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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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충남도 농산물 수출정책에 관하여 등 2건 | ||
| 대수 | 제11대 | 회기 | 제328회 [임시회] | |
| 차수 | 제4차 | 회의일 | 2021-04-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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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철상 의원 | 질문내용 | |||
|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천안 출신 윤철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전익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하여 방역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시는 이필영 행정부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 12월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19는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세계보건기구에서 팬데믹을 선언하는 등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바꿔놓았습니다. 그중에서도 농산물 수출은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코로나19 확산 초기 중국시장을 중심으로 통관 지연, 내륙운송 지연 등 어려움이 생기면서 대중국 수출품목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충남은 인삼·배·딸기 등이 주요 수출 농산물로 특히 배의 경우 2020년 기준 1만 305톤, 3136만 불로 국내 전체 배 수출액의 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환을 중심으로 한 천안시의 배 수출실적은 충남 전체 수출액의 68%를 차지하고 있어 수출에 의한 해외 소비 확대로 농가 소득 향상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확산은 국가 간의 인적 이동을 제한하면서 대면 해외 마케팅을 어렵게 하고, 항공운항 편수 감소 및 선박의 통관 지연에 따른 해상운임 상승의 어려움을 가져왔습니다. 잠시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지난 2월 21일 세계 최대 항구인 미국 LA항의 모습입니다. 항구에는 사진에 보시다시피 이미 많은 양의 컨테이너가 적재되어 있는 상태이며 통관을 기다리면서 외항에서 대기하는 35척의 배 모습입니다. 보통 한국에서 LA까지 선박을 이용하여 수출을 할 경우 소요되는 기간은 출항에서 통관까지 15일이지만 현재는 25일 이상 소요되는 컨테이너 수급 불균형이 발생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화면에서와 같이 컨테이너 박스의 가격이 작년 대비 거의 두 배 가까이 상승되었습니다. 또한 선박 및 선복 확보의 어려움까지 겹쳐 코로나 확산 이전 40피트 기준 미국 LA까지 운임이 기존 2000달러에서 4000달러까지 상승한 상황으로 수출 농가의 운임 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충남의 주요 수출 농산물 중의 하나인 딸기 또한 코로나 이전 항공운임은 동남아 기준 ㎏당 1400원에서 코로나 발생 이후 4000원대까지 높아지는 등 높은 운임으로 인하여 수출에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운임 부담은 수출 농가의 수취가격을 낮추거나 해외 가격경쟁력 저하로 이어져 우리 농식품에 대한 해외 소비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농산물의 수출환경은 코로나19로 인하여 큰 변화가 있었고 앞으로도 이러한 상황은 지속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예상입니다. 충남도에서는 농산물 수출 활성화를 위하여 ’19년도 47억 원, 지난해 33억 원 등 예산을 투입하여 수출물류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WTO 협상 결과로 인하여 2024년부터 폐지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수산물·인삼 등 품목별로 각 부서에서 수출 관련 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품목에 한계가 있고 고유 업무에 부수적으로 담당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전문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에 충남도의 농수산식품 수출 관련 업무를 전담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조직 및 예산을 보강할 것을 제안합니다. 특히 현재 물류비 지원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수출 관련 사업을 앞으로 대내외 상황을 고려하여 수출 농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사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충남도의 입장과 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이하여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영농철 농기계 사고예방 대책과 봄이면 찾아오는 불청객인 과수 등 농작물 저온피해에 대한 부분입니다. 현재 농가에서 활용하고 있는 농기계는 2019년 말 전체 농기계 수는 190만 6736대로 과거 10여 년 전과 비교할 때 약 8.9%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이를 기종별로 보면 경운기·이양기 등 중소형 농기계는 감소 추세에 있는 반면, 트랙터 등 대형 농기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는 경지정리 등 농지개량사업으로 농기계도 점차 대형화되고 있는 추세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농기계는 대형화되고 있는 반면, 이를 사용하고 있는 농가의 고령화는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이로 인한 사고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농기계 사고는 총 6616건으로 603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고 그중 사망자도 448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잠시 표를 보시겠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대전충남본부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 월별 농기계 사고 현황을 보면 4월·5월·6월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원인별로는 조작 미숙 등 운전 부주의가 59%로 가장 높고 최근에는 정비 불량으로 인한 사고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특히 농기계 사고의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치사율이 4배 가까운 수치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농기계 사고를 방지하고자 정부와 충청남도에서는 농기계종합보험 가입 제고를 위해 가입보험료 80%를 보조해 주면서 농기계 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기계종합보험 연도별 가입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전체 농기계 보유대수 23만 7000여 대 중 1만 2688대만 농기계보험에 가입하여 가입률이 5.3%, 2017년도에는 8%, 2018년도에는 10.4%, 2019도에는 11.3%, 매년 가입률은 조금씩 증가하고 있으나 보유대수 대비 가입률은 매우 저조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농기계종합보험의 가입률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 보험은 사고가 난 이후의 보상책이라고 할 수 있으며 보다 중요한 것은 사고 전에 미리 사고가 나지 않도록 교육 또는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충청남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봄이 오면 찾아오는 불청객 과수의 농작물 저온피해에 대한 충청남도의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최근 이상기온으로 4월 초에서 중순 사이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현상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8년 4월 7일∼8일 사이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천안의 명품 성환 배를 비롯한 과수·채소·인삼 등 2258㏊에 저온피해가 발생해 복구액만 59억여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또한 2020년도에 이와 비슷한 시기에 2474㏊의 냉해피해가 발생, 57억여 원의 복구금액이 발생하였으며 실제 농가 피해는 금액으로 산출하기 어려운 정도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지금 본 의원이 도정질문하고 있는 이 시점이 가장 위험한 시기입니다. 과거의 피해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충남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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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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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윤철상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 ||
| 대수 | 제11대 | 회기 | 제328회 |
| 차수 | 제4차 | 회의일 | 2021-0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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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부지사 농림축산국장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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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지사 이필영 행정부지사 이필영입니다. 존경하는 윤철상 의원님께서 충청남도의 농산물 수출정책, 영농철 농기계 사고예방 대책, 과수 등 농작물 저온피해 대책 등 3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영농철 농기계 사고예방 대책과 과수 등 농작물 저온피해 대책은 큰 방향에서 답변을 드리고 농산물 수출정책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농철 농기계 사고예방 대책과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면 의원님이 말씀을 하신 대로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영농철 도로주행 및 야간작업 증가, 농기계 사용 미숙 등 안전사고 인식에 따른 사고가 지속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지난해 11월 농기계 사고를 포함하여 주요 안전사고 7개 분야에 대한 주요원인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등화장치와 안전표지판을 농기계에 부착하도록 무상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농업인들의 인식개선을 위한 예방교육과 농기계 사용법 및 정비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업인의 안전보호 및 농기계종합보험 지원 강화 등 다각적인 지원정책을 통해 농업인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수 등 농작물 저온피해와 관련하여서는 반복되는 봄철 저온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저온피해 저감시설 설치, 농작물재해보험사업 지원, 기상특보 사전안내 및 전파, 피해농가 농촌일손돕기 등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도의 농산물 수출정책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의 2020년도 농식품 수출은 사상 처음으로 5억 불을 달성하였는데 특히 농가의 소득과 직결되는 배 수출은 첫 3000만 불 수출을 달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초기에는 이동제한으로 해외 마케팅이 불가능하고 물류가 지연되면서 농산물 수출에 타격이 클 것으로 우려를 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자의 소비패턴이 변화하면서 가정용 농식품에 대한 수요 증가와 면역력 강화와 관련 있는 건강식품에 대한 수요가 있어서 이것을 중심으로 수출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반면 의원님도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19로 항공운행 감소에 따른 항공운임 상승과 하역 지연, 선박 부족 등에 따른 공컨테이너의 수급 불균형이 발생해서 선박운임 또한 많이 상승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는 코로나19 특수상황에 따른 물류비용 상승분과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2021년도의 수출물류비를 특별히 상향 조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배 수출 시 수출물류비 지원단가를 ㎏당 작년에는 180원에서 올해 209원으로 29원을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FTA 체결 확대, 코로나19 확산 등 변화하는 농업통상환경에 적극 대응할 조직과 예산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며 앞으로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출물류비 보조 폐지는 2015년 도하개발어젠다 제10차 나이로비 협정에서 합의된 사항으로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수출물류비 폐지 시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지원비율을 단계적으로 감축해 오고 있으며 WTO 규정에 부합하는 검역 및 안전성과 관련된 비관세장벽 해소 지원사업 도입 등 대체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WTO 규정상 지원 가능한 전시박람회 참가, 해외 유통매장에서의 판촉 등 해외 마케팅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코로나19가 장기화될 경우에 대비해서 온오프라인 융합 전시박람회, 온라인 수출상담회 등 대체사업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농림축산국장 정낙춘입니다. 존경하는 윤철상 의원님께서 영농철 농기계 사고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서 농기계 사고예방 대책과 농기계종합보험 가입률을 제고하는 방안 그리고 봄철 농작물 저온피해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농정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윤철상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도내의 주요 농기계 보유현황을 보면 －지난 ’19년도 기준입니다－ 트랙터 등 주요 농기계 12기종의 보유대수가 한 23만 4000대 정도 됩니다. 이거는 전국에 190만 대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의 한 12.3%를 차지하고 있어서 타 시도보다 저희 충남이 많이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농촌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고령화를 통해서 농기계 보유대수는 점차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트랙터 등 대형 농기계는 다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사고현황을 살펴보면 ’19년도에 3038건의 사고가 났는데 전국에서 한 1만 4600여 건이 발생해서 저희가 한 20.7%를 차지하고 있어서 사고율이 다른 시도보다 많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특히 트랙터의 경우 우리 충남에서 발생한 사고의 65.7%가 발생해서 트랙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연도별로 사고 건을 보면 ’16년도에 1166건이 일어났고 매년 조금씩 증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년도는 3038건이 일어났는데 매년 평균 한 39% 정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농기계 사고원인을 살펴보면 농촌인구의 고령화라든지 여성농업인의 증가로 숙련되지 못한 농업인들의 농기계 사용이 증가하고 있고 영농철에 농기계 도로주행과 야간작업 증가로 도로교통사고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농기계의 특성상 잦은 기계 결함과 고장으로 인해서 작업 중에 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3·4·5월 중 영농철에 안전사고에 대한 농업인의 인식 부족과 차량 운전자의 부주의가 주요원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세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첫 번째 농기계 사고예방 대책에 대해서 우리 도 대책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농기계 사고는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큰 틀에서 두 가지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농작업 사고 안전관리를 반영한 충청남도 안전관리계획의 7대 과제 중에 농기계 사고도 들어가 있어서 그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 그런 내용을 담은 농업기계화 기본계획, 충청남도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가지 계획 중에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아까 부지사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한 3억 정도, 3000대의 경운기나 트랙터에 등화장치를 부착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하고도 저희가 같이 연대를 해서 안전사고 예방교육이라든지 각종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위해서 매년 2160명 정도 교육을 하고 있고 또한 주행형 기종 안전표지판 부착이라든지 홍보물 제작, 언론을 통해서 홍보를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저희가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데 임대사업을 할 때 안전교육이라든지 순회 이론교육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고 영세고령농·여성농업인을 위해서 농작업 지원할 때 그때도 교육을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소형 건설기계 면허라든지 농기계 정비, 운전기능사 자격 취득을 위해서 이 부분도 저희가 1년에 120명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주신 농기계종합보험 가입률 제고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도의 농기계보험 가입률은 아까 의원님께서는 11.3%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11.8% 정도 되더라고요. 한 0.5%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1.8%지만 전국 평균보다는 저희가 조금은 높습니다. 전국 평균보다 한 3.5% 정도가 높은 반면에 매년 보험률은 평균 1.6% 정도가 증가는 하고 있어도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증가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2016년도에 가입률이 5.3%였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는 11.8%로 조금 올라 있는 상황입니다. 농기계 가입률이 낮은 이유를 보면 농업인 입장에서는 보험료 부담은 큰 반면에 보험을 가입했더라도 보험 수령비율이 한 8.1%밖에 안 됩니다. 보험 수령비율이 낮고 수령액 또한 적기 때문에 소형 농기계, 그러니까 경운기 같은 경우는 가입을 기피하고 있는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서 농기계종합보험 사업의 활성화와 농업인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기계종합보험제도는 지난 2001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자부담이 20%고 보조금은 국·도비 포함해서 시군비까지 해서 80%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예산 105억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보험 가입을 위해서 첫 번째 우선 농업인의 부담 완화를 위해서, 아까 자부담이 20%인데 이 부분을 지역농협에서 좀 더 부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낮은 보험금 수령비율과 수리비 한도 인상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농림식품부에 건의해서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농업인 인식개선을 위해서 농기계 사고 관련 예방교육과 순회교육을 통해서 보험제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또 아울러 농업보험사와 협조해서 SNS 사전가입 안내라든지 언론보도 그리고 도·시군 소식지 등을 통해서 홍보를 강화해서 가입률을 최대한 높이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봄철 농작물 저온피해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이상기후로 인해서 봄철 저온피해는 저희 충남 같은 경우 2건이 발생해서 4732㏊ 피해가 발생했고 복구비는 116억을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저온피해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저희가 꽃샘추위라고 하는데요, 영하 1℃∼4℃대에 피해가 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4월 7일부터 4월 8일까지 발생했었고 지난해에는 4월 5일부터 4월 9일 간 발생해서 피해를 입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반복되는 봄철 저온피해 예방대책을 위해서 크게 네 가지 정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저온피해 저감시설 설치를 하고 있는데 저감시설 설치사업은 과수원 과수의 고품질 시설 현대화 사업을 전액 국비로 해서 9억 7000만 원을 투입하고 있고,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시설로 국비를 통해서 81㏊에 60억 정도를 지원하고 있고, 이상기후 등 재해 대응능력 강화사업으로 해서 이건 순수한 도비로 17억 정도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농작물재해보험사업 지원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금년도에 10만 3000㏊에 한 824억을 투자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현재 농작물재해 보험률이 52.7%입니다. 전국적으로 전남‧전북 다음으로 저희 충남이 세 번째에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가입률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기상특보 사전안내 및 전파입니다. 이 부분은 한파라든지 대설 또는 강풍 등 기상특보가 있을 때 농작물 관리요령을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대책회의를 수립하고 지난 3월 16일 날 또 3월 26일 날 저희가 농림식품부하고 저희 도 자체적으로 대책회의도 한 바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농촌일손돕기 확대 추진입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농민들한테 피해도 많고 또 농촌인력이 외국인 근로자들의 입국허용이 좀 어려웠기 때문에 우리 공직자나 산하기관에서 그동안 매년 1회 정도 했던 농촌일손돕기를 2회 정도 하는 걸로 같이 동참하자는 취지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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