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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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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양금봉 제목 청년농업인 충남 유인책과 지역 정착을 위한 충남도의 실현 방안 등 5건
대수 제11대 회기 제325회 [정례회]
차수 제4차 회의일 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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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봉 의원 질문내용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천 출신 양금봉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전익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충남도정과 교육행정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사님께 청년농업인 유인책과 지역정착 방안, 보건지소 중심의 통합 돌봄 체계 완성을 위한 충남도 지원 방안,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소득 보전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또 교육감님께는 Wee센터 전문상담사 처우 개선과 폐교재산을 활용한 청년 지역정착 유도 방안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청년농업인들의 지역 정착과 유인을 위한 충청남도 지원정책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청년농업인 육성은 농업인구 고령화에 대한 대안이 되고, 지역소멸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농촌 마을을 유지하기 위한 공동체 일원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도 그 역할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지방소멸 위기 지역인 의성군을 대상으로 약 1910억 원을 투입하고 이웃사촌 청년시범사업을 추진하며 청년 지역정착과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농촌 혁신성장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북 완주군은 청년층의 지역정착을 위해 정보를 나누고 교류할 수 있는 거점공간을 마련하고 문화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5분발언과 도정질문 등을 통해 충청남도가 청년농업인을 유인하고 정착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지원계획 마련을 요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청년들이 자신들의 가치관과 성공을 꿈꾸며 우리 충남의 농업·농촌에 제대로 연착륙하는 데 아직까지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청년창업과 지역정착 지원을 위한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면면을 살펴보면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비전을 갖고 충청남도 정책에 적극 호응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친환경 청년농부 육성지원 사업은 화제성 테마를 잠시 활용한 기업에 의해 좌초되었고, 청년 바우처 사업도 목표와 비전이 뚜렷하게 제시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는 농촌인구에 젊은 피 수혈이 필요합니다.
청년이 충남의 희망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충청남도가 왜 청년농업인을 지역에 정착시키며 유입시키고 육성해야 하는지 분명한 목적과 필요성을 설정하고, 청년농업인 성공신화를 만들 수 있는 충청남도만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육성정책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국의 청년들이 충남을 탐색하고 농업정보를 얻고, 농업기반을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통합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청년농업인 플랫폼 구축이 절실합니다.
또 청년농업인 육성정책이 보다 체계를 갖추려면 지역 참여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단계별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청년들의 농촌 유입이 어려운 까닭은 일 할 수 있는 땅을 찾기 어렵다는 것이고, 농어업과 연계되지 않는 한 농어촌지역에 정착하는 것도, 지원을 받는 것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에 충청남도의 새로운 출구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물리적 기반조성과 재정적 지원, 프로그램, 기술 지원을 통해 성공모델을 구체화 할 수 있는 양승조 지사님의 의중이 어떤지, 행정과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소통되어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첫째, 충남도의 청년농업인 육성 목표와 비전이 궁금합니다.
둘째, 청년농업인의 지역정착과 충남도 유입을 위한 정보와 농업기반 상황을 알릴 수 있는 플랫폼 구축 계획입니다.
셋째, 청년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지원사업 현황과 보완대책.
넷째, 도와 시군 유휴지를 이용한 청년농업인 공유농장 조성 정책과 사업추진을 위한 구체적 계획은 고민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보건지소 중심 지역사회 통합 돌봄체계 완성을 위한 충남도 정책추진 및 지원계획을 묻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의 현대적 특징의 하나는 그 대상을 빈곤층에서 일반주민과 국민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결과로서 재가 대상자에 대한 통합 돌봄 체계가 확대되고 있고, 현재 지역사회 통합 돌봄 체계 구축 사업은 각 시군 상황에 따라 특수성을 갖고 모형을 만들어보려는 시도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충남도의 경우 서천군의 통합 돌봄 체계를 중심으로 시군 모델이 구축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천형 통합 돌봄 체계는 보건지소를 중심으로 지역공동체가 참여하는 통합 돌봄 시스템입니다.
지난 2년간 중앙정부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면서 주민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서천형 모형이 기존 방문보건 사업과 다른 차이점은 청년농업인을 비롯한 주민자치회에서 사업대상자를 발굴하고 보건지소와 협력체계를 통하여 발굴된 가정으로 찾아가서 진료 및 특히 지역 자원을 활용해서 건강에 해로운 주범인 생활환경까지 개선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건강 고위험 어르신 등에게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천형 통합 돌봄 모형을 충남형으로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해 봅니다.
이와 관련 세부적인 몇 가지를 제안드리고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서천군을 모델로 하는 보건지소중심의 통합 돌봄 구축 지원을 위한 충남도 정책방향은 무엇인지요?
둘째, 농어촌 보건기관의 지리적 접근성을 고려해 본다면 보건지소 중심에서 방문간호 인력을 배치해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그러나 읍·면사무소 사회복지 부서에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을 위해 채용한 방문간호 인력을 배치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이와 관련 충청남도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주민과 읍·면 청년 등 주민자치회 등이 참여하는 충남형 통합 돌봄 모형은 지역보건사업을 주민들이 주도하고, 행정이 지원하는 모형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청년을 적극 참여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헬스 스카웃 제도를 통한 지역보건사업에 청년 참여를 제안드리는데 충남도 입장은 어떤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보건지소 중심의 통합 돌봄 체계를 확산시킬 충남도의 정책과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올해 자연재해로 감소한 농가소득 보전 대책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인들은 코로나19로 인한 농산물 소득 감소와 긴 장마와 일조량 부족으로 최악의 흉년이라는 푸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남도연맹은 물론 부여군의회 차원에서 발표한 농가소득 보전대책을 촉구하는 성명은 현재 충남 농업인들의 어려운 상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농업인들은 재해로 인한 농가소득 감소분을 정부수매 및 농협 수매가에 반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충청남도의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아울러 첫째, 2020년 통계청 충청남도 쌀 수확량 예측 통계와 충청남도가 작성한 쌀 수확량 통계 현황을 정확한 수치를 가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통계청 수확량 통계와 충남도 쌀 수확량 통계의 차이가 있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지 밝혀 주십시오.
셋째, 농산물 자연재해 기준 재정립 필요성과 보상 기준 개선방안이 필요합니다.
넷째, 재해로 인한 농가소득 감소분에 대한 정부수매 및 농협 수매가 현실화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대하여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Wee센터와 Wee클래스 전문상담교사 및 전문상담사 처우 개선방안과 학생 상담 개선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Wee센터와 Wee클래스는 교육청 및 학교 안에 설치된 상담실로 친구 관계나 진로 등 학생들의 다양한 고민을 상담교사나 전문상담사가 함께 나누는 소통 공간입니다.
학교 적응과 심리·정서적 안정을 위한 학생 상담을 통해 학생들의 자존감을 향상시키고 사회성을 증진시키는 중요 교육공간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그 역할성과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전문상담교사의 경우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상대적 차별요인이 될 수 있는 복지시스템으로 직무만족도 하락의 원인이 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상담교사 및 전문상담사에 대한 욕구조사 설문을 통해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은 무엇인지, 전문상담 경력교사가 Wee센터 근무를 기피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안정적 센터 구축과 운영을 위해서는 근무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제도 마련과 보완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할 수 있는 학생 상담 방향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을 다시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전문상담교사 및 전문상담사 복지 현황과 Wee센터 내 경력교사 배치 방안 계획은 무엇인지요?
둘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전문상담교사 등의 장기재직휴가 및 학습휴가, 자율연수 분야에 대한 불균형 해소 방안 계획은 있는지요?
셋째,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미래 학생상담에 대응하는 지역사회, 가정, 학교와 연계한 Wee프로젝트 계획은 무엇인지, 즉 학생상담 체계 마련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충남도교육청 폐교재산을 활용한 청년 지역정착 및 유입 방안에 대한 제안입니다.
지금의 교육은 학교만의 과제가 아니라 지역사회의 모든 영역들이 함께 나서야 할 과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는 지역공동체의 중심이라 불립니다.
이에 교육계는 학교와 지역의 연계사업으로 마을교육공동체 등을 구축하면서 농어촌지역을 중심으로 위기에 직면한 교육문제 해소와 공동체적 가치를 교육에 접목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특히 농어촌지역은 인구감소로 지역소멸에 대한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어 소규모학교 증가는 폐교재산 증가라는 또 다른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적 문제 해소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폐교재산 활용에 대한 새로운 방향 설정이 요구되고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청년농업인 및 청년들이 폐교재산을 교육장소로 활용하거나 지역과 주민이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교육공동체 복원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원계획이 있는지요?
둘째, 이에 필요한 각종 규제 완화 계획과 이를 위한 충청남도와 시군과의 협력방안은 무엇이 있었는지,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도정·교육행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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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목 양금봉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대수 제11대 회기 제325회
차수 제4차 회의일 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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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지사
저출산보건복지실장
농림축산국장
교육감
답변내용
○도지사 양승조 존경하는 양금봉 의원님 귀중한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큰 틀에서 세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보건소 중심 커뮤니티케어의 완성과 자연재해로 감소한 농가소득 보전 대책은 큰 방향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청년농업인 충남 유인책과 지역정착 방안은 자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지소 중심 지역사회 통합 돌봄체계 커뮤니티케어 완성을 위한 충청남도 정책 추진과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충청남도에는 151개 보건지소에서 252명의 공중보건의가 진료 및 예방접종, 만성질환 관리 등 건강증진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9년 기준 이용인원은 1회 평균 20명으로 최고 94명에서 최저 3명으로 보건지소별로 편차가 상이한 바 있습니다.
충청남도에서는 향후 해당 지역에 대한 순회방문 진료를 확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사업이란, 읍·면·동 복지부서의 간호직 배치 문제는 도민들의 건강복지 서비스 수혜 달성을 위한 수단의 문제로서 읍·면·동 또는 보건지소에 배치해 성과분석, 시군 협의를 통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부처별로 통합 돌봄의 다양한 사업이 논의 중으로 행안부 주관 서천군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사업이 있고, 복지부 주관 천안시·청양군 커뮤니티케어 사업을 시범 추진 중인데 앞으로 지역별 특성 및 청년 참여 등 다양한 맞춤형 통합 돌봄 모델을 개발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재해로 감소한 농가소득 보전 대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금년 한 해는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자연재해가 있었습니다.
7∼8월에 장마와 태풍이 있었고 9월에도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이 통과하면서 농작물의 생육 부진과 수확량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충남의 생산량이 4.5% 감소했다고 그랬는데 제가 현장에서 들어본 바에 의하면 대략 적어도 20% 정도는 수확량이 감소했다, 한 30% 감소했다는 말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통계를 믿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충청남도 내에서도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 보도록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종합해서 보고말씀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연재해로 감소한 농가소득 보전은 농작물 재해 피해율에 따라 재해복구비와 재해보험에서 지원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요, 정부가 매입하는 공공비축미 가격은 수확기 전국 산지 쌀값을 적용해서 12월 말에 결정하고, 수매 가격은 공공비축미를 참고하여 결정되는 만큼 충분치는 않지만 수확 감소분이 수매 가격에 반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전국 산지 쌀값이 21만 7572원 정도로 전년 대비하면 한 2만 5992여 원, 한 2만 6000원 정도가 상승했다는 점은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금년부터 시행하는 공익형직불금 제도와 농어민수당도 어려움에 처한 농어민 소득을 일부 보전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으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 주신 이상기후에 대비해서 내재해성 품종 재배 확대 및 적정시기 지도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청년농업인 유입과 지역 정착을 위한 지원방안에 대해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해 청년농업인 육성 목표와 비전에 대해서 드리는데, 전에 도 농업인구와 청년농업인 수가 다른 시도와 마찬가지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컨대 전체 농업인구를 보면 2005년 충청남도만 해도 44만 6000명이 작년 말에 28만 명 정도 되고 지금 현재로써는 27만 명대가 무너진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또 40세 미만의 청년인구 같은 경우는 12만 9000명에서 이미 작년에 1만 9000명대로 떨어졌고 지금 그거보다 훨씬 더 떨어진 상태이고, 청년농업 경영체 등록 수로 보면 ’19년, 작년 말에 7000농가 정도에 불과하다는 건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고민이 있고 근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런 청년농업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펴고 확실한 비전을 제시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청년농업인들이 농업에 종사하더라도 여기서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고 또 노후대비가 될 수 있는 여건과 그런 근본적인 바탕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청년농업인, 농업 문제가 해결되기가 참으로 난망하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그 점에 착안해서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먼저 승계농 육성과 도시청년 유입 정책을 구분해서 유입이라든가 정착 아니면 전문경영인 단계별 맞춤 지원을 적극 추진해서 본인 소유의 농업 기반과 경영역량을 갖춘 청년 전문농업인을 매년 400명씩 육성할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청년농업인 유입을 위한 정부와 농업기반 상황을 알릴 수 있는 플랫폼 구축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청년농업인 유입을 위한 플랫폼 관련 사업은 농업기술원과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승계농과 도시청년을 구분해서 우리 도 정착여건 및 정책 홍보, 기술교육 및 컨설팅, 영농기반 및 네트워크 구축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초보 청년농업인들의 안정 정착을 위해 정보를 쉽고 빠르게 접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 온라인 홍보체계를 강화하고, 농촌지도자회 같은 지역의 선도 농업인 단체와 귀농학교·귀촌학교 등 민간 지원조직 참여를 통해서 플랫폼 역할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 청년농업인 생산물 유통 지원 사업 현황과 보완 대책을 질문 주셨는데요, 청년농업인 대상 유통 지원 사업을 말씀드리면 온라인 쇼핑몰 구축, 경영비 절감 자동화 시설, 브랜드 개발 및 포장재 지원, 마케팅 역량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 충남농업인 온라인 판로 지원을 위해서 ‘농사랑’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년농부를 위한 별도의 카테고리인 ‘청년농부관’을 금년 11월에 구성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현재는 공모를 통해서 온라인 마케팅 역량이 있는 청년농부 5농가를 선정해서 운영하는데 앞으로 청년농부 참여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이 있는데 청년농업인만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아직까지는 많지 않다는 점이 아쉽고, 앞으로 청년들의 현장 요구에 맞게 확대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마지막으로 지자체 보유 토지 활용, 청년농업인들의 공유농장 조성계획 및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최근 지자체별 초기 영농 정착, 청년들 간 협업과 재배기술 및 경영정보를 교류하는 장으로 공유농장을 조성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도 2019년 금년까지 농식품 주관 청년농업인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 전국 공모사업지로 당진과 부여 지역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팜 실습농장을 조성 중이고 금년 12월 준공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경영실습 임대농장은 잘 아시다시피 청년농업인들이 본격적인 영농기반을 갖추고 영농에 종사하기 전 실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자체 부지를 활용한 경영실습농장을 조성하고 입주청년이 최소한의 임대료 납부 후 실습장을 활용하는 사업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일단 현재 조성 중인 사업을 내년부터 운영해 보고 지역별 추가 및 확대 지원 필요성이 있으면 시군을 통해서 수요를 파악하고 시범사업으로 확대 지원할 예정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양금봉 의원님 좋은 질문에 감사드리고, 거듭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농촌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위해서는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 3차 산업, 2차 산업에 종사하는 것 못지않게 소득이 되고 정주여건이 조성되어야만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건데, 여러 가지 굉장히 어려움에 직면한 것도 사실이고, 그런 점에서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서 충청남도가 극복해 나가는 선도적 모델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또 그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입니다.
먼저 코로나19 확진자가 오늘 오전에도 5명이 더 추가가 돼서 현재 841명이 됐습니다.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먼저 220만 도민 여러분들과 또 의원님들께 염려를 끼쳐드려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와 시군의 방역 부서가 총력을 다 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금봉 의원님께서 보건지소 중심 지역사회 통합 돌봄과 관련하여 크게 네 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또 도의 정책방향 역시 그 궤를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첫 번째로 보건지소의 마을별 순회방문 진료 전환 필요성에 대한 충청남도의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현재 충청남도에서는 151개소 보건지소에 252명의 공중보건의들이 상주하고 진료 등 건강 증진을 위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건지소의 이용률을 보면 하루 평균 20명 정도가 되는데 계룡의 경우에는 하루 3명 정도, 그리고 가장 많은 아산은 94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방문진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공보의를 활용하여 169개 마을에 ‘우리마을 주치의제’를 도입해서 진료를 실행하고 있고, 5만 5000가구의 방문 건강관리 사업을 자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지소 간의 이용 편차가 크기 때문에, 하루 평균 10명 이하 되는 보건지소가 18개 정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찾아와서 보건지소에서 진료 이용을 하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18개 보건지소부터 먼저 순차적으로 방문하는 형태로 확대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사업과 관련해서는 간호직 인력 배치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현재 행안부 그리고 복지부 등과 연계해서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읍·면·동의 건강관리기능 강화를 위해서 읍·면·동 복지부서에 간호직을 배치해서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을 구성·운영 중에 있는데, 현재 각 시군에 187개 팀이 있고 645명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간호직이 총 89명이 있는데요, 89명 중에 서천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보건소의 소속으로 되어 있고, 서천의 경우에는 13명을 보건소가 아닌 읍·면·동 소속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읍·면·동 배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시군별로 소속을 읍·면·동으로 할 건지 보건지소로 할 건지 이거는 기본적으로 시장·군수의 고유권한입니다만, 앞으로 서비스 수혜자인 도민들의 건강복지 달성을 우선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인력 배치 문제도 중앙 또 각 시군과 협의해서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지역보건사업의 청년농업인 참여방안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동의를 하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의료직 행위에 전문기술이 필요한 부분은 당연히 공중보건의와 간호직들이 해야 될 거고요, 거기에 청소나 가사활동 또 상담활동 보조 등은 청년들이 충분히 참여가 가능합니다.
지금 서천에서 하는 것처럼 청년 중심의 주민자치회와 할 수 있는 방안도 더 확대하도록 고민을 하겠습니다.
또 기타 청년농업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례가 더 많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시군의 아이디어도 받고 해서 점차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보건지소 중심 통합 돌봄 체계 구축 확산과 관련해서는 통합 돌봄이라는 게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 중심으로 건강 관련된 통합 돌봄 서비스를 받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합니다.
현재 이것을 시행하는 형태가 부처별로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별 주소지를 방문해서 서비스를 하는 것은 서천군과 행안부가 결합해서 공모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 주민자치형 사업이 있고요, 또 천안시와 청양군은 복지부와 연계해서 집단 거주하는 곳에 방문하는 방문서비스가 있습니다.
약간의 양태는 다르기는 한데 여하튼 두 가지 모델 다 농촌형 방문서비스 강화를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이 각각의 사업들에 대한 성과 분석을 통해서 지역별로 특성을 반영한 서비스를 계속 모델로 개발하고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림축산국장 추 욱 농림축산국장 추욱입니다.
존경하는 양금봉 의원님께서 자연재해로 감소한 농가소득 보전 대책과 관련해서 네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최근 들어 작년 태풍 링링에 이어서 올해도 여러 가지 태풍이라든지 흐린 날이 많아서 기상재해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해로 인해서 농작물 생육에 크게 불리한 한 해였던 거 같고요, 이로 인해서 도내 약 2만 146㏊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피해복구액 약 396억 원이 지원됐고요, 또 이와는 별도로 재해보험료도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작년도에 재해보험료로 532억이 지원됐는데, 우리 도의 보험가입률이 5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급이 될 예정이고요, 첫 번째 질문으로 통계청에서 발표한 예측 통계가 있습니다.
쌀 수확량에 대한 예측 통계와 우리 충남도에서 작성한 수확량 통계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난 10월 8일 날 통계청에서 쌀 예상 생산량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대비했을 때 전국이 3% 정도, 충남이 0.05%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현지 농업인들은 20% 내지 최대 30%까지 감소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감소 의견을 들어서 통계청의 발표를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고, 도에서 10월 12일 날 자체적으로 -도내 RPC 33개 소가 있습니다- 도내 RPC 33개 소와 쌀 전업농, 시군의 의견을 들어서 조사를 해 봤더니 “평균 18.5% 정도가 감소됐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이 내용을 통계청에 통보하고 최종 생산량 결과에도 반영토록 건의하였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두 번째로 수확 이후의 쌀 수확량 차이에 대한 원인이 뭐냐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11월 12일 날 통계청에서 최종 쌀 생산량을 발표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전국이 6.4%, 충남이 4.5%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것 또한 현장의 농업인들의 의견과는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작년도 생산량을 한번 살펴보니까 전국이 350만 톤…… 올해지요, 올해 예상 발표한 것이 350만 톤이었고, 우리 도가 올해 67만 7000톤이 생산된 것으로 나왔었는데, 통계청 예상 생산량하고 최종 생산량하고의 차이가 발생한 거는 예상 생산량은 포기 수라든지 이삭 수, 낟알 수 또 벼 1000알의 무게를 달아서 추정을 한 것이고요, 이 샘플이 전국에 6220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내에 약 700개 소 정도가 있는데 통계에 대한 그런 내용이었고, 최종 생산량은 수확·건조 또 도정 과정을 거쳐서 생산량을 실제 계량한 수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사 시기라든지 방법상의 차이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 농업인들의 인식과 주장과는 큰 괴리가 있는데 통계 표본지에 대한 정밀조사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틀렸다고 할 수만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농림축산국하고 농업기술원하고 이렇게 해서 10월 12일부터 11월 19일까지 약 여덟 차례 정도의 쌀 수확량 행정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여덟 차례 조사한 결과를 평균 내 보니까 약 16.6% 정도 감소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중앙정부와 통계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세 번째로 농산물 자연재해 기준의 재정립 필요성 그리고 보상기준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는 가뭄이라든지 호우, 태풍 등으로 인해서 도복·낙과, 시설물 파손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피해율에 따라서 농약대·대파대·시설복구비·생계비, 영농자금 상환 연기, 이자 감면 또 학자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차례 지원 단가 인상을 건의해서 금년 9월에 174개 항목 중에서 123개 항목을 인상했고, 인삼에 대해서 2개 항목을 신설하는 등 관련 규정의 개정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약대·대파대 단가를 실거래가의 80%에서 100% 인상했고요, 비닐하우스라든지 축사, 가축 등에 대한 단가도 실거래가의 30 내지 50% 인상을 했고, 다년생 인삼 차등 지원도 묘삼에서 연근별로 3∼4년근, 5∼6년근 이렇게 해서 차등 지원하는 것으로 단가 규정을 개정했다는 보고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재해복구비 현실화라든지 농업 재해보험 가입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해로 인한 농가소득 감소분 또 여기에 대해서 정부 수매 및 농협 수매가를 반영해서 현실화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서두에 지사님께서 자세한 말씀이 있었지만 좀 더 보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5일 자 산지 쌀값을 보면 80㎏ 한 가마당 작년 대비했을 때 13.5% 정도 인상된 21만 6000원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수매하는 공공비축미 매입가격은 전국 산지 쌀값을 적용해서 12월 말에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농협 수매가도 공공비축미 가격을 참고해서 결정되고 있습니다.
충분치는 않지만 수확 감소분이 수매가격에 반영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현재 도복 피해 벼에 대해서는 희망 물량을 전량 매입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구곡 잔여물량이 좀 적어서 다 소진이 됐고 수확량도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앞으로는 정부비축미를 어떻게 방출할 거냐, 말 거냐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방출 여하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지만, 쌀값 상승세는 당분간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또 시행하는 공익형 직불제라든지 농어민수당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일부 소득보전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상이변에 대비해서 내재해성 품종 재배를 확대하고, 특히 삼광벼 같은 경우 도복에 약하다고 현장에서 이야기가 있어서 도복에 취약한 품종에 대한 적정 시비 이런 지도도 강화를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재해에 강하면서도 품질도 좋은 대체 품종에 대해서 농업인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 김지철 우리 학생들의 행복하고 건강한 학교생활 그리고 폐교재산 활용에 관해서 큰 관심을 갖고 질문해 주신 양금봉 의원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Wee센터 Wee클래스 전문상담교사·전문상담사 복지 현황과 경력 있는 전문상담교사 유인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Wee클래스 Wee센터의 전문상담교사·전문상담사의 복지 현황을 말씀드립니다.
전문상담교사는 교원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국가공무원에 해당되는 복지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상담사는 충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Wee센터에 근무하는 전문상담교사와 전문상담사에게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있고 -아까 도표로 다 이렇게 표시를 해 주셨습니다만- 학교에 근무하는 전문상담교사에게는 교육공무원법 41조 연수를 부여하고 전문상담사에게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Wee센터에 경력 있는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답변드립니다.
현재 열네 군데 시군 교육지원청 Wee센터에는 예순한 분의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약 84%인 51명이 5년 이하의 저경력 교사입니다.
이는 Wee센터의 근무 여건이 학교보다 훨씬 어렵기 때문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Wee센터 상담교사에게는 전보 시에 전보 가산점을 부여해서 Wee센터 근무를 유인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만으로는 학생상담 경력이 풍부하고 역량 있는 전문상담교사가 Wee센터에 근무하기에는 좀 미흡합니다.
그래서 다수의 경력 교사들이 지역교육청의 Wee센터보다는 학교 근무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Wee센터의 저경력 교사 근무 비율이 높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문제가 상존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충남교육청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교육부 관련 부서 그리고 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서 전문상담교사 근무기간의 유형별로 복무와 보수 등에 관해서 차등 적용할 것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지원청 Wee센터 근무 교사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또 교육부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학교의 다른 교과목도 지역청에 근무하는 파견교사나 또는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들 간 업무의 강도에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것들을 앞으로 더 관심을 갖고 -의원님께서 그동안 이런 문제들을 제기해 주셨는데- 보다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상담교사와 전문상담사의 장기재직휴가, 학습휴가, 자율연수 등의 해소방안은 무엇인가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교원인 전문상담교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적용받음에 따라서 장기재직휴가·학습휴가·자율연수가 없습니다.
또한 전문상담사는 충남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을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지방공무원에게 부여되는 장기재직휴가와 학습휴가·자율연수를 부여하기가 어렵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상담교사의 경우 시·도교육감 회의를 통해서 전문상담교사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을 촉구하고, 전문상담사는 관련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등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지역사회·가정·학교와 연계한 Wee프로젝트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교육청은 Wee센터를 중심으로 Wee클래스와 Wee스쿨, 지역상담복지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과 긴밀하게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학생상담을 운영해 오고 있고 상당 부분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내 상담 유관기관과 정신과 자문의, 학부모님들이 참여하는 학생 상담지원단 운영을 더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시군별 상담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현재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더 견고하게 구축을 해서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가 학생상담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공동 노력해 가는 학생상담 체계 마련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번째 사항입니다.
충남교육청 폐교재산을 활용한 청년유입 및 지역정착 유도 방안입니다.
먼저 청년농업인과 청년들이 폐교재산을 교육 장소로 활용하거나 지역과 주민이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교육공동체 복원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계획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주셨습니다.
충남도내 학교의 폐교는 1979년부터 시작이 되어서 2009년까지 235개가 폐교되었고, 2010년 이후에는 매년 1개 내지 5개의 학교가 폐교되어 현재 총 264개가 폐교되었습니다.
폐교된 264개 중 224개는 매각 또는 자체 활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40개의 폐교를 유지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중 13개교는 문화체험시설, 복지시설과 주민소득 증대시설 등으로 지방자치단체, 일반인, 지역주민에게 대부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소득증대시설 3개교, 복지시설 2개교로 대부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득증대 시설로 대부 중인 예산 대률초등학교의 경우는 지역주민이 50% 이상 참여하고 있어서 무상으로 사용, 운영하고 있습니다.
폐교재산에 대하여 청년농업인과 지역주민들이 폐교를 활용할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오거나 충청남도와 각 시군 지자체가 구체적으로 활용하겠다라고 하는 제안을 해 올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작은 질문으로써 필요한 각종 규제완화 계획과 아울러 충남도와 시군과의 협력방안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말씀드립니다.
폐교가 지역주민 복지와 소득증대 등 행복한 문화공간이 될 수 있도록 충남도와 시군 지자체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여 활용계획을 매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40개교에 대해서는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브로슈어 형식으로 해서 소책자처럼 만들어서 이것들을 시군 지자체 또 시군이 운영하는 읍·면·동사무소 또는 도서관 등에 비치를 해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요청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현재 미활용 중인 27개 학교에 대해서는 가급적 공공복지와 공용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 등과 계속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폐교활용이 좀 더 유연하게 확대될 수 있도록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등 법률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또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서 법률개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충질문]
○의장직무대리 전익현 김지철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금봉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양금봉 의원(의석에서) 예.


○의장직무대리 전익현 양금봉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양금봉 의원 먼저 양승조 지사님께 보충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나와 주십시오.
지사님!
전대미문의 코로나19라는 사태로 현장을 누비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잘 감수하시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계시는 모습 또 귀감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와 관련해 여러 가지 현장의 목소리는 체감을 하지 못하는 정책들과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목소리가 높아지는 경향도 있습니다.
특별히 농어촌 관련해서 현장을 누비시면서 -한 번도 아니고 서너 번씩 다니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을 만들어 가시느라고 욕보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정책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언제나 통계 치와 데이터는 중요하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맞지요?


○도지사 양승조 그렇습니다.


○양금봉 의원 농업 관련해서도 통계청과 현장의 수치가 다르다라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으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먹구구식의 행정이 아니라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정책이 발현되고 그 데이터에 의한 정책이 도민들과 특별히 농어촌에 관련되어서 나갈 수 있다라고 하면 조금 더 소통이 가까워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도 농민들의 반응은 아주 불편합니다.
생산량이 20% 이상 줄었다고 농민들은 외치지만 그것을 하소연할 때 통계청에 반영해서 제안한다고 하지만 그 목소리를 우리 충청남도에서 바로 직시하고 정확하게 그 통계치를 조사하고 준비를 해서 제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지사 양승조 의원님 말씀대로 통계청의 수치가 현장의 느낌하고 다르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도 현장에 몇 차례 가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고요, 현장에 있는 분들은 최소한 20% 정도 수확량이 감소했다, 아니면 주변에 한 30% 감소를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대략 20% 정도, 30% 정도 수확량이 감소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정부발표에 의한다면 이것을 5% 정도 내외라고 발표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70년대 독재정권 시절에는 통계를 조작해서 국민 민심이 이반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통계의 조작 내지 의도적 오류가 있습니다만, 지금 상황에서 우리 중앙정부나 충청남도가 통계를 의도적 오류 내지 조작, 과장할 필요는 전혀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쌀 수확량이 한 20% 정도 줄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쌀의 수급에 있어서 큰 문제가 다가온 것도 아니고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문제기 때문에 적어도 고의에 의한 통계수치 조작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다만 이런 현장과 실제 발표하는 통계가 왜 다르냐는 것은 저희도 면밀하게 검토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어떤 경우에도 말씀드린 대로 충청남도나 중앙정부 통계청도 고의적으로 통계를 조작하고 과장할 필요가 없다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양금봉 의원 조작해서 수치를 낮춰가지고 이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시대는 아닙니다.
다만 그것과 관련해서 농민들의 목소리, 도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지 않도록 현실을 잘 타파하기 위해서는 통계가 아주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주장드리고 충청남도의 농업 관련해서 통계가 아주 부실하다라는 말씀을 지적드리는 바입니다.
이것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살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지사 양승조 의원님! 한 마디만 드리면요, 충청남도가 아무리 통계를 잘 작성하려고 노력해도 통계청의 통계기법에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비전문가고 중앙정부의 통계청은 정확한 통계 기준이라든가 작성 기법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농민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믿습니다.
그분들이 과장했다든가 전혀 그렇다고 생각은 않지만 현장에 있는 목소리는 당신을 중심으로 해서, 본인을 중심으로 해서 목소리를 내는 건데 충청남도도 저희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일부 지역은 오히려 수확률이 늘었다는 목소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여하간에 현장의 목소리와 정부의 발표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그 점을 심각하게 우리도 내부적으로 조사해서 중앙정부에 정확히 전달해야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양금봉 의원 통계기법을 정확하게 따라갈 수 없다라고 하면, 충청남도도 그 기법에 의거해서 정확한 자료 수집을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통계 수치가 크게 차이는 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보건소’ 하면 우리가 흔히 떠오르는 게 뭐지요?
의료지요?
건강이지요?


○도지사 양승조 특히 의료 취약지역에서 우리가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취약지대를 메꾸는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금봉 의원 저도 파악한 바로는 여러 가지 ‘통합돌봄 커뮤니티케어’ 사업이 우리 의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지역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 하면 ‘의료·건강·복지 정책’ 이렇게 해서 방문 간호인력이 배치된다는 것, 의료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사실이고, 또 다른 시군에서는 말 그대로 보건지소에 간호사가 배치되어 있지만 서천군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청남도 입장에서 다시 한 번 살펴 주십사, 의료법에 반하지 않도록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은 “청년만이 농업·농촌은 살길”이다라고 매번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 못지않게 우리 양승조 지사님의 넓은 정책 또 확실한 정책 또 현장에서 청년들이 웃을 수 있는 정책, 저녁이 있는 삶이 있는 청년농업인들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한 말씀해 주시고 추가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 양승조 통합돌봄 체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특히 농촌형 같은 경우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도시형 같은 경우는 좀 다른데요, 농촌형 같은 경우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보건지소를 통한 지역사회의 통합돌봄 체계를 마련해야 된다는 데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 번 잘 살펴보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청년농업인이 농촌을 살리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 동의합니다.
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이미 충청남도의 농업고령화 비율이 50%가 넘었고 특히 농업경영주의 평균 연령이 68세를 넘었습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농업의 현장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거의 단절되다시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청년농업인이 정착하고 잘 살 수 여건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100% 동의한다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정책을 폈지만 충남보다는 오히려 영남이나 호남이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인데요, 통계적으로 심각합니다.
이런 면에서 중앙정부나 우리 지방정부도 신경을 안 쓰는 건 아니지만 그게 효율적이지 않고 더구나 보조적인 문제, 농촌의 근본적인 기반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도 현실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충청남도는 청년농업인이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양금봉 의원 한 가지 놓칠 뻔 했네요.
우리 충청남도교육청에서 폐교재산 관리를 하고 있고 그중의 많은 수치가 매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우리 충청남도 양승조 지사님과 교육감님께서 서로 소통하셔서, 충청남도교육감님께서는 준비를 하고 계시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폐교를 일반인들한테 매각하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농업인들, 청년들에게 그 장소를 제공할 의향을 가지고 계시다, 법적으로도 검토해 보겠다라는 답변이 있으셨는데 우리 양승조 지사님께서도 제가 청년농업인 정착 연구모임을 통해서 대두되는 얘기가 “청년들이 모일 장소가 없다, 공유할 장소도 없다 또 농산물을 생산해도 판로가 미비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폐교활용을 해서 회의실도 갖추고 교육실도 갖추고 농장도 갖추고 또 폐교를 활용해서 ‘파머스마켓’이라도 열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다라는 청년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만약에 청년들이 그 폐교를 활용해서 계획을 가지고 제안을 해 준다라고 하면 우리 충청남도교육청에서는 내 줄 의향이 있고 우리 지사님께서는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제반 사항들을 갖추게 해서 청년 농업인들이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으고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협조를 강구드리는 바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지사 양승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감님께서 폐교활용의 계획이 있다면 적극 동의하신다는 말씀에 감사드리고요, 우리 도로서는 너무나 감사한 문제고 교육감님과 함께 협의해서 적극 나서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데요, 폐교가 있는 지역일수록 청년농업인이 거의 없습니다.
폐교 있는 학교일수록 주변에 보면 40세 미만의 청년이 거의 없는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폐교가 없는 지역으로 갈수록 청년농업인들이 많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거기서 깊은 연구라든가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적극 동의하지만 단순하게 회의를 한다든가 어떤 장소라면 실질적으로 면사무소도 있고 읍사무소도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방향에서는 적극적으로 동의하는데 단순하게 회의 모임체를 갖기 위한 공간으로서 폐교를 활용한다는 것은 국가재산이 그렇게 쓰여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폐교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연구도 하고 지속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 폐교가 필요하다면 저는 적극 동의하고 그런 방향에 부합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금봉 의원 당연히 후자를 위해서 제안드리는 것입니다.
청년농업인들의 목소리를 한 번 더 들 어 주시고 그런 공간을 통해서, 폐교가 되지 않은 데는 지사님 말씀대로 청년이 많습니다.
그런데 없는 곳이 폐교가 된다라고 하면 지역에 있는 유입정책을 써서 청년들이 그 곳에 투입이 된다면 마을도 살아나고 청년들도 기반을 다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예견하고 있습니다.


○도지사 양승조 하여튼 정확하게 우리가 실태조사를 하고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의 지속적인 활용을 통해서 폐교가 필요하다면 우리 충남도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그런 방향으로 가야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양금봉 의원 감사합니다.
어쨌든 오늘 질문하고 제안드린 답변에 대해서는 서류로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시고 또 지사님의 적극적인 관심 부탁드리면서 지사님께 추가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 양승조 고맙습니다.


○양금봉 의원 다음은 교육감님께 간단하게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앞으로 수능이 다가오는데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 상당히 걱정과 고민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쨌든 수능이 학생들이 준비한 만큼 유종의 미를 잘 거둘 수 있도록 수능 대비 방역 관련해서 만전을 기해 주십사 부탁을 먼저 드립니다.


○교육감 김지철 예, 엄마의 마음으로 걱정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양금봉 의원 폐교 관련해서 그만큼 법적 변경을 통해서라도 할 의사가 있다라고,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상당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교육감 김지철 폐교 잠깐 말씀드리면.


○양금봉 의원 예.


○교육감 김지철 지사님 말씀이 맞거든요.
40개 중에 가장 많이 몰려 있는 데가 홍성이에요.
없는 데는 하나도 없고 이런 고민 지점이 있고 앞으로 향후 5년 내 또는 6∼7년 내에 폐교 될 가능성이 있는 학교들은 여러 곳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에 관해서는 충남도와 또 시군과 함께 협의하면서 적극적으로 모색을 하겠습니다.


○양금봉 의원 이번 도정질의를 통해서 폐교 활용 청년농업인들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농업인들의 지역정착과 유입을 위해서, 폐교 활용을 위해서 어떤 제안이 간다 하면 충청남도와 협의하셔서 청년농업인들의 기반조성 또 지역정착을 위해서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감 김지철 예.


○양금봉 의원 다음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학생상담 실태 관련해서 본 의원이 의정토론회를 통해서 더 절실히 절감하고 있습니다.


○교육감 김지철 지난번에 의정토론 결과 말씀을 보고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금봉 의원 그것과 관련해서 학생상담 방향을 얘기할 때 먼저 학생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얘기에 앞서서 학생들을 상담하는 상담교사들에 대한 복지정책이 선행되어야 된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육감 김지철 말씀에 공감합니다.


○양금봉 의원 그것과 관련해서 아까 문제점도 인지를 해 주셨고 앞으로 그 문제점에 대해서 노력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자율연수라는 거, 학습휴가, 장기재직휴가, 연가보상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시도가 정확하게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학습휴가가 경기도는 14일, 인천·전남·대전·광주·제주는 자율연수를 10일 주고 있고, 경남에서는 무려 20일을 주고 있습니다.
다른 데서 안 주는데 충남에서 그렇게 하라고 제가 떼쓰는 건 아닙니다.
저도 학생상담자원봉사를 10년 가까이 현장에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교육감 김지철 예, 알고 있습니다.


○양금봉 의원 아이들을 잘 상담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담교사들의, 뭐라 그럴까요?
심리나 정서적 안정이 편안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김지철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타 시도 그런 사례들을 전부 제가 파악을 하고 저희 나름대로 보완책을 강구하고 필요하면 의원님하고도 상의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양금봉 의원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학생들의 심리적 짜증·불안·우울감 특히 부모와의 갈등이 심각하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또 2019년도 청소년 건강상태 온라인조사한 걸 보면 청소년 스트레스 인지율은 39.9%, 우울감은 28.2%, 자살 생각은 13.1%, 자살시도 경험은 3%로 조사되었다고 홍연주 박사님께서 자료에 말하신 바 있습니다.
어떻든 이것과 관련해서 학교 상담교사들의 역트라우마 심리적 소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충청남도교육청의 적극적인 관심과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교육감 김지철 그 부분은 저희도 중요하다고 인지를 하고 있고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금봉 의원 어떻든 상담교사 자신의 몸과 마음이 건강한 것이 필요하고요, 또 상담교사가 건강하고 행복해야 아이들 또한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교육감 김지철 맞습니다.


○양금봉 의원 그렇지만 과연 ‘상담교사들은 건강하고 행복하게 아이들을 만나고 있을까요’라는 의문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충청남도교육청에서는 적극적으로 각 지역 교육청과 각 학교의 상담교사들과 학생상담자원봉사자들의 복지정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 다른 시도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챙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감 김지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금봉 의원 앞으로 코로나19가 지속됨에 따라 비대면 수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학교현장에서는 애로사항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까지도 선생님들과 교육 관계자 교육가족들이 마음 다치지 않고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교육감님께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김지철 오늘 좋은 제안 주시고 또 함께 전문상담교사나 전문상담사들의 어려움, 또 가지고 있는 역트라우마 이런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의견 주신 것 잘 참고해서 대책들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양금봉 의원 코로나19에 대비한 학생상담의 정책방향에 관련된 의정토론회를 한 내용과 관련해서 교육감님께서 숙지를 해 주시고 그런 문제들이 하루빨리 종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교육감 김지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금봉 의원 이상으로 추가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 김지철 고맙습니다.


○양금봉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코로나19로 얼마나 어려우십니까?
다만 우리 충청남도와 충남교육을 위해 의원님들께서 건강 잘 지키시고 또 모두 마음을 합하여 정책방향에 관심을 두고 현장에서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한다라고 하면 많은 것이 해소되리라 봅니다.
본 의원은 추가 질문을 마치도록 하고 도정질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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