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17회 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2020. 2. 18.(화)

2020년 주요업무계획

	기획조정실

보 고  순 서

		Ⅰ. 기본현황 1 □ 기구 및 기능 □ 2020년도 예산규모 Ⅱ. 2020년도 업무여건과 과제 4 Ⅲ.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5 Ⅳ.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21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상황 □ 제11대 도정질문, 5분발언 등 추진상황 Ⅴ. 참고사항 38 □ 2019년 간주처리 예산 편성결과 □ 2019년 예비비 지출 현황 □ 각종 위원회 및 기관 ‧ 단체 현황 □ 주요 사업별 예산확보 현황 □ 간부명단

Ⅰ. 기본 현황

□ 기구 및 기능

① 기 구 : 1관·4담당관·1단(25팀), 1사업소

									기획조정실
정책 기획관
			예산 담당관				균형발전 담당관			교육법무 담당관			정보화 담당관				군문화엑스포지원단				중앙협력 본부
기획			예산총괄				균형발전			교육협력			정보기획				엑스포지원				행정지원과
의회협력			국비전략				지역혁신지원			평생교육			행정정보								세종사무소
정책관리			재정지원				개발정책			법제개혁			정보통신
정책개발			보조금관리				지속가능정책			행정심판			정보보호
정책협력			공공기관										빅데이터통계
평가관리
혁신정책

② 정․현원 현황

(단위 : 명)

부 서 별	일 반 직 (정원/현원)									비 고 (공무직)
	계	고위	3~4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146/146	1/1	1/1	6/6	29/28	57/58	38/30	11/11	3/11	4/4
정책기획관	31/31	1/1	1/1		7/7	12/11	8/7	2/3	0/1	2/2
예산담당관	29/30			1/1	5/5	10/11	11/11	2/1	0/1	2/2
균형발전담당관	16/17			1/1	4/4	6/8	4/3	1/1
교육법무담당관	23/22			1/1	4/4	11/9	5/3	2/3	0/2
정보화담당관	35/34			1/1	5/5	15/16	8/4	3/3	3/5
군문화엑스포지원단	3/3			1 /1 (한시정원)	1/1	1/1
중앙협력본부	9/9			1/1	3/2	2/2	2/2	1/0	0/2

※ 군문화엑스포지원단 : 4급 1명 및 5급 1명은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 파견(4급 : ’20.1.1.~’20.12.31. / 5급 : ’20.1.1.~’20.12.31.), 6급 1명은 정책기획관실 지원근무(’19.7.1.~)

③ 주요기능

	- 정 책 기 획 관
	❍ 도정의 종합기획 조정‧총괄, 간부회의, 국정감사, 광역행정 ❍ 도의회 운영 협력 및 도의원 의정활동 지원 ❍ 주요정책 점검‧분석, 충남연구원 지원, 학술연구용역 지원 관리 ❍ 정책자문위원, 국책연구기관 및 정책․현장전문가 등 협력 ❍ 정부합동평가, 시군평가, 공약관리, 도민평가단, 적극행정 ❍ 정부혁신․행정혁신, 제안제도․지식행정, 미래사업 및 정책과제 발굴
	- 예 산 담 당 관
	❍ 예산‧기금 운용, 지방재정 분석평가,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 ❍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균특보조금 등 정부예산 확보 추진 ❍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재정투자 심사 및 시군 재정운영 지원 ❍ 지방보조금 관리, 공공기관 경영 관리,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
	- 균형발전담당관
	❍ 충남 지역균형발전, 이전공공기관 지원, 국가균형위 대응 ❍ 생활SOC 및 지역발전 투자협약,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 국토종합계획·도 종합계획, 서해안권·내륙권 발전종합계획 ❍ 지속가능 발전, 환황해 정책협력, 도 중장기계획 총괄관리
	- 교육법무담당관
	❍ 도‧교육청과의 교육협력사업 및 지역인재 육성 ❍ 도내 대학과 산‧학‧연‧관 협력체계 유지, 평생교육 지원 ❍ 자치입법 심사, 규제개선, 소송 및 청문 운영 ❍ 행정심판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운영
	- 정보화담당관
	❍ 정보화사업 종합기획 조정‧총괄 및 정보격차 해소 ❍ 빅데이터 활용체계 구축 및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 행정정보시스템 효율화 및 사이버 위협대비 안전성 강화
	- 군문화엑스포지원단
	❍ 군문화엑스포 지원 및 조직위원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 중앙협력본부
	❍ 도정홍보, 도민단체‧출향인사 및 중앙 행정기관과의 도정협조 ❍ 국회·중앙부처 정책동향 파악, 중앙부처 소관 국비확보 및 협조 지원

□ 2020년도 예산규모

❍ 2020년 예산규모 : 1조 2,019억원 (도 전체 7조 7,835억원 대비 15.4%)

(단위 : 억원)

구 분	합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 금
합 계	12,019.13	5,451.32	5.44	6,562.37
정책기획관	107.59	107.59
예산담당관	7,690.05	1,127.68		6,562.37
균형발전담당관	734.59	732.32	2.27
교육법무담당관	3,348.73	3,345.56	3.17
정보화담당관	129.20	129.20
중앙협력본부	8.97	8.97

❍ 주요사업 현황

< 종합 기획․조정을 통한 안정적 도정운영 >

- 주요정책 개발 및 실무지원	758백만원

- 도정 주요정책 심의 조정	247백만원

- 정책협력 거버넌스 구축	129백만원

<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 >

-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 추진	389백만원

- 시․군 재정 지원	40,153백만원

- 도정 현안사업 추진	1,771백만원

< 지역균형발전 성장기반 >

- 지역혁신체계 운영지원	287백만원

- 생활SOC사업 지원	28,757백만원

- 도정 개발정책 추진	877백만원

< 인재육성 및 도민 권익구제 >

- 미래인재 육성 재정 지원	312,482백만원

- 지역인적자원 개발	21,527백만원

- 공정하고 정확한 법무 시스템 확립	471백만원

< 전자정부 및 정보통신 기반 구축 >

- 정보화촉진 및 U-충남기반 구축	6,671백만원

- 정보자원시스템 유지관리 및 확충	4,108백만원

- 데이터기반 정책결정 지원 및 통계인프라 구축	2,027백만원

Ⅱ. 2020년도 업무여건과 과제

	업 무 여 건
○ (행정) 민선7기 전반기를 마무리하고 후반기를 시작하는 시점 - 도정 주요시책들의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미래 충남 발전과 지속성장을 견인할 정책 개발 필요 ○ (정치) 금년은 제21대 총선이 실시(4.15)되는 해 - 도의 현안 및 주요 전략과제들을 정당과 지역 국회의원의 공약에 반영하고 국가 정책화하여 지역발전의 기회로 활용 필요 ○ (재정) 미-중 무역분쟁, 브렉시트, 중동지역 긴장분위기 조성, 한일갈등, 대북문제 등 대내외 불확실성 속 저성장 기조 지속전망 - 재정운영의 건전성‧민주성 강화를 통한 미래투자 확대 필요 - 안정적 정부예산 확보로 더 행복한 충남 구현을 위한 디딤돌 마련 ⇨ 도정 컨트롤타워로서 안정적 도정운영과 성과창출을 위한 역량결집

	추 진 과 제
□ 종합 기획‧조정을 통한 안정적 도정운영 □ 성과중심의 건전하고 적극적인 재정 운용 □ 성장과 상생의 지역균형발전 추진 □ 미래사회를 이끌어 갈 인재육성 및 도민 권익보호 □ 지능형 전자정부 및 도민편의 정보통신 환경 제공 □ 수도권 전진기지 역할 증대 및 대외협력 강화

Ⅲ.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1		종합 기획‧조정을 통한 안정적 도정운영

【1】충남 미래사업 발굴 및 지역현안의 국가정책화

충남도정과 대한민국의 미래발전을 견인할 신성장동력 전략사업

발굴 및 지역현안의 공감대 형성을 통한 국가정책화 추진

❍ 도정 운영방향을 모색하는 ｢충남미래포럼｣ 운영(수시 개최)

- 도정관련 국‧내외 이슈 등 외부전문가 토론‧공유로 도정 운영방향 모색

- 미래 먹거리사업 발굴하고 도 시책에 반영 및 중앙정부 정책건의

❍ 도정방향 정립을 위한 ｢충남비전 2050｣ 수립 추진

- 도민의 바람, 미래사회 메가트렌드 등 진단을 통해 분야별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는 최상위 미래비전 수립(‘20년 수립방향 정립, ’21년 비전 수립‧선포)

❍ 지역현안의 총선공약 반영을 통한 국가정책화

- 제21대 총선(4.15)과 관련 지역 숙원사업의 선거공약 반영 추진(2월~)

❍ 인접 광역자치단체와의 상생협력 확대

- 경기, 전북과 공동 협력이 필요한 과제 발굴 및 상호 협력체계 구축

【2】도의회와 유기적인 협력체계 강화

‘20년 도의회 운영 지원 : 8회 121일(정례회 2회, 임시회 6회)

- 주요업무보고(2회), 도정질문(4회), 행정사무감사(14일), 조례 제․개정안, ‘20년 추경예산안 및 ’21년 본예산안 처리 등

❍ 도정 주요 정책에 대한 사전 논의 및 결정

- 주요현안 사업, 조례안 등 쟁점 사항 공유를 통해 상호 공감대 형성

- 예산정책협의회, 원내대표단(수시) 및 의장단‧상임위원장 간담회(매 회기)

❍ 도정질문, 5분발언 등 도의회 지적‧건의사항에 대한 처리상황 공유

- ｢관리카드｣ 작성‧관리, 추진상황 체계적 관리 및 정례 보고(1, 7, 11월)

【3】도정성과 창출을 위한 체계적 정책관리

도정 중점과제 정책실행력 제고 및 정책포털 도정과제 현행화

도정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연구 지원체계 구축

❍「도정중점과제」성과창출을 위한 추진상황 주기적 관리

- 미래전략산업과제(23건, 분기별/ 兩부지사 주재) 및 중점현안과제(20건, 매월/

兩부지사·기획조정실장 주재)에 대해 TF를 구성하여 지휘부 집중관리

- 민선7기 역점과제(81건, 분기별), 도지사 지시사항(315건, 격월) 등 이행 점검

❍「정책포털-도정과제」를 활용한 주요도정 체계적‧상시 관리

- 주요 도정업무를 ‘나의과제’로 등록, 추진실적 상시관리 및 공유

❍ 도정 정책역량 제고를 위한 도–충남연구원 협업체계 강화

- 도-충남연구원 간 정책협의회(시책 발굴 前 등)를 통해 중앙부처 정책동향
공유 및 선제적 대응책 마련

【4】정책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기반 확대

다각적 소통채널 및 네트워크를 통한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

❍ 민관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정책의 세밀화 및 도민 공감대 형성

- 정책자문위원회 전체회의(3월), 분과회의(수시, 13개 분과) 및 특별위원회 운영(수시, 6개 위원회)

- 정책특별보좌관 등 분야별 인력풀 확보를 통해 다양한 정책수요에 능동적 대응

❍ 정책 제안과제 발굴을 위한 주요 자문기구와의 협력기반 조성

- 국회, 국책연구기관, 지역 전문가집단과의 협업, 합동포럼 등 개최(연중)

❍ 지역 현안 공동해결 및 상생발전 도모를 위한 협력체계 강화

- 광역행정협의회(시도지사협의회·충청권행정협의회)와 지역현안 해결 공조

【5】도정 위상 제고를 위한 주요평가 최상위 달성

정부합동평가 등 각종 평가에서 최상위 성적 달성으로 도민에 대한 고품질의 행정서비스 제공 및 도정 신뢰도 제고

❍ ‘20년 정부합동평가 우수시책 발굴 및 실적강화로 최상위 성적 유지

- 시‧군 컨설팅, 우수사례 공유 및 매월 실적점검 등 체계적 대응

※ `19년 실적입력(～2월) → 정량지표 평가(3월) → 합동검증/현지실사(4～5월) → 정성지표 평가(5～6월) → 결과공개(6월)

❍ 도지사 공약 추진상황 중점관리로 공약평가* 최상위 등급 달성

- 민선7기 도지사 공약(116개) 추진상황 정기점검 및 이행상황 도민 공유 등

* 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 `19년 실적입력(～2월) → 평가(2～4월) → 결과발표(5월)

❍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 및 교육·홍보를 통한 적극행정 문화 확산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 및 인사상 인센티브(연2회)

-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개최 등 지원제도 운영, 인식개선 교육‧홍보

【6】도민이 삶 속에서 체감하는 행정혁신 추진

‘공정’과 ‘신뢰’를 기반으로 도민 편의를 높이는 공공서비스 혁신 추진

❍ ‘도민에 더 가깝고 더 쉬운 행정’으로 도민 중심의 공공서비스 제공

- 부서혁신 우수사례 발굴·포상, 정부혁신 경진대회 개최 등 성과 확산

❍ 부서 간, 기관 간 칸막이를 넘는 협업 활성화 등 협력프로세스 구축

- 다양한 문제해결을 위한 협업과제 발굴 및 지원을 통해 협력 기반 확대

- 협업 우수부서·공무원에 대해 포상금 등 인센티브 부여(`20년~)

❍ 내·외부 소통 강화 및 조직 내 지식역량 제고를 통한 일하는 방식 혁신

- 도민과 소통하는 정책서포터즈 운영, 직원의견 수렴을 통한 조직문화 개선

- 제안제도 및 지식동아리 활성화, 업무역량 강화 중심의 정책연수 추진 등

2		성과중심의 건전하고 적극적인 재정 운용

【1】2021년 정부예산 확보 전략적 추진

「신성장동력, 지역균형발전, SOC기반확충 등」주요현안 추진을 위한

정부예산 전략적 확보(목표액 : 정부예산 5년간 평균증가율 6.5%적용)

- 목표액(잠정) : 7조 6,127억원(‘20년 확보액 7억 1,481억원+4,646억원)

⇒ 최종 목표액 및 핵심사업은 추진전략 보고회를 통해 확정(2월중)

❍ 충남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할 미래 먹거리사업 발굴 및 반영추진

- 해양신산업, 차세대 금속소재, 미래자동차 부품 등

❍ 기존사업 조기완공과 체계적 추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경주

- 서해선 복선전철, 장항선 2단계, 디스플레이 혁신공정플랫폼 등

⇀ 정부예산 편성 단계별(신청‧편성‧확정) 전략적 대응, 목표달성

※ 예산신청(1～4월), 예산편성(5～8월), 예산확정(9～12월, 국회캠프운영)

【2】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력 도모

최대 수준의 상반기 목표율 달성으로 재정운용의 선순환 정착

- 상반기 목표(잠정) : 3조 9,218억원(일반‧기타‧기금 38,768, 공기업 450)

※ 상반기 : 신속집행 대상액의 67%(행안부 목표 65%) / 하반기 : 95.1% 집행

❍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투자부문(SOC) 및 일자리사업 신속집행으로 사업성과 극대화

- 대규모사업(50억원 이상) 실시간 모니터링 및 사업 절차별 추진상황 관리

❍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지침｣ 적극적 활용

- 긴급입찰, 선금 지급 확대, 추경 성립전 활용, 대가 지급기한 단축 등

❍ ｢신속집행추진단｣ 구성을 통한 재정집행 및 자금운영 현황 분석‧지원

- 신속집행 걸림돌 규제 및 애로·건의사항 적극 발굴·지원

【3】성과중심의 재정운용으로 효율성 극대화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으로 미래 투자여력을 확보하고,       민선7기 도정 주요정책을 차질 없이 지원하여 도정비전 실현

❍ 지출효율화 방안과 성과관리 중심의 예산운용 방향 마련

- 주요 재정사업 및 보조금 평가 등 성과평가 결과를 예산에 반영

- 경상경비 절감, 선심성·전시성 사업 폐지, 과잉투자 개선 등

❍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원가분석·점검 등 지출관리 강화

-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 성과미흡 사업 제외 등 지출구조 조정

- 일정규모 이상 공모사업은「지방재정영향평가」실시 등 사전심사 강화

❍ 성과 극대화를 위한 내실 있는 예산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관리

- 성과지표의 적정성 등 전문가 자문 및 직원교육 실시

- 2019회계연도 성과보고서 작성 시 전문기관 컨설팅(248개 성과지표)

【4】재정투자사업의 체계적 관리로 건전한 재정운영

재정투자사업 필요성‧타당성 등 심사강화를 통한 계획적 재정운용

- 대상사업 : 도‧시군 추진사업 중 일정규모 이상 신규 투자사업*

*도 40억원 이상(300억원 미만), 시군 60억원 이상(200억원 미만), 행사성 3억원 이상(30억원 미만)

❍ 지방재정투자심사의 객관성·타당성 확보로 합리적 재정운용 지원

- 쟁점사업에 대한 위원회 위원의 현지실사를 통해 사업 적정성 검토

- 도민참여예산위원을 민간위원으로 위촉(3월중), 심사의 객관성·공정성 제고

❍ 공공투자관리센터 기능 강화로 투자사업의 전문적･효율적 관리

-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3월)으로 센터의 역할 명확화

- 사업계획 수립 시부터 경제성·타당성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

【5】2021년 지방교부세 확보 적극 추진

지방교부세 안정적 확보로 역점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마련

❍ 보통교부세 산정기준이 되는 기초통계 체계적 관리, 적극 발굴

- 신속집행과 연계한 불용액 감축으로 인센티브 증대 및 페널티 최소화

- 교부세 자료관리시스템 구축(5월)·운영으로 통계의 체계적 관리

❍ 우리 道 여건에 유리한 교부세 산정방식 제도개선 발굴 건의(행안부)

- 타 시‧도와의 차별 지표(화학물질 취급량, 축산폐수, 악취피해 등) 활용 제도개선

❍ 점유율 및 기준재정수요․수입액 분석을 통한 '21년도 보통교부세 추계

- 정부예산안 발표(내국세 확정)와 통계자료 확정 시 추계분석 실시(9월중)

- 교부세 산정 동향파악 등 긴밀한 대응과 지휘부 관심 표명(행안부 방문 등)

❍ 국회의원·출향인사 등과 협력, 지역현안사업 등 특별교부세 확보 노력

【6】도민과 함께하는 자율형 예산감시 체계 구축

도민의 재정에 대한 이해와 관심 제고로 재정참여 활성화

❍ ｢알기 쉬운 충청남도 재정정보 공개｣ 로 재정에 대한 이해와 관심 제고

- 인포그래픽 등을 활용하여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재정공시 자료 제공

❍ 예산낭비·절감 신고 활성화 및 도민감시단 역량 강화

- 예산낭비 및 절감 사례 우수신고자 표창 및 신고포상금 지급

- 주요 예산낭비 및 절감사례 등 도민감시단 역량강화 직무교육 실시

- 예산낭비 신고센터 및 도민감시단 제도개선을 위한 활성화 토론회 개최

❍ 시군 예산낭비신고 운영 근거 마련 및 예산바로쓰기 주민감시단 운영

-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등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 관련 근거 마련

※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설치 시군 : 4개 시군(공주, 아산, 서산, 태안)

- 주민참여위원회 등 연계 예산바로쓰기 주민감시단 구성‧운영

※ 예산바로쓰기 주민감시단 운영 시군 : 7개 시군(천안, 보령, 당진, 부여, 서천, 홍성, 예산)

【7】투명하고 체계적인 지방보조금 관리

지방보조금 편성부터 정산 단계까지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으로

지방보조사업의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

❍ (편성) 지방보조사업 심의‧운용평가 및 환류기능 강화

- 지방보조금심의委 기능 강화를 통해 보조금 예산편성 실효성 제고

- 운용평가 결과 성과 미흡사업 다음년도 예산편성 시 세출구조조정 확행

❍ (집행) 지방보조금 누수 예방을 위한 집행과정의 투명성 제고

- 민(감시단) + 관(예산) + 관(감사) 협력 감시체계 활동 강화

-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의무화, 보조사업장 위치‧정보 알림서비스 실시

❍ (정산) 지방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철저한 회수 이력관리

- 총괄정산 결과 미반납액에 대한 반납완료까지 지속적인 모니터링

- 보조사업 담당자‧사업자 정산교육 확대 및 자체점검 강화

※ 총괄정산(2～5월), 도의회 제출(5월말), 정보공개(6월), 도‧시군 합동점검(7～9월)

【8】공공기관 혁신을 통한 경영성과 제고

공공기관(장) 경영평가, 기관 운영 관련 불합리한 제도정비 등을 통해 경영합리화를 지원하고 질 높은 공공서비스 제공

❍ 공공기관 보수제도 점검결과에 따른 합리적인 보수체계 정착

- 각 기관별 개선사항*에 대한 이행방안 마련 및 규정 제‧개정 등 추진상황 점검을 통한 실질적 이행력 강화

* 직급간 보수격차 완화, 성과급 내부평가 기준 마련 등

❍ 공정하고 투명한 공공기관(장) 경영평가로 책임경영체제 확립(15개 기관)

- 기관장 성과계약 체결(‘20.2.) → 전문가 평가(3~6월) → 컨설팅(7~8월) 및 평가결과 임직원 급여 연계 등 기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순환체계 정착

❍ 공공기관 채용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한 직원 채용제도 개선

- 직원 채용 시 필기‧면접시험 강화 및 도 주관 통합 인‧적성검사 도입

3		성장과 상생의 지역균형발전 추진

【1】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사업 내실 추진

도내 균형발전의 핵심정책으로써, 제1단계(’08~’20) 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와 내실 있는 제2단계(’21~’30) 사업 추진 준비

❍ 제1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08~’20, 8시군, 198지구, 1조 875억원)

- (1기) 54지구 4,453억원, (2기) 68지구 4,103억원, (3기) 76지구 2,319억원

- 제1단계 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합동 점검단(도+전문가)구성, 지속적인 집행상황 점검 및 연내 사업완료 지원

❍ 제2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 수립(’21~’30, 1조 3,500억원)

- 제2단계는 대상 시군(8→9개) 및 사업규모(年800→1,350억원) 확대

- 제2단계 제1기부터는 사업유형을 3가지로 세분화＊하여 유형별 중점방향을 명확히 하고, 공모를 통한 특화산업 등 내실 있는 사업발굴

＊ ①도 제안사업시군 연계형, ②시군경쟁공모특화산업, ③시군자율사업삶의 질

【2】지역인재 채용 확대에 따른 홍보 및 협력체계 마련

｢혁신도시법｣ 개정(‘20. 5. 27.)으로 적용기관 확대(2→52개)에 따른

홍보 강화, 충청권 합동채용설명회 개최 및 협력체계 마련

□ 혁신도시법 개정 관련 지역인재 채용 확대 홍보동영상 제작‧홍보

- 지역인재 의무채용대상 공공기관에 충남소재 대학생들의 경쟁력 확보

□ 충청권 이전공공기관 등과 함께하는 합동채용설명회 개최(5~6월중)

- 도내 학생들에게 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한 취업정보 제공으로 취업기회 확대 및 지역인재의 채용률 제고

※ 채용상담부스, 취업특강 및 문화행사 운영 등 소통기회 마련

□ 지역인재채용 선순환 구조 마련 위한 협력체계 구축

- 충청권 이전공공기관(52개), 충남‧대전‧세종간 협력체계 마련

【3】지역주도 균형발전 구현을 위한 지역혁신 역량 제고

「지역혁신협의회」통한 지역산업정책 심의, 국가균형발전사업 평가 및 지역혁신주체 간 교류·소통 활성화

❍ 지역혁신협의회를 중심으로 지역 혁신 주체 간 소통 활성화

- 지역혁신 거버넌스 구심점이라는 역할에 걸맞는 역량 교육 실시(연 2회)

- 지역혁신기관·지역혁신가와의 상호 교류 및 우수사례 공유 등

- 규제자유특구 계획 등 지역산업정책 심의, 균형발전사업 평가 등

❍ 제2기 지역혁신협의회 위원 구성(임기 만료일 : ’20. 10. 16 / 20명)

- 제1기 활동 결과 분석을 통해 위원들의 전문성·다양성을 제고

- 신규위원 공개모집을 추진하여 도민의 참여 기회 확대(3명 이내)

- 기존위원은 참석률과 재위촉 의사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

【4】도민의 행복한 삶터 조성을 위한 생활 SOC사업 확대

‘20년 생활SOC 사업 적기 추진 및 생활SOC사업 추가 발굴

’20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 추진 및 ’21년 사업대상 발굴

❍ 정부의 생활SOC 확대 정책에 대응한 사업 추가 발굴 및 국비 확보

- 국무조정실 공모 대비 ’21년 생활SOC 복합화사업 발굴

- 도･시군 협업을 통한 ’21년 생활SOC 국비확보(단일+복합화)

❍ ’20년 생활SOC 복합화 선정사업(22건)의 적기추진, 행･재정적 지원(시군)

❍ ’20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 추진(10개 시·군/ 14개 지구)

- 균형위 현장방문 점검(2월중), 최종 사업대상지 선정(3월말)

❍ ’21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대상지 발굴 추진

- 사업대상지 현황 조사(시·군, 4월), 우수사례 공유 워크숍(5월)

【5】제4차 충청남도 종합계획(2021~2040) 수립

`환황해권`과 `복지수도`를 키워드로 2040년까지의 道 미래상 제시

❍ 도 전역을 대상으로 지속가능한 장기적 발전방향 설정

-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전략과 정책방향을 연계하여 道 차원의 계획을 구체화, 하위계획(시군종합계획 등)에 대한 기본지침과 방향 제시

제5차 국토종합계획 (2020~2040)		<비전>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 <목표> 어디서나 살기좋은 균형국토,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스마트 국토, 건강하고 활력있는 혁신국토

- 대내외 여건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미래비전과 전략 마련

*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감소, 저성장‧4차산업혁명 등 경제변화, 미세먼지 등 환경변화

- 공간구조, 토지이용, 기반시설, 환경, 문화, 안전 등 부분별 계획 수립

❍ 도민참여단(도민 100명 + 청소년 15명), 전문가, 시‧군이 참여하는 참여형 계획 수립

도종합계획 시안 작성	⇨	공청회 개최	⇨	도종합계획(안) 확정	⇨	승인 신청 (국토부장관)	⇨	국토부 승인 및 도종합계획 고시
’20. 6월		’20. 6∼7월		’20. 8월		’20. 9월		’20. 12월

【6】환황해권 중심지 육성을 위한 권역별 특화발전계획 수립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는 권역별 발전전략을 수립하여 지역발전 촉진

❍「동‧서‧남해안 및 내륙발전 특별법」유효기간 연장(`20 → `30년)에 따른 권역별 발전종합계획 변경 수립

- (서해안권) 서해안 지역 4개 시‧도(충남·인천·경기·전북) 경제·관광·문화·해양·SOC 등 지역발전사업 추진계획 수립

- (내륙첨단산업권) 6개 시‧도(충남, 대전, 세종, 충북, 강원, 전북) 국가 성장거점 육성 위한 발전 기본구상 및 개발사업 구상, 집행관리계획 수립

❍ 삽교천권역 내 5개 시·군(천안, 아산, 당진, 청양, 예산) 종합발전계획 수립

❍ 구)장항제련소 주변 오염정화토지(1,104천㎡) 및 주변지역을 연계한 국제적 수준의 생태복원 모델로 토지 활용방안 구상, 정부 정책화

【7】정책 공유 및 확산을 위한 환황해포럼 확대‧발전

포럼의 양·질적 확대를 통한 정책공유 및 확산의 장으로 자리매김

- 道, 환황해권 및 아시아에서의 역할 강화 및 글로벌 리더십 확보

❍ 도 및 한‧중‧일 전문가 참여 위주에서 아시아권 국가, 국내외 환황해권 지자체로 참여 대상 적극 확대  ※ 10. 29.(목) 개최 예정

- 정부의 신남방정책에 발맞춰 동남아 국가와의 정책 교류 확대 추진

❍ 세션 주제별 실제 추진사업 사례 공유(지방자치단체), 토론 및 정책제안(전문가) 등을 통해 실질적 협력방안 논의 및 학습의 장 마련

❍ 환황해 이니셔티브 시행계획 관리‧점검

- 32개 정책사업 반기별(매년 6월, 12월) 실행과제 추진상황 점검

【8】충남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추진성과 평가 및 정책방향 수립

충남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2030의 체계적 추진 및 점검 실시

❍ 지속가능발전 1단계 이행계획(’18~’20) 추진실적 점검

- 세부사업별 이행계획 ’19년 목표 대비 실적 점검 및 지속위 보고

❍ 道 주요 중장기계획 지속가능성 사전검토 실시

- ’20년 수립 예정인 주요 중장기계획(3건)의 사전검토 위원회를 구성하여 경제‧사회‧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수립방향 제시

❍ 지난 2년간(’18~’19)의 충남도 지속가능발전 정책 및 지표평가를 기반으로 충남의 정책방향 수립을 위한 연구 및 보고서 발간

< 추진일정 >

세부과업 수립 및 계약체결	⇨	연구용역 수행	⇨	완료보고(지속위) 및 공포
‘20. 5월		‘20. 6∼10월		‘20. 11～12월

＊근거규정 :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9조(지속가능성보고서의 작성)

4		미래사회를 이끌어 갈 인재육성 및 도민 권익보호

【1】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환경 조성

균등하고 폭넓은 교육기회 제공을 통한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

❍ 도내 고교(117개교) 무상교육 전면 지원

- 全 학년(56,010명) 고교무상교육비 지원(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

※ (2‧3학년) 교육부 + 교육청 지원 / (1학년) 도 전액지원

→ `21년부터 교육부 + 교육청 全학년 지원

❍ 학부모 부담 완화를 위한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

- 민간(가정)어린이집과의 형평성 등 고려, 수용 가능한 지원(안) 마련‧추진

【2】일반자치·교육자치가 상생하는 교육공동체 구축

학교와 지역사회 간 교육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창의적 인재육성

배움이 즐거운 교육환경 조성을 통한 교육만족도 제고

❍ 도·도교육청 간 협력을 통한 교육사업 추진(10개 사업, 도비 125억원)

-「충남교육발전협의회」통한 추진상황 점검, 만족도 조사 등 피드백 강화

❍ ’22년 개원목표 충남진로융합교육원 설립도교육청 주관 행․재정 지원

- 지방재정투자심사 및 토지매입비(총 95억원) 3년 분할 지원 추진

❍ 학생과 주민이 함께하는 유휴교실 활용 추진(10개 시․군, 10개소)

- 학교는 교실 제공, 시군은 리모델링 등 유휴교실 활용해 프로그램 운영

※ 목공예, 바리스타, 풍물, 밴드, 꽃꽂이 등 다양한 문화․예술․교양 등 프로그램

❍ 중학교 자유학년제 실시에 따른 지역사회 진로인프라 구축

- 다양한 진로체험 프로그램 발굴 및 ‘꿈길*’ 을 통한 체험처-학교 연계 지원

*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체험 지원을 위한 서비스 플랫폼(교육부 운영)

【3】지역의 미래를 이끌 인재육성 및 평생교육 활성화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 육성 및 지역대학 협력 강화

누구나, 어디서나 함께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평생교육 활성화

❍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학사 운영 및 대학혁신사업 추진

- 재능키움 등 장학사업(14종, 15억원) 시행 및 서울학사 준공․개원(9월)

-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인재 유출 등 지역 및 지방대학 위기극복을 위한 지자체 - 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공모(교육부 주관)에 능동적 참여

❍ 도민 모두가 행복한 100세 시대 평생학습사회 구현

- 자긍심 고취와 시민사회 역량 강화 및 교육복지 확대 등을 위한 충남학 및 시민대학, 장애인 평생교육 운영

【4】불합리한 규제 개선 및 신속‧공정한 행정심판 운영

지역경제 활성화, 생활 속 불편해소 관점에서 완화가 필요한

규제 발굴‧개선 및 도민이 공감하는 권익구제 실현

❍ 지역맞춤형‧현장밀착형 규제 개선과제 발굴 및 개선‧건의

- 중앙정부 중점 추진과제 반영하여 ‘20년 규제혁신 추진계획 수립(2월)

- 현장애로 해소를 위한 도민 공모전(3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도, 시·군)

- 적극행정 사례 발굴(매분기) 및 규제혁신 우수사례 선정(10월) 확산

❍ 심판청구 증가(연15%)에 대응하기 위한「행정심판위원회」탄력 운영

- 도민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연 15회 운영(25일 주기)

※ (´16년) 511건 ⇀ (´17년) 632건 ⇀ (´18년) 642건 ⇀ (´19년) 740건

❍「도민 맞춤형」행정심판 운영을 통한 편의 등 제공

- `금산군` 찾아가는 행정심판 시범운영, 행정처분 당사자 `조정제도` 활성화

- 법률적 난이도가 높은 사건의 심리를 위한「주심위원제」운영

- 대리인 선임이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위한「국선대리인 제도」운영

5		지능형 전자정부 및 도민편의 정보통신 환경 제공

【1】빅데이터를 활용한 정책결정 지원 및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현안문제 해결 및 정책이슈 선제적 대응

❍ 도정 현안 및 주요추진정책 환경분석을 통한 빅데이터 과제 발굴

- 민선7기 공약, 민원, SNS 등을 통해 도민 생활과 연계된 핵심과제 발굴(12건)

※ 교통, 재난‧범죄‧안전, 민원, 상권‧전통시장 활성화, 축제‧행사 등 민생현안 중점

❍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현안진단과 정책결정 지원

※ 주요분석대상 : ① 도정 취약지표, ② 민원 및 복지 분야, ③ 소방서비스 취약지역 등

❍ 광역 단위 빅데이터 통합관리를 통해 도민에 고수요 데이터 제공

- 도‧시군‧공공기관에서 생산하는 데이터를 하나의 시스템에 수집하고 도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으로 데이터 개방

※ 6차 산업 유통‧물류, 학교급식 등 충남 특화 데이터 발굴‧개방

【2】IT 취약계층 정보활용 능력향상 및 디지털격차 해소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정보화 교육지원 및 정보화 보조기기 보급을 통한 IT 활용능력 향상으로 도민의 정보격차 해소

❍ 정보 취약계층(장애인, 고령층)을 대상으로 정보기기 활용능력 함양

- 컴퓨터기초, 모바일, ITQ자격 등 계층별 맞춤교육 추진(18개 전문 교육기관)

- 스마트폰 교육 확대 등 다양한 수요자 중심의 정보화교육과정 개설

❍ 정보화기기 보급을 통한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

- 장애인 대상 영상전화기 등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 정보화역기능 해소를 위한 예방교육 및 상담으로 건전한 IT문화 조성

- 도민대상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및 방문상담 추진

-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사업추진(충남스마트쉼센터 연계)

【3】도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정보통신 환경 제공

도민안전 강화를 위한 CCTV 및 마을무선방송 등 정보통신 시설

확대 구축 및 시내버스 공공WiFi 설치로 도민 통신요금 경감

❍ 마을무선방송 설치로 주민간 소통체계 구축, 각종 재난 신속대처

- '20년 28개소 설치 계획  * 설치대상 4,718마을 중 4,108마을 설치(87.1%)

❍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설치로 도민 통신비 경감

- '20년 20개소 설치 계획   * 설치대상 1,136개소 중 1,116개소 설치(98.2%)

❍ 방범용 CCTV 설치로 도민안전 강화

- '20년 115개소 설치 계획  * 설치대상 12,802개소 중 10,486개소 설치(81.9%)

【4】사이버위협 대응 및 도민의 개인정보보호 강화

빠르게 진화하는 해킹 공격, 바이러스 감염 등 사이버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 강화 및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로 유·노출 사고 예방

❍ 충청남도 사이버침해대응센터 24시간 무중단 보안관제 운영

- (관제범위) 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15개 시·군

- (주요업무) 실시간 보안관제 및 사고발생시 분석·대응, 모의해킹 훈련, 정보시스템 취약점 제거로 사이버 침해사고 ZERO화 추진

※ 사이버침해대응센터 : 상주인원 7명, 365일×24시간, 3개조 주·야 2교대 근무

❍ 정보시스템 보안관리 및 사이버위협 대응능력 향상

- 홈페이지 신규/개편시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

- 대상자별(일반직원, 정보시스템담당자 등) 맞춤형 정보보안 교육

- 업무용PC 취약점 제거를 위한 「사이버보안 진단의 날」운영(매월)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체계 강화

- 개인정보 처리단계별(수집, 이용, 제공, 파기) 법규 준수 및 안전성 확보

- 각종 정보시스템의 접근권한 및 접속기록 점검

【5】효율적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변화하는 IT환경변화에 대응하고 도정정책을 반영한 업무시스템으로 개선하여 행정업무 공유와 소통형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온나라 문서2.0」전환을 통한 행정업무의 효율성과 편리성 제공

- 장비(HW, 상용SW)도입, 데이터 이관, 시스템 연계 등 추진

- 대용량 파일첨부 가능, 액티브X 제거를 통한 정보보호 강화

❍ 충남형 행정정보시스템(행정포털, 정책포털, 모바일) 기능개선 추진

- 효율적인 업무처리지원을 위한 행정업무 전산화 기능 개발

- 시스템 안정운영 및 사용자 요구사항에 대한 운영지원체계 확립

❍ 시도 행정정보 및 재해복구시스템 운영으로 원활한 행정업무 지원

- 사전 장애예방 활동과 신속한 장애대응으로 무중단 서비스 운영

6		수도권 전진기지 역할 증대 및 대외협력 강화

【 1 】국회․중앙부처 등과의 협력적 가교역할 강화

국회(정당) ‧ 중앙행정기관 ‧ 수도권 인적네트워크 구축 및 소통

강화로 도정현안 추진 지원

❍ 도정현안 해결을 위한 대외협력 강화 및 지원

- 정부예산 수립 단계별 체계적 지원 및 전방위적 활동 전개

- 중앙부처 향우공무원, 재경기자단, 대전‧충남출신 국회의원 보좌관, 비서관 등과의 협력강화로 충남도정 관심 및 협력 유도

- 중앙 메이저언론과의 유대 강화를 통한 도정 현안사업 홍보 확대

❍ 국회(정당)․중앙행정기관․수도권 인적네트워크 구축 및 소통 강화

- 중앙부처‧국회 등 정책, 입법 동향 적기 수집‧전파로 대응체제 구축

- 지역 국회의원(보좌관)과 유대 강화를 통한 도정현안 추진 지원

Ⅳ.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상황

< 총  괄 >

구 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14	5	9
시정요구	2	2
처리요구	2		2
제안사항	10	3	7

< 완료사항 >

① 직원의 위치에 맞는 명확한 사무분장 필요(시정요구)

❍ 기획조정실 직원 사무분장표 자체점검 후 사무범위가 모호하고 용어가 적정하지 않은 사례 정비 완료

❍ 향후, 조직개편‧직원 변동 등에 따른 사무분장 시 용어를 명확히 사용

② 충남평생교육진흥원 지도감독 지적사항 시정 및 지도감독 실시(시정요구)

❍ 제 규정 및 예산집행 업무 전반 지도감독 실시완료(’19. 12. 27.)

❍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감독 강화(연 2회)

- (상반기) 지적사항 시정여부 및 예산집행 현황 실태

- (하반기) 제 규정 정비 등 시책추진 사항 및 회계업무 처리실태

③ 도지정문화재 지정가치 타당성 자문은 소관부서로 이관‧추진(제안사항)

❍ `20년부터 도 지정문화재 가치 타당성 자문은 소관부서(문화유산과)에서 집행토록 하고, 자문료 지원 제외

④ 보조금 심의위원회 시 간부공무원 대응 필요(제안사항)

❍ ‘19년 심의회 개최 시 “담당팀장급 이상 참석” 협조 공문 발송 및
메모보고 알림(각 7회)

❍ 전부서 보조금 심의위원회 대응 관련 협조 공문 발송(`20.1월)

⑤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행정심판위원회 개최횟수 증가(제안사항)

❍ 2014년 이후 매년 15%이상 청구건수 증가추세(‘14. 400건→‘19. 740건)로 확대 운영(15회→17회), 인구 10,000명당 우리 도가 3.34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충남(3.34건), 충북(3.08건), 경북(2.79건), 전북(2.76건) 順

❍ 신속한 조정합의를 위하여 행정처분 당사자 ‘조정제도’ 및 취약계층 ‘국선대리인’ 등 지원

❍ 향후, 지리적 여건과 구술심리가 어려운 금산 지역 소외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행정심판 시범 운영

< 추진중인 사항 >

① 충남 공공투자관리센터 법적근거 조례 제정 필요(처리요구)

❍ 조례 제정계획 방침(’19. 12. 27.) 및 입법예고(’19. 12. 31. ~ ’20. 1. 20.)

❍ 조례안 법제심사 및 조례규칙협의회 원안협의(’20. 2. 10.)

② 출자‧출연기관 임원자격기준과 관련 정비 필요(처리요구)

❍『道 공공기관 인사 · 조직운영기준』 제정(`18.12월)

- 임원의 자격기준, 경력 및 근무연수 등을 명확히 규정토록 명시

- 인사담당자 간담회 등 조직운영기준 내부규정 반영 점검(`19년 분기별)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공무원 경력의 상당계급표 안내 등
세부내용 보완 요청(`19.11월)

❍ 임원자격기준 관련 기관별 내부규정 반영 추진(`20.1분기 완료 예정)

③ 도내 관광지 등 공공와이파이 이용자 분석 정책 데이터로 활용(제안사항)

❍ 과기정통부에서는 전국 공공와이파이의 장소별 기간별 이용자 수 및 사용량 등을 분석하여 정책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는 공공와이파이 중앙통합관리시스템을 ‘20년말 완료목표로 구축중임

❍ 과기정통부의 공공와이파이 중앙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되면 도 및 시군에서 시스템에 접속하여, 도내 공공와이파이 관련 각종 정보를 받아 정책데이터로 활용

④ 200만 화소 이상의 CCTV로 교체 필요(제안사항)

❍ 2019년에 방범용 CCTV 설치를 위해 지역현안 도비보조금 1,430백만원 지원하여 191개소에 CCTV 설치

❍ 2019년에 200만 화소 미만의 CCTV 49대를 200만 화소 CCTV로 교체

※ 도내 방범용 CCTV 19,545대 중 200만 화소 이상은 18,145대(92.8%)(‘19.12월 기준)

❍ 200만 화소 미만의 CCTV를 200만 화소 이상으로 시군에서 신속하게 교체하도록, 지역현안 도비보조금 등을 시군에 지속지원

⑤ 금강하굿둑 상시개방 대책과 건의(제안사항)

❍ 해수부 주관 ｢금강하구역 종합관리시스템 개발연구｣(’14.11~’19.6)

- 해수유통 효과 및 양수시설 이전비용 등 종합검토 결과, 염분침투범위 10km인 부분해수유통(△h=20~30㎝)이 최적

❍ 해수순환에 대해 다각적으로 논의하였으나 충남-전북 입장차 존재

- 충남 : 수질개선을 위해 용수대안 확보하여 현 갑문 이용 해수순환

- 전북 : 해수 유입시 염분 확산으로 농･공업용수 공급에 문제

❍ 해수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해수순환 지속 건의(해수유통 실증실험 등)

❍ 환경부 ｢국가물관리위원회｣,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 안건 논의 요청(’19.12)

❍ 국회 계류 중인 연안하구 관련 특별법안 조속 제정 노력

- 연안하구 복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17.9.25., 박완주 등 11인) 등 3건

※ ’19.9.4. 박완주 의원실 방문 조속처리 요청 / 해수부‧환경부 통합법안 마련 협의중

⑥ 마을무선방송 순차적 설치보다는 대규모 확충 필요(제안사항)

❍ 2019년에 도비보조금 1,357백만원을 시군에 지원하여 135개 마을에 시스템 설치

※ 도내 설치대상 4,718개 마을 중 4,108개 마을(87.1%) 설치완료.(‘19.12월 기준)

❍ 상대적으로 설치가 적게 된 시군의 설치비율을 높이기 위해 지역현안 도비보조금 등을 시군에 지속지원

⑦ 교부세 감액 관련 공직자들의 철저한 교육을 통한 예방 필요(제안사항)

❍ 지방교부세 감액제도 권역별 설명회, 재정연찬회 개최시 감액사례 및 재정법령교육을 통해 공직자 업무역량강화

❍ `21년 보통교부세 산정시 감액심의 적극 대응으로 감액 최소화

⑧ 내실 있는 균형발전사업 추진(제안사항)

❍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전국최초 제정(’07) 및 특별회계 설치(’08)

❍ 제1단계(’08~’20) : 198지구 10,875억원(국 2,586 / 도 3,720 / 시군비등 4,569)

❍ 제1단계 균형발전사업 추진실태·성과분석 용역 : ’19.2. ~ ’20.4.

- 사업체계 개선방안을 도출하여(사업선정, 사업관리, 평가방안 등)

2단계 제1기 균형발전사업(’21~’25) 사업체계 내실화 도모

❍ 제1단계 사업 현장점검 및 종합평가(道-균형위-전문가 등 합동) : ’19.6.

❍ 제2단계 제1기 사업 발굴을 위한 설명회, 워크숍, 컨설팅 개최(8회)

❍ 제2단계 제1기 균형발전사업 발굴 완료 : ’20.11.

⑨ 도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 추진(제안사항)

- 공공기관 총괄부서(예산담당관)와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촉진 담당부서(사회적경제과)와 협력하여 공공기관의 구매실적 제고 및 체계적인 실적관리를 위해 노력

- 2020년(19년 실적)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실적 평가 등을 통해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

□ 제11대 도정질문, 5분발언 및 MOU체결 추진상황

2 - 1	도정질문 추진상황

< 총  괄 >

연도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2019	13	5	7	1	긴급현안질문(1건) 포함
2018	13	11	2		2018.7월 이후

< 완료 사항 >

① (제306회) 제2단계 균형발전사업 예산군 선정 촉구에 대하여

❍ 현재 추진 중인 제1단계(’08~’20년) 균형발전사업의 추진성과 분석 및 문제점을 개선하여, 발전수준 평가 분석결과 등을 토대로 균형발전사업 2단계('21∼'30) 지원 대상 시군 선정

⇨ 발전수준 평가 분석결과, 예산군 포함 9개 시․군 선정(’19.6.18.)

② (제306회) 충청남도 출자출연기관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 도 공공기관 인사․조직 운영기준 마련(‘18.12월 제정)

-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공통기준 제시

❍ 공공기관「임원(원장)추천위원회」관련 자체규정 개정 완료(‘19. 3월)

- 반영 : 11개 기관, 5개 기관*은 법령에 따라 운영

* 의료원(4) : ‘지방의료원법’ , 테크노파크 : ‘산업기술단지법’ 이 정한 바에 따라 운영

③ (제306회)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에 대하여

❍ 도민의 대표자인 도의원의 지위에 합당한 예우와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할 것을 공문 시행(’18.7.30.)

- 도정질문, 5분 발언, 행정사무감사 등 사항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

❍ 민선7기 충남도는 제11대 충남도의회와 도민의 행복을 위한 동반자적 협력관계로서, 대화와 협력의 파트너십 강화 추진

④ (제306회) 내포·홍성·예산 지역주민의 평생교육확대 방안

❍ 평생학습 프로그램 확대 운영(‘18년 176개 강좌 3,937명 → ’19년 178개 강좌, 4,370명)을 통해 지역주민, 어르신들의 다양한 평생교육 수요에 부응

❍ 향후, 수요자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 확대‧운영으로 평생학습 활성화

⑤ (제308회) 시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우리 도 집행부의 입장

❍ ’18년 행감계획에 의거 4개 시군(천안, 보령, 서산, 부여)에 대한 행감을 실시코자 했으나, 시군 노조의 반대로 감사를 실시하지 못해 유감

⑥ (제308회) 충청남도 간부직 공무원들의 업무에 임하는 자세에 대하여

❍ 충남연구원의 역할 및 기능을 조정하는 조직개편 시행(’19.1.1.)

- 도정기조와 정책목표를 반영한 연구실 개편, 부설센터 통합관리 등 연구중심 조직으로 개편함으로써 연구원의 정체성 확립 노력

❍ 출자․출연기관장 성과계약 체결

- 신규 임명되는 출연기관장에 대해서 임명 후 1개월 내에 임기 중 경영목표 및 보수 등에 관한 계약을 반드시 체결하도록 관리

※ ’18~’19년 신규임명 12개 기관장명 성과계약 체결 완료

- 이후,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내에 해당연도 성과계약 작성

※ 18개 공공기관장 ‘19년 성과계약 체결(19. 2월) : 66개 과제, 136개 성과지표

⑦ (제308회) 도의원의 정책포털 접근권한 검토 요청

❍ 정책포털은 도정과제(1,800건)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도 내부 업무효율을 제고하기 위해 운영 중인 시스템으로, 도 소속 공무원만 접근 가능한 내부망을 기반으로 구축

- 도의원의 정책포털 접근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규정 상 허용 곤란

❍ 도의원 필요 정보에 대해서는 집행부 차원에서 충실하게 자료를 작성하고 적시에 제공함으로써,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 계획

⑧ (제308회) 도의회의 시군 행정사무감사가 정당하고 합법적인지

❍ 지방자치법 및 충청남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시군에 위임․위탁된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 가능

- 지방자치법과 동법 시행령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으나, 상위법 우선 원칙에 의거 지방자치법 규정을 따라야 하므로 시군 행정사무감사는 합법적인 사항으로 판단

⑨ (제308회) 정책반영도 되지 않는 연구용역 중단해야

❍ 중지용역 및 미발주 용역 중점점검 등 학술연구용역 관리 강화

- 중지용역 점검회의 실시(’19.4월), 분기별 연구용역 진행상황 주기 점검

❍ 중간보고회 2회 이상 개최 등 중간점검 강화(성과품 향상 및 활용도 제고)

⑩ (제308회) 환황해포럼을 통해 본 충남도의 관광정책의 칸막이 제거 필요

❍ 환황해 이니셔티브 시행계획 수립 연구용역 준공(’18.12월)

- 관광정책 관련 6개 세부사업 발굴․반영 완료

※ 국제포럼 및 유교네트워크 구축, 외국주민 페스티벌, 용선축제 개최, 역사자원 스토리텔링 발굴, 환황해 문명 교류관 건립, 국제화 도시 시범사업

❍ 제5회 환황해포럼에 관광 관련 세션 구성 및 관광지 홍보

- ‘역사문화공동체로서의 환황해 지역협력’ 세션 운영 및 충남 관광홍보 부스 운영

- 참석자 중심으로 세계문화유산(관북리유적과 부소산성) 탐방

⑪ (제308회) 도로의 공간정보화를 통한 효율성 있는 예비비 사용으로 예산절감

❍ 보상예산은 재원한계로 인하여 단기간에 전체예산 확보가 곤란하여 매년 보상비 일부를 예산에 반영하고 있으며,

- 관련부서(미지급용지 현황 보유)는 토지소유자의 신청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예산 집행 중

❍ 향후, 미지급용지 보상예산 확대 편성으로 예비비 집행 최소화

- 미지급용지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해 ｢공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중(세정과)

⑫ (제309회) ‘디지털 독립군을 창설하라’에 대한 현안질문

❍ (5G 인프라) 우리 도는 `20년 이후 설치계획이며 통신 기지국 설치에 따른 공공시설물 제공 요청 시 제반사항 검토(관련규정, 보안 등)

❍ (빅데이터 활용기반마련) 행안부『빅데이터허브사업』공모선정(특교세 5억)

❍ (공공데이터 개방) 공공데이터 운영 책임관 지정(5월) 및 창업경진대회 개최(7월)

❍ (5G 대비 인적기반 구축) 빅데이터 가치 인식을 위한 빅데이터 교육 공무원교육원 정규과정 개설 및 특강 실시(17개 과정, 2,175명)

⑬ (제312회) 충청남도 대외 홍보물의 문제점

❍ 충청남도 홍보영상은 목적과 대상에 따라 구분하여 제작

- ’18년, 전국생활체육대축전 홍보영상 등 16개 영상 제작

- ’19년, 민선7기 정책홍보 영상제작 완료(’19.6.2)

❍ 대상과 목적에 적합한 홍보영상물이 제작되고 사용목적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

⑭ (제312회) 15개 시군의 경상보조금 사업 분석을 통하여

❍ 경상보조사업에 대한 사전․사후 검증 강화 및 성과관리 추진

- 향후 성과지표 설정 및 목표값 점검, 지표개선 등 ’19년 성과계획서 보완 및 ’20년 성과계획서 작성 전 실무자 교육, 성과지표 작성 코칭, 검증

-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20년 본예산 반영

․미흡, 매우미흡 사업에 대한 예산 감액 또는 미반영 조치

⑮ (제312회) 충남도청의 성인지 예산서와 결산서의 문제점

❍ 성인지 예산에 대한 이해부족 및 형식적 작성 등 문제점 개선

- ’20년 성인지 예산서 작성 실무자 교육 실시(’19. 7월)

- 성인지 예·결산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관계부서* 실무협의 운영(2회)

* 예산담당관, 여성가족정책관, 운영지원과, 전문기관(여성정책개발원) 등

- ’20년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작성관련 전문가 대면 컨설팅 추진(’19. 10월)

⑯ (제314회) 보조금 집행과 정산의 기준에 대하여

❍ 보조금 집행과 정산은 행정안전부 예규「지방보조금 관리기준」과 충남도「지방보조금 관리 지침」에 따라 편성 지원하고 정산 처리

❍ 보조사업 정산은 보조사업자가 사업 완료하거나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부터 2개월 이내 정산 실적보고서 제출하여 정산결과 확정하여 보조사업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

- 지방보조사업 전반(예산편성, 집행, 정산 등)에 대한 전문성 교육 강화

※ 민간보조사업 담당 전부서 보조금 자체점검 실시(‘19. 6월~9월, 43개 실과, 428개 단체)

< 추진 중인 사항 >

① (제306회)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대하여

❍ ’08년부터 시작된 충남 지역균형발전 사업은 도민의 삶 질 향상과 골고루 잘사는 충남 건설을 목표로 제1단계(’08~’20년) 사업 시작

- 제1단계사업 추진실태․성과분석 통해 사업체계(사업선정, 사업관리, 평가방안 등)를 개선, 제2단계('21∼'30) 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계획 마련

❍ 제1단계 1~2기 사업의 미흡한 사항을 보완하는 등 ’17.10월 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18년부터 3기(‘18~’20) 사업 추진 중

- 균형발전위원회 지적사업 및 보완․변경 필요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을 변경(’19.3월)하여 지역 특화산업, 관광산업 활성화 등 여건 조성 추진

② (제308회) 충남도 공공기관의 인건비 정비 필요

❍ 도 공공기관 보수제도 등 운영현황 점검 실시(‘19년)

- 대상기관 : 16개(공기업 1, 출연기관 12, 공직유관단체 3)

- 중점 점검항목 : 총인건비 인상률, 성과급, 시간외근무수당, 기타수당 등

❍ 공공기관 보수점검 제도개선안 마련 및 기관 통보(‘19.12월)

- 기관의 특성에 맞는 임금테이블 마련 및 부가수당지급에 관한 기준 등 내부규정 반영

- 道에서 제시하는 총인건비 인상률 적정 운영

- 성과급 지급에 관한 내부평가 등 내부규정 마련 등

❍ 기관별 적용 및 규정 개정 등 추진상황 지도‧점검을 통한 이행력 확보(‘20년)

③ (제310회) 도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채택에 대한 도의 관리 대책

❍ ｢충청남도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19.2월 제정)에 따라, 관리카드화하여 소관 실과별로 추진상황 점검하고 현행화하여 의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보고할 수 있도록 관리

④ (제312회) 충남 특색을 살린 농어촌 교육정책 진단, 발굴 및 시행의지 여부

❍ 2007년부터 인구소멸 지역 및 교육여건이 부족한 농산어촌 지역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협력사업 추진

* 자유학년제 진로체험 활성화 지원, 농산어촌 체험학습 활성화 지원, 다문화 이주여성 참여 외국어 교육, 특성화고 글로벌 현장학습 운영 등.

❍ 농산어촌 학교 살리기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을 발굴ㆍ시행할 수 있도록 도 교육청과 지속적인 협력 추진

⑤ (제312회) 충남도립대에 평생학습관을 신설하여 도민의 평생학습에 대한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 및 시군별 균형감 있는 평생교육 정책 필요

❍ 도민의 평생학습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충남도립대 평생교육원 등에서 유사한 여러 형태의 평생교육이 운영중에 있으며, 균형발전사업으로 청양군에 평생학습관 설립을 준비 중에 있음.

(2020. 4월 균형발전사업 심의 예정)

❍ 향후, 충남도립대와 청양군이 협력하여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으로 지역주민의 평생학습 기회 제공

⑥ (제316회) 출자출연기관 인건비 양극화 문제

❍ 도 공공기관 보수제도 등 운영현황 점검 실시(‘19년)

- 대상기관 : 16개(공기업 1, 출연기관 12, 공직유관단체 3)

- 중점 점검항목 : 총인건비 인상률, 성과급, 시간외근무수당, 기타수당 등

❍ 공공기관 보수점검 제도개선안 마련 및 기관 통보(‘19.12월)

- 기관의 특성에 맞는 임금테이블 마련 및 부가수당지급에 관한 기준 등 내부규정 반영

- 道에서 제시하는 총인건비 인상률 적정 운영

- 성과급 지급에 관한 내부평가 등 내부규정 마련 등

❍ 기관별 적용 및 규정 개정 등 추진상황 지도‧점검을 통한 이행력 확보(‘20년)

⑦ (제316회) 구)장항제련소 주변 오염토지(브라운필드) 정화와 힐링의 국가 상징모델 조성 및 국가정책화를 위해 道의 적극적인 지원 필요

❍ 도 차원의 오염토지 활용방향 구상안 중앙부처 협의(’19. 8)

❍ 환경부 차관 건의(’19. 10. 22) / 환경부+충남도, 장항 오염토지 활용방안 공동수립 제안

❍ 도+서천군, 오염정화토지 활용방안 구상 용역비(6억원) 확보(’19. 12.)

- 환경적 가치 차원에서 기능도입, 국제적 수준의 생태환경 복원 모델 마련(‘20)

⑧ (제316회) 주요 재정사업 평가 내실화 요청

❍ 주요 재정사업 평가의 사업목적과 성과지표 연계성, 사업추진 모니터링, 평가결과 환류 제고를 위한 제도적 개혁 추진

❍ 주요 재정사업 평가 관대화 방지를 위한「평가 가이드라인」 및 실국 자체평가 업무담당자 사전교육 마련, 민간평가위원회 확대 운영 및 미흡사업에 대한 보완‧개선사항 심층분석 등을 통한 철저한 평가 추진

- 성과평가 전문기관 위탁 운영에 대한 장기적 검토 추진

⑨ (제316회) TF팀 구성 활성화를 통해 부서간 협력이 필요한 업무의 효율성 제고

❍ 미래 10년, 충남의 전략산업과제 선정․발표(‘20.1.8)

- 대규모 단위사업(10대 과제), 시군 정책협약과제(15대 과제)

❍ ‘20년도 중점관리 현안사업 선정(’20.1.14. 주요업무계획 보고)

-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가시적 성과 창출이 필요한 과제(15개)

❍ ‘20년 「도정현안 TF」구성․운영계획 수립(1월)

❍ 향후, 실국 자체TF, 지휘부 총괄TF를 통해 주기적 점검‧지원체계 구축

< 추진불가 사항 >

① (제314회) 충남도립대학교 지역필요인재 채용 기존제도 유지 요청

❍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표준안) 개정으로 자치단체별 시행규칙 개정 요구(‘19.6.24.)

- 도립대와 다른 대학과의 형평성 문제로 중앙정부에서는 강력한 폐지를 추진하고 있어, 제도 폐지 불가피

2 - 2	5분발언 추진상황

< 총  괄 >

연도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2019	10	3	7
2018	2	2

< 완료 사항 >

① (제306회) 제4기 균형발전 대상지역 선정 관련, 예산군을 충청남도 균형발전사업 지원 대상 시군으로 선정 건의

❍ 현재 추진 중인 제1단계(’08~’20년) 균형발전사업의 추진성과 분석 및 문제점을 개선하여, 발전수준 평가 분석결과 등을 토대로 균형발전사업 2단계('21∼'30) 지원 대상 시군 선정

⇨ 발전수준 평가 분석결과, 예산군 포함 9개 시군 선정(’19.6.18.)

② (제306회) 내포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정주여건 개선 촉구 관련,
일반주민, 어르신, 은퇴자 등 지식을 함양할 수 있는 평생교육 콘텐츠 확대

❍ 평생학습 프로그램 확대 운영(‘18년 176개 강좌 3,937명 → ’19년 178개 강좌, 4,370명)을 통해 지역주민, 어르신들의 다양한 평생교육 수요에 부응

❍ 향후, 수요자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 확대‧운영으로 평생학습 활성화

③ (제311회) 조직개편 시 재정적인 관점에서의 고찰 관련, 도비 단독 재정이전 사업 시군 일제 점검, 시군 경상보조금 사업에 대한 정기적 평가 및 전액 국비사업에 대한 행정비용 중앙요구

❍ 지방보조금 사업에 대하여 유사 중복사업 통폐합․미흡사업에 대한 감액 및 폐지 등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32조의7에 의해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차년도 예산편성에 반영*

* ’17 회계연도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 미흡이하 250건 302억원 감액,
’18 회계연도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 미흡이하 243건 230억원은
’20년 예산 편성시 감액 또는 일몰 등 조치 예정

❍ 전액 국비사업의 경우 시군에 전달하는 행정업무에 따른 발생 비용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

④ (제314회) 충청남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필요성에 대하여

❍ 충청남도 사후 입법평가 조례 제정(‘19.10.30.), 도의회에 입법평가 위원회를 설치하여 사후 입법평가 운영

⑤ (제314회) 적극행정으로 도민행복을 높이는 `도민권리 TF팀‘ 설치 및 운영

❍ 공동체정책과 내 도민참여증진팀 설치 완료 및 운영 개시(‘20.1.1.)

< 추진 중인 사항 >

① (제310회) 충남의 노동권과 건강한 노동문화를 위한 제언으로, 도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근로’라는 단어를 일괄 ‘노동’으로 수정 제안

❍ 근로 용어를 노동으로 일괄 개정하는 내용의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추진

② (제311회) 인재유출 방지 및 청년취업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교육발전 전략, 태안 만리포고의 특성화 ․ 마이스터고 전환 및 학과 신설 건의

❍ 도 교육청의 ‘충남특성화고/마이스터고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용역 추진’(’17.~’18.) 및 만리포고 특성화고 전환 의견 수렴(’18. 11.) 결과

- 전환시기 부적절 및 다각적 검토 필요 의견 있음

❍ 향후, 교육청 추진 동향 지속 점검 및 도 지원 사항 발생 시 협의․검토 추진

③ (제312회) 금강 하굿둑 해수유통만이 답이다, 금강의 생태계 복원을 위해 체계적인 관리방안 마련 및 조속한 개발을 통한 해수유통 요구

❍ 금강하구역의 보호･보전･복원･관리에 필요한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연구용역 추진(해수부, ’14. 11~’19. 6, 5년간)

→ 수질개선, 기수역 생태계 복원 및 기후변화, 자연재해 등 신속대응 위해 금강하굿둑 해수순환 및 배수갑문 홍수배제능력 향상 사업 지속적 지원 건의

④ (제313회) 충청남도 공공기관 임원 보수 적정화

❍ 매년 공공기관장 연봉기준 수립 및 통보

- 능력 있는 인재를 등용하기 위해 기관의 예산․조직 등을 반영하여 기관장의 연봉기준 수립․통보

- 道가 제시한 연봉기준(상~하한) 범위내에서 각 기관별로 연봉책정

❍ ‘20년 행안부 총인건비 인상률 등 반영, 공공기관장 연봉기준 마련(‘20. 3월)

- 타 시도 유사․동종기관과의 비교분석 및 도내 공공기관장 간 균형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의 연봉기준 제시

❍ ｢충청남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 제정 시 조례에 따라 공공기관의 임원에 대한 연봉기준 제시(행자위 이선영 의원 발의 예정)

⑤ (제314회) 충청남도를 대표하는 브랜드 네이밍 필요

❍ 그동안 도 차원의 광역브랜드 개발·운영 및 충남연구원 차원의  시·군 지역브랜드 개발 연구 지원

❍ 향후 충남연구원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브랜드 개발·관리를 위한 시·군 컨설팅 지원 및 브랜드 개발 여건조성 위한 정책방안 연구 병행

⑥ (제314회) 계룡군문화엑스포 남과 북이 함께 참여

❍ 현재, 남북관계가 교착 상태로 정부도 시간을 가지고 접근하는 경향

- 북한 초청은 국민정서, 남북미 등 대내․외적인 정세, 실현가능성 등을 신중하고 진지하게 종합적으로 판단 후 결정할 사항으로 내부검토 중

⑦ (제315회) 고령자 스마트(IT기술) 교육의 필요성에 대하여

❍ 도내 노인복지관, 대학 평생교육원 등 6개 기관을 정보화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 컴퓨터 운영기초 및 스마트폰 활용 교육 등 맞춤형교육 실시 중

❍ 정보화 취약계층(장애인, 고령층, 저소득층 등)을 위한 스마트폰 활용 기초부터 정보화자격증 전문가 과정 등 맞춤형 교육을 지속·강화하여 추진할 계획

※ `17 ~ `19년 고령층 정보화 교육 추진실적(6개 기관)

- 교육과정 : 모바일 및 인터넷 활용,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포토샵 등

- 이수인원 : 총 6,845명 (`17년 2,252 / `18년 2,467 / `19년 2,126)

- 지원예산 : 총 114백만원 (`17년 40 / `18년 38 / `19년 36)

2 - 3	건의·결의안 추진상황

< 총  괄 >

연 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2018
2019	1	1			결의안

< 추진 완료 >

① (제309회) 수도권공장총량제 완화 중단 촉구 결의

❍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서명운동, 공동성명서 발표, 공동건의서 제출 등 추진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균형발전협의체 공동건의｣(’19.1.31)

· 국가균특 지방이양 공동대응(기재부), 수도권 공장총량제 준수(산업부)

- 충청권 4개 시·도 업무협약 및 공동건의(’19.3.26)

· 지역인재채용 광역화, 평택오송선 천안아산 정차역, 축구종합센터 천안유치

❍ 향후, 수도권 규제완화 대응정책 및 상생발전 정책 발굴 및 지역균형발전협의체와 공조하여 지역현안사업 관철 노력

2 - 4	MOU 체결 추진상황

< 총  괄 >

<2018.7.1. ~ 2019.12.31.>

협 약 명	대 상	협약일	협약 내용	비 고 (만료 등)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만들기」 업무협력 협약	충청남도 도의회 도교육청	2018. 7. 19.	❍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3대 무상교육 및 사립유치원 교육비 지원 등 공동 추진
(가칭)충남진로창업교육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협약	충청남도 도교육청	2018. 9. 7.	❍ 도에서 교육원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및 행정적 지원 최대한 노력 ❍ 교육원의 교육사업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상호 협력	교육청 주 관
충청권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를 위한 업무협약	충남, 충북, 대전, 세종	2019.03.26.	❍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 관련 법령 개정 공동대응 ❍ 혁신도시법 시행 전 이전공공기관까지 의무화 적용 확대

< 추진 상황 >

①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만들기」 업무협력 협약

❍ 협약사업에 대한 실무추진단 최종 합의(‘18.9.13.)

- 재원부담 : 고교 무상교육(지자체 : 고 1․2, 교육청 : 고3), 사립유치원 교육비 차액지원(지자체 40%, 교육청 60%), 무상교복(교육청 전액)

❍ 고교 무상교육 지원(‘19.3월), 사립유치원 교육비 차액 지원(조례제정 재심의 후, 하반기 지급예정)

② (가칭)충남진로융합교육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협약

❍ 교육원 설립을 위한 실무협의회(충남교육청 주관, ‘18.9.20.) 등 추진

❍ 충남진로융합교육원 설립관련 도비지원 방안 확정 통보(’19. 3. 4.) 및 중앙(행안부) 투자심사(‘20.3월) 준비 중

③ 충청권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를 위한 업무협약

❍ 제27차 충청권 행정협의회시 4개 시도지사 공감대 형성(’18.11.) → 부단체장 간담회(’19.1.) → 국회정책토론회(강훈식․박병석 의원, ’19.2.)

※ (참고) 업무협약체결 및 대정부 등 공동건의(3건)* 병행 실시(’19.3.26.)

* ｢지역인재채용 충청권 광역화｣(→국회․국토부), ｢평택∼오송 복복선 사업｣ 천안아산
정차역 설치(국회․국토부․기재부),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천안 유치(대한축구협회)

❍ 혁신도시법 개정(旣 이전기관 소급적용) 본회의 통과(‘19.10.31)

- 지역인재광역화 법안을 국토부에서 시행령 준비 중으로 `20년 상반기 충남지역 대학생 공공기관 취업기회 확대(의무채용기관 2개→51개)

- 지역인재 의무채용 홍보 강화 및 충청권 합동설명회 개최 예정

Ⅴ. 참 고 사 항

□ 2019년 간주처리 예산 편성결과

‘19년 제3회 추경 편성 이후 국가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액이

전액 교부된 사업의 적기추진을 위한 ｢간주처리예산｣ 편성

□ 운영근거

❍ 최종 추경예산 성립 후 교부된 경비에 대한 처리기준(행안부 ’05. 4. 21.)

- 최종 추경예산 총칙에 간주처리 계획을 명시, 편성결과를 도의회 보고

⇨ ’19년 제3회 추경 예산 총칙 제10조에 명시(도의회 의결, ‘19.12.16.)

□ ’19년 간주처리예산 편성 : 9건 16,242백만원

(단위 : 백만원 / %)

회계별	예산안		기정예산액		간주처리예산액
	(A+B)	비율	(A)	비율	(B)	증감률
계	6,800,474	100	6,784,232	100.0	16,242	0.24
일반회계	6,202,340	91.2	6,186,100	91.2	16,240	0.26
특별회계	598,134	8.8	598,132	8.8	2	0.00

※ 연도별 현황 : ’15년) 3건 13억원, ’16년) 15건 262억원, ’17년) 20건 104억원, ’18년) 10건 165억

□ 간주처리예산 편성내용

<일 반 회 계> : 16,239,820천원

【세  입】

○ 국고보조금  : 61,700천원

			(단위 : 천원)
∙ 육아종합지원센터 놀이체험실 설치	50,000 (0 → 50,000)
∙ 택시감차 보상 지원	11,700 (288,600 → 300,300)

○ 균특보조금 : 15,128,120천원

			(단위 : 천원)
∙ 상생형 지역특화 일자리 컨설팅 사업	168,400 (0 → 168,400)
∙ 농촌중심지활성화(일반지구)	9,829,040 (21,405,960 → 31,235,000)
∙ 농촌중심지활성화(선도지구)	3,176,000 (3,200,000 → 6,376,000)
∙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1,954,680 (3,912,320 → 5,867,000)

○ 기    금 : 50,000천원

			(단위 : 천원)
∙ 2019 생활관광 활성화 사업	50,000 (0 → 50,000)

○ 특별교부세 : 1,000,000천원(지역현안 1,000,000)

			(단위 : 천원)
∙ 내포자연놀이뜰 건립	1,000,000 (0 → 1,000,000)

【세  출】

(단위 : 천원)

실 과	사 업 명	사 업 내 용	간주 예산액
합 계		8건	16,239,820
< 국고보조금 >		2건	61,700
출산보육 정책과	육아종합지원센터 놀이체험실 설치	센터 내 놀이체험실 설치	50,000
교통정책과	택시감차 보상지원	택시면허 감차에 따른 보상금	11,700
< 균특보조금>		4건	15,128,120
일자리노동 청년과	상생형 지역특화 일자리 컨설팅 사업	일자리발굴을 위한 컨설팅 용역	168,400
농촌활력과	농촌중심지활성화(일반지구)	읍면소재지 정비 (문화복지시설 확충 등)	9,829,040
	농촌중심지활성화(선도지구)	읍면소재지 정비 (문화복지시설 확충 등)	3,176,000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읍면소재지 정비 (문화복지시설 확충 등)	1,954,680
<기금>		1건	50,000
관광진흥과	생활관광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홍보 및 운영	관광프로그램개발 용역수행 및 운영	50,000
<특별교부세>		1건	1,000,000
출산보육 정책과	내포자연놀이뜰 건립	어린이 생태체험형 인성학습센터 건립	1,000,000

<특정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 2,000천원

【세  입】

○ 국고보조금  : 2,000천원

			(단위 : 천원)
∙ 2019 정부혁신경진대회 포상금	2,000 (0 → 2,000)

【세  출】

(단위 : 천원)

실 과	사 업 명	사 업 내 용	간주 예산액
합 계		1건	2,000
< 국고보조금 >		1건	2,000
소방행정과	특별구급대원 방한물품	특별구급대원 방한물품 구매	2,000

□ 이월사업 현황

○ 명시이월 : 1건 / 168,400천원

(단위 : 천원)

∙ 상생형 지역특화 일자리 컨설팅 사업				168,400

○ 계속비사업 : 1건 / 1,000,000천원 증가

(단위 : 천원)

∙ 내포자연놀이뜰 건립			1,000,000 (6,973,190 → 7,793,190)

□ 2019년 예비비 지출 현황

<일반회계>

□ 총    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a)	지출 결정액 (b)	지출 잔액 (c=a-b)	지출건수
계	10,372	5,712	4,660	14
일반예비비	5,217	3,022	2,195	9
재해‧재난목적예비비	5,000	2,690	2,310	5
내부유보금	155	-	155	-

□ 지출현황

① 간접비 등 청구소송에 따른 예비비 : 1,400백만원(일반)

② 불법어구 철거를 위한 예비비 : 30백만원(일반)

③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에 따른 예비비 : 37백만원(일반)

④ 송산산업단지 진입도로 손해배상 판결에 따른 예비비 : 50백만원(일반)

⑤ 가야곡~양촌 간 국지도 확포장공사 간접비소송판결 예비비 : 304백만원(일반)

⑥ 아프리카 돼지열병 사전차단을 위한 긴급방역 : 66백만원(일반)

⑦ 7.24~7.28 호우에 따른 농업피해 복구 : 97백만원(재난)

⑧ 부석~창리 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간접비소송판결 예비비 : 750백만원(일반)

⑨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 긴급방역 : 869백만원(재난)

안면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 1,200백만원(재난)

전국경제투어 충남방문행사 추진 : 380백만원(일반)

제18호 태풍 미탁 피해복구비 지원 : 140백만원(재난)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야생멧돼지 포획에 따른 예비비 : 386백만원(재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판결에 따른 예비비 : 6백만원(일반)

<균형발전 특별회계>

□ 총    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a)	지출 결정액 (b)	지출 잔액 (c=a-b)	지출건수
계	148	60	88	1
일반예비비	148	60	88	1

□ 지출현황

① 육군사관학교 이전 충남유치를 위한 추진전략 수립 : 60백만원(일반)

□ 각종 위원회 및 기관‧단체 현황

《 위원회 현황 : 15개 》

위원회명	구성(명)	위원장	주 요 기 능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	27	행정부지사	학술용역의 필요성‧타당성, 유사‧중복성 심의
정책자문위원회	149	허재영	도정 정책에 대한 자문
재정계획및재정공시심의위원회	15	정순오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투자심사 및 재정영향평가결과 심의 등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15	이상래	지방보조금 관련사항(예산편성·공모에 의한 사업대상자 선정 등) 심의
출자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	12	행정부지사	도‧시군 출자출연기관 운영 관련 주요사항 심의
균형발전위원회	25	행정부지사	지역균형발전 계획 및 사업비 지원 심의
지역혁신협의회	20	구본학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 및 도 발전계획 등 심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	30	도지사	도 지속가능발전정책에 대한 심의・의결
규제개혁위원회	11	행정부지사	신설, 강화되는 행정규제 심의 등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	7	행정부지사	충남도립대학교 교직원 인사 등 심의
행정심판위원회	44	도지사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심리‧재결
소청심사위원회	17	위원 중 호선	공무원의 징계 등 심사결정
정보화촉진협의회	18	기획조정실장	지역정보화 기본방향 및 주요정책 심의․조정
공공데이터심의위원회	9	김국진	공공데이터제공 및 이용 활성화 심의
적극행정지원위원회	15	행정부지사	실행계획 수립, 우수공무원 선발, 적극행정 지원, 의견제시 등

《 기관․단체 현황 : 4개 》

기관․단체명	대표자	주요기능(업무)
충남개발공사	권 혁 문	지역 개발사업 및 산업단지조성 등
(재)충남연구원	윤 황	도 및 시‧군 현안과제 등을 대상으로 지역발전 연구진행
(재)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	한 영 배	장학지원사업, 학술‧연구지원 충청남도학생기숙사 운영 등
(재)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	조 이 현	평생교육 조사, 정책 연구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보급

□ 주요 사업별 예산확보 현황

(단위 : 억원)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1식	2.5		2.5
충청권 상생협력기획단 운영	1식	1.6		1.6
도정정책 학술연구용역비(POOL)	1식	2.07		2.07
충남연구원 운영지원	1식	72.1		72.1
시군평가 우수시군 재정사업 지원	1식	12		12
특별조정교부금	15개 시군	401.53		401.53
지방공기업 평가원 출연	1식	0.66		0.66
공공기관 경영평가	1식	1.5		1.5
구)장항제련소 오염정화토지 활용방안 연구용역	1식	6		4.2	1.8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1식	3	1.0	0.5		1.5
내륙첨단산업권 발전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1식	4	1.0	0.5		2.5
지속가능성 지표 및 이행결과 평가 연구용역	1식	0.45		0.45
환황해포럼 개최	1식	2.4		2.4
생활SOC 복합화 지원	22개 사업	650	275	12	363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	1식	54	27	8	19
고교무상교육지원	15개 시군	682	213.47	109.10	109.10	250.33
학교 교실 학생․주민 공동이용 활성화	10개 시군	1.3		0.65	0.65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	1식	2,992.33		2,992.33
인재육성재단 운영비	1식	34.92		34.92
평생교육진흥원 운영비	1식	14.21		14.21
평생교육사업 추진	1식	15.49		15.49
평생교육 특성화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15개 시군	7.5		2.25	5.25
충남학 프로그램 운영	14개 시군	2.58		1.29	1.29
충남도립대학교 육성 지원	1식	146.54		146.54
행정심판 및 소청심사위원회 운영	1식	2.29		2.29
소송업무 수행	1식	1.82		1.82
정보자원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1식	12.7		12.7
국가정보통신망 이용요금	300회선	11		11
지역빅데이터 허브구축	1식	10	5	5
CCTV 설치 지원	9개 시군	19.8		9.9	9.9
전자결재시스템 기능 고도화	1식	7		7
정보통신설비 통합유지보수	1식	6.4		6.4
노후 컴퓨터 교체	600대	5.2		5.2
마을무선방송 설치	28개소	9		4.5	4.5
버스공공Wifi 구축임차료	1,116대	5.5	2	1	2.5
사이버침해대응센터 운영	1식	4.9		4.9
정보취약계층 정보화교육	18개 기관	2.9	0.6	2.3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예방	도내	1	0.4	0.6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원	도내	2.6	0.8	1.8

□ 간부명단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현직 임용일
기획조정실	실장	일반직고위공무원	김하균	2020. 02. 17.
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지방부이사관	김영명	2019. 01. 01.
	기획팀장	지방행정사무관	황침현	2020. 01. 08.
	의 회 협 력 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이상모	2019. 07. 23.
	정책관리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조원태	2020. 01. 21.
	정책개발팀장	지방행정사무관	권오덕	2020. 01. 01.
	정책협력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이영구	2018. 08. 08.
	평가관리팀장	행정사무관	박상호	2019. 01. 21.
	혁신정책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유이슬	2020. 01. 21.
예산담당관	담당관	서기관	구기선	2020. 01. 01.
	예산총괄팀장	지방행정사무관	도중선	2018. 07. 23.
	국비전략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임민식	2017. 04. 01.
	재정지원팀장	지방행정사무관	김종수	2018. 07. 23.
	보조금관리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신필승	2018. 07. 23.
	공공기관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임 지 열	2019. 01. 21
균형발전담당관	담당관	지방기술서기관	최문희	2019. 01. 01.
	균형발전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성영순	2020. 01. 21.
	지역혁신지원팀장	지방행정사무관	김옥선	2020. 01. 21.
	개발정책팀장	지방시설사무관	육안수	2019. 01. 21.
	지속가능정책팀장	지방행정사무관	한석민	2020. 01. 21.
교육법무담당관	담당관	지 방 서 기 관	김범수	2020. 01. 01.
	교육협력팀장	지방행정사무관	강인복	2018. 06. 30.
	평생교육팀장	지방행정사무관	구자승	2020. 01. 21.
	법제개혁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진성수	2018. 07. 23.
	행정심판팀장	지방행정사무관	김운석	2020. 01. 21.
정보화담당관	담당관	지방서기관	설기호	2020. 01. 01.
	정보기획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최홍찬	2020. 01. 21.
	행정정보팀장	지방행정사무관	박인문	2020. 01. 21.
	정보통신팀장	지방방송통신사무관	연만영	2019. 07. 01.
	정보보호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이영목	2020. 01. 21.
	빅데이터통계팀장	지방행정사무관	한경아	2020. 01. 21.
중앙협력본부	본부장	지 방 서 기 관	하수완	2019. 02. 20.
	행정지원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이근행	2017. 01. 20.
	세종사무소장	지방행정사무관	이필규	2020. 0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