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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환위 “충남도민 건강 직결 예산 집행·편성 신중해야”
작성자 홍보담당관실 작성일 2021-06-18 조회수 606

복환위 충남도민 건강 직결 예산 집행·편성 신중해야

 

-기후환경국 소관 결산·추경안 심사상수도·미세먼지 예산 관련 집중 질의-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오인환)는 18일 제329회 정례회 3차 회의를 열고 기후환경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심사했다.

 

이날 위원들은 이번 추경에 126억 원 가량이 순증된 점을 집중 질의하고 예산 집행·편성 시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오인환 위원장(논산1·더불어민주당)은 “지자체에서 중점적으로 실행하는 사업을 좀 더 꼼꼼하게 살피고 본예산에 미리 계획을 세워 실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황영란 부위원장(비례·더불어민주당)은 “환경교육 참여율이 20%에 그쳤다. 다른 방법을 모색할 수도 있지 않았는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며 “교육을 받는 도민을 위해 프로그램개발, 교구 제작 등 만족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일 위원(공주1·더불어민주당)은 “대용량 지하수 사업이 가뭄 대비를 위해 용역을 주었는데 지역별로 시급성을 따져서 시행해야 한다”며 “시·군 359개에 대해 예산을 꼼꼼하게 세워서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노후정수장 개량사업 보조금 반납이 29억 원 정도 되는데, 사업이 유지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사업에 대한 측정이 제대로 안 된 것 같다”고 질책했다.

 

한영신 위원(천안2·더불어민주당)은 “예측이 가능한 것들을 습관적 명시이월 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상수도 개선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곳들에 대해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운영 위원(아산2·더불어민주당)은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에 미세먼지 대책과 명시이월된 3억 원에 대해 “의욕은 좋으나 예산을 사장시키는 편성은 하지 말아야 한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김한태 위원(보령1·더불어민주당)은 “환경오염 피해 주변 주민건강영향조사는 보령, 서천, 당진지역 발전소 주변 5km이내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5년간 유해성을 반복 조사하는 것인 만큼 주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내실 있는 용역이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홍기후 위원(당진1·더불어민주당)은 예비비 지출 항목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 차단을 위해 포획한 야생동물 사체처리 비용, 안전장비 지원에 대해 묻고 철저한 예방대책을 주문했다.

 

한편 기후환경국 소관 추경안 규모는 2021년 본예산 4805억 3322만 원으로 기정액 4534억 1733만 원에서 271억여 원(5.98%) 증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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