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6.21.(월) 제329회 정례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제안설명서

충청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의회 의원  김 영 권

제 안 설 명 서

아산 출신 김영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병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께서 공동으로 발의해주신

「충청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을 공동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충청남도에서는 도내 거주하는 민주화운동과 관련

하여 공헌하거나 희생된 사람에게 생활비지원을

하고 있었으나, 중위소득 100%이하로 기준을 한정

하고 있어 경제활동에서 은퇴한 고령자 등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 이에 민주주의 수호와 발전을 위해 희생한 모든

분들에게 명예수당을 지급하는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 제6조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로서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으며,

❍ 제9조에서는 생활지원비 및 명예수당의 부정수급

환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 특히, 제10조에서 업무 관장 및 보조금 지원을

규정하여 서류접수 및 업무진행에 관한 규정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 본 개정 조례안은 도내에 거주하는 민주주의 수호와

발전을 위해 희생한 모든 분들에게 최소한의

예우를 위해 명예수당 지급을 규정한 것으로,

❍ 관련 부서의 의견수렴과 관련 전문가와 단체의

자문은 물론,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칩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