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31회 임 시 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 9. 7.(화)

검   토   보   고

【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

1.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김옥수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21년 8월 20일 김옥수 의원님 등 10명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8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 1287호

❍ 발 의 자 : 김옥수 의원 등 10명

❍ 발의일자 : 2021년 8월 20일

❍ 회부일자 : 2021년 8월 24일

2. 개정 이유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형문화재의 지정 및 절차 등을 법률에서 규정한 대로 개정하여 도내 무형문화재의 보전과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도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안 제4조)

❍ 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전수 교육을 보조하기 위한 전승교육사 인정에 대한 사항 규정(안 제21조)

❍ 전승자의 전승공예품 원재료 구입 등 지원 사항 규정(안 제30조)

❍ 도무형문화재의 전수와 관련한 교육, 전시·공연 등을 위한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사항 규정(안 제33조)

4. 검토 의견

❍ 이 조례안은 지난해 일부개정 되어 올해 6월 23일부터 시행되는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남도 무형문화재의 지정 및 절차 등을 법률에서 규정한 대로 개정하고 전승자에 대한 지원사항을 신설하여 규정하려는 것으로 입법의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짐.

❍ 주요 내용으로는 제30조(전승 지원 등), 제31조(교육 지원 등), 제32조(행사지원 등), 제34조(사용료 감면)를 신설하여 전승자 전승공예품 원재료 구입비 지원 및 각종 행사 등에 참여를 독려하도록 하였으며, 공유재산을 대여하는 경우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 우리 도 지정 무형문화재 전승자는 총 81명으로 명예보유자 1명, 보유자 53명, 전승교육사(조교) 27명으로 가장 많은 전승자가 지정된 지역은 홍성군 12명이며, 전수교육관은 총 20개소로 부여군이 5개소로 가장 많은 전수교육관을 보유하고 있음.

❍ 관련 부서는 조례 개정을 통해 적극적인 전승자 발굴과 함께 우리 도의 무형문화재 명맥이 끊기지 않고 이어질 수 있도록 후계자를 양성하는 등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참고1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전승자 현황 (2021.8. 현재)

(단위 : 건, 명)

출처 : 충청남도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유산과

구분	지정 종목			전 승 자
				합 계				국가 지정				도 지정
	계	국가	도	계	명예 보유자	보유자	조교	계	명예 보유자	보유자	조교	계	명예 보유자	보유자	조교
합계	63	8	55	94	2	58	34	13	-	6	9	81	1	53	27
공주시	9	1	8	7	-	5	2	1	-	-	1	6	-	5	1
보령시	3	-	3	2	-	2	-	-	-	-	-	2	-	2	-
아산시	4	-	4	4	-	3	1	-	-	-	-	4	-	3	1
서산시	5	-	5	8	-	3	5	-	-	-	-	7	1	3	3
논산시	3	-	3	7	1	3	3	-	-	-	-	7		4	3
계룡시	1	-	1	1	-	1	-	-	-	-	-	1	-	1	-
당진시	4	2	2	3	-	2	1	2	-	1	2	1	-	1	-
금산군	5	1	4	10	-	6	4	1	-	1	-	9	-	5	4
부여군	6	1	5	16	-	8	8	5	-	2	4	11	-	6	5
서천군	8	2	6	13	-	10	3	3	-	1	2	11	-	9	2
청양군	3	-	3	5	-	2	3	-	-	-	-	5	-	2	3
홍성군	6	-	6	11	-	7	4	-	-	-	-	12	-	7	5
예산군	4	1	3	4	-	4	-	1	-	1	-	3	-	3	-
태안군	2	-	2	3	1	2	-	-	-	-	-	2	-	2	-

참고2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현황 (2021.7. 현재)

출처 : 충청남도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유산과

지역		종 별	명칭(관리자)	비 고
		계	20개소
공주시	무릉	국가무형 제5호	박동진판소리 전수관
	의당	도 무형 제45호	공주의당집터다지기 전수교육관
보령시	남포	도무형 제6호	보령 남포벼루제작
서산시	음암	도무형 제26호	서산 박첨지 놀이 전수관
논산시	연산	도무형 제14호	논산백중놀이 전수교육관
당진시	송악	국가무형 제75호	당진기지시 줄다리기 전수회관
	면천	국가무형 제86-2호	면천두견주 전수교육관
	송악	도무형 제35호	당진안섬풍어제 당굿놀이전수관
금산군	부리	도무형 제16호	금산물페기농요 전수회관
	부리	도무형 제32호	농바우끄시 전수관
부여군	부여	도무형 제17호	내포제시조 전수회관
	용정	도무형 제22호	용정리상여소리 전수관
	은산	국가무형 제9호	은산별신제 전수회관
	세도	도무형 제28호	세도두레풍장 전수관
	은산	도 무형 제29호	내지리 단잡기 전수관
서천군	한산	국가무형 제14호	서천한산모시 짜기전수회관
	한산	도무형 제13호	서천저산팔읍 길쌈놀이전수관
	한산	도무형 제3호	한산소곡주 및 복합공간 전수관
청양군	정산	도무형 제9호	정산동화제 전수관
홍성군	결성	도무형 제20호	홍성결성농요 전수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