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의회소식 > 충청남도의회

보도자료

보도자료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충남도의회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 탄력 운영’ 건의안 채택
작성자	홍보담당관실	작성일	2025-11-05	조회수	9
원본내려받기 충남도의회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 탄력 운영’ 건의안 채택 - 일률적 30㎞ 제한, 지역 여건 고려한 탄력 운영 촉구 - - 주진하 의원 “농촌 교통량 적고 통학환경 다른 만큼 합리적 기준 필요” - □ 충남도의회는 5일 제36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주진하 의원(예산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의 탄력적 운영 및 지역 맞춤형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 이번 건의안은 보행 어린이가 거의 없는 심야·주말·방학 등에도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시속 30㎞ 속도 제한을 현실화하고, 도심과 농촌의 교통 여건 차이를 반영한 맞춤형 어린이보호구역 운영체계 구축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은 학교 주변 300~500m 구간에서 연중 24시간 시속 30㎞ 이하로 제한되지만, 보행 어린이가 거의 없는 시간대에도 동일한 규제가 적용돼 주민 불편과 경제활동 제약이 지속되고 있다. □ 주 의원은 “어린이의 안전은 지켜야 하지만, 현실을 외면한 경직된 규제로 행정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며 “지역 맞춤형으로 제도를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이어 “정부는 통학시간과 도로 특성에 따른 탄력적 기준을 마련하고, 도심과 농촌의 차이를 반영한 합리적 운영체계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첨부파일 압축	251105 충남도의회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 탄력 운영’ 건의안 채택.hwp[1] 미리보기 251105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JPG[2]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