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30회 임 시 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 7. 15.(목)

검   토   보   고

【 공동체지원국 소관 】

충청남도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안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충청남도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1년 7월 2일 안장헌 의원님 등 22명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7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 1181호

❍ 발 의 자 : 안장헌 의원 등 22인

❍ 발의일자 : 2021년 7월 2일

❍ 회부일자 : 2021년 7월 6일

2. 제정 이유

❍ 충남도 도정에 대한 도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도민 주권을 구현하기 위한 관련 사항을 규정하여 숙의민주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본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안 제2조)

❍ 충청남도 도민숙의제도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안 제5조)

❍ 숙의제도의 실무 운영을 위하여 사안별 공론화위원회 설치(안 제12조)

4. 검토 의견

❍ 이 조례안은 충남도의 주요 정책 및 현안 등 도정에 대한 도민 참여의 활성화와 도민 주권 구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정에 대한 도민의 의견 수렴을 위해 토론 및 공론조사 등의 숙의토론 방법을 거쳐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의사결정을 내리고, 나아가 사회적 갈등 사안의 해결 및 사회통합 실현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바 입법의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짐.

❍ 다만, 안 제2조제2호 숙의제도 정의 규정 중 일부 정립되지 않은 용어에 대한 검토와 2021년 6월 개정된 「충청남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안 제5조제3항의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로 수정이 필요하고, 우리 도 숙의민주주의의 성공적 실행과 안착을 위해서는 도･시군･관련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 과정과 시행 규칙･지침 마련 등 일정 기간의 준비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는바 시행일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참고		지자체 숙의민주주의(공론화) 조례 제정 현황

□ 광역지자체

연번	지자체	법령명	제정일자
1	대구	대구광역시 공공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	2015.07.10.
2		대구광역시 시민원탁회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5.12.30.
3	인천	인천광역시 공론화 및 갈등관리에 관한 조례	2019.01.07.
4	대전	대전광역시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	2019.12.27.
5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기본조례	2017.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