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29회 정 례 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 6. 25.(금)

검   토   보   고

【 공동체지원국 소관 】

1.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1. 일반회계 현황

가. 세입결산

❍ 2020회계연도 공동체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367억 2,000만원이며, 364억 2,7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중 99.9%인  364억 2,400만원을 수납하고, 300만원을 미수납 하였음.

【일반회계 세입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미수납액 (A-B)	수납률 (B/A)
합 계	34,886	36,720	36,427	36,424	3	99.9
공동체정책과	9,236	10,940	10,956	10,953	3	99.9
사회적경제과	8,632	8,762	8,453	8,453	-	100
청년정책과	17,018	17,018	17,018	17,018	-	100

나. 세출결산

❍ 2020회계연도 공동체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597억 8,700만원으로, 현액 대비 87.3%인 521억 7,200만원을 지출하고,

- 68억 9,1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5억 5,000만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1억 7,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함.

【일반회계 세출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이월액 (C)	보조금 반납금 (D)	집행잔액 (E= A-B-C-D)	집행률 (B/A)	이월률 (C/A)
합 계	57,770	59,787	52,172	6,891	550	173	87.3	11.5
공동체정책과	14,647	16,351	11,465	4,852	-	34	70.1	29.7
사회적경제과	13,461	13,591	11,139	1,825	550	76	81.9	13.4
청년정책과	29,662	29,845	29,568	214	-	63	99.1	0.7

다. 예산 이용·전용·이체 사용

❍ 예산 이용 : 해당 없음

❍ 예산 전용 : 해당 없음

❍ 예산 이체 : 33건, 329억 3,300만원

- 2020. 1. 1일자 행정기구 개편으로 부서간 업무 기능이 조정됨에 따라 소관 예산을 업무 기능 재조정에 맞게 이체한 것임.

【일반회계 예산 이체 현황】

감 액			증 액
부서	건수	금액	부서	건수	금액
계	33	39,233	계	33	39,233
경제정책과	21	10,727	공동체정책과	2	210
			사회적경제과	19	10,517
일자리 노동정책과	12	28,506
			청년정책과	12	28,506

(단위: 백만원)

라. 예비비 지출 : 해당없음

마.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공동체지원국 소관 세출결산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 2건 6억 300만원, 계속비이월 2건 62억 8,800만원으로 총 4건에 68억 9,1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11.5%를 차지함.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단위: 백만원, %)

예산현액 (공동체지원국 전체)	이월사업비						이월률
	계		명시이월		계속비이월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59,787	4	6,891	2	603	2	6,288	11.5%

- 명시이월은 2건, 6억 300만원으로 이월된 사업별 구체적 현황을 살펴보면 공동체정책과 사업 중 사무관리비 및 연구용역비는 용역 추진 기간 부족에 따라, 청년정책과 사업의 이차보전금은 집행시기 미도래로 이월.

【명시이월 사업비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현액(A)	지출액	이월액(B)	이월률(B/A)
공동체지원국		총 계(2건)		1,183	551	603	51
	공동체 정책과	소 계(1건)		600	211	389	64.8
		소통협력공간 조성	사무관리비	240	120	120	50
			연구용역비	360	91	269	74.7
	청년정책과	소 계(1건)		583	340	214	36.7
		청년정책 추진	이차보전금	583	340	214	36.7

- 계속비이월은 2건, 62억 8,800만원으로 공동체정책과의 충남공감마루 건립 지원 사업의 시설비,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는 공사 실시 지연으로, 사회적경제과의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은 기존 건축물 정밀안전진단 진행으로 이월.

【계속비이월 사업비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현액(A)	지출액	이월액(B)	이월률(B/A)
공동체지원국		총 계(2건)		9,428	3,140	6,288	66.7
	공동체 정책과	소 계(1건)		7,528	3,065	4,463	59.3
		충남공감마루 건립 지원	시설비	7,329	3,023	4,306	58.8
			감리비	166	29	137	82.5
			시설부대비	33	13	20	60.1
	사회적 경제과	소 계(1건)		1,900	75	1,825	96.1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	시설비	1,900	75	1,825	96.1

바. 검토 의견

< 세   입 >

❍ 세입 징수결정 364억 2,700만원 중 364억 2,400만원을 수납하고, 미수납된 267만원은 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사용료 등 세외수입인 과년도 수입으로 미수납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일반회계 미수납액 내역】

(단위: 만원, %)

구 분	과목	예산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미수납액 (A-B)
계		-	267	-	267
공동체정책과	지난년도 수입	-	267	-	267

❍ 예산 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하며,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되어야 함에도 공동체정책과 및 사회적경제과 총 3개 과목 1억 311만원에 대하여 세입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실제 수납액과 세입예산 간의 간극이 발생하였는데 세입예산 미편성 사유 및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2020년도 예산액이 없으나 징수결정 및 수납한 예산 현황】

(단위: 만원, %)

구 분	과목	예산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미수납액 (A-B)
계	3개 과목	-	10,578	10,311	267
공동체정책과	지난년도 수입	-	267	-	267
사회적경제과	시도비 반환금수입	-	10,298	10,298	-
	지난년도 수입	-	13	13	-

< 세   출 >

❍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8조 1,656억6,300만원으로, 지출액은 7조 9,908억 5,300만원, 이월액은 1,224억 9,700만원, 보조금반납금은 110억 4,100만원, 집행잔액은 412억 7,200만원으로 집행률은 97.86%, 이월률은 1.50%임.

- 2020회계연도 공동체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597억 8,700만원이며, 지출액은 521억 7,2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68억 9,100만원, 보조금반납금 5억 5,000만원, 집행잔액은 1억 7,300만원으로,

- 집행률은 87.3%이며 이월률은 11.5%로 충남도 전체 평균보다 집행률은 약 10.56%p 가량 낮고, 이월률은 10%p 가량 높은 수준임.

❍ 부서별로는 공동체정책과 및 사회적경제과의 집행률이 각각 70.1%, 81.9%로 저조하며 이월률이 각각 29.7%, 13.4%로 높은데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일반회계 세출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C)	보조금 반납금 (D)	집행잔액 (E=A-B-C-D)	집행률 (B/A)	이월률 (C/A)
충청남도		8,043,960	8,165,663	7,990,853	122,497	11,041	41,272	97.86	1.50
공동체지원국		57,770	59,787	52,172	6,891	550	173	87.3	11.5
	공동체정책과	14,647	16,351	11,465	4,852	-	34	70.1	29.7
	사회적경제과	13,461	13,591	11,139	1,825	550	76	81.9	13.4
	청년정책과	29,662	29,845	29,568	214	-	63	99.1	0.7

❍ 명시이월은 2건 6억 300만원으로, 소통협력공간 조성 사업은 지역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지역 소통협력의 장을 마련하고 사회혁신 활동 지원을 통해 사회적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 기본계획 수립이 지연됨에 따라 실행계획 및 자원조사 추진 기간 부족으로 인해 이월액이 발생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차년도 이월액이 변경된 계획에 맞추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지 등 전반적인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또한, 도내 청년에게 이자 차액을 보전해주는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융자 지원 사업’은 2020년 4분기에 대한 이자지원금이 2020회계연도 마감에 따라 2021년 1월로 이월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향후 반복적인 이월이 예상되는바 예산 편성방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2020회계연도 명시 이월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세부사업	총사업비	예산현액	지출액	명시 이월액	이월사유
합 계		19,242	4,266	3,600	603
공동체정책과	소통협력공간 조성	13,000	2,000	1,611	389	사업추진 기간 부족
청년정책과	청년정책 추진	6,242	2,266	1,989	214	집행시기 미도래

❍ 계속비이월은 2건 62억 8,800만원으로, 이중 충남공감마루 건립지원 사업은 2020년도 기후 악화 및 설계의도 구현을 위한 공사 기간 연장 등의 사유로 인해, 예산현액 75억 2,800만원 중 자재구입 등 30억 6,500만원(40.7%) 지출을 제외한 44억 6,300만원(59.3%)을 계속비로 이월하였는데, 건립공사 완료에 따른 시설 활용 및 운영･관리 계획 등 전반적인 추진 사항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2020회계연도 계속비 이월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사업명	총사업비	예산현액	지출액	계속비 이월액	이월사유
합 계		41,490	9,428	3,140	6,288
공동체정책과	충남공감마루 건립 지원	13,490	7,528	3,065	4,463	공사기간연장
사회적경제과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	28,000	1,900	75	1,825	정밀안전진단용역 수행

2. 특별회계 현황

가. 균형발전 특별회계

□ 세출결산

❍ 2020회계연도 공동체지원국 소관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사회적경제과 지역균형발전사업 육성 사업에 6억 5,400만원, 청년정책과 123사비 청년공예인 창작클러스터 구축 사업에 14억 3,000만원으로 총 20억 8,400만원이며, 전액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없음.

【특별회계 세출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사업	예산액	예산 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합 계		2,084	-	2,084	2,084	-	-
사회적경제과	지역균형발전사업 육성(도)	654	-	654	654	-	-
청년정책과	123사비 청년공예인 창작클러스터 구축	1,430	-	1,430	1,430	-	-

□ 검토의견

❍ 공동체지원국 소관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특별회계의 설치 목적 및 사용 용도에 맞게 전액 지출하여,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