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1552호

2022년 6월 9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2년 5월 26일

나. 발 의 자 : 오인환(대표발의), 조길연, 전익현, 안장헌, 윤철상,

방한일, 김명선, 김은나, 김기서, 이계양, 조철기, 양금봉, 최  훈, 이선영, 지정근, 한영신, 김석곤, 홍기후, 정병기, 황영란, 김명숙. 김영수 의원 (22인)

다. 회부일자 : 2022년 5월 30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37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2022년 6월 9일 상정의결,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오인환 의원)

가. 제안이유

❍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의 확산과 관련 신기술 개발로 시장이 축소되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연기관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새로이 규정하여 자동차정비업 경영안전 도모와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 하고자 제안된 것임.

나. 주요내용

❍ 자동차정비업 균형발전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을 규정함(안 제4조)

❍ 자동차정비업 균형 발전을 위한 지원사업을 규정함(안 제5조)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박병용)

❍ 이 조례는 내연기관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동차정비업 경영안전 도모와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안된 것임.

❍ 이를 위해 2022년 5월 30일부터 6월 7일까지 조례안 예고를 하고 부패영향평가, 합동검토제 등 조례 개정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음.

※ ‘조례안 예고’시 접수의견 : ‘없음’

❍ ‘21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생산, 내수, 수출 모두 전년 실적을 뛰어넘어 자동차 산업의 신성장동력으로 떠올랐으며, 기후변화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탄소중립 정책 등에 따라 앞으로도 전기차, 수소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증가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기조로 인한 내연기관 자동차정비업의 어려움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됨.

❍ 급변하는 자동차업계의 환경변화에 따른 내연기관 자동차 관련 정비업종의 어려움을 해소코자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제정의미는 충분하다고 사료되나,

❍ 자동차정비는 대가가 따르는 수익성 사업으로, 지원에 따른 타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 등 지원 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함.

❍ 또한, 상위법인 「자동차관리법」에서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정비 및 인프라 보급에 대해 개정이 진행 중으로, 이에 따른 중복지원이나 실효성에 대해 합리적인 검토와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 (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의 확산과 신기술 개발로 시장이 축소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연기관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동차정비업 경영안정 도모와 지역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2. “자동차정비사업자”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1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를 말한다.

3. “종사자”란 자동차정비사업자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정비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자동차정비업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자동차정비사업자 및 종사자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충청남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동차정비사업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자동차정비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동차 점검ㆍ정비, 검사시설 등 시설개선 사업

2. 종사자 정비기술 향상 및 정비 신기술 교육사업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 기반시설 구축 사업

4. 자동차정비업 경영안정을 위한 진단 및 상담

5. 그 밖에 도지사가 자동차정비업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