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11.9.(월) 기획경제위원회

- 2020년 행정사무감사 -

주 요 업 무 보 고

	경 제 실

보 고 순 서

		Ⅰ. 기 본 현 황 □ 기구 및 기능 □ 예 산 현 황 Ⅱ. 주요업무 추진상황 □ 총 평 □ 분야별 추진실적 및 계획 □ 2020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체결(MOU) 추진상황 Ⅲ.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상황 □ 제11대 도정질문, 5분발언 추진상황 □ 제11대 건의안ㆍ결의안 추진상황 Ⅳ. 참 고 사 항 □ 당면 현안사항 □ 간 부 명 단

Ⅰ. 기  본  현  황

□ 기구 및 기능

【1】기 구 : 5과 24팀

							경 제 실
	경제정책과			일자리노동정책과						소상공기업과			투자입지과				국제통상과
	경제정책									기업정책			투자정책				국제협력
				일자리정책
	경제분석			일자리지원						기업금융			외자유치				통상지원
	양극화대책			노동정책						자영업지원			기업유치				중화권
	경제상생협력			노사협력						벤처지원			입지계획				아주
	소비자보호									창업기반			산단개발
													산단관리

【2】정․현원 현황

구 분	계	일 반 직(정원/현원)							별정직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100/98	1/1	5/5	24/24	33/33	33/17	2/8	1/9	1/1
경제정책과	19/19	1/1	1/1	5/5	5/5	6/4	1/0	0/3
일자리노동정책과	15/15		1/1	4/4	5/5	5/3	0/1	0/1
소상공기업과	20/20		1/1	5/5	6/7	6/3	1/2	1/2
투자입지과	27/26		1/1	6/6	10/10	10/6	0/2	0/1
국제통상과	19/18		1/1	4/4	7/6	6/1	0/3	0/2	1/1*

*국제관계대사

【3】주요기능

	- 경 제 정 책 과
	❍ 지역 경제정책 수립 및 평가ㆍ분석, 경제시책 구상ㆍ발굴 ❍ 충남경제발전전략 수립ㆍ시행 및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ㆍ운영 ❍ 양극화 대응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상생협력 과제 발굴 ❍ 소비자 권익 증진 및 소비생활센터 운영 활성화
	- 일자리노동정책과
	❍ 지역 일자리창출 종합계획 수립 및 숙련기술인 육성 지원 ❍ 지역 특성 및 산업 맞춤형 인력양성과 일자리창출 사업 추진 ❍ 충남일자리진흥원 운영으로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 충남 노동정책 및 노사협력, 근로자 권익ㆍ복지증진 추진
	- 소상공기업과
	❍ 유망 중소기업 육성 및 기업애로 해소 지원 ❍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및 중소벤처투자조합(펀드) 조성ㆍ운용 ❍ 전통시장 육성, 중소유통 경쟁력 강화,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지원 ❍ 혁신형 벤처ㆍ창업기업 육성 및 창업기반 확충
	- 투 자 입 지 과
	❍ 외국인 투자유치 홍보 및 투자유치 사절단 운영 ❍ 글로벌 외투기업 유치 및 신성장 가능 국내기업 유치 ❍ 산업입지 공급 관리 및 근로자가 행복한 상생산업단지 조성 ❍ 국방 국가산업단지 조성 및 노후농공단지 기반 시설 지원
	- 국 제 통 상 과
	❍ 도정의 국제화 시책 개발 및 국제화 역량 제고 ❍ 해외 지방자치단체 및 국제기구 등 국제사회와 교류ㆍ협력 ❍ 충청남도 통상진흥 전략 수립 및 신흥ㆍ전략시장 진출 다변화 추진 ❍ 해외마케팅 지원 및 중소기업 수출 인프라 지원체계 구축

□ 2020년도 예산규모

❍ 총괄 : 2,673억원(도 전체 예산의 3.3%)

(단위 : 억원, %)

구 분		2020년			2019년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경 제 실		2,673		100	1,467		100	1,206		82.2
	경제정책과	17		0.6	113		7.7	△96		△84.9
	일자리노동정책과	632		23.7	268		18.3	364		135.8
	소상공기업과	1,291		48.3	253		17.2	1,038		410.2
	투자입지과	682		25.5	790		53.9	△108		△13.6
	국제통상과	51		1.9	43		2.9	8		18.6

❍ 주요예산 현황

부 서 명	주요사업 내역
경제정책과	금융소외자 소액금융지원 400백만원, 경제위기대응시스템 운영 480백만원, 소비자피해예방 및 정보제공 21백만원
일자리노동정책과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775백만원, 충남일자리진흥원 설립운영 1,679백만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2,430백만원, 희망근로 지원사업(성립전) 23,838백만원
소상공기업과	중소기업긴급경영안정자금 이자보전 3,800백만원,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13,500백만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4,000백만원, 창업보육센터 및 기업지원 700백만원
투자입지과	외국인 투자유치 보조금 10,000백만원, 지역투자촉진보조금(수도권) 25,000백만원, 지역투자촉진보조금(비수도권) 17,662백만원
국제통상과	수출증대 및 해외마케팅 강화 3,946백만원, 국외여비 720백만원, 해외통상사무소 설치운영비 556백만원

Ⅱ. 주요업무 추진상황

1. 총   평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 실직자 등 취약계층을 신속히 지원함으로써 긴급 경영 안정과 내수 활력 제고

- (정부 4차추경) 새희망자금, 긴급고용안정자금과 연계 등 정책효과 극대화

미ㆍ중 무역분쟁 악화 등 불확실한 대외여건 속에서 경제환경 변화     대응과 시대적 과제 반영의 중장기 경제발전전략 실행력 강화 등

□ 주요성과

❍ 경제위기 대응 및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비상 대응체계 구축

- 비상경제상황 점검회의(4회/도지사), 경제산업대책본부 회의(6회/행정부지사)

❍ 2020년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사업 부문‘우수상’선정

※ (최근 5년간) ’19년 우수(공시제), ’18년 최우수(사업), ’17년 우수(사업), ’16년 우수(공시제)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실업자 등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 (소상공인) 112,974건〔<100만원> 53,390건 <50만원> 59,584건〕/ (실업자 등) 21,917건

❍ 국내기업 및 외투기업 투자유치로 지역경제 성장동력 확보

- 480개 기업유치(국내 467, 외투 13), 고용창출(7,544명) 효과

❍ 道 해외통상사무소 및 화상회의실 운영을 통한 수출 위기 대응

- 바이어 네트워크 구축(15개소, 83개사), 중소기업 수출 상담(38개사)

□ 앞으로

❍ 코로나19 재확산 등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시책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일자리 창출 등 추가 대책 지속 강구

2. 분야별 추진실적 및 계획

□ 중장기 경제발전전략 구체화로 선순환경제 체계 구축

【1】경제위기대응 시스템 운영 및 충남경제발전전략 실행력 제고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취업자 수, 소비ㆍ수출 감소세 지속 등 실물경제 불확실성 증대 및 경제전반 침체에 따른 적극적 대응

❍ ｢경제산업 대책본부｣ 구성ㆍ운영   *행정부지사 주재 6회

- (구성) 도 소관부서 9개반 12개 부서, 5개 유관기관, 전문가 참여

- (기능) 경제위기대응, 소상공․중소기업 지원, 수출ㆍ통상 지원, 일자리 대책, 주력산업 및 관광산업 위축대응 시책 발굴ㆍ시행

* 대책반별 추진현황 : 38개 과제발굴(기 추진 14, 신규ㆍ보완 24) 등

❍ 충남경제발전전략 100대과제 실행력 강화

- 전문가 POOL 구성(60명)을 통한 컨설팅 및 분기별 점검 등

앞으로
			• 제5차 비상경제상황 점검회의(12월/ 도지사) • 경제발전전략 각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10월~)

【2】양극화 대응 기본전략 및 실행기반 마련

양극화 위기 극복을 위한 충남형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추진체계 정비 및 사회적 인식 확산을 통해 정책의 추진동력 강화

❍ 포용사회로의 힘찬 전진을 위한 보고회 개최(7월)

- 비전 및 3대 목표, 74개 실행과제 발표, 사회적 분위기 확산 등

- 도내 22개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협약 체결(2030년까지 최대 40% 채용)

❍ 시책 개발 및 실행과제 고도화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 운영

- 총5회 개최(’20. 8. ~ 9.), 신규사업 발굴(2건) 및 대표과제 선정(6건)

앞으로
			• 충청남도 양극화 해소위원회 개최 및 위원 위촉(’21. 1월) (조례 제정 전, 자문위원회 구성을 통해 정책 발굴 및 자문 추진)

【3】경제상생협력 추진체계 구축 및 선도모델 발굴

건강한 기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대ㆍ중소기업, 지역사회간 상생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선도모델 발굴

❍ 충남경제상생협력 대응방안 연구용역(6~12월) 및 협업체계 구축

- 충남연구원(과업 수행), 경제상생협력‘상생과 공존’선도모델 제시

- 충남경제상생협력 조정자문단 위촉ㆍ운영(17명)

❍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더행복충남론｣ 사업 추진

- 취약계층의 경제적 회생 지원으로 도민 체감형 경제정책 실현

* 2회추경 4억원 편성, (9.30. 기준) 110건, 326백만원 지원

❍ 2021년 충남 경제상생협력 추진계획 수립(9월)

- 자생적 상생협력 네트워크 운영, 대ㆍ중소기업 혁신기술 구매상담회 등

앞으로
			• 충남 상생협력 기본계획 수립 및 선도모델 발굴(12월)

【4】소비자 중심의 공정한 시장환경 구현

안전한 시장환경 조성과 소비자 역량 강화를 통한 소비자 권익 증진

❍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한 소비자정책 추진기반 강화

-소비자정책위원회 재구성‧운영(6월),「소비자 기본조례」전부 개정(7월)

❍ 권역별ㆍ계층별 맞춤형 교육 및 정보제공 강화

- 취약계층 소비자교육(145회, 1,200명) 및 강사양성(30명)

❍ 코로나19로 인한 방문판매업 등 집합제한ㆍ금지 행정조치 및 지도점검

- 집합제한ㆍ금지 행정명령(4회), 방역수칙 준수 점검(712개소 1,575회)

앞으로
			• 소비자 정책의 소비자 지향성 향상방안 연구용역 추진(~11월) • 소비자 정책 전문가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12월)

□ 지역특성을 반영‧연계한 미래지향적 일자리 창출

【1】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발굴 및 자립 기반 구축

우리 도 산업․지역 여건과 연계한 일자리 정책 발굴 및 취약계층 직접 일자리 지원으로 지역중심 일자리 확대

❍ 민선7기 일자리 종합계획에 기반한 2020년 일자리 대책 시행

- 고용률 63.8%, 일자리 13만개 목표로 10대 과제, 80개 세부사업 추진

❍ 코로나19 대응 등 고용취약계층 생계 안정을 위한 일자리 지원

- 지역공동체일자리(602명), 희망일자리(5,507명), 학교방역(1,492명)

* 긴급생활안정자금(21,917명),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10,201명) 완료

❍ 도내 기술인 ‧ 전문 인력의 집중 육성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

- 직업훈련 교육 실시 및 인력 양성(2,252명), 충남 명장 후보 접수(20명)

앞으로
			• 충남형 상생일자리 모델 발굴 및 노사민정 상생협약(12월) • 지역일자리사업(10~12월/975명), 충남 명장 선정(11월/5명 이내)

【2】고용‧노동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고용안정 견인

지자체 주도의 고용‧노동서비스 통합, 거버넌스 구축‧운영으로 일자리 추진체계 개선 및 고용 촉진

❍ (재)충남일자리진흥원 설립‧운영을 통한 일자리정책 고도화

- 도내 고용‧산업 동향 분석(6회) 및 지역 일자리정책 연구 개발(수시)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구인･구직 일자리 매칭 서비스 지원(1,540명)

❍ 고용위기 지역산업 및 주력산업 사전관리를 통한 고용안정 도모

- 지역혁신 프로젝트(6개 사업), 고용‧노동 거버넌스 운영(174개 기관)

❍ 도-시군 연계 일자리정책 역량 강화 및 지역 정착기반 마련

- 일자리사업 종합컨설팅(84회), 지역민 등 고용우수기업 공모 접수(46개사)

앞으로
			• 지역산업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발굴(12월) • 지역민 등 고용우수기업 선정 및 인증패 수여(10월/11개사)

【3】충남형 노동정책 고도화를 통한「노동 존중 사회」실현

도내 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동지원 서비스 확대

❍ 수혜자 중심의 노동정책 수립으로 현장밀착형 정책 추진

- 노동정책 시행계획 이행(49개 과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조례 제정(10월)

❍ 노동권익센터 운영 활성화로 도내 취약노동자 권익 보호

- 취약계층 노동자 무료상담(610건)ㆍ권리구제(23건), 노동존중 캠페인(26건)

❍ 노동자 권익보호 역량 강화 및 근로복지 개선

- 노동권익보호관 운영(15명), 영세사업장 인사‧노무 컨설팅(33회)

- 찾아가는 노동교육 등(36회), 2021년 생활임금 책정(10,200원)

앞으로
			• 노동정책 과제발굴 포럼 및 ’20년 노동정책협의회 개최(11월) • 노동상담, 권리구제 지원, 캠페인 등 취약노동자 중점 보호

【4】노사협력 및 노동안전 환경 조성

노‧사‧민‧정 협력을 통한 노사 안정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도모,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통합서비스 제공

❍ 지역 노‧사‧민‧정 활성화를 통한 사회적 협력체계 구축

- 노사민정 협력사업(5대분야, 22개 사업), 노사민정 공동선언 이행점검(3회)

- 코로나19 경영위기 극복 컨설팅 지원(5개사), 노사분쟁중재단 운영(7회)

❍ 중소기업․외국인 등 취약노동자 지원정책 지속 추진

- 중소기업 심리상담(4개사 128명), 공동주택종사자 마음돌봄(512단지, 6,053명)

-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5개소) 및 외국인노동자 쉼터 운영‧지원(2개소)

❍ 지자체 산재사망사고 감축 및 산재 예방 활동 강화

- 자체 예방활동(555건), 합동점검(81건), 지자체 업무담당자 교육(44명)

앞으로
			• 하반기 합동점검(90건), 중소기업 심리상담(10개사, 1,000명) • 공동노동복지기금 사업장 협약 체결 및 법인 설립(12월)

□ 중소벤처기업 및 자영업자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강화

【1】상시 기업지원체제 구축 운영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애로 해소 등 맞춤형 성장 지원

❍ 기업지원시책 정보 제공, Biz-콜센터 운영 등을 통한 애로해소 지원

- 자금‧판로 등 안내, 비즈콜 센터(전문가) 경영 자문·컨설팅(17개사)

- 공장 진출입로 확․포장, 노후시설 등 기업환경 개선(8개사업, 총  820백만원)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확대 및 온ㆍ오프라인 판로 지원

- 도ㆍ시군 중소기업제품 구매(총구매액의 94% 목표, 9월말 92.4%, 2조 1,076억원)

- 온·오프라인 판매전(125개사), 홈쇼핑&소셜커머스 입점(25개사)

❍ 성장 잠재력이 큰 기업 집중 육성을 통한 성장동력 배가

- 글로벌 강소기업(35개사) 및 유망중소기업(85개사) 육성

앞으로
			• 기업 환경 개선 및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 지속 추진 • 유망중소기업 확대(10→22개사), 모범장수기업 선정ㆍ지원(5개사)

【2】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확대 및 투자 활성화

정책자금 지원을 통한 경영안정 도모, 투자활성화로 경쟁력 강화

❍ 소상공인ㆍ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으로 경영안정 기여

-  (소상공인) 1조 1,210억원〔도 2,750(당초 1,400+도 긴급 1,350)+정부 8,460〕

→ (실적) 보증 신청 36,959건(1조 552억), 보증서 발급 36,419건(1조 418억)

- (중소기업) 4,209억원〔도 3,100 + 도 긴급 1,109〕

→ (실적) 융자 신청 793건(2,729억), 추천서 발급 781건(2,684억)

❍ 중소벤처 육성 투자조합 결성·운용(6개 펀드 1,930억원)

- 충남엔젤(50), 충남한화(150), TS우리충남(780), CKD-BS스타트업(300),    티인베스트 1호(300), 스마트대한민국(350)

→ 투자기업 추진실적 : 전체 79개사(1,145억원) / 충남 24개사(243억원)

앞으로
			•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성과 분석(12월) • 투자 대상기업 발굴 및 지원 지속 추진

【3】서민경제 안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지원을 통한 자생력 제고 및 경영 안정화

❍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을 통한 경영 안정 도모

- `19년 4분기분 7,834개소, 64억원 / `20년 1분기분 7,901개소, 61억원 지급

- `20년 2분기분 8,517개소, 59억원 지급

❍ 코로나19 대응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 114,586건 신청, 112,974건 지급완료(832억원)

❍ 혁신형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

- 마케팅 강화, 판로 등 맞춤형 지원(357업체), 노란우산 가입장려금 지원(9,708업체)

❍ 충남 지역화폐 발행 확대 및 이용 활성화

- 15개시군 5,386억원 발행(4,618억원 판매, 9월말 기준)

- 할인판매(10%), 전자적(모바일, 카드) 지역화폐 도입 확대(15개 시군)

앞으로
			•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지속 추진 • 다양한 업종의 가맹점 확대 및 정책발행 대상 발굴

【4】벤처ㆍ창업기업 육성 기반조성 및 지원 강화

“더불어 잘사는 창업생태계”구축을 통한 벤처창업 혁신성장 지원

❍ 벤처․창업기업 혁신성장을 위한 인프라 조성

- 중기부 스타트업파크 공모사업 선정(천안역세권-INNOST, 국비300억원)

- 내포 지식산업센터 지방재정투자심사 승인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충남 창업마루 나비”운영을 통한 유망 창업기업 발굴․육성(21개사)

❍ 충남형 혁신창업가 육성기반 마련 및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창업보육센터(14개 대학 BI센터)운영을 통한 초기 창업기업 지원(367개사)

- 중장년 재도약 창업지원(20개사), 1839 청년창업 프로젝트 추진(30개사)

- 디자인 개발 지원(50개사), 작은 브랜드 100개 찾기 추진(26개사) 등

앞으로
			• 스타트업 파크(천안역세권-INNOST) 조성 국비확보 추진 • 내포 혁신창업공간(지식산업센터) 설계용역 추진

□ 투자유치와 입지공급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1】경제성장을 견인하는 글로벌 외투기업 유치

글로벌 외투기업 유치로 충남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 수행

❍ (목표) 글로벌 우량 외국인투자기업 12개사 유치

- 11개국 13개사 유치, 투자 574백만불, 고용 1,511명

- 수소전기차 시대 도래에 따른 첨단산업 R&D센터 유치

(유미코아社 이차전지 양극재 R&D센터, 천안)

❍ 개별형/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FIZ) 지정 추진

- 일본 Y사 개별형 FIZ 지정 : 당진 석문국가산단 179천㎡

- 웅천 단지형 FIZ 신규 지정 : 보령 웅천일반산단 133천㎡

앞으로
			• 외투기업 투자유치 협약 추진(11월) : 일본 1개사

【2】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위한 국내기업 유치 강화

지속성장 가능한 기업유치를 통한 선순환 기업생태계 구축

❍ (목표) 국내기업 740개 유치

- 총 467개사(수도권 13개사) 유치, 투자 1조 6,020억원, 고용 6,033명

* 기업유치 MOU 체결 추진 : 28개사, 투자 6,817억원, 고용 2,572명

❍ 수도권 이전기업 등 기업유치 촉진 대책 추진

- 수도권이전기업 직원 이주 지원(1인 150만원, 1세대 1,000만원)

- 본사 이전시 설비투자 금액의 최대 10% 추가 지원

- 신규(청년) 고용시 설비투자 금액의 최대 7% 추가 지원

앞으로
			• 국내기업 투자유치 협약 추진(11~12월) : 10개사

【3】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산업입지 공급 및 관리

입지수요 및 실수요자 중심의 산업단지 적기 공급

❍ (목표) 산업단지 지정 추진 : 5지구 2,875천㎡(천안3, 공주1, 예산1)

- 산단계획 승인(2지구) : 천안 성거(302천㎡), 예산 제2(1,135천㎡)

- 관계기관 협의중(3지구) : 천안 제5확장(475천㎡), 천안 테크노파크(914천㎡), 공주 제이팜스(49천㎡)

❍ 국방국가산단 조성 : 논산 연무읍/ 86만㎡/ ’18~’29년/ 1,800억원

- 예비타당성 조사 의뢰 : ’20. 3월 LH → 기획재정부

❍ 상생산업단지 추진 : 9개 시군 22개 사업 7,200백만원(도비 50%)

- 근로자쉼터, 직원식당, 공동직장어린이집, 체육시설, 문화행사 지원 등

앞으로
			• 산업단지 지정 및 상생산업단지 등 차질없이 추진 • 국방산단 (’20년 예타심의 → ’21년 계획수립 → ’24년 산단착공)

【4】농공단지 노후 기반시설 지원 강화

농공단지 노후 기반시설 개선을 통한 농공단지 활성화 추진

❍ (지원대상) 농공단지 내 노후화된 공공 지원시설 및 기반시설

- 도로정비, 송·배수관로 교체, 관리사무소 및 공동이용시설 개·보수

❍ (지원실적) 10개 시‧군, 17개 단지, 21개 사업

- 총사업비 : 3,513백만원(도비 1,049, 시‧군비 2,449, 자부담 15)

- 추진상황 : 21개 사업(완료 16, 추진중 5)

앞으로
			• 금년말까지 사업추진이 완료될 수 있도록 독려 • ’21년 사업대상지 선정(’20.11.)

□ 코로나 대응 비대면 지역외교 및 중소기업 수출지원 확대

【1】코로나 세계적 유행속에서 국제협력의 새로운 시도

코로나 전세계 유행으로 전통적 지역외교의 위축 국면에서

- 국제교류 주제 및 전략지역 발굴 등 새로운 국제협력 추진

❍ 진단키트제조사(천안) ‘UN 조달시장(LV2) 등록‘ 지원(8월)

- 道 - 외교부-조달청 협력, UN 및 산하기관 공공 조달시장 입찰 자격획득

❍ ‘지역 콘텐츠 발굴 및 세계화‘ 지원

- K-pop고등학교 : 외교부, 한-ASEAN센터 홍보 등 세계화 지원(5월)

- 보령머드축제 : 인도네시아(서자바주) 실시간 온라인 참여 지원(7월)

❍ ‘인도네시아(서자바주)와 실질적 협력 관계‘ 구축 노력(8월)

- 양 지역 실국장 회의(온라인), 교류의향서 체결 합의 등

앞으로
			• 인도네시아 서자바주와 국제교류 의향서 체결(11월, 온라인) • ′지역경제외교전략위원회(민간주도)′ 조례제정 및 운영

【2】비대면 국제연대 강화를 통한 지역외교 신뢰기반 구축

각국의 출‧입국제한 상황에서 비대면 방식을 통한 국제연대 지속

- 온라인 등 활용, 어려운 여건 속 신뢰 기반 미래지향적 협력 강화

❍ ASEAN 주요국 공무원 온라인 연수(9월, 인니 / 말연 / 캄보디아 각 1명)

- 코로나 대응 사례 등 공유 → 핵심 담당자와 협력 네트워크 구축

❍ 도 주최 국제행사(세계 푸른 하늘의 날)의 지원(9월)

- 나라현(해외지방정부 대표)‧구마모토현지사 및 산둥성장 온라인 참석

❍ 中 교류단체와 경제‧청소년교류 등을 위한 영상회의 개최(11회, 상해 외)

❍ 도-중국 교류단체간 방역 등 협력을 통한 코로나 위기 대응

- 중국(12개) 교류단체의 방역물품 기부 등을 통한 방역협력

※3종 358,760개(마스크 351,800, 방역복 1,960, 장갑 5,000)

- 방역물품 수출 확대 및 원부자재 등 안정적 공급망 구축

※U사, 방역물품 대중 수출지원 및 G사, 중국 원자재업체 소개

앞으로
			• 도-중국 교류단체 기업간 온라인 수출상담 등 경제교류(11월)

【3】중소기업 수출활력 제고 및 수출 고도화 지원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를 위한 비대면 마케팅지원 강화 및 수출물류비 등 인프라 구축 지원 확대

❍ 코로나 극복을 위한 ‘비대면 마케팅 지원’ 확대 추진

- 해외바이어 화상상담회 개최(9월, 15개사 / 상담 87건)

※수출상담액 : 10,018만달러, 계약추진 가능액 : 243만달러

- 비대면사업 지원 확대 : 온라인전시회(30개사), 온라인마켓입점(30개사), 온라인수출플랫폼구축(31개사) 등

❍ 중소 수출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사업 확대’ 추진

- 수출입보험료‧바이어 신용조사 지원확대(260 → 350개사)

- 기업 역량강화 및 인프라 확대 :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10 → 30개사), 중소기업해외지사화(25 → 40개사), 글로벌전자무역마케팅 지원(20 → 40개사)

❍ ‘중소수출기업지원단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기업 종합서비스 지원

-  9개 수출유관기관 협업시스템 구축(40개사 상담 지원 완료)

앞으로
			• 포스트 코로나, 세계시장진출 전략설명회 개최(′20. 11.) • 중소기업 수출물류비지원 및 제2차 화상상담회 추진

【4】해외통상사무소를 통한 신시장 진출 및 시장 다변화

하노이․뉴델리 통상사무소, 신시장 개척 및 수출지원 전진기지로 정착

❍ 코로나19 여건 속에서 ’해외통상사무소의 안정적 정착‘ 운영

- 바이어 네트워크 구축(15개소, 83개사), 기업수출 상담(38개사)

※수출상담액 250만달러, 수출계약액 5.3만달러

❍ 아세안 신흥시장 개척 등 ’수출시장 다변화‘ 기회 제공

- 도내 기업과 현지 바이어간 수출상담 등 매칭(20개사)

- 현지 시장정보 및 수출환경 분석 등 최신자료 제공(83개사)

앞으로
			• 베트남 호치민 식품 박람회 12개사 참가 지원(‘20. 11.) • 코트라를 활용한 인도네시아 통상사무소 설립추진(‘21. 상반기)

3. 2020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체결(MOU) 추진상황

< 총   괄 >

(2020.1월 ~ 현재)
연번	협약명	협약일	협약내용	비고 (만료 등)
	계		7건
1	사회적경제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	5. 29.	신용보증기금 지역자산화사업 선정기업에 대해 100% 보증
2	한국중부발전(주) 출연 업무협약	6. 24.	한국중부발전 2억원 출연으로 발전소 소재지 업체 특례보증	만료 (9.27.)
3	더행복충남론 업무협약	6. 30.	도내 금융소외자 대상으로 소액금융 지원
4	양극화해소를 위한 지역인재 채용목표제 도입 업무협약	7. 23.	도내 각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목표제 시행(2030년까지 최대 40%)
5	자영업자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료 지원협약	8. 20.	한국서부발전 90백만원(연간 30백만원) 출연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지원
6	충남스타트업 활성화 지원 업무협약	9. 18.	도내 14개 대학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에 대한 특례보증을 통해 창업기반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
7	자영업자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료 지원협약	10. 7.	근로복지공단과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자료제공 등 업무 협약

< 추진상황 >

❍ 충남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역자산화 선정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

- 도·신용보증기금·농협은행 협약체결(5월)

· 보증규모 : 50억원(사회적경제기업자금)

· 신용보증기금 : 보증우대(보증비율 100%, 보증료율 0.5%)

· 농협은행 : 보증서 발급업체 자금대출(업체당 5억원 이내)

· 도 : 대출금 이자보전(2%)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 지원을 위한 한국중부발전㈜ 출연 업무협약

- 도·한국중부발전·충남신용보증재단 협약체결(6월)

· 한국중부발전 : 2억원 기부출연

· 충남신보 : 출연금액의 12배인 24억원 특례보증

· 도 : 특례보증에 따른 소상공인ㆍ사회적경제기업 대출금 이자보전(2%)

❍「더행복충남론」업무협약

- 도ㆍ신용회복위원회ㆍ충남신용보증재단 협약체결(6월)

· 금융소외자 1인당 최대 1,500만원, 연 4%이내 금리, 최장 5년 지원

❍ 양극화 해소를 위한 지역인재 채용 목표제 도입 업무협약

- 도ㆍ22개 도 공공기관 협약체결(7월)

· ’22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시 (’21년 채용실적)반영

· 연차별 채용 목표율 : ’21년 20%, ’22년 25%, ’23년 32%

❍ 충남 자영업자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료 지원 업무협약

- 도·한국서부발전, 충남경제진흥원(8월)

· 서부발전 : 90백만원 출연

· 경제진흥원  : 도와 위·수탁 계약 체결 후 사업 집행 및 관리

❍ 충남 스타트업 활성화 지원 업무협약

- 도·14개 대학창업보육센터·충남신용보증재단 협약체결(9월)

· 대학창업보육센터 : 입주기업의 기술력, 비즈니스 모델 등을 평가하여 충남신보에 추천

· 충남신보 : 보증심사를 거쳐 특례보증* 지원(보증료율 0.5%)

· 도 : 특례보증에 따른 대출금 이자보전(2년거치 일시상환, 2%)

❍ 충남 자영업자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료 지원 업무협약

- 도·근로복지공단·충남경제진흥원(10월)

· 근로복지공단 : 사업 안내, 자료제공 및 심사

· 경제진흥원 : 홍보 및 사업 집행, 관리

< 자체평가결과 >

□ 대  상 : 7건

연번	협약개요	평가결과(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등)	추진 부서
1	충남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역자산화 선정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 ○ 협약대상 : 신용보증기금ㆍ농협은행충청영업본부 ○ 협약기간 :`20.06.01~`21.05.31. (매년 자동연장) ○ 주요내용 - 지역자산화 지원사업 선정 사회적경제기업 금융 지원 - 보증기간/한도 : 3년 이내/5억 - 이자보전 : 3년간 2%	○ 추진실적 및 주요성과 - 1개 업체, 5억원 융자추천 ○ 향후계획 - 신용보증기금과의 연대를 통해 지역자산화 지원사업 선정 사회적경제기업 지속 발굴 지원	소상공 기업과 (☎2223)
2	더행복충남론 업무 협약 ○ 협약대상 : 충남신용보증재단ㆍ신용회복위원회 ○ 협약기간 : ’20. 6.~’24.12. ○ 주요내용 - 도내 금융소외자를 대상으로 소액금융 지원 - 1인당 최대 1,500만원 - 연 4%이내 금리 - 최장 5년 지원	○ 추진실적 및 주요성과 - 사업시행(7.30.) 및 매월 실적 확인 *9.30.기준 110건, 326백만원 지원 ○ 향후계획 - ’21년 사업비 5억원 편성(1억원 증액) *수혜인원 120명 → 150명 확대	경제 정책과 (☎3311)
3	양극화 해소를 위한 지역인재 채용 목표제 도입 업무 협약 ○ 협약대상 : 22개 공공기관 ○ 협약기간 : ’20. 7.~’30. 7. ○ 주요내용 - 도내 각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목표제 시행(2030년까지 최대 40%)	○ 추진실적 및 주요성과 - 도민보고회 시 22개 공공기관 협약(7.23.) ○ 향후계획 - 기관별 특성에 맞게 연도별 목표치 설정 - ’22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반영 (’21년 채용실적에 대한 평가기준 마련) *연차별 채용 기준목표율 : ’21년 20% → ’22년 25% → ’23년 32%	경제 정책과 (☎3319)

연번	협약개요	평가결과(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등)	추진 부서
4	충남 자영업자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료 지원 업무협약 ○ 협약대상 : 한국서부발전ㆍ충남경제진흥원 ○ 협약기간 : ‘20.08.20~22.08.22 ○ 주요내용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위한 사업비 출연	○ 추진실적 및 주요성과 - 한국서부발전 90백만원 출연(연간 30백만원) - 8월 계획 수립, 협약식 후 9월 경제진흥원과 위·수탁 계약 체결 및 사업비 교부 ○ 향후 계획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약기간의 원활한 협조 필요	소상공 기업과 (☎2224)
5	충남 스타트업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 협약대상 : 충남신보ㆍ14개 대학 창업보육센터 ○ 협약기간 : `20.09.18~ (매년 자동연장) `21.09.17 ○ 주요내용 - 14개 대학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특례보증 지원 - 보증기간 : 2년 이내 - 보증한도 : 5천만원 - 이자보전 : 2년간 2%	○ 추진실적 및 주요성과 - 대학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지원을 위한 특례보증 신설(9.28) - 특례보증 정책자금 40억원 집행 준비 ○ 향후 계획 - 대학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특례보증 상품 홍보자료 배포 및 설명회 등으로 입주기업 적극 지원	소상공 기업과 (☎2223)
6	충남 자영업자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료 지원 업무협약 ○ 협약대상 : 근로복지공단ㆍ충남경제진흥원 ○ 협약기간 : ‘20.10.07~ ○ 주요내용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위한 홍보 및 자료제공 협조	○ 추진실적 및 주요성과 - 10월 진흥원에서 상시접수된 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서 심사 후, 분기별 지급 ○ 향후 계획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이 성공적 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약기간의 원활한 협조 필요	소상공 기업과 (☎2224)
7	지역전문기술인력 및 일자리창출 협약 ○ 협약대상 : 한국폴리텍대학 ○ 협약기간 : ‘19.05.29~ ○ 주요내용 - 도내 청년 취업을 위한 전문 기술교육 및 협업	○ 추진실적 및 주요성과 - 지역ICT이노베이션스퀘어 조성사업 선정(’20.8.)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뉴딜 공모사업 ○ 향후계획 - 디지털 전환 핵심요소인 SW분야 전문 실무형 인재 육성‧ 공급(1,200명) 등	일자리노 동 정책과 (☎3411)

Ⅳ.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상황

< 총  괄 >

구 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16	3	12	1
시정요구	5	1	4
처리요구	7	1	5	1
제안사항	4	1	3

< 완료사항 >

① 도나 보조금을 받는 기관에서의 인력채용은 채용사이트에 게시(시정요구)

◈ 도나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관 및 단체에서 인력 채용시 홈페이지에만 게시하고, 구인전문 채용사이트에는 게시하지 않는 사례가 많음.

- 채용사실을 도민에게 알리고, 공정한 기회를 주기 바람

❍ 충남경제진흥원 및 충남신용보증재단 등은 인력 채용시 진흥원, 신용보증재단 및 도의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워크넷, 클린아이 잡플러스, 나라일터, 채용 사이트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있음

②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상인의 요구에 맞춰 추진 필요(처리요구)

◈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매년 큰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성과가 부족해 보임. 상인의 목소리는 반영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아닌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도 경영현대화(최적화)사업 추진 시 상인 의견 등 수렴 추진(‘20. 6.)

- 사업내용 보완 및 신규사업 발굴 추진

❍ 전통시장 활성화 계획(3개년, 21~23년) 수립을 통해 발전방향 모색

③ 우량기업 타지역으로의 이전 방지 정책 마련 필요(제안사항)

◈ 도내 우량기업이 지난 3년간 16개나 타지역으로 이전했는데,  기업 하나 유치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데, 정작 타지역으로 이전하려는 기업을 잡을 수 있는 정책이 없음

◈ 현재 도내에 있는 기업을 유지시키는 것도 지역경제 발전에   중요한 문제이니 만큼, 시급히 지원 정책을 마련해 주기 바람

❍ 도내 우량기업이 도내 이전시 지원 기준 마련(조례 개정, ’20.4.1.)

- 보조금 지원 기준 : 1,000억원 이상 투자 또는 300명 이상 고용

❍ 수도권 이전기업 근로자 이주지원비 지원, 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 지원, 시･군 합동 기업유치 연찬회를 통한 보조금 신청 홍보 및 안내 등 우량기업의 타지역 이전 방지 노력 경주

< 추진중인 사항 >

① 농공단지 기숙사 건립 대신 가족 거주 가능한 주택단지 조성필요(시정요구)

◈ 각 시군에 있는 농공단지 및 산업단지는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조성되고 기업이 유치되었음. 최근 몇 년간 기업의 요구에 따라 외지 근로자들을 위한 기숙사를 농공단지내에 지어주고 있으나 인구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미흡

◈ 근로자들이 가족과 함께 살면서 인구 증가 및 농어촌지역 학교 학생 수 증가, 지역 소비활동으로 실질적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거 및 생활문화 환경 조성 사업으로 전환하기 바람

❍ 산업단지의 활성화 및 근로자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상생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근로자 주거확보에 한계

❍ 주택수급 상황 등을 고려, 판단토록 시·군 공문 통보(’20.3.)

❍ 산업단지별 맞춤형 정주여건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사업효과 극대화로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 정착 유도

② 내포의 균형있는 발전위해 업무추진비 등 사용처 고려(시정요구)

◈ 업무추진비 등 소모성 비용 지출시 특정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지역간 균형있는 지출을 요청했음에도 홍성지역에 치우쳐 있음.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예산ㆍ홍성 지역간 균형있게 지출해야 함

❍ 홍성, 예산 지역 집행비율이 각각 44.1%, 37%로(’20년 9월기준) ’19년도(38.5%, 20%)에 비해 지출 불균형이 완화됨

❍ 현재 업체들이 홍성 지역에 다소 편중되어 있으나, 업무추진비 집행시 홍성, 예산 지역이 최대한 균형을 이룰수 있도록 적극 노력

※ 또한, 특정업체에 치우치지 않도록 고려

③ 성인지 예산 사업 재점검 필요(시정요구)

◈ 성인지 사업으로 볼 수 없는 사업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등 매년 반복적으로 단순히 사업을 선정하고 형식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성인지 예산의 적정성 여부, 누락된 것은 없는지 재점검 해야함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전문가 컨설팅(19.10월)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 편성 취지에 맞게 사업비 운영

❍ 21년 성인지예산 편성 시 성과지표 개선워크숍, 대면 컨설팅 결과를 적극 반영하여 내실 있는 지표 설정 추진

④ 소상공인 온라인 마케팅 지원 확대 및 지원정책 홍보 강화 필요(시정요구)

◈ 읍․면단위 소규모 지역에서도 오프라인 구매보다 온라인 구매가 많으므로, 온라인 판매 지원을 위한 컨설팅 및 지원 필요

또한, 소상공인 지원정책에 대해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보부상콜센터를 통해 온라인 판매 등 마케팅에 대한 전문가 현장지원 컨설팅 및 온라인 마케팅 홍보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음

※ (9월말 기준) 전문가 현장지원 컨설팅(15업체), 온라인 마케팅 홍보비(200업체), 소상공인간 협업 마케팅 비용(17개 협업체) 등

❍ 도 및 중앙부처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온․오프라인 채널을 다각화(홈페이지, 포스터, 리플릿 등)하여 홍보 강화

⑤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 부적정 사례 환수 조치(처리요구)

◈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사업 목적에 맞지 않은 부적정 대상자에 대한 환수 조치와 이후 분기부터는 지원 대상자를 철저히 관리하고 명확한 지급규정을 마련할 것

❍ 정부 두루누리 지원사업과 연계하는 과정에서 일부 소상공인이 아닌 협회 및 단체에 지원(노동조합, 새마을회 등)

- 2019년 1~3분기분 사업장 7,831개소, 근로자 22,374명, 12,177백만원 지원

- 협회 및 단체 등 102개소, 근로자 171명, 116백만원 지원

❍ 소상공인 지원 조례와 공고에 따라 이미 지원한 부분에 대한 회수는 어려움(도 고문변호사 자문)

❍ 2019년 4분기분 지원 공고(`20. 1월) 시 협회, 단체 및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을 지원제외대상으로 명시,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20. 3월)을 통해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였음

⑥ 기업유치보조금 환수액 발생을 줄이고 환수액은 조기 수납 노력(처리요구)

◈ 기업이전 촉진을 위해 지원하는 기업유치 보조금이 실질적 기업유치를 못하고 회수되는 금액이 큼.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기업유치 보조금이 회수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아야 하며, 환수 조치 사유가 발생하면 신속히 환수되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정산 산정기준 및 환수기준에 따라 전액 또는 부분환수를 결정·반납처리

❍ 정산시 투자금액·고용미달 발생, 사업이행 실태 점검시 사업 미이행, 사업 이행기간 미준수 기업 등 환수조치

❍ 환수기업의 재정상태 악화에 따른 납부지연과 보조사업자인 시군이 기업의 보조금을 환수하더라도 추경 편성시기 등으로 도 금고 세입까지 (6개월∼1년)시간 소요로 조기 수납 어려움

❍ 앞으로 보조금 목적에 맞게 사업을 이행하는지 현장방문을 통해 투자 이행 점검·사후관리 철저

⑦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 가시적 성과 도출(처리요구)

◈ 청년상인을 육성하기 위해 전통시장 내에 청년몰을 육성 하는 등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빈점포가 많음. 지역경제 활성화 및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도록 노력 바람

❍ 전통시장 경영혁신 사업으로 창업지원을 하고 있으나 39세 이하 청년의 신청이 저조하여 중장년층(4050)의 창업지원으로 추진되고 있음

❍ 청년상인의 의견 수렴 등 창업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음

⑧ 과다 예산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 철저(처리요구)

◈ 과다 불용액 문제점을 지적했으나 이행되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여 1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수개월간 사장시키는 결과를 가져옴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신규사업은 본예산에 편성, 추경시 감액조정하여 예산을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기 바람

❍ 국비가 적기 교부될수 있도록 중앙부처 등과 면밀한 업무공조를 통해 예산관리 철저

* 2019년 불용액 : 91.6억원중 국비 미교부로 인해 지역투자촉진 87억 불용

❍ 도 주관 공모사업은 필요 예산을 정확하게 예측하여 계상하고, 각 사업추진시 예상되는 불용액은 추경에 반영하여 감액 조치하겠음

⑨ 지역화폐 사용 가맹점 및 사용 방법 확대 필요(처리요구)

◈ 지역화폐 사용 가맹점 부족 확대 노력, 카드나 모바일 결제방식에 부합하는 새로운 지역화폐 발급, 각종 수당, 사회보험료 등을 지역화폐 지급을 통해 지역화폐 활성화하기 바람

❍ 지역화폐 사용 가맹률이 ’19년 16,054개소 → ’20년 9월말 91,968개소로 확대, 모바일 지역화폐 도입 또한 확대하였음(`19년 2개 → `20년 15개시군)

❍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다양한 업종의 가맹점 확대와 정책발행 발굴 등 발행 규모 확대에 노력하겠음.

⑩ 민간위탁사업 종합성과평가 개선(제안사항)

◈ 현재 민간위탁사업 종합성과평가시 60점 미만일 경우 재계약을

할 수 없게 규정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평가 관대화로 인해 60점 미만으로 평가점수가 나올 수 없으므로, 70점 미만으로 상향하는 등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의 개선이 필요함

❍ 4개 민간위탁사업*은 충청남도 민간위탁사무 관리지침에 따라 종합평가 시 재계약 기준 점수 60점으로 하여 위·수탁 협약을 체결한 바 있음

*「충청남도 노동권익센터」,「충청남도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충청남도        근로자 복지회관」, 「충청남도 광역 외국인 근로자 쉼터」

❍ 기 계약 체결한 위탁사업의 경우 협약내용을 수탁기관에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은 지방계약법 제6조에 의거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어 불가하나, 향후 위탁기관 만료 후 재계약 혹은 신규공모시 성과평가 점수를 70점으로 상향하여 협약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음

⑪ 착한가격업소 지원정책 확대 및 조례 제정 필요(제안사항)

◈ 착한가격을 유지하며 어렵게 경영하고 있는데 도에서 착한가격

업소에 대한 지원은 미비한 실정임. 도에서 조례 제정을 통해 지원 확대 및 지원 정책 발굴 필요

❍ 2020년 착한가격업소의 위생용역 및 입간판‧메뉴판 등 시설환경개선 지원계획(총사업비 234백만원 / 도비 70, 시군비 164)

- 2019년 업소별 시설환경개선 등 지원(234백만원 / 도 70, 시군 164 / 292개 업소)

❍ 착한가격 업소의 지원 확대 등을 위해 조례 제정 필요성 검토 추진

- 시군별로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조례 제정․운영 중(지정, 지원)

❍ 지역화폐(상품권) 가맹점 우선 지원, 홈페이지, 지역신문 등 통한

다양한 홍보 등 착한가격업소 우대 정책 추진

⑫ 시군간의 불균형한 경제발전도 경제위기로 대책 마련 필요(제안사항)

◈ 특정산업의 위기로만 지역경제가 위기를 초래하는 것은 아니며, 현재 시ㆍ군간 불균형이 심화되어 충남 서남부권 지역은 경제 침체뿐만 아니라 지방소멸의 위기. 지역 불균형도 경제위기라는 인식을 가지고 위기대응 정책을 마련해 추진해 주기 바람

❍ 충남경제발전전략 실행계획 100대과제 선정(`19. 10. 11.)

❍ 15개 시군을 4대 권역으로 나누어 권역별 전략 수립 및 시군별 지역 특색 자원을 활용한 특화산업을 선정하여 전략적 육성 계획 수립

❍ 100대 과제 실행력 강화를 위해 도·시군공무원-전문가 합동워크숍 개최(6. 10. / 보령 비체팰리스)

❍ 전문가 컨설팅 및 자문을 위한 분야별 전문가 인력풀 구성(9월)

< 불가사항 >

① 환경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적발 농공단지(업체) 보조금 지원 제한 필요(처리요구)

◈ 기후환경국과 업무 정보 공유로 환경오염 배출 위반한 업체 지원 금지 및 농공단지 내 다수의 업체가 위반할 시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기 바람

❍ 농공단지 내 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관리사무소 등)은 지정 및 관리권자인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물로, 보조금(도비30%)을 지원받아 직접 유지·관리 중임

※시설노후화로 인한 보수ㆍ안전문제 발생 시 시·군 책임

❍ 기반시설은 환경오염 배출업체만 사용하는 시설이 아닌 농공단지 입주업체 전체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물임

❍ 따라서, 환경오염물질 배출에 따른 위반업체는 개별적 처분을 받고있는 상황으로, 입주기업 전체가 공동 사용하는 기반시설에 대한 개보수는 입주업체 경쟁력 강화 및 농공단지 이미지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임.

❍ 다만, 환경부서와 사전협의하여 2021년 사업 선정시 고려하겠음

□ 제11대 도정질문, 5분발언 추진상황

【2-1】	도정질문 추진상황

< 총  괄 >

연 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13	7	5	1
2018	4	3	1
2019	6	1	4	1
2020	3	3	0

< 완료사항 >

①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지침 개선에 대하여     *방한일 의원

◈ 일자리안정자금은 15일 이상 실근무한 경우 1개월 이상 고용유지 한 것으로 지원하여, 과수원 등 농가에서는 불합리한 규정으로 일자리안정자금을 받지 못하는 등 상대적 불이익, 제도개선 필요

❍ 2019년 일자리안정자금지원 지침 개정(2018.12)

- 2019년부터 일용근로자 10일이상 실 근무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② 이주노동자의 사회적 위치와 현황 및 인권에 대하여     *여운영 의원

◈ 이주노동자의 자녀 취학문제, 고용주에 대한 교육, 장시간 근로 및 저임금대책, 주거환경 및 주거비 과도한 징수 등 사회적 위치와 현황 및 인권에 대해 개선방법 고민 바람

❍ 2019년도 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사업으로 이주노동자의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지원 사업, 제도개선 건의 등 추진

❍ 2019년에도 충남광역외국인근로자 쉼터를 운영하고, 5개 시ㆍ군(홍성군 추가)으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지원 확대

- 2018년 시ㆍ군 4개소(천안, 아산, 당진, 서천) 지원을 통한 도내 이주노동자 지원

③ 여성기업 지원 대책     *김옥수 의원

◈ 종합적인 여성기업 육성대책 필요, 충남형 여성기업 발전전략과 지원활성화에 대한 대책은

❍ 여성기업의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 시책 추진

- 유망 중소기업 선정 시 가점(3점),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추천 시 가점(5점) 및 이자(0.5%) 추가 보전

- 여성기업제품 의무구매 등 판로 촉진(물품·용역 5%, 공사 3%)

- 여성창업 보육사업 보조금 지원(`19년 30백만원, `20년 40백만원)

❍ 충청남도 여성기업지원위원회 구성(’19.10.) 및 운영

- ’20년 여성기업 활동촉진 종합계획 수립 서면심의(’20. 4. 8.)

④ 잘못 지급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개선방안    *김명숙 의원

◈ 소상공인이 아닌 사업장에 대해 지급한 부분에 대한 대책과 사회보험료 지원정책 개선방안 필요

❍ 2019년 1~3분기분 사업장 7,831개소, 근로자 22,374명, 12,177백만원 지원

- 협회 및 단체 등 102개소, 근로자 171명, 116백만원 지원

❍ 소상공인 지원 조례와 공고에 따라 이미 지급한 부분에 대한      회수는 어려움(도 고문변호사 자문)

❍ 2019년 4분기분 지원 공고(`20. 1월) 시 협회, 단체 및 아파트 관리      사무소 등을 지원제외대상으로 명시하였으며,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20. 3월) 개정을 통해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였음

⑤ 이주민의 공적마스크 구입대책은     *이선영 의원

◈ 이주민 공적마스크 구입 제외에 대한 충남도의 대책

❍ 3개월 이상 장기체류 외국인은 공적마스크 구입가능

- 다만, 3개월 미만 체류 외국인은 6월 5일부터 시중에 판매중인      ‘비말차단용 마스크’구입 가능

⑥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충남긴급생활안정자금에 대하여     *여운영 의원

◈ 예산총액 현황, 지원대상자, 예산집행 및 수혜자 현황(시군별), 예산잔액 현황 등 향후계획에 대한 설명 요구

❍ 그동안 추진상황

- 코로나19 피해 실직자 등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계획 수립(4.1), 긴급생활안정자금 사업 진행(4. 6 ~ 5. 8), 지방정부회의를 통해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계획 변경(4.21.), 지급 완료(~5. 29), 정산(8.31)

❍ 향후계획

- 미집행 보조금 반납 절차 진행

⑦ POST-코로나 시대, 충남도 여성일자리 대책은     *김연 의원

◈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변화에 따른 충남도의 여성일자리 대책

❍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취업지원을 위하여 도내 11개 새일센터(광역 1, 기초 10)를 중심으로 사업 추진 중

※ 직업교육훈련, 취ㆍ창업 상담 및 알선, 새일여성인턴제＊, 취업자 사후관리 등

- 여성채용 및 직장 적응 기회 제공 기업대상 1인 300만원 지원

❍ 향후계획

- 코로나19에 따라 지역산업 및 기업수요에 부응하는 직업교육훈련

개발 등 여성 취업지원 강화 노력

< 추진중인 사항 >

① 기형적인 충남경제지표에 대하여     *김영권 의원

◈ 행정부지사를 팀장으로 하는 소득유출 TF 팀 구성, 충남도에 맞는 맞춤형 중장기 대책 강구, 지역화폐도입에 대한 실천계획은

❍ TF 구성(`19.4.), 연구과제를 통한 25개 대응전략 사업 발굴(`19.12.)

지역화폐 조례 제정(`19.4.), 지역인재 채용 MOU(`20.7.) 등 단기과제 추진

※ 장기적 실행력 강화를 위한 ‘21년 충남연구원 전략과제 의뢰

❍ 지역화폐 발행규모를 확대(`19년 473억원 → `20년 5,786억원)하고, 구매 한도(30만원→ 최대 100만원) 및 할인율 상향(5% → 10%)

② 내포 첨단 산업단지 조성계획 및 향후 기업유치 전략     *조승만 의원

◈ 내포 도시첨단 산업단지 조성계획을 ’20년에서 ’19년으로 당겨 추진해 주길 바라며, 향후 어떤 기업을 유치하고 추진하고자 하는 유치 전략

❍ 내포도시첨단 산업단지 8개사 유치(91,135㎡) : 분양률 73.4%

❍ 국가혁신융복합단지로 지정(’18.11.5) : 입지 40%, 설비 24% 지원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인센티브제도 활용 분양활성화 추진

- 본사 이전 기업에 설비투자보조금 10% 추가 지원, 신규(청년) 고용시 최대 7%이내 추가 지원, 일반지역 및 성장촉진지역에 사후평가제도(3년) 도입

③ 영세 1인 사업자 지원 관련     *홍재표 의원

◈ 1인 자영업자의 충남도 향후 지원대책 마련

- 영세 1인 사업자의 사회적 중요성은 무엇인지, 또한 사업자들에

대한 지원정책이 전무했던 이유와 앞으로의 계획

❍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 지원 사업 확대 시행

- `19년 신규가입 2,500업체(3억원) → `20년 신규가입 4,908업체(6억원)

※ ‘20년 9월말 현재 : 9,708업체(`19년 기가입자 포함) 511백만원 적립

❍ 충남 지역화폐 발행규모 확대

- 지역화폐(`19년 14개시․군 473억원 → ‘20년 15개시․군 5,786억원)

※ 5,386억원 발행 / 4,618억원 판매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 및 10인 미만 근로자 고용 사업주 대상

- 고용보험료 30% 지원(최대 3년)

- 1인 자영업자는 정부 지원금 중복 혜택으로 60% ~ 80%까지 지원

④ 국가산단 우량기업 유치에 대하여     *전익현 의원

◈ 현재까지의 장항국가생태산단을 포함한 도내 남부권 산단의 우량기업 유치방안 마련

❍ 장항국가 생태산단 13개사 유치(241,087㎡) : 분양률 43.04%

❍ 남부권(성장촉진지역) 산업단지 분양율 97%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인센티브제도 활용 분양활성화 추진

- 본사 이전 기업에 설비투자보조금 10% 추가 지원, 신규(청년) 고용 시 최대 7% 이내 추가 지원, 일반지역 및 성장촉진지역에 사후평가제도(3년) 도입, 지방투자보조금 지원시 입지 40%, 설비 24% 지원

⑤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     *김명숙 의원

◈ 지원 대상을 10인 이하 사업장에서 5인 이하로 변경하거나 10인 이하의 경우 40%만 지원, 두루누리 대상자가 아닌 정말 어려운 영세소상공인을 우선 지원할 것을 요청

❍ 두루누리 지원사업과 연계 지원함에 따라 인원수, 지원율 등은 변경할 수 없음

❍ 대부분 영세사업장은 열악한 경영여건과 낮은 임금으로 인한 보험 미가입으로 인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

- 두루누리 사업과 본 사업의 홍보 연계를 통해 제도권 밖에 놓인 영세소상공인들이 사회안전망에 편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 불가사항 >

① SK하이닉스 유치를 위한 충남도의 노력     *한옥동 의원

◈ SK하이닉스 유치에 도는 어떤 전략을 마련, 대응하고 지원했는지, 유치 문제점은 무엇으로 분석하는지, 지역현안에 대응하는 도 대응 전략

❍ ('19.2.22.) 산업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후보지 발표(경기 용인)

❍ ('19.3.26.) 국토부 수도권정비위원회(산업단지 공급물량추가) 심의 확정

【2-2】	5분발언 추진상황

< 총  괄 >

연도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20	8	12	0
2018	1	1	0
2019	10	3	7
2020	9	4	5

< 완료사항 >

① 충남경제비전 2030‘ABC 프로젝트’사업 발굴 도내 균형발전 고려   *김명숙 의원

◈ 충남경제비전 2030‘ABC 프로젝트’사업 발굴 도내 균형발전 계기가 되도록 재설계해야

❍ 충남경제비전2030을 보완하는 충남경제발전전략(`19. 2.) 및 실행계획(`19. 6.)수립

❍ 지역간 경제불균형 해소를 위해 5대 목표중 하나로「혁신과 균형성장」설정

❍ 경제발전전략 실행력 담보를 위한 평가관리시스템 구축·운영

② 산업재해 실태조사와 대책 마련을 위한 TF팀 구성 촉구    *이선영 의원

◈ 충남도내 산업재해 실태조사와 노동인권 실태조사를 위해 각계 계층이 참여한 TF팀 구성을 하여 제대로 된 조사가 진행되길 바람

❍ 충남도내 산업재해 통계자료 분석

- 산업안전 관련 유관기관(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과의 업무협의(`19.1.11.)를 통해 산업재해 발생현황 통계자료를 제공받아 관리 중

※ 특히 기존 통계자료(도내 논산, 계룡, 금산, 공주 제외)를 보완

❍ 산업재해 예방과 중대재해 감소를 위한 민관TF등 구성․운영

- 준비단 회의(4.19.), 산재예방 100인 토론회(5.27.), 산업안전 공동선언 이행점검단(6.14.) 회의, 종합계획 수립 전문가 회의 등 추진

③ 충청남도 외국인근로자 인권보호     *전익현 의원

◈ 외국인근로자 인권보호를 위한 충청남도 차원의 노동인권보호 개선방안 촉구

❍ 이직 중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 재취업 지원을 위한 충남 광역 외국인 근로자 쉼터(천안) 운영

- 2019년 월 평균 52명 이상의 이주노동자 숙식 및 취업 지원

- 신축 쉼터 이전(2018. 12)으로 수혜 이주노동자 증가(정원: 30→36명)

❍ 여성 외국인근로자의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여성 외국인근로자  쉼터(아산) 지원

- (도 지원예산) ‘19년 8백만원 → ‘20년 동일

❍ 2020년 노사민정 협의회 사업으로 외국인근로자 실태조사 추진

- 향후 사업반영(2020년 노동정책 시행계획 등) 및 중앙정부에 정책 제안

④ 충남의 노동권과 건강한 노동문화를 위한 제언     *이선영 의원

◈ 수동적인 의미의 근로라고 명시되어져 있는 조례를 일괄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의미를 담고있는 노동으로 정비

❍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주관 의원발의 제출 : 2020. 3. 6.

· 충청남도 조례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일부개정 조례안

❍ 충청남도 조례용어 일괄정비 일부개정 : 2020. 4. 1.

⑤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관련     *김영권 의원

◈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겪고 있는 저소득층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프리랜서, 건설직 일일근로자 등 대상 재난생활비 지원

❍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실직자 등 대상으로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 ’20. 4 ~ 5월, 가구당 100만원, 현금․지역화폐․체크카드 중 시․군 자율 결정

❍ 코로나19 피해 실직자 등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계획 수립(4.1)

→ 긴급생활안정자금 사업 진행(4. 6 ~ 5. 8) → 지방정부회의를 통해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계획 변경(4.21.) → 사업 지원확정 인원 지급 완료(~5. 29)

⑥ 코로나19 펜데믹 선언 대비 제언(긴급생활안정자금)     *조승만 의원

◈ 코로나19 확산으로 특히 일용직 근로자,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충남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도민 생활안정과 경제활성화에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함.

❍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실직자 등 대상으로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 ’20. 4~5월, 가구당 100만원, 현금․지역화폐․체크카드 중 시․군 자율 결정

❍ 코로나19 피해 실직자 등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계획 수립(4.1)

→ 긴급생활안정자금 사업 진행(4. 6 ~ 5. 8) → 지방정부회의를 통해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계획 변경(4.21.) → 사업 지원확정 인원 지급 완료(~5. 29)

⑦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제언     *여운영 의원

◈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제언 관련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 도내 소상공인 10만명(`19년도 매출액 3억원 이하)을 대상으로 업체당 100만원(매출감소 입증) 또는 50만원(매출감소 미입증) 지원하였음

- 총 114,586건 신청, 112,974건 지원 확정 및 지급(832억원)

⑧ 충청남도 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하여     *이선영 의원

◈ 우리도의 재난지원금의 선별 지원이 아닌 전체 도민에게 일률적, 보편적으로 일정액을 지원하자고 제안

❍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자 등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추진

- (대상) ’20. 2월 또는 3월 실직근로자와 무급휴업․휴직한 근로자(특수형태근로 종사자 및 프리랜서 포함), 4월1일~22일까지 실직자

❍ 소득기준 및 지원기간을 변경하여 혜택의 범위 확대

- (변경) 기준중위소득 80% → 120%/ 2월~3월 실직자 → 4월1일부터 22일까지

< 추진중인 사항 >

①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하여     *김명숙 의원

◈ 1인 사업장 및 5인 이하 두루누리 미지원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전환 요청

❍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으나, 두루누리 미지원 소상공인 중에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지원 곤란

❍ 5인 이하 두루누리 미지원 소상공인 지원

- 두루누리 미지원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법적‧정책적 타당성, 도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하겠음

② 국가산단 우량기업 유치 관련     *전익현 의원

◈ 장항국가생태산단의 우량기업 유치를 통해 균형발전 도모

❍ 장항국가 생태산단 13개사 유치(241,087㎡) : 분양률 43.04%

❍ 투자유치 MOU 체결 : 22개사/557,595㎡/6,746억원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인센티브제도 도입

- 본사 이전 기업에 설비투자보조금 10% 추가지원, 신규(청년) 고용시 최대 7% 이내 추가 지원, 일반지역 및 성장촉진지역에 사후평가제도(3년) 도입, 지방투자보조금 지원시 입지 40%, 설비 24% 지원

③ 우리밀 학교급식 연계로 농가소득 증대 및 청년장애인 일자리 창출 기반시설 마련 필요     *양금봉 의원

◈ 학교급식 시설을 통해 청년장애인 일자리창출기반 마련 시범사업 실시

❍ 2019년 4월 기준, 도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20개소이며 670여명이 근무

- 주요 생산품목으로는 임가공, 제과제빵, 커피, 조립 등 1차 가공위주

❍ 2020년 장애인고용활성화 기업 지원사업(신규) 추진으로 고용활성화 노력

- 기업선정 평가항목에 청년장애인 고용 가점 적용

❍ 향후 청년 장애인 창업 등 자립지원을 위한 사업 발굴 및 노력

④ 김좌진 장군 청산리 승전 100주년을 준비하며     *조승만 의원

◈ 울산시와 대전시에서는 8.15일을 계기로 시민단체 모금 운동으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노동자상 건립을 추진했음. 충남에서도 강제징용노동자 상을 건립할 수 있도록 시민단체와 함께 추진할 것을 건의함.

❍ 강제징용노동자상 건립추진은 시민단체가 중심이 되어 추진되는 사업(노동계 /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

- 충남의 노동계(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에서 `17년 강제징용노동자상 건립을 추진하기 위한 준비를 하던 중 중단된 상태(건립위치 논의중 중단)

- 노동계(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에서는 올해 하반기에 다시 추진하여 내년 3.1 또는 8.15일 제막식을 준비할 예정임

❍ 시민단체의 강제징용노동자상 건립 추진 시 행정적인 지원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음

⑤ 장항 국가생태산업단지의 조기 활성화지원 대책 마련     *양금봉 의원

◈ 균형발전위해 외투기업과 국내 우량기업 유치로 산단 조기 분양

❍ 장항국가 생태산단 13개사 유치(241,087㎡) : 분양률 43.04%

❍ 투자유치 MOU 체결 : 22개사/557,595㎡/6,746억원

❍ 장항국가산단 특화산업 발굴 및 육성

- 해양바이오산업화 인큐베이터 설립 추진 및 기업유치

- 친환경자동차 부품소재 수송산업 클러스터 특성화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인센티브제도 도입

- 본사 이전 기업에 설비투자보조금 10% 추가 지원, 신규(청년) 고용시 최대 7% 이내 추가 지원, 일반지역 및 성장촉진지역에 사후평가제도(3년) 도입, 지방투자보조금 지원시 입지 40%, 설비 24% 지원

⑥ 충남의 폐기물 처리현황에 대하여     *이선영 의원

◈ 산업단지 산업폐기물의 체계적 관리

❍ 폐기물시설촉진법에 의거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2만톤 이상이고 조성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인 산업단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운영

⑦ 대규모 투자사업 제대로 활용하자     *안장헌 의원

◈ 아산 삼성 디스플레이 13조 투자와 관련하여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모색

❍ 13조 신규투자에 따른 인구유입 약 8만명 예상으로, 우리 도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정주여건 마련을 위해 인근지역에 4개 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중

- 아산탕정2지구 도시개발사업 : 3,571천㎡, 12,535세대, LH

- 아산센트럴시티 도시개발사업 :  667천㎡, 5,270세대, 민간

- 아산탕정지구 도시개발사업 :  536천㎡, 5,317세대, 민간

- 아산신도시 탕정지구 2공구 :  448천㎡, 800세대, 민간

⑧ 중견기업 육성 및 지원 활성화 필요     *이계양 의원

◈ 충남도 중견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해 제도적 정비를 비롯한 종합 대책을 조속히 마련

❍ 우리 도는 산업부․중기부의‘월드클래스 300’에 17개사, 중기부의      ‘글로벌 강소기업’에 35개사 선정

※ 월드클래스 300 : 국비 지원, 글로벌 강소기업 : 국비와 도비 매칭 지원

❍ 앞으로 월드클래스플러스 선정된 중견기업(`20년 3개사)에 지원 대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음.

⑨ 아산시 우한교민 보호시설 인근주민 경제 살리기     *여운영 의원

◈ 아산의 경찰인재개발원에 우한교민이 입소한 후 아산(초사동)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경영난을 겪고 인근주민 신속한 대책 필요

❍ 코로나19 아산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규모 : 132억원

- 자금지원 실적(9.30. 기준)

·보증 신청 : 436건(132억원), 보증서 발급 : 422건(130억원)

❍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한 신속한 보증지원 및 자금수요 및 지원 실적 지속관리

⑩ 지역화폐 발행을 통한 경제 활성화와 관련하여     *김영권 의원

◈ 지역화폐 발행규모 확대 및 추가 할인 등을 통해 충남 경제 활성화 모색 필요

❍ 지역화폐 발행규모를 확대(`19년 473억원 → `20년 5,786억원)하고, 구매      한도(30만원→ 최대 100만원) 및 할인율을 상향(5% → 10%)함

❍ 또한, 일상생활과 연계한 다양한 가맹점 확보(9월 현재 91,968개소) 및

전자적(모바일, 카드) 지역화폐 도입을 확대함(2개 → 15개 시군)

⑪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자금 지원 방안     *김대영 의원

◈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차원의 실질적 지원 대책마련과 과감한 재정투입 필요

❍ 중소기업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 : 1조 5,419억원

- (소상공인) 1조 1,210억원[도 2,750(당초 1400 + 도 긴급 1,350) + 정부 8,460억]

- (중소기업) 4,209억원[도 당초 3,100 + 도 긴급 1,109]

❍ 그동안 추진실적(9.30. 기준)

- (소상공인) 보증신청: 36,959건(1조 552억원), 보증서 발급 : 36,419건(1조 418억원)

- (중소기업) 융자신청: 793건(2,729억원), 추천서 발급 : 781건(2,684억원)

❍ 코로나19 피해기업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한 신속한 자금지원과 자금

수요 및 지원 실적 지속 관리

⑫ 충청남도 임시시장 육성 및 활성화 방안     *김옥수 의원

◈ 임시시장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우리 도의 특색을 살리고 이미지를 특화한 플리마켓을 매년 추진하여 시․군의 임시시장 활성화 추진

❍ 우리 도 임시시장은 2020년 현재 2개소 운영 중

❍ 조례 제정은 임시시장에 대한 도내 수요, 시장상인회․주민 등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조례 제정 여부를 검토

❍ 개별 임시시장에 대한 지원은 지역적 특성 등을 감안할 때 해당 시군에서 바람직. 향후 시군에서 요청 시 홍보 지원 검토하겠음

□ 제11대 건의안ㆍ결의안 추진상황

< 총  괄 >

연 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3	1	1	1
2018	-
2019	1			1
2020	2	1	1

< 완료사항 >

① 이천 화재참사 재발방지를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이선영 의원

◈ 지난 4월 29일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대형 화재로 38명의 건설노동자가 생명을 잃는 일이 발생, 산업재해와 같은 후진적 인재사고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중대재해기업처벌법」조속히 제정 촉구

❍ 고용노동부에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 및 협조 요청(’20.6.4.)

< 추진중인 사항 >

①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정부의 노력 촉구 건의안     *조승만 의원

◈ 소비자 피해문제가 날로 복잡해지고 있어 정부차원의 소비자권익증진사업 수행을 위한 기금 마련과 한국소비자원 충남지원 설치 건의

❍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입법예고(5.9~6.8), 국무회의 의결절차 진행중

❍ 한국소비자원 방문, 충남지원 설치 건의 및 협조요청(’20.10.13.)

< 불가사항 >

① SK하이닉스 클러스터 충남유치 촉구 건의안     *한옥동 의원

◈ SK하이닉스 클러스터 조성은 반도체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글로벌 경쟁에서 절대적으로 기술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투자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충남유치 촉구 결의

❍ ('19.2.22.) 산업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후보지 발표(경기 용인)

❍ ('19.3.26.) 국토부 수도권정비위원회(산업단지 공급물량추가) 심의 확정

Ⅳ. 참 고 사 항

□ 당면 현안사항

【1】내포 혁신창업공간(지식산업센터) 건립

내포 도시첨단산업단지 내「자동차대체부품 인증지원센터」와 연계, 중소벤처기업 창업 및 연구활동 지원을 위해  ｢지식산업센터｣ 건립 추진

□ 사업개요

❍ 설립위치 : 충남 홍성군 홍북읍 내포신도시(첨단산업단지 내)

❍ 시설규모 : 지상5층, 지하1층 (부지 5,694㎡, 연면적 14,074㎡)

❍ 주요시설 : R&D연구시설, 창업보육실, 비즈니스지원시설 등

❍ 총사업비 : 250억원(국160, 도90) ※ 국비 70%, 도비 30%, 부지매입비(13억) 별도

□ 그동안 추진사항

❍ 2018. 9. : 도지사-중기부장관 면담 시 혁신창업공간 조성 건의

❍ 2019. 3.∼10. : 내포신도시 혁신창업공간 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 추진

❍ 2020. 3. : 혁신창업공간(지식산업센터) 건립 기본계획수립

❍ 2020. 5. : 설계비 국비 10억원 추경예산 반영

❍ 2020. 6. : 도 정기 제2차 지방재정투자심사 승인

❍ 2020. 9. : 도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 의결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2020. 9. : 2021년 정부예산 건축비 15억원(국비) 가내시 통보

□ 향후 추진계획

❍ 2020. 9. : 기획재정부↔중소벤처기업부 사업규모 및 총사업비 협의

❍ 2020. 10. : 중기부 설계비(10억) 교부에 따라 충남개발공사에 사업추진 위탁

❍ 2020. 10. ∼ : 제안공모방식 설계자 선정 및 설계 추진

❍ 2022. ∼ 2023. : 건축공사

※ 세부 투자계획                                    (단위 : 억원)

재 원	총사업비	2020년 추경	2021년	2022년	2023년
계	250	10	24	72	144
국 비	160	10	15	45	90
지방비	90	-	9	27	54

□ 간부명단

구 분	직 위	직 급	성 명	현직임용일
경제실	실장	지방부이사관	김석필	2020. 1. 1.
경제정책과	과장	지방서기관	송무경	2020. 1. 1.
	경제정책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신일호	2020. 1. 1.
	경제분석팀장	지방행정사무관	김창태	2020. 1.21.
	양극화대책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오세준	2020. 7. 1.
	경제상생협력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이상국	2020. 7. 1.
	소비자보호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조규호	2020. 7. 1.
일자리노동정책과	과장	지방서기관	이승열	2020. 7. 1.
	일자리정책팀장	지방행정사무관	강영규	2020. 1.21.
	일자리지원팀장	지방행정사무관	김영오	2020.10. 5.
	노동정책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조정원	2020. 7. 1.
	노사협력팀장	지방행정사무관	김일환	2020. 7. 1.
소상공기업과	과장	지방서기관	이종규	2020. 7. 1.
	기업정책팀장	지방행정사무관	남상길	2020. 7. 1.
	기업금융팀장	지방공업사무관	윤태노	2020. 7. 1.
	자영업지원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안미선	2020. 1.21.
	벤처지원팀장	지방공업사무관	남승홍	2020. 7. 8.
	창업기반팀장	지방행정사무관	김필규	2020. 1.21.
투자입지과	과장	지방서기관	이영석	2019. 7. 1.
	투자정책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이만호	2017. 1.20.
	외자유치팀장	지방행정사무관	김영랑	2019. 7. 1.
	기업유치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이희철	2019. 1.21.
	입지계획팀장	지방시설사무관	정원순	2019. 1.21.
	산단개발팀장	지방시설사무관	조진웅	2020. 1.21.
	산단관리팀장	지방공업사무관	심주택	2020. 1.21.
국제통상과	과장	지방서기관	강인복	2020. 7. 1.
	국제협력팀장	지방행정사무관	박황진	2018. 1.22.
	통상지원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정현섭	2020. 1.21
	중화권팀장	지방행정사무관(임기제)	김은숙	2020. 7. 9.
	아주팀장	지방행정사무관(임기제)	홍만표	2015. 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