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4회 임 시 회

2022. 1. 19.(수)

제  안  설  명  서

1. 충청남도 이북5도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김형도 의원

○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회 김형도 의원입니다.

○ 존경하는 정병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본 의원과 정병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여덟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이북5도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안설명에 앞서 이북5도민의 지원에 관심을 갖고 본 조례를 공동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본 조례의 제정 취지는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됨에 따라 도내 이북5도 출신 지역주민과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정착을 지원하고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 제1조와 제2조는 이북5도민과 관련 단체 지원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 안 제3조는 이북5도민과 관련 단체의 지원에 관한 책무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4조는 이북5도민과 관련 단체의 지원과 관련 사업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특별법 제정에 따라 도내 거주하는 이북5도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관련 단체 지원 및 평화통일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관련 부서의 의견수렴과 입법 자문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