충청남도 문화재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김옥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995호		발의연월일 :	2021. 3. 18.
			발 의 자 :	김옥수,정병기,김기영 이종화,김 연,김형도 이영우,김기서,조승만 방한일,지정근,홍기후 이선영,김은나 의원 (14인)

1. 제정 이유

민족의 문화정체성 확립과 우리 문화재의 계승 및 보존을 위하여 「문화재보호법」 제22조의2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여 교육함으로써 도내 문화재의 가치와 중요성을 익히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문화재교육” 규정 정의(안 제2조)

나. 문화재교육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 규정(안 제3조)

다. 문화재교육 진흥에 관한 계획 수립 규정(안 제4조)

라. 문화재교육 정책 반영을 위한 실태조사 및 범위 규정(안 제5조)

마. 문화재교육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규정(안 제7조)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문화재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 법규

○ 문화재보호법(법률 제17711호, 2020. 12. 22.)

○ 유아교육법(법률 제17311호, 2020. 5. 26.)

○ 초·중등교육법(법률 제17496호, 2020. 10. 20.)

다. 성별영향평가 : 개선권고(2021.2.23., 여성가족정책관)

라. 부패영향평가 : 개선권고(2021.2.8., 감사위원회)

마.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1.2.3., 교육법무담당관)

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문화재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재교육 진흥을 통해 충청남도민의 문화재에 관한 이해증진 및 민족 정체성을 확립하고 우리 문화재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함으로써 전통문화 계승과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문화재교육”이란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의 교육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문화재교육 진흥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진흥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문화재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문화재교육 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문화재교육 진흥정책의 목표와 기본 추진 방향

2. 문화재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3. 문화재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4.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5. 도민에 관한 문화재교육

6. 문화재교육 진흥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7. 「유아교육법」 제22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에 대한 문화재교육의 지원

8. 그 밖에 문화재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의 문화재교육 진흥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문화재교육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1. 지역별·유형별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현황

2. 문화재교육 전문인력 현황

3. 문화재교육 현장의 수요

4. 그 밖에 도지사가 문화재교육 관련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탁)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이나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협력체계구축) 도지사는 문화재교육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하여 도교육청, 시군 및 관련 교육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법규

□ 문화재보호법 [법률 제17711호, 2020. 12. 22.]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문화재”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ㆍ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② 이 법에서 “문화재교육”이란 문화재의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ㆍ경관적 가치 습득을 통하여 문화재 애호의식을 함양하고 민족 정체성을 확립하는 등에 기여하는 교육을 말하며, 문화재교육의 구체적 범위와 유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제1조의2(문화재교육의 범위 및 유형) ① 「문화재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문화재교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중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교육내용으로 하거나 교육과정에 활용하는 문화예술교육은 제외한다.

1. 문화재를 통하여 전통문화 계승과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문화다양성을 증진하는 교육

2. 문화재에 대한 보호의식을 함양하고 문화재의 보호활동을 장려하는 교육

②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문화재교육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문화재교육: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실시하는 문화재교육

2. 사회문화재교육: 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른 문화재교육지원센터,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및 그 밖에 문화재교육과 관련된 기관 및 법인ㆍ단체에서 실시하는 학교문화재교육 외의 모든 형태의 문화재교육

□ 유아교육법 [법률 제17311호, 2020. 5. 26.]

제22조(교원의 자격) ①원장 및 원감은 별표 1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ㆍ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②교사는 정교사(1급ㆍ2급)ㆍ준교사로 나누되, 별표 2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ㆍ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③ 수석교사는 제2항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15년 이상의 교육경력(「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육전문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을 가지고 교수ㆍ연구에 우수한 자질과 능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연수 이수 결과를 바탕으로 검정ㆍ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 초·중등교육법 [법률 제17496호, 2020. 10. 20.]

제21조(교원의 자격) ① 교장과 교감은 별표 1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檢定)ㆍ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② 교사는 정교사(1급ㆍ2급), 준교사, 전문상담교사(1급ㆍ2급), 사서교사(1급ㆍ2급), 실기교사, 보건교사(1급ㆍ2급) 및 영양교사(1급ㆍ2급)로 나누되, 별표 2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ㆍ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③ 수석교사는 제2항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15년 이상의 교육경력(「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육전문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을 가지고 교수ㆍ연구에 우수한 자질과 능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연수 이수 결과를 바탕으로 검정ㆍ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성별영향평가

1. 검토의견〔여성가족정책관〕

조례안(조별내용)	수정 요구안	수 정 사 유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문화재교육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3년마다 문화재교육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별·유형별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현황 2. 문화재교육 전문인력 현황 3. 문화재교육 현장의 수요 4. 그 밖에 도지사가 문화재교육 관련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문화재교육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3년마다 문화재교육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문화재교육 전문인력 현황은 성별 통계를 산출한다. 1. 지역별·유형별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현황 2. 문화재교육 전문인력 현황 3. 문화재교육 현장의 수요 4. 그 밖에 도지사가 문화재교육 관련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양성평등기본법’[법률 제17284호] 제17조(성인지 통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적(人的)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이하 이 조에서 “성인지 통계”라 한다)를 산출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보급하여야 한다.”와 제28조(여성인재의 관리ㆍ육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여성인재의 육성 및 사회참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 및 민간 분야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여성인재(이하 이 조에서 “여성인재”라 한다)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관리할 수 있다.”를 근거로 하여 실태조사 포함 항목 중 문화재교육 전문인력 현황은 성별에 따라 조사될 수 있도록 명시할 것을 제안함. 역사 및 문화재교육은 시대적 배경의 특성으로 전통적 가치관에 따른 고정된 성역할 인식이 반영, 전달될 수 있으며, 이는 유아 및 초·중등 학생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그러므로 성평등한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전문인력 양성이 중요한 부분임.

2. 반영여부 : 미반영

- 안 제5조(실태조사) : 안 제5조는 실태조사에 대한 임의규정으로 강행규정의 단서 문구를 추가하는 것은 조례 형식에 맞지 않고 성별통계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당연한 사항으로 조례 문구에는 반영하지 않음. (미반영)

부패영향평가

1. 검토의견〔감사위원회〕

자치법규 명	충청남도 문화재교육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평가담당	충청남도감사위원회(감사과)		지방행정주사	최순희
입안주무부서	행정문화위원회		통보일	2021. 2. 5.
관련조문		검토결과	조치사항
제7조(위탁) 도지사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문화재청장이 지정한 문화재교육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추가 필요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추가

2. 반영여부 : 반영

- 안 제6조(위탁) : 제2항을 신설하여 위탁사항을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를 수 있도록 함. (반영)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충청남도 문화재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5조(실태조사), 제4조(진흥계획 수립)에 의해 비용 발생

❍ 조례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7조(협력체계 구축)는 비용발생과 무관

2. 미첨부 근거 규정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제1호)

나. 추계결과 ≒ 34,477천원(연평균 6,895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5년 동안 34,477천원으로 연평균 6,895천원임

❍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아니함

- 조례안 제5조 실태조사, 제4조 진흥계획 수립을 하나의 용역사업으로 추진 가정

․ 진흥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는 매년 실시

․ 2021년 학술연구용역 기준단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 기준)]를 적용하여 추계함

․ 연구원 인건비(4인) 및 자료수집, 기타비용으로 구성

다. 상세 비용추계 결과

❍ 진흥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비용 ≒ 34,477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진흥계획`수립`및`실태조사비용)i]
※ i = 비용추계연차(2022～2026년)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2)	2차년도 (2023)	3차년도 (2024)	4차년도 (2025)	5차년도 (2026)	합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조례안 제4·5조	진흥계획수립 및 실태조사비용	34,477	-	-	-	-	34,477
	소계(b)		34,477	-	-	-	-	34,477
□ 총 비용(b-a)			34,477	-	-	-	-	34,477

❍ 예산과목별 세부 산출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과 목	금 액	산 출 내 역
진흥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비용	계	34,477
	책임연구원 인건비	9,735	단가×명×개월: 3,245천원×1명×3개월=9,735천원
	연구원 인건비	7,464	단가×명×개월: 2,488천원×1명×3개월=7,464천원
	연구보조원 인건비	9,978	단가×명×개월: 1,663천원×2명×3개월=9,978천원
	자료수집비	3,600	단가×명×30일: 30천원×4명×30일=3,600천원
	기타비용	3,700	제본비 및 소모품비 외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	남상훈
	예산분석팀장 :	박종철
	주 무 관 :	최병철
		☏ 041-635-5206(budget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