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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의회 NEWS] 제329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의정리포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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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홍보담당관실 | 작성일 | 2021-07-26 15:27:41 | 조회수 | 5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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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9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의정리포트 우리동네 도의원들의 의정활동이 궁금하다면.... 바로 시청!!!
[HEADLINE NEWS]
충남도의회는 6월10일부터 7월2일까지 진행된 제329회 정례회에서 총 75개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충남도의회 운영위원회는 조례와 규칙 용어를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로 순화하는 일괄정비조례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기획조정실과 경제실, 미래산업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 및 2021년 제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했습니다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조례안과 동의안, 결산.추경안 등 소관 안건을 꼼꼼히 심의하고, 4건의 사업에 대해서는 3억 4,6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저출산보건복지실, 여성가족정책관, 기후환경국 소관 결산안과 추경안을 심사했습니다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농림축산국과 농업기술원, 해양수산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했습니다
충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는 재난안전실 소관 결산안과 추경안, 조례안 등을 심의하고 하천정비사업 신속 추진을 촉구했습니다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4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결산안과 추경안을 심사하고 예산을 적기 집행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아나운서 멘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는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죠? 충남도의회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오늘도 의정리포트에서 발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부활 30주년 기념식]
충남도의회는 7월 6일, 지방의회 부활 3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도민과 함께하는 자치분권 실현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기념식에는 김명선 충남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전·현직 도의원 그리고 각계 기관장 및 대표 등이 참석하였습니다.
# 김명선 의장은 개회사
이날 참석자들은 홍보영상과 지난 30년간 도의회 의정활동 발자취를 돌아보며 지방의회 30주년 의미를 되새겼고 -
내빈들은 무대에 올라 의회의 미래를 상징하는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새 지방분권 시대의 화합과 발전을 다짐했습니다.
[제329회 정례회 폐회]
충남도의회는 7월 2일 제329회 정례회 5차 본회의를 열어 총 75개의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했습니다.
도의회는 집행부가 제출한 2020회계연도 결산자료 오류를 바로잡고 세금 사용의 철저한 확인을 위해, 회기를 당초 계획보다 사흘 더 연장했습니다.
충남도와 충남도교육청이 제출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며 도 예산규모는 8조 8,440억 원, 도 교육청은 3조 7,842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도회의는 이날,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안]과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 그리고 [관광재단 설립.운영 조례안] 등을 가결했고-
이와 함께,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 중지 촉구]와 [충남 혁신도시 활성화 추진 촉구] 건의안 그리고, [쌀겨.왕겨의 폐기물 제외 촉구] 및 [공주 관불산 채석단지 지정 반대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김명선 의장은 “불요불급하게 편성한 예산은 없는지 살피고, 도민 복지향상과 밀접한 각종 조례안도 심도있게 심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충남도의회 운영위원회는 6월10일 정례회 1차 회의를 열고 충청남도의회 조례용어와 규칙용어를 우리말로 순화하는 일괄정비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일본어투와 어려운 한자어가 포함된 21개 조례와 5개 규칙 등 약 297건을 한데 묶어 일괄 정비에 들어갑니다.
홍기후 위원장은 “올바른 우리말 사용 확산을 위해 일괄정비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하며 “이해하기 쉬운 공공언어 사용으로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 눈높이에 맞는 의회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6월16일부터 3일간 기획조정실, 경제실, 미래산업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 및 2021년 제 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했습니다
안장헌 위원장은, ”결산 심사는 집행된 예산 중 문제점을 분석하고,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하는 중요한 절차“ 라며 ”도정에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심사하겠다“고 밝혔고
위원들은 코로나로 고통 받고 있는 소상공인 및 도민들의 어려움을 대변하며, 지원 대책 마련 등 다양한 주문을 쏟아냈습니다.
또한, 안장헌 위원장은 신산업 육성의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미래산업국에 주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항상 의회와 긴밀하게 협력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6월 16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충청남도 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이날 위원들은 관광재단 설립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향후 수익성 담보 방안에 대해 꼼꼼히 따져 물었고, 정병기 위원장은 “관광경쟁력 강화를 위해 충남도가 보유한 관광자원과 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한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17일 2차 회의에서는 감사위원회·자치경찰위원회·공동체지원국 소관 결산안과 추경안을 심의했으며
특히, 자치경찰위원회의 첫 출범인 만큼 도민의 안전에 철저한 대비를 주문했습니다.
21일에는 3차 회의를 열고 자치행정국·공무원교육원 소관 심사를 진행했으며
이날 늦은 시간까지 조례안과 동의안, 결산안, 추경안 등 소관 안건을 꼼꼼히 심의해 4건의 사업에 대해 과다계상 등을 이유로 3억 4,6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6월 16일 1차 회의를 열고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조례안 4건 및 민간위탁동의안 1건, 결산안 및 추경안을 심사했습니다.
다음날 2차 회의에서는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심사를 진행했으며
이날 오인환 위원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사업 대부분이 대면 회의 전면 취소, 행사 제한 등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며 “올해 예산집행 시 비대면 회의 방식이나 카드뉴스 등 현 상황에 맞게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어진 3차 회의에서는 기후환경국 소관 심사가 진행됐고
이날 위원들은 이번 추경에 126억 원 가량이 순증된 점을 집중 질의하며 예산 집행·편성 시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농수산해양위원회]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6월16일 농림축산국 소관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등을 심사했습니다.
이날 2020년 회계연도 사업 결과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으며
다음날인 17일 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농업정책 수혜 대상 확대를 요구했습니다.
21일에는 농업기술원 소관 심사가 이루어졌고
이날 김영권 위원장은 “농업빅데이터 수집 및 개발 사업이 4년째 부진한 점을 꼬집으며, 총체적 점검이 필요하다”고 요구했습니다
이어 22일에는 해양수산국 소관 추경안 심사를 진행하며 사업중단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충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는 6월 16일 건설교통국 소관 예·결산안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등을 심사했습니다.
이날 위원들은 매년 반복되는 사업 지연이 예산 증가로 이어져 도민 불편과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신속한 사업 추진을 당부했습니다.
17일에 이어진 소방본부 소관 심사에서는 소방본부의 예산편성. 집행 상황을 칭찬하고 소방공무원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으며 소방 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른 문제점을 비롯해 다가올 장마철에 대비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18일 이어진 3차 회의에서는 재난안전실 소관 심사가 진행됐고 하천정비사업 신속 추진 등을 촉구했습니다
[교육위원회]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4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결산안과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습니다
2020회계연도 도교육청 예산 현액은 4조 163억 원, 지출액은 3조 7,832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4.2% 집행됐습니다.
조철기 위원장은 ”지역마다 자치단체 보조금 반환금이 많다“며 ”주기적으로 예산 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추경예산 편성으로 사업비 조정을 통해 도민의 소중한 세금이 사장되지 않고,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교육위는 조례안 7건 중 5건은 원안대로, 2건은 수정 가결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은 원안대로 통과시켰습니다.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지원 특별위원회]
충남도의회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지원 특별위원회는 6월 11일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에서 3차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는 2020년 국제 행사로 열릴 예정이었으나 감염병 확산에 따라 올해로 연기됐고, 확산세가 지속되자 다시 내년으로 재연기를 결정한 상황입니다.
이날 김대영 위원장은 "국민 안전이 우선인 만큼 재연기는 불가피한 상황임을 통감한다" 며 "내년에 열릴 행사에 만전을 기해, 예산이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친일잔재청산을 위한 특별위원회]
충남도의회 '충청남도 친일잔재 청산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지난 11일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에서 5차 회의를 열고 자치행정국, 문화체육관광국, 건설교통국으로부터 친일 잔재 청산 관련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최훈 위원장은 일제강점기 읍면동장 액자 정비 필요성을 강조하며, "각 실국에서는 추진 중인 친일잔재 청산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임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충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충남도의회 '충남문화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6월 22일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인사청문회를 개최했습니다
정병기 위원장, 이공휘 부위원장 등 총 12명으로 구성된 특위 위원들은 청문회를 통해 후보자의 도덕성을 평가했고
도내 문화예술인 지원 방안과 문화산업 활성화 방안 등 재단 운영 전문성과 자질을 면밀히 검증했습니다.
이날 위원들은 청문회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를 거쳐 '적합' 의견으로 최종 의결했고, 김현식 후보자는 7월 2일 충남문화재단 대표이사로 취임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충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1년도 충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한 결과 총 14건, 13억 5,787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도가 제출한 이번 추경안은 8조 8,440억 2,800만 원 규모로 도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민생지원,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습니다.
이어 예결특위는, 충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고 총 7건, 3억 9,37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도교육청이 제출한 올해 첫 추경안 규모는 3조 7,842억 원으로 기정예산 3조 5,548억 원에서 2,294억 원으로 증액 편성됐습니다.
김석곤 위원장은 ”교육위 예비심사 결과를 충분히 반영하면서도 각 사업의 효과성과 시급성,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예산 편성 시기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
충남도의회는 제329회 정례회 기간 도정.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지역 쟁점 현안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다양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먼저 2차 본회의를 통해
방한일 의원은 도내 농공단지 시설의 노후화 문제를 지적했고
오인환 의원은 수도권 규제 완화 철폐와 당진항의 독자 개발을 촉구했으며
이선영 의원은 현대제철의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해 도지사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정광섭 의원은 태안 신진항 선박 화재 피해 어민에 대한, 도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으며
이종화 의원은 독립운동가 거리 사업의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안장헌 의원은 코로나 시국, 농협과 충남도의 역할을 강화하여 신용보증 대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장승재 의원은 충남도립박물관 건립 추진 지연 문제를 지적하고 미발굴 문화재 관리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조승만 의원은, 농촌 일손 부족의 근본적 해결을 촉구하고 또 내포신도시 과밀화 해소를 위한 현안 점검을 주문했습니다
이어진 3차 본회의에서는
김석곤 의원이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구축을 주장했으며 교육행정 질문에서는 교사와 학생을 위한 휴양시설 설립을 요청했습니다.
또 김명숙 의원은 금강의 특성을 살린 정책사업 발굴의 필요성을 주장했으며, 농산어촌 유학 제도 활용과 평생학습관 건립도 제안했습니다
이어, 전익현 의원은 간호인력 확충을 위해 서남부지역 간호대학 설립을 제안하고 장항선 웅천~대야간 복선전철화를 주장했으며
김연 의원은 충남도사회적경제기업 지원 확대 방안과 성인지결산서 작성의 부적절성을 지적했습니다
이공휘 의원은 혈액의 안정적인 수급.관리 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하며충남형 헌혈증서 도입을 제안했으며
양금봉 의원은 지속가능한 충남의 미래를 위해 충남경제생태계를 탄소중립 정책 맞춤형으로 전환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정근 의원은 충남도내 안전 위험 실태를 지적하고 개선 대책을 주문했으며
오인철 의원은 학교급식 위생관리 자동화 시스템 입찰 과정의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특정 감사를 촉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철기 의원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교직사회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교원능력평가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5분발언]
충남도의회 의원들은 제 329회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지역 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점검하고 대응책을 촉구했습니다.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김은나 의원은 학교 급실실 조리종사자 산업재해 발생 증가를 내세우며 근로환경과 처우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고
여운영 의원은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랜드마크 건축물 건설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뤄내야 한다고 발언했으며
한영신 의원은 3D업종 인력난 문제를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또, 김기서 의원은 가락시장 내 공영시장도매제 도입을 주장했고
이계양 의원은 당진시 우강면 송전탑 및 송전선로 추가 건설을 비판하며 송전선로 지중화의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영우 의원은 보령시 소재 공군사격장의 훈련 축소와 이전을 위한 도 차원의 적극 대응을 촉구했으며
김영수 의원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최종안에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사업을 반드시 반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진 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는
김영권 의원이 도내 다문화가정.외국인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 학교 현장 전수상담조사와 통역 인력 대폭 확대를 촉구했고
김옥수 의원은 충남도의 저출산 극복 정책을 비판하며, 도민이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홍기후 의원은 학교 주변 통학로와 승하차구역 조성이 제대로 안 돼 있어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학교부지 무상사용 승인을 명시하는 개선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윤철상 의원은 충남의 치유농업을 이끌 전문인력 확보를 촉구했으며
김대영 의원은, 쌀겨와 왕겨를 폐기물 관리법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황영란 의원은 도내 학교급식시설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정밀검사 확대를 주장했고
김한태 의원은 충남도의 장애인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충남형 장애인 고용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 특별강연]
충남도의회는, 김순은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장을 초청하여 ‘자치분권 2.0시대와 지방의회 발전방향’을 주제로 특강을 개최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새 자치분권 시대의 개념과, 미래 지방자치 환경, 그리고 지방의회의 역할 등에 대해 강의했으며,
상대적으로 미약했던 주민과 지방의회의 권리가 신장하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지방의회의 책임성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명선 의장은 이번 강연을 통해 배양된 자치분권 역량이 도의회 발전과 충남도민의 행복으로 연결되길 기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치분권 법제화의 방향 토론회]
충남도의회는 7월 5일, ‘자치분권 법제화의 방향’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아 마련된 이번 토론회는 자치분권 3법 시행에 대비하여 실질적 주민 주권 실현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모색코자 마련된 자리로
이날 참석자들은 양질의 조례입법이 주민자치권을 제대로 보장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임을 공감하고, 권한과 책임을 바탕으로 자치권을 시행할 수 있도록 자치분권 관련 법제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지방 재정분권 정책 토론회]
지난 7월 6일 새로운 지방분권 시대의 핵심 요소인 실질적 재정분권 실현 방안을 찾는 토론의 장이 열렸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과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아 지방 재정 분권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김명선 의장은 “가장 시급한 것은 지방의회 조직권과 재정분권 추진” 이라며 “토론회를 통해 재정분권의 혜안이 모색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나운서 엔딩멘트]
지금까지 충남도의회 의정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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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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