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지민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812호		발의연월일 :	2024. 4. 2.
			발 의 자 :	지민규,김응규,방한일, 양경모,이연희,이철수, 정병인,이용국,편삼범, 윤희신,박정식,정광섭, 전익현,김석곤,박정수, 이재운,김도훈,이종화, 박기영,윤기형,안종혁, 주진하,신순옥,김옥수, 고광철,이상근,이현숙, 김민수,김복만,홍성현, 신영호 의원 (31인)

1. 제정 이유

○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에게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방문 시 주차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복지를 증진하고 문화예우를 확산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정의(안 제2조)

○ 국가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에 대해 정의함

나. 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안 제4조)

○ 충청남도 본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충청남도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를 규정함

다. 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안 제5조)

○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30개 이상인 경우 1개 이상을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으로 설치하는 등의 기준을 명시함

라. 우선주차구역의 이용자 확인(안 제6조)

○ 우선주차구역 이용 시 국가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소지하는 등의 이용자 확인에 대해 규정함

마. 위반차량 조치(안 제7조)

○ 국가유공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에 대해 다른 장소로 이동 주차하도록 권고할 것을 규정함

3. 참고 사항

가. 관련법규 : 국가보훈 기본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

나.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권고(2024.2.29., 여성가족정책관)

다.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4.4.2., 감사위원회)

라.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4.3.25., 정책기획관)

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복지증진과 예우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을 제외하고 「주차장법」 제2조에 따른다.

1. “국가유공자”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를 말한다.

2.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란 국가유공자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정한 주차구역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1. 충청남도 본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충청남도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제5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① 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도지사는 대상시설의 용도, 주차장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르게 정할 수 있다.

1.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30개 이상인 경우 1개 이상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와 가까운 장소

② 우선주차구역에는 국가유공자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별표에 따른 우선주차구역을 표시하고 주차장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자 확인) ① 국가유공자가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하려는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 또는 국가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하 “등록증 등”이라 한다)를 소지하여야 한다.

②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한자 또는 관리자는 국가유공자 여부 확인을 위하여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등록증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위반차량 조치)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한 자 또는 관리자는 국가유공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8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운영 권고) 도지사는 국가유공자가 많이 이용하는 충청남도 내 다음 각호의 주차장 설치자에게 우선주차구역의 설치·운영을 권고할 수 있다.

1. 병원, 대중교통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2.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

3. 그 밖에 도지사가 우선주차구역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하여 배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사업에 필요한 재원(財源)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등록 및 결정) ①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신청 대상자”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 소속 공무원이 신청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등록을 신청할 수 있고, 그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 대상자가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1. 「국가보훈 기본법」 제23조제1항제3호의2에 따라 발굴된 희생ㆍ공헌자의 경우

2.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직접 등록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②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등록신청을 한 날에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요건을 확인한 후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제14호 및 제15호의 국가유공자(이하 “전몰군경등”이라 한다)가 되기 위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에게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은 관련 사실을 조사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3항 전단에 따라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결정할 때에는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요건이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국가보훈부장관은 제4조제1항 각 호(제1호, 제2호 및 제10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적용 대상 국가유공자임에도 불구하고 신청 대상자가 없어 등록신청을 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국가유공자로 기록하고 예우 및 관리를 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주차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류의 것을 말한다.

가. 노상주차장(路上駐車場):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一般)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나. 노외주차장(路外駐車場):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다. 부설주차장: 제19조에 따라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附帶)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ㆍ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2. ～ 13. (생 략)

성별영향분석평가

1. 검토의견〔여성가족정책관〕

조례안(조별 내용)	수정 요구안	수정 사유
제5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방법) ① 제4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3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설치 한다. 다만, 도지사가 대상시설의 용도·주차장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르게 정할 수 있다.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와 가까운 장소에 설치한다.	제5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방법) ① 제4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3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설치 한다. 다만, 도지사가 대상시설의 용도·주차장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르게 정할 수 있다.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와 가까운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 ② 우선 주차구역 설치 시 별표에 따라 주차장 바닥면에 우선주차구역을 표시하고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바닥면 및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성별 균형참여, 성별통계 등과 관련하여 개선할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에 동의함. -다만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접근성 및 이동성과 안내표지판 설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2. 반영 여부 : 반영

❍ 안 제5조 : 안 제5조제2항을 반영함

[별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주차구획(안)

바닥면 도안

안내표지판 도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표시)

-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위한 주차구획 표시(도색) 및  안내표지판 제작‧설치 비용 발생

❍ 그 밖의 조항은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운영의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비용이 발생되지 않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제1호)

나. 추계결과 ≒ 42,900천원(연평균 8,580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5년 동안 42,900천원으로 연평균 8,580천원임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4)	2차년도 (2025)	3차년도 (2026)	4차년도 (2027)	5차년도 (2028)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우선주차구획 표시 및 안내표지판 (안 제6조)	42,900					42,900
	소계(b)	42,900					42,900
□ 총 비용(b-a)		42,900					42,900

※재원의 구분 없이 총사업비로 추계함

다. 추계의 전제

기본‧공통 전제

□ 추계기간은 조례안 공포 후 시행, 구체적인 계획수립, 예산확보 등을 고려하여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아니함

❍ 안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표시)

- 주차구획 표시(도색) 비용은 장애인주차장 라인도색 시중 단가*인450천원을 기준으로 함

*학교장터(www.s2b.kr) 장애인주차장 라인마킹(도색) 견적단가(참고1)

- 주차장 안내표지판 금액은 시중 단가**인 200천원을 적용함

**학교장터(www.s2b.kr) 장애인주차장 안내표지판 견적단가(참고2)

-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면수는 충청남도 본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공공시설 중 주차단위구획 수가 30면 이상인 32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기관별 주차단위구획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정함

기관별 전체 주차면수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면수	비고
30 ~ 100면 미만	기본 1면
100 ~ 200면 미만	기본 1면 + 추가 1면 = 2면
200 ~ 300면 미만	기본 1면 + 추가 2면 = 3면
300면 이상	기본 1면 + 추가 3면 = 4면

- 5년간 1회 설치를 가정함

- 신규 설치 및 유지보수 비용은 반영하지 아니함

라.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우선주차구획 표시 및 주차안내표지판(안 제6조) ≒ 42,900천원

- 연간비용 ≒ 8,580천원

(단위: 천원)

사업명

금액

산출기초

비고

계

42,900

우선주차구획 표시(도색)

29,700

450천원 ×  66면** × 1회

주차안내표지판

13,200

200천원 × 66면** × 1회

[추계 전제 및 산출근거]

- 주차구획 표시(도색) 비용은 장애인주차장 라인도색 시중 단가*인450천원을 기준으로 함

* 학교장터(www.s2b.kr) 장애인주차장 라인마킹(도색) 견적단가(참고1)

- 주차장 안내표지판 금액은 시중 단가**인 200천원을 적용함

** 학교장터(www.s2b.kr) 장애인주차장 안내표지판 견적단가(참고2)

-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면수는 충청남도 본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공공시설 중 주차단위구획

수가 30면 이상인 32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기관별 주차단위구획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정함

<우선주차구역 면수 가정 기준>

기관명	기관별 전체 주차면수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면수
32개 기관	7,039면	66면
충청남도(본청)	1,411	4
충청남도농업기술원	296	3
충청남도농업기술원 과채연구소	30	1
충청남도농업기술원 딸기연구소	31	1
충청남도농업기술원 종자관리소	34	1
충청남도농업기술원 종자관리소논산분소	31	1
충청남도인재개발원	162	2
보건환경연구원	70	1
충남도립대학교	180	2
동물위생시험소 홍성본소	52	1
산림자원연구소(본소)	550	4
산림자원연구소(도립공원과)	800	4
산림자원연구소(태안사무소)	333	4
건설본부	71	1
건설본부 동부사무소	60	1
건설본부 서부사무소	32	1
수산자원연구소(수산관리과)	73	1
수산자원연구소(태안사무소)	33	1
축산기술연구소	30	1
충남도서관	165	2
충남개발공사	124	2
천안의료원	367	4
공주의료원	373	4
서산의료원	240	3
홍성의료원	300	4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학사관)	46	1
테크노파크(천안밸리)	707	4
테크노파크(자동차센터)	135	2
테크노파크(디스플레이센터)	62	1
테크노파크(바이오센터)	106	2
역사문화연구원	36	1
한국유교문화진흥원	99	1

기관별 전체 주차면수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면수	비고
30 ~ 100면 미만	기본 1면
100 ~ 200면 미만	기본 1면 + 추가 1면 = 2면
200 ~ 300면 미만	기본 1면 + 추가 2면 = 3면
300면 이상	기본 1면 + 추가 3면 = 4면

※자료: 충청남도 정책기획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함

- 5년간 1회 설치를 가정함

- 신규 설치 및 유지보수 비용은 반영하지 아니함

- 세부내역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조중연
	예산분석팀장	박재용
	주 무 관	민경아 ☏ 041-635-5208(buget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