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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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충남도 4대 현안, 한국판 뉴딜반영 가능성에 대하여 등 3건 | ||
| 대수 | 제11대 | 회기 | 제328회 [임시회] | |
| 차수 | 제3차 | 회의일 | 2021-04-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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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금봉 의원 | 질문내용 | |||
|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천 출신 양금봉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조길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충남도정과 교육행정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양승조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야에 꽃들이 피어나는 계절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코로나19로 봄이 주는 희망의 메시지를 느낄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매서운 겨울바람을 이겨내고 핀 꽃처럼 코로나 극복이란 희망의 꽃을 피울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정, 교육행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도지사님께 충남도 4대 현안의 한국판 뉴딜 포함 가능성과 충남도의 추진상황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국판 뉴딜사업은 160조 원이 투자되는 국가정책입니다. 각 시도는 물론 자치단체마다 뉴딜정책 발굴과 추진이 한창입니다. 도지사님께서는 지난해 10월 청와대에서 열린 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통해 서천 브라운필드 국제환경테마특구 조성과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충남 수소도시 조성, 지역에너지산업전환 사업 등 충남 4대 현안사업의 뉴딜사업 포함을 건의하셨습니다. 충남은 탄소 밀집지역입니다. 우리나라 석탄화력발전소의 50%가량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도민들이 피해를 감수하며 살아왔다는 점에서 충남도가 에너지 전환과 녹색가치에 기반을 둔 지역발전 뉴딜을 연계했다는 것은 충청남도의 새로운 전환이란 의미를 갖습니다. 충청남도는 그린사회를 선도하는 새로운 희망의 땅을 비전으로 3대전략 및 8대 핵심과제를 수립하고 지역균형 뉴딜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1조 2277억 원을 투자해 일자리 23만 6284개를 창출한다는 목표이고 충남형 뉴딜사업도 2025년까지 4조 7800억 원을 투자해 85개 과제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게만 느껴집니다. 도민공감대 형성이 우선 되어야 할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전국은 뉴딜전쟁 중입니다. 최근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공동으로 제주형 뉴딜 태스크포스를 가동했습니다. 경북도는 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경북형 뉴딜추진단과 지역활성화추진단을 만드는 조직개편까지 단행했고 인천시도 인천형 뉴딜추진단과 특별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각 시도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특색 있는 충남도의 도전과 응전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책임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충남도만의 특화되고 차별된 세부사업 마련과 각 시군은 물론 관계기관과 유기적 협력을 통해 지역발전 계획과 연계한 충남형 뉴딜을 추진해야 합니다. 충남 4대 현안의 대응은 각개전투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서천 브라운필드 국제환경테마특구 조성은 현재 토지이용계획 연구용역이 추진 중이지만 효율적 토지이용계획 마련을 위한 환경부나 서천군,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합니다. 오는 6월 예비타당성조사 발표를 눈앞에 둔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사업은 충남도의 역할성과 함께 지역과 도민, 정치권의 힘 모으기가 절실한 상태입니다. 충남 수소도시 조성과 에너지 전환 사업의 경우 도내 시군의 생태계 구축이 필요한 만큼 충남도의 일방향 정책추진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면 충남혁신도시와 연계할 수 있는 종합추진단 구성과 조직개편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충청남도가 한국판 뉴딜과 연계한 충남형 뉴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제시하는 뉴딜단위 사업과 충남도 전략사업, 각 시군 뉴딜정책사업과의 정합성을 높여야 합니다. 충남형 뉴딜의 흥망성쇠는 자연조건이나 사회적조건 등에서 비롯된 외부도전에 어떻게 응전하느냐에 따라 성장 혹은 정체 등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에 도지사님께 질문드립니다. 첫째, 충남도의 성공적인 충남형 뉴딜 추진을 위한 로드맵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충남 4대 현안의 추진상황과 대응대책, 한국판 뉴딜정책 포함 가능성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서천 브라운필드 국제환경테마특구 조성사업과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사업 추진의 걸림돌은 무엇이고 이를 해소할 복안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넷째, 충남형 뉴딜 추진을 위한 종합추진단 구성이나 조직개편에 대한 필요성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도정질문으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희생자를 위한 충남도의 역할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8·15 해방 후부터 한국전쟁 전후 전국적으로 벌어진 민간인 학살은 현대사의 최대 비극입니다. 70년을 훌쩍 넘긴 오늘날까지 그들의 억울한 죽음이 제대로 달래지지 않고 그 진상마저 밝혀지지 않고 있음에 가슴이 무거울 뿐입니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의 진실을 밝혀 피해자 및 유족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치유하기 위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특히 충남 지역에서 발생한 민간인희생사건 범위와 양태, 희생자 매장지역 조사 등에 대한 실태파악이 광범위하다는 것도 충남도가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할 이유입니다. 2010년 1기 활동이 종료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를 통한 진실규명은 이번 2기에서의 피해자 신고가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충남도가 민간인희생자 진실규명을 위한 피해자 신고를 도울 수 있도록 각 시군과 함께 피해자 신고접수 창구를 읍·면·동까지 확대해 홍보하는 것도 시급하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잠시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현재 대전형무소 사건이나 대전 산내 골령골 민간인희생자로 분류된 충남 지역 민간인희생자들은 아쉽게도 대전에 묻혀있습니다. 대전형무소 사건과 관련해 대전 보문산 추모공원에 안치된 민간인희생자 696명 중 충남 지역 민간인희생자는 648명으로 93%에 달하고 있습니다. 대전 산내 골령골 민간인희생자 4000여 명 중 충남 지역 희생자로 분류되어 1기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한 희생자만 50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제는 충남도가 이들을 보듬어 희생을 기리고 충남의 역사적 사실을 후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충청남도가 나서서 이들의 지난 역사의 억울함을 풀어야 할 때입니다. 충남 시군 유가족과 연계해 넋을 기리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지역별로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유가족단체 관리와 이를 통한 합동위령제, 추모사업, 지원사업 확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충남도의 경우 일부 개인과 시군 유족단체들의 개별적 노력과 활동에도 불구하고 충남 민간인희생자와 관련한 종합적인 실태파악조차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민간인 희생 사건이 이대로 영영 묻히지 않도록 충남도 차원의 실태조사와 지원방안을 찾아 진실을 밝히고 아픈 역사를 치유하는 일을 서둘러야 하겠습니다. 이에 도지사님께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 범위와 양태, 희생자 규모, 유해매장지 등의 실태조사를 위해 충남도가 그동안 추진한 사업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민간인희생자와 유가족을 위한 지원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충남 전체 민간인희생자에 대한 실태조사자료 구축과 역사기록을 위한 백서발간이 필요한데 각 시군 유족회와 합동으로 실태조사와 백서발간을 추진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대해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021년은 코로나 2년 차입니다. 이에 따라 학교도 버전 2.0이 가동되어야 하지만 여전히 버전 1.0이라는 여론이 비등합니다. 2020년이 버전 1.0으로 원격수업에 따른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듭하는 한 해였다면, 2021년은 등교수업과 원격수업 병행이라는 교육환경에서 야기되는 문제까지 해소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첫 번째 버전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를 점검하고 보완 개선하겠다는 교육 당국의 청사진은 원격수업 플랫폼 오류에 실망감으로 구겨진 상황입니다. e-학습터와 EBS 온라인 클래스 공공플랫폼이 접속지연이나 먹통이 되는 크고 작은 오류가 발생하는 혼란 속에서 다양한 우려가 일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학교의 경우 학교밀집도 3분의 2 준수 원칙에 따라 초등 104개, 중등 58개, 고등 57개 학교가 등교와 원격수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격수업 플랫폼에서는 출석확인, 학생진도율 확인, 시간표 프로그램 등에서 오류가 발생하고 영상이 자주 끊기는 화상수업으로 학생도 교사도, 학부모도 불편하고 혼란스러운 실정입니다. 특히 플랫폼 안에서 교사가 학생의 출석을 확인할 수가 없다고 하고 학생들은 강의를 들었어도 강의를 듣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원격수업에 대한 불만이 큰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올해도 작년같이 거리두기 단계가 상향되어 원격수업이 많아진다면 현재의 시스템 상황으로는 원격수업이 불가능하다는 목소리가 교육현장에서 팽배합니다. 불안한 코로나 상황으로 당분간 원격수업과 같은 온라인 수업은 필수적입니다. 서둘러 원격수업 시스템을 개선하지 않으면 코로나로 인한 공교육 질 저하가 두고두고 사회문제가 될지도 모릅니다. 특히 고학년보다 저학년, 조력자가 없는 소외계층 학생들의 원격수업 환경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소외계층 학생들의 교육의 질 하락과 이로 인한 교육격차가 더욱 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이 소외계층 학생들이 코로나 교육환경 속에서 그늘지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와 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겠습니다. 자료를 봐주십시오. (자료화면 띄움)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충청남도교육청은 코로나 교육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무선인터넷 환경 개선 179억 9100만 원, PC교체 103억 6500만 원, 스마트 단말기 지원 66억 7700만 원 등 총 350억 3300만 원을 투입했습니다. 하지만 예산투입 효과를 느끼기에 부족하고 원격수업 시스템 개선에 대한 교사와 학생, 학부모들의 목소리는 여전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온라인 원격수업의 기본 전제는 원활한 접속입니다. 접속이 안 되거나 도중에 끊기면 비난과 책임은 애꿎은 학교와 교사들에게 쏟아지기 마련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이 수백억 원을 들여 원격수업 환경을 구축한 것도 이 때문일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원격수업의 문제점이나 미비점을 점검하는 등의 일을 교육부의 일로 미뤄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이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e-학습터와 EBS 온라인 클래스 등 공공학습관리시스템 안정화 대책과 Zoom 서비스 종료에 따른 충청남도교육청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교사와 학생 간 원격수업 소통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쌍방향 수업과 동영상 시청, 과제제출을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충청남도교육청 자체 플랫폼 구축 계획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원격수업과 등교수업 속에서 소외계층 학생들의 원격수업 교육환경 지원을 위한 강화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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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양금봉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 ||
| 대수 | 제11대 | 회기 | 제328회 |
| 차수 | 제3차 | 회의일 | 2021-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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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지사 자치행정국장 교육감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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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 양승조 언제나 서천군의 발전을 위해서, 서천 군민을 위해서, 도민을 위해서 늘 애써주시고 오늘 좋은 질문주신 양금봉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한국전쟁의 민간인희생자를 위한 도의 역할은 제가 대강 말씀드리고 자세한 거는 국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 4대 현안, 한국판 뉴딜 반영 가능성은 제가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6·25전쟁 중 충남뿐만 아니라 대전 등지에서 민간인이 무참히 학살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3만여 명의 민간인이 무참하게 희생되었는데 국가가 무고한 도민에게 폭력을 가한 아픈 과거의 진실을 밝히고 그 상처를 치유하는 일이야말로 우리 도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이고 윤리적인 책무이며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러한 아픔이 있어서는 안 되고 국가 폭력에 대해서는 시효가 없다. 또 우리가 반드시 규명하고 치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그런 마음과 각오를 갖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에서는 현재 시군 유족회와 함께 유해발굴 전수조사와 함께 합동추모제, 위령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실태조사 등은 아직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의원님께서 의견 주신 바와 같이 신고접수 창구를 읍·면·동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면서 자체 신고접수를 통해 접수된 766건의 진실규명신청서를 바탕으로 희생자 유족들께서 한 분도 빠짐없이 진실규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민간인희생자에 대한 실태조사자료 구축에 대해 강조해 주셨는데 그 필요성에 대해 적극 공감합니다. 도와 시군, 유족회와 논의하여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우리 사회가 평화와 화해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역할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4대 현안의 한국판 뉴딜 반영 가능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충청남도의 성공적인 충남형 뉴딜 추진을 위한 로드맵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도는 지난해 7월 정부의 한국판 뉴딜 발표에 따라 한국판 뉴딜을 선도하고 국비확보를 통한 뉴딜 추진동력의 확보를 위해 신속하게 충남형 뉴딜 종합계획을 8월에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이후 정부에서 지역균형 뉴딜을 추가 발표함에 따라 충청남도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차별화된 뉴딜사업을 추가 발굴해 충청남도의 미래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고자 충남형 뉴딜을 보완·수정 중에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군, 도 산하기관, 전문가, 시민사회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도내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과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충남형 뉴딜 위원을 확대코자 합니다. 특히 충남형 그린뉴딜을 지난 3월 19일 대통령님의 우리 도 방문과 연계하여 우선적으로 보완·수정하여 발표한 바가 있으며, 대통령님의 모두말씀을 통해 충남형 그린뉴딜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이끌어 냈습니다. 앞으로 충남형 디지털 뉴딜과 안전망 강화 분야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수정·보완을 통해 5월까지 충남형 지역균형뉴딜 종합계획을 완성하고 성공적인 충남형 뉴딜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서천 브라운필드 국제환경테마특구 조성사업,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수소도시 조성, 지역에너지산업 전환 지원 등 충남 4개 현안사업의 추진상황과 대응·대책 그리고 한국판 뉴딜 포함 가능성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서천 브라운필드 국제환경테마특구 조성사업 등 충남 4대 현안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서천 브라운필드 국제환경테마특구 조성사업은 국토종합계획, 충청남도 종합계획 등 중장기계획에 사업을 반영하였고 충청남도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올해 2월 환경부 건의를 통해 환경부 담당부서를 지정받은 바가 있습니다. 현재 환경부에서는 생태공원을 국립공원화 하는 등 브라운필드 활용방안에 대해 추가 구상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며 우리 도는 금년 상반기 중 예타 통과를 위해 지난 3월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을 방문하여 예타 통과를 건의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수소도시 조성은 수소 생산, 저장, 운송, 활용 등 수소 전주기 생태가 구축된 수소특화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19년 국토부 소속 시범도시 공모에 당진 석문국가산단 및 산학융합원 일원을 공모 신청했으나 미선정 됐습니다. 현재 ’22년 국토부 공모에 대응하여 구체적 모델 발굴을 위한 용역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역에너지산업 전환 지원사업은 2020년 7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시군 관계 기관과 사업 발굴 및 기획 대응회의를 통해 6개 과제를 발굴했습니다. 발굴된 우리 도 제안사업이 산업부 예타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산업부와 예타 연구용역 기관과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올해 상반기 중 충남이 지역에너지산업 전환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산업부 및 예타 연구용역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말씀 주신 충남 4대 현안사업의 한국판 뉴딜 포함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국가균형위 지역포럼, 지역 국회의원 초청 정책설명회, 더불어민주당 지역균형뉴딜 현장 최고위원회의 등 중앙정부, 지역 국회의원·정당 등에 한국판 뉴딜 반영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지난 3월 19일 대통령께서 우리 도를 방문하셨을 때 충남 4대 현안사업을 포함한 충남형 그린뉴딜에 대해 모두말씀을 통해 힘을 실어주셔서 그 어느 때보다도 4대 현안사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심이 높은 상황으로 국가 사업화를 통해 한국판 뉴딜에 충남 4대 현안사업이 포함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세 번째, 서천 브라운필드 국제환경테마특구와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사업 추진의 걸림돌은 무엇이고 이를 해소할 복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서천 브라운필드 국제환경테마특구 조성은 당초 생태습지공원 조성, 산림치유단지 및 문화예술공간 조성 등 약 4600억 원 규모의 다부처 협력사업으로 계획한 사업으로 그동안 청와대, 국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및 관련 부처에 약 28차례에 걸쳐서 한국판 뉴딜 과제 선정과 국가 주도의 뉴딜사업 추진을 건의하였습니다. 그러나 국제환경테마특구 조성 구상안에 대한 각 사업들이 기본계획에 아직 수립되지 않았으며 환경부, 해양수산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각 부처에서 다부처 협력사업에 부담감을 가지고 있음에 따라 추진이 지연되는 시점이고 이것이 나름대로 장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사업의 구체화를 위하여 국토연구원과 계약을 체결하여 장항 오염정화토지 활용방안 기본구상의 연구용역을 ’20년 8월부터 금년도 8월까지 시행할 계획이며, 기본구상 용역의 결과물을 바탕으로 환경부 주도의 사업을 우선 추진하여 타 부처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마중물로 삼아 단계적으로 모든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금년 2월 환경부에 건의하여 환경부 내에 주무부서가 지정된 상황으로 환경부와 브라운필드 활용방안에 대하여 적극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난 3월 19일 정부는 충남의 진정한 동반자가 될 것이라는 대통령의 말씀을 동력으로 탄소중립 등 국가정책에 부합하는 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한국판 뉴딜사업으로 추가 반영을 건의함과 동시에 대선 지역공약 과제로 관철시켜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사업은 현재 대국민 대면 설문조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까지 미뤄졌었는데 아마 조만간 특별방역체계를 수립하여서 대국민 대면 설문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속적인 예타 조사 진행요청을 통해 아마도 6월 말 최종결과를 발표할 예정이고 조속히 예타 통과로 국가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가로림만은 순천만 국가정원처럼 국민 힐링·생태체험 공간으로 대국민 인식과 전국적인 인지도가 낮은 편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3월부터 온라인·오프라인 대국민 홍보를 집중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 추진단 구성이나 조직 개편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뉴딜정책의 두 축인 그린뉴딜과 디지털뉴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금년 1월 전담조직으로 각각 기후환경국에 그린뉴딜팀,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데이터정책관을 신설하였고 정책기획관실에서 뉴딜업무를 총괄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부터 충남형 뉴딜 추진단을 구성하여 도지사인 제가 직접 단장을 맡고 있고 행정부지사와 문화체육부지사를 부단장으로 하여 도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문가로 구성된 포스트 코로나19 자문위원회를 두어 전문성을 보강하고 도내 시민사회, 학계, 산업계, 행정 간 뉴딜 가치 공유와 협력을 도모하고자 민간협력 플랫폼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우리 도의 4대 현안 뉴딜사업을 포함한 각각의 뉴딜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정 역량을 더욱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충남형 뉴딜의 가시적인 성과가 조속히 창출되고 도민과 모두가 함께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마지막 한 말씀만 더 올린다면 부남호 역간척 문제도 충남형 그린뉴딜 사업에 포함시켜서 아주 강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김명숙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부남호 역간척이야말로 광역지방자치 차원에서 대규모로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생태복원 문제라든가 그런 거에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부남호 역간척이 예정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깊은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조길연 다음은 김찬배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자치행정국장 김찬배입니다. 존경하는 양금봉 의원님께서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희생자와 유가족들이 오랜 생활 인고의 삶을 살아오신 그 아픔을 함께하시고 도의 대책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참으로 고마운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한국전쟁 전후 우리 지역에서는 재소자와 보도연맹원 등 3만여 명의 민간인이 무참하게 희생당했고 그 유가족들은 평생 낙인을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지사님께서도 강조하셨듯이 이분들의 아픔을 달래고 아직 밝혀지지 않은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우리 사회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함께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국가가 무고한 도민들에게 폭력을 가한 아픈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 그 상처를 치유하는 일은 우리 도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고견을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인희생자와 관련 실태조사를 위해 도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한국전쟁 전후 많은 민간인 학살이 있었음에도 전반적인 실태조사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부족한 것이 주지의 사실입니다. 각별히 유념하겠다는 말씀과 함께 많이 부족하지만 제1기 과거사정리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우리 도에서는 16개 사 건 2626명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였습니다. 또한 4개 시군 7개소에 대해 도·시군 유족회와 함께 유해발굴을 진행하여 총 635구의 유해를 발굴하여 세종 추모의집에 안치하였으며 아산시에서는 유해발굴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1304명의 신원을 확인한 바도 있습니다. 이와 함께 유해발굴 후보지로 지정된 5개 시군 8개소에 대하여 관련 부처와 함께 현황과 보존상태 등을 지속 점검·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민간인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명예회복과 진실 규명을 위해 도·시군에서 합동추모제 및 위령제를 매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확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피해자 신고접수 관련 행정조사 지원과 접수처 확대방안 요청사항에 대하여 제2기 과거사정리위원회 신고접수는 행안부 진실규명 신청접수 매뉴얼에 따라 도와 시군에서 접수하여 과거사정리위원회로 송부하고 있으며 3월 말 현재 총 245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고령의 유족 등에 대한 민간인희생자 진실규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의원님께서 고견을 주신 대로 각 시군과 협의를 통해 피해자 신고접수 창구를 읍·면·동까지 확대하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간 도에서는 ’16년부터 2년간 자체 신청조사를 통해 총 766건의 신청서를 접수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희생자들의 신청서가 제2기 과거사정리위원회에 그대로 접수되도록 하고자 도 및 유족회와 함께 여러 차례 관련 부처에 요청하여 현지 출장하고 서류점검 등 절차를 거친 바 있는데 해당 부처에서는 신청서 양식이 크게 다르고 또한 보완내역과 증거자료 등이 필요해 부득이 전국 공히 재작성해서 진달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항을 명기하여 766명의 신청자들에게 등기 안내문을 발송하고 유족회를 통해 동참을 유도하는 한편 시군과 함께 신청을 독려해서 희생자 유족분께서 한 분도 빠짐없이 진실규명을 실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시군 유족회와 함께 실태조사와 백서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대해 진실이 규명되지 않은 민간인희생자의 경우 고령이 되신 유족들의 증언과 기록물 등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실태조사 등이 필요하다는 점에 적극 공감하고 견해를 같이 합니다. 현재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22년 말까지 신청서 접수를 받고 있으므로 도와 유족회에서는 피해유족들이 빠짐없이 진실규명을 실천할 수 있도록, 홍보와 노력을 집중하면서 유족회와 논의를 통해 역사의 진실이 묻히지 않도록 실태조사와 백서발간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의 고견을 바탕으로 희생자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역사의 진실을 바로잡아 우리 사회가 평화와 화해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위령사업 등 다양한 추모사업을 통해 민간인희생자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행정력을 모아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조길연 양승조 지사님과 김찬배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철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김지철 존경하는 양금봉 의원님! 6·25 한국전쟁 전후 희생자들 이야기를 해 주셔가지고, 지난번 먼저 지사님 때부터 홍성 오서산 일대, 아산의 설화산 일대, 당진 쪽 이런 데를 다 다녀봤습니다. 대전의 산내 학살현장 이런 데를 한 30여 년 전부터 다닌 입장에서 정말 가슴 먹먹하게 해 주시는데, 한국전쟁 이후에 가장 큰 피해가 있었던 제주 4·3이 내일모레입니다. 그것은 2만 5000 내지 3만 명이 희생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발견한 것이 아직 2만 명이 채 되지 않는, 오늘 아침에도 70여 구가 또 발견이 되었다, DNA 검사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도민들과 함께해 나가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원격수업과 원격회의, 원격교원연수 등 다양한 비대면 교육활동을 해 오고 있습니다. 충남교육의 원격수업과 교육운영을 걱정해 주시고 또 한마음으로 잘되도록 염원해 주시는 양금봉 의원님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공공학습관리시스템 안정화 대책과 줌 서비스 종료에 따른 대책을 말씀 주셨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남교육청은 교육부와 함께 초등의 e-학습터, 중등의 EBS 온라인 클래스 등의 공공플랫폼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29억 원의 분담금을 통해서 시스템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3월 학기 초에 실시간 동시접속자 수가 폭증하는 바람에 공공플랫폼에 장애가 부분적으로 계속 발생했고 약 3주 넘도록 이것이 계속됐습니다. 원고를 언제 작성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지난주부터 이것이 좀 잦아들고 이번 주에 들어와서 진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로 인해서 우리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고 불안해하시고 속상해하신 점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고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충남교육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부와 함께 e-학습터, EBS 온라인 클래스 안의 화상수업시스템 기능을 개선하기로 하고 1억 원을 1차 추경 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잘 아시겠습니다만, 교육부가 시스템을 운영하거나 만들거나 이러지 못합니다. EBS에서도 직접 하지 못합니다. 작년에 작은 회사가 손을 댔다가 큰 회사가 손 대고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민간기업들이 여기에 손을 대고 일주일 가까이 부사장이 퇴근을 하지 못하는 초유의 상황에서 겨우 5월 말, 6월 초 돼서 진정을 시켰던 기억이 있는데 올해는 거기에서 좀 더 나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작년보다 많이 나아졌다는 것이지 여전히 부족한 점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아울러서 공공플랫폼 시스템과 함께 화상수업, 특히 실시간 쌍방향 수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의 수준을 높이는, 고도화시키는 작업들 그리고 아까 Zoom 사용기간이 끝났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고요, Zoom 사용을 계속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1회 추경에 예산을 넣는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교육부와 함께 이 부분은 추가로 무료 지원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이러한 문제가 작년에서부터 올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작년 7월부터 올 6월까지 1년간에 걸쳐서 179억 원을 투입해서 원격수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초중고등학교 모든 일반교실과 일부 특별교실에 무선 인프라와 원격수업 교육환경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아까 무선 인프라 통계를 다 내셨는데 350억, 여기에 AP라고 해서 무선인터넷망인데 이게 갖춰지면 원격수업의 화질을 포함해서 내용들이 상당히 좋아집니다. 그런데 이게 엄청 돈 먹는 하마입니다. 교실당 들어가는 돈이, 100만 원 단위가 한 교실에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크고요, 이게 교실이 1만 개 이러는 겁니다. 엄청난 돈을 들이고도 동시에 말끔하게 해결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걱정을 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원격수업 등 ICT 활용교육이 가능하도록 수업을 들어가는 교사 약 1만 8000명 중에서 60%인 1만 명 정도에게, 1만 명은 안 되고 한 9000여 명에게 노후된 컴퓨터를 최신 사양의 노트북으로 교체해 드렸습니다. 교사의 컴퓨터와 학생이 사용하는 컴퓨터의 질이 좋지 않으면 실시간 쌍방향 수업이 원활하게 되지 않습니다. 부모님들은 이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계셔서 “학교에서 잔뜩 몇 백억을 들였다 하는데 수업이 잘돼야 되는 것 아니야?” 그러는데 학생이 가지고 있는 것도 좋아야 되고 교사가 가지고 있는 것도 성능이 좋아야 되는 건데 교사의 약 절반 정도를 바꿔드렸다, 이렇게 보시면 거의 60% 되는 겁니다. 여기에 103억 정도를 쏟아 부은 겁니다. 또한 전체 초중학교에 특히 아까 말씀하신 저소득층 학생을 포함해서 학생용 스마트 단말기 －태블릿 PC입니다－ 학교당 평균 60대 정도를 보급했습니다. 이것이 되면 학교당 저소득층 자녀들이 60명씩은 되지 않기 때문에 거의 큰 문제가 없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학교에 있을 때가 아니라 집에 있을 때는 이게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거를 작년도에는 대여해 주거나 이런 것들을 했는데 스마트 단말기조차도 성능에 각각의 차이가 있어서 이걸 균질화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원격수업 소통 문제 해소와 쌍방향 수업, 과제제출 지원을 위한 대책을 말씀 주셨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아까 출석체크도 안 되고 이랬다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은 해소된 시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원격수업 소통 문제 해소와 쌍방향 수업, 과제제출 지원을 위해서 충남형 미래교육 통합 플랫폼을 개발할 계획이고 지금 계획을 많이 세웠습니다. 여기에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부위원장님과 교육위원님들 계시는데 이번 1회 추경에, 그전에도 위원님들과 상의하면서 개발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수시로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도와주시면, 전국의 학생들이 약 600만 명인데 600만 명이 유초중고별로 또는 초중고별로 접속해 나갈 경우에 기계가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충남 독자적으로 따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같은 문제들이 훨씬 더 개선되고 수업의 질도 좋아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충남형 미래교육 통합 플랫폼을 통해서 미래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공공플랫폼의 장애 발생에 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충남만의 독자적인 실시간 쌍방향 원격수업의 시스템을 만들고 질을 높여갈 것이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또한 무슨 소리를 해도 교사의 질과 수준을 뛰어 넘지 못하는 것이 교육이기 때문에 교원의 원격수업, 전문성 신장 연수를 작년에는 1만 8000여 명, 그러니까 전체 교원이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올해는 작년에 했던 연수보다 조금 한 단계 질을 높인, 수준을 높인 연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원격수업 과정에 학생들이 미디어에 과다노출로 인한 문제점도 동시에 해결해야 되는 것이 학교현장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미디어에 대한 이해와 활용 그리고 윤리, 도덕 이런 문제를 포함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계획을 현재 촘촘히 세웠다, 이런 말씀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미디어와 스마트폰, 인터넷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도록 예방교육도 꾸준히 시켜나가겠습니다. 현재 수업시간에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이러한 교육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소외계층 학생들 관련해서는 2019년까지 매년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지원 사업으로 500여 명에게 컴퓨터를 새로 사서 주고 －매년 올라오는 학생들 숫자입니다－ 그리고 5000여 명에게 인터넷통신비를 지원해왔습니다. 특히 작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보소외계층 학생들의 원격수업격차 해소를 위해서 컴퓨터 지원대상자를 500명에서 1556명으로 3배 정도 확대를 한 바 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그런 학생들의 교육정보화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컴퓨터 지원 시에는 쌍방향 원격수업이 가능하도록 스마트패드 질이 괜찮은 것으로 추가로 대여를 할 것입니다. 현재 초등학교 1∼2학년은 전면 등교하기 때문에 원격수업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의원님께서 잘 파악하고 계십니다. 3학년～6학년 학생 중에 원격수업 기간 중이라도 학습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은 학교에 등교를 해서 －그건 저소득층 자녀 중심입니다－ 학습지원과 학교급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그 아이들이 배고프지 않고 학습격차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충남교육청은 의원님께서 꼼꼼하게 짚어주신 것을 바탕으로 더욱 치밀하게 원격수업지원시스템을 구성하고 운영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학생과 학부모 또 교직원이 함께 만족할 수 있는 원격수업의 안정화 그리고 미래교육체계를 좀 잘 만들어서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는데－ 서천에 산다고 해서 불리하고 천안에 산다고 해서 유리하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단 1명의 학생도 조금 뒤처지지 않도록, 모두 교육의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교육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충질문] ○양금봉 의원 김찬배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잠깐 나와 주시겠습니까? 자료 하나 띄워주시지요, 사진. (자료화면 띄움)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예,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양금봉 의원 지금 저 비석이 696명의 민간학살 당한 명단이고요, 696명 중에 648명, 93%가 충남 사람들입니다. 저기 보면 대전부터 해서 우리 충남의 시군 지명들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지사 명록을 보면 “여기 애국지사총에 모셔진 영령은 6‧25전쟁 중 남침 북한공산군에 의해 대전형무소에 수감된 채 무참히 화를 당하신 애국지사들입니다, 수복 직후인 1952년 당시 진헌식 충청남도지사가 각 시군을 통해 조사한 유해는 총 1557위였으나 그중 확인된 유해는 겨우 692위에 불과했습니다, 그 뒤 네 분의 유해가 더 확인됨으로써 여기에는 유감스럽게도 696위의 영령만을 수록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을 지닌 채 몇 자의 글로써 그 사유를 적습니다” 이렇게 지사 명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대전과 충남이 함께 어우러졌을 때는 충남이었어요. 그러다가 충남이 이쪽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고 분리가 되면서 저 명단에 있는 충남 사람들은, 그 유족들은 우리 충청남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지금까지도 대전에서 위령제를 지낸다든지 할 때는 대전의 보조를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 사실을 알게 된 건 저희 동네에 89세 된 나병용 어르신께서 저를 찾아오셔서 “원한을 좀 풀어 달라, 도의원이니까 좀 한번 알아봐 달라” 이렇게 해서 알아본 즉 아닌 게 아니라 우리 충남에서는 이쪽으로 이전을 해온 뒤로 저분들의 안위를 살피지 못하고 있는 현시점인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알고 계셨나요?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예, 내용은 알고는 있었는데요, 세밀히 깊이 있게는 알지 못했습니다. ○양금봉 의원 제가 국장님을 기후환경국에서 알고 있을 때 어떤 민원이 생기면 정말로 현장으로 달려가서 그 현장을 파악하고 민원을 해결하는 그런 부분에서 제가 굉장히 존경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6월 호국보훈의 달을 앞두고…… 어르신이 저한테 와서 맨 첫마디가 이거입니다. “올해 보문산 추모공원을 갈 수나 있을지 모르겠어, 마지막일 수도 있어, 도의원이 좀 한번 알아봐줘.” ‘알아봐 달라’는 말이 뭐냐면 애국지사로 해 달라는 뜻도 있겠지만 더 이상 그분에게는 후손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이라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살펴본 바로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충남도민들이기 때문에 지금 대전시에 단체가 가입이 됐고 현재 위령제할 때 300만 원을 지원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대전 보문산 추모공원까지 가기에는 너무 위치적으로 멀고 또 돈이 너무 작기 때문에 본인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위령제를 지낸다고 하면서 국가에서 다달이 이렇게 보조금을 받아도 시원찮을 판에 내 주머니 털어서 이거를 한다라는 것도 억울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 현지를 좀 나가보시고 단체등록이 대전에 되어 있다면 우리 충남도민이 93%를 차지하고 있으니 충남에 단체등록을 하게 해서 충남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또 시설 면에서는 저도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보니까 잔디가 죽고 올라가는 길이 정비가 되지 않아서 애로사항이 있다라고 합니다. 대전시와 추모공원에서 그 시설들을 정비할 수 있도록 시·도 간 소통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되어 집니다. 이 부분 6월 보훈호국의 달을 앞두고 우리 김찬배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이 일을 필히 한번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예, 바로 현지에 나가봐서 살펴보고 직접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금봉 의원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예, 감사합니다. ○양금봉 의원 예, 존경하는 양승조 도지사님 그리고 김지철 교육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충남도민들을 위해서, 충남의 교육을 위해서 현장에서 애쓰시고 계시는 모습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민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커서가 잘됐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조그만 사안이라도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기만 한다라고 하면 행복지수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양승조 도지사님께서는 대전에 있는 유가족들 몇 분이라도 살아계신 그분들을 불러서, 지금까지 10년 동안 충남으로부터 소외되었기 때문에 한번 불러들여서 손 한번 따뜻하게 잡아주시고 위로의 말씀을 전해 주시는 것도 하나의 우리 도민을 아끼고 사랑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도지사님께서는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것들이 사전에 답변을 받았을 때는 너무 자료가 소홀해서 제가 이렇게 해도 되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오늘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다시금 재정리를 해서 서면으로 다시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늦은 시간입니다. 늦게까지 고생하셨고요, 앞으로 충남도민을 위해서 우리 충남도의회에서도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더불어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추가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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