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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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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여운영 제목 이재민 수용시설 환경여건 개선 요구 등 2건
대수 제11대 회기 제325회 [정례회]
차수 제3차 회의일 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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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운영 의원 질문내용
[일문일답]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우리 모두는 코로나19라는 어둡고 긴 통로를 지나고 있습니다.
끝이 어디인지는 알 수 없지만 시작이 있으면 끝도 있으리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에게 소중한 시간을 할애하시어 도정질의의 기회를 주신 조길연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과 김용찬 행정부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지난 8월 코로나19로 인하여 몸과 마음이 지쳐가고 있는 와중에 유례없는 집중호우로 인하여 말도 못할 피해를 입었습니다.
재산적 가치와 생명의 피해는 물론이고 정신적 피해 또한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4개월 가까이 지나고 있지만 아직도 복구되지 않은 수해 현장도 있고 수십 년 살아왔던 보금자리도 잃어버리고 돌아가지 못하신 분들도 안타깝지만 여러 분 계십니다.
2019년 4월 발생한 아산시 설화산 산불의 흔적도 아직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러 곳에서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각종 사건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재산을 지켜주며 인간으로서의 당연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애쓰고 계십니다.
보건당국 관계자님들과 소방대원 여러분 그리고 의료진과 다양한 봉사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이고 인권이 함께하는 방역방재시스템을 꿈꾸며 몇 가지 질의와 협의를 통한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지사님, 도정질의 전에 자료를 받아보셨을 텐데요, 지난 8월 수해로 인한 충남 이재민 현황이 어떤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행정부지사 김용찬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에 기상이변이 있었습니다.
54일간의 최장 집중호우로 인해서 안타깝게도 우리 도내에 많은 이재민이 발생을 했었는데요, 12개 시군에서 1354세대 2847명의 이재민이 발생을 했고요, 가옥 파손이라든가 전파가 11동, 반파 21동, 침수 1318동 등 1354동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여운영 의원 혹시 사망자 수도.


○행정부지사 김용찬 사망자가 3명이 나왔습니다.
한 분은 지역구는 아닙니다만, 세 분이 나왔습니다.


○여운영 의원 안타깝게도 3명의 사망자가 전부 아산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많은 이재민들이 발생을 해서 수용시설에서 있었습니다.
혹시 그 당시에 거기 방문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행정부지사 김용찬 방문을 못 했습니다.


○여운영 의원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제가 아산 그날 현장에 가서 찍었던 사진입니다.
저렇게 집이 거의, 이게 그래도 조금 물이 빠졌을 때예요.
끝까지 찼다가 빠졌고요, 거의 쓸 수가 없게 됐습니다.
다음 한번 봐 주시겠어요?
다음 사진, 다음, 다음.
이재민 수용시설이라고 해서 체육관에 마련해 놓았습니다.
지금 현재 21세기에 아직도 우리가 이재민들을 수용하는데 저렇게 체육관에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안타까움을 제가 표로하러 나왔습니다.
저거 보시면 어떠신지요?


○행정부지사 김용찬 1차적으로는 저런 사태가 발생이 돼서는 안 된다는 사전 예방의 중요성을 느끼고요, 2차적으로는 저런 사고가 발생해서 불행하게 이재민이 나오신다면 좀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운영 의원 처음에는 저 텐트도 없었습니다.
그냥 바닥에 매트 깔고 주무시게 했다가 코로나 때문에 항의를 하니까 뒤늦게 그나마 텐트를 쳤는데요, 사람들이 요즘은 이재민이 발생을 해도 저런 시설에 가지 않아요.
저기도 수재민이 많았는데 다 안 가요.
그냥 친척집 가서 자고 어디 여관 가서 자지 내가 저기 가서 왜 자냐, 왜냐하면 개인의 사생활이 보호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거는 오래 전에 우리가 만들어놨던 이재민 임시 주거시설로 정해 놓은 곳들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나 지금 21세기 특히 코로나 같은 이런 사태에서는 저런 시설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특별하게 재난재해를 대비한 이재민 임시 주거시설에 대해서 어떤 강구를 하고 계신지요?


○행정부지사 김용찬 지금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난 4월에 이재민 조립주택 권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완파된, 완전히 파괴된 11동의 주인들께는 임대주택도 7동을 했고요, 조립주택으로 해서 4동을 국비로 건립을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만, 저희들 내부에서는 금년에 이런 상황을 인식하고 대규모 이재민이 발생했을 때 여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싶어서 전국 최초로 충남형 이재민 구호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30일 날 지사님하고 시장·군수님들하고 또 관련 호텔 등 수용 관련 기관들하고 MOU를 해 보려고 합니다.
적극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운영 의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 참 고무적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그런 건데요, 호텔이나 리조트나 대형 숙박시설 또는 어떤 연수시설들과 MOU를 맺어서 그러한 시설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되고 다른 곳은 이미 하고 있는데 우리가 좀 늦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확실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앞장 좀 봐 주시겠어요?
이게 아까 피해지역인데요, 바로 그 가옥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다 복구됐다, 다 귀가했다고 하셨는데 지금도 이런 집들은 아직도 귀가를 못 하고 있고 아예 못 쓰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완파도 아니에요, 그냥 침수만 됐어요.
그런데 피해 복구비용이 얼마 나갔는지 혹시 아시지요?
가구당 얼마였지요?


○행정부지사 김용찬 가구당 100만 원∼2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운영 의원 올해 특별히 올려서 가구당 200만 원씩 나갔습니다, 그렇지요?


○행정부지사 김용찬 예, 특별히 올린 것이 200만 원입니다.


○여운영 의원 그런데 한번 보시면 200만 원 가지고 저 집이 수리가 가능할까요?
제가 몇 군데를 알아봤더니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 200만 원 받아서는 저기 들어갈 엄두가 안 나요.
그래서 지금 저기를 비워놓고 폐가가 되어 가고 있어요, 4개월.
그 동네에 여러 집들이, 그 앞 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저런 분들이 물론 여유가 있어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거나 하면 되는데 아니면 부수고 새로 지으면 되는데 그럴 여력이 전혀 없는 분들이에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로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 또는 어르신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그럴 여력이 안 돼요.
그러면 갈 데도 없고 집은 비워놓고 쓸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 물론 아까 전파되신 분들 일곱 집은 LH주택으로 들어가셨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임시주택을 지었지요?


○행정부지사 김용찬 네 집은 조립식주택으로 해서.


○여운영 의원 그래서 잘 하셨는데 저는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우리가 쓰고 있는 강당이나 학교들은 임시 주거시설이 아니라 일시에 대피시설로는 사용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집이 전파됐거나 완파됐거나 또는 반파돼서 들어갈 수 없는 경우, 또 저런 경우 고치는 데 오히려 돈이 많이 들거나 오랫동안 기간이 걸리는 경우에는 우리 도에서 임시 주거시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동영상 자료 좀 한번 봐주시겠어요?

(14시51분 동영상 상영개시)

(14시53분 동영상 상영종료)
보신 것처럼 장기간 돌아가지 못하는 분들을 위한 임시 주거시설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아까 우리가 임시 거주시설로 호텔이나 리조트 여러 가지 MOU를 맺는다고 했지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임시적인 것이지 않습니까?
수개월에서 또는 1년 넘게 생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선제적으로 재난재해가 있을 때 울주군과 같은 저러한 임시 주거시설들을 활용한다면 우리 충남도가 앞서가는 정책을 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부지사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행정부지사 김용찬 아주 좋은 제안인 것 같아요.
재해구호협회에서 기업과 같이 해서 저렇게 지원을 하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도 차제에 재해구호협회와 협의를 해 보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저런 것을 만들어서 준비하는 방법을 연구해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아주 좋은 제안이십니다.


○여운영 의원 이제 곧 산불이 많이 나는 시기입니다.
또 어디서 어떻게 날지 모르고 어떤 이재민들이 발생할지 모릅니다.
하루속히 좋은 대안들을 마련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김용찬 예.


○여운영 의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소방헬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리 충남에 소방헬기가 몇 대 있지요?


○행정부지사 김용찬 1대 있습니다.


○여운영 의원 1대 있지요?
이게 몇 년도에 구입을 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행정부지사 김용찬 ’15년에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운영 의원 ’15년도에 구입할 당시 그게 새것이었나요, 아니면 중고를 도입하신 건가요?


○행정부지사 김용찬 저희들 200억으로 제작을 해서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운영 의원 제작을 해서 들여온 거지요?
지금 한 5년 이상 지난 거지요?


○행정부지사 김용찬 그렇지요, 5년 이상 지났지요.


○여운영 의원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는데 혹시 소방헬기 내구연한이 몇 년인지 아십니까?


○행정부지사 김용찬 내구연한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네요.


○여운영 의원 보통 25년, 30년 사용한다고 해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쓰고 있는 소방헬기가 그 내구연한을 다 채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김용찬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 있을 거고요, 그 중간에 어디가 고장 나느냐 그런 것에 따라 달려 있겠지요.


○여운영 의원 우리 소방헬기의 출동현황이 혹시 어떤지 아십니까?


○행정부지사 김용찬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연평균 166회 정도, 그 정도 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운영 의원 맞습니다.
166회면 이틀에 한 번씩 출동을 하는 거거든요.


○행정부지사 김용찬 예, 그런 거지요.


○여운영 의원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입니다.


○행정부지사 김용찬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여운영 의원 지금 헬기가 있는 곳이 경찰청, 해안경찰청, 산림청, 소방청이거든요.
그런데 소방청 헬기의 출동 건수가 타기관의 2배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많다는 거지요.
많다는 것은 뭐냐면 고장이나 정비가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용찬 그렇지요.


○여운영 의원 우리는 1대라고 했지 않습니까?
고장이나 정비를 통해서 헬기를 사용하지 못할 때, 위급 시에는 어떻게 대처를 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김용찬 인근에 있는 헬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산림청하고 협조요청 한다든지 인근 시도와 협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운영 의원 문제는 경찰청 헬기나 산림청 헬기는 야간에 이착륙을 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화재들은 주로 야간에 많이 납니다.
그러면 그런 때 대비하기가 어렵다는 거지요.
우리 소방헬기 정비 건수가 최근 얼마나 됩니까?


○행정부지사 김용찬 굉장히 많이 했더라고요.
저도 그 질문 때문에 공부를 했는데요, 정비 건수가 3년간에 걸쳐서 326회라고 하니까요, 굉장히 많은 건수입니다.


○여운영 의원 3년간 300회가 넘습니다.
그러면 3일에 한 번씩 정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은 그겁니다.
정비하러 들어가면 사용을 못 한다는 거지요.
그러면 대비가 안 된다는 거지요.
3년간 정비 비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혹시?


○행정부지사 김용찬 총 15억 1200만 원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여운영 의원 평균 연간 5억이지요?


○행정부지사 김용찬 예.


○여운영 의원 ’18년도 4억, ’19년도 3억 5000, 올해는 아직까지 한 해가 안 끝났는데 7억 5000을 정비 비용으로 사용했습니다.
이게 갈수록 기간이 경과하고 운행횟수가 늘어나면 정비 비용은 더 늘어나고 고장도 잦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는데 혹시 소방헬기 정비를 어디에다 맡기고 하는지 아시나요?


○행정부지사 김용찬 구체적인 업체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여운영 의원 우리 충남의 소방헬기도 민간기관에 외주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행정부지사 김용찬 자체점검도 하고 외주점검도 하는데 외주점검 할 때는 외부기관에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운영 의원 민간기관에 외주를 주고 있는데 민간기관에 외주를 주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도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제가 정비 비용을 봤는데 작은 거는 기본이 몇백이고요, 큰 거는 몇억이에요.
이렇게 외주에 의존하다 보니까 정비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대기 때문에 정비대를 만들기는 어려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지사님께서, 인근의 여러 소방청들 있지 않습니까?
인근이나 아니면 대한민국 소방청에서 해도 되고요, 통합관리시스템으로 할 수 있는, 지금 경찰청이나 산림청은 자체 통합시스템을 가지고 정비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소방청은 자체정비대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1년에 110회 넘는 정비를 하고 있고 그 기간에 사용도 불가하고, 만약에 고장이 난다면 더 더욱이나 사용을 못 해요.
이번에도 보니까 긴급하게 부속을 수리하는 것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면 정말 우리가 써야 될 때 쓸 수가 없다는 거지요, 1대기 때문에.
그래서 소방헬기에 예산이 많이 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1대에 거의 200억 넘게 들지요.
그러나 저는 예산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료사진 좀 보여 주시겠어요.
헬기 추락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남에서도 ’11년에 있었고요, 강원 뭐 계속 있었고요, 안타깝지만 작년에 독도헬기 사건도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안 나왔지만 올해도 2건이나 헬기가 추락했어요, 3월에 울주군에서 있었고 5월에 지리산 천왕봉에서.
두 사건으로 여러 명의 사망자도 발생을 했습니다.
이게 물론 여러 가지 기후여건도 있지만 장비가 낡다 보면, 정비 불량이다 보면 사고가 나요.
그러니까 부지사님께서 소방헬기에 대한 정비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고 또 하나는 소방헬기 증대 계획을 세워 줬으면 좋겠다, 빠르게.
1대 가지고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렵다는 얘기지요.
혹시 계획은 있으신지요?


○행정부지사 김용찬 조금 전에 통합관리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소방청 차원에서 통합관리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청과 협조해서 시스템이 구축되면 같이 해 나가도록 하고요, 저희들이 헬기가 1대밖에 없어서 1대 정도는 더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고요, 다행히 우리 의회에서 작년 5월인가요, 지난해에 헬기도입이 필요하다는 추가도입 촉구 결의안을 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힘이 돼서 올해 6월 달에, 소방청에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고요, 2024년에 충남도에 1대를 배치하는 것으로 결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2024년에 1대가 배치되는데 물론 국비와 지방비가 50 대 50입니다.
금액은 230억이고요, 115억 원은 저희들이 확보를 했으니까 ’24년에 1대가 추가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운영 의원 ’24년이면 3∼4년 남았지요?


○행정부지사 김용찬 3년이 남았는데 준비기간들이 또 있으니까요.


○여운영 의원 가능하면 빨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현재 가지고 있는 소방헬기에 대한 정비 문제도 정확하게 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서 정비도 빠르게 하시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그래서 도민의 안전을 신속하게 구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김용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운영 의원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충남 소재에, 제가 질문한 것 중에 20층 이상 고층빌딩 현황을 여쭤봤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용찬 많습니다.


○여운영 의원 얼마나 됩니까?


○행정부지사 김용찬 20층 이상이 1498개 동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여운영 의원 약 1500개 동이 되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용찬 맞습니다.


○여운영 의원 1500개의 동이 천안·아산에 약 60%가 위치하고 있지요?


○행정부지사 김용찬 예.


○여운영 의원 그러면 이 20층 이상, 아니 우리가 흔히 고층이라고 하는 빌딩의 용어는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우리 부지사님은 고층빌딩 하면 몇 층부터 고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김용찬 통상은 20층 이상 정도 되면 고층이라고 하지 않을까요?
정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 소방법에서는 11층 이상이라고 하네요.


○여운영 의원 소방법은 11층이고요, 저희가 통상적으로는 20m, 6층 이상을 고층빌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방청에서는 11층이고요, 그다음에 초고층은 30층 이상을 초고층이라고 합니다.
제가 물은 건 20층 이상인데 왜 물어보냐면 최근에 5년간 고층건물 화재사건 현황을 좀 봤어요.
몇 건인지 혹시 아시나요?


○행정부지사 김용찬 13건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여운영 의원 13건이지요?


○행정부지사 김용찬 예.


○여운영 의원 주로 천안·아산이 많지요, 고층이 많다 보니까?


○행정부지사 김용찬 예.


○여운영 의원 거기에 인명사고는 있었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용찬 인명피해는 다행히 없었습니다.


○여운영 의원 그러면 자료 마지막 거 한번 보여 주시겠어요?
이거는 어디인지 혹시 아시나요?
천안에 있는 호텔입니다.


○행정부지사 김용찬 호텔.


○여운영 의원 여기에 20여 명 사상자가 났어요.
작년입니다, 이거.
1명 사망에 19명 부상자예요.
그런데 어째 우리 통계자료에는 5년간 올해까지 사상자도 없고 부상자도 없고 다 0입니까?


○행정부지사 김용찬 아마 저게 공동주택으로 분류가 안 돼서…….


○여운영 의원 공동주택이 아니라 고층건물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행정부지사 김용찬 20층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운영 의원 21층이 안 된다고요?


○행정부지사 김용찬 20층이 안 된다고요.


○여운영 의원 20층이 안 된다고요?


○행정부지사 김용찬 예.


○여운영 의원 한번 대략 세어 보세요.
지하 5층에 지상 21층입니다.
이런 통계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대충 세어 봐도 밑에 상가건물만 4층인가 그래요.
그리고 위로만 17층, 18층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건물구조를 봤어요.
그랬더니 지하 5층에 지상 21층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고층빌딩의 기준이 뭐냐고.
소방청에서는 11층이라고 되어 있지요?


○행정부지사 김용찬 예.


○여운영 의원 그러면 저거는 눈으로 봐도 11층 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망자도 없고 부상자도 1명이 없다, 이거는 작년의 예만 들어서 그렇지 다른 것도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행정부지사 김용찬 통계 작성상 무슨 오류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여운영 의원 그러니까 이런 통계를 가지고 우리가 재난대비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이런 행정부의 통계자료를 어떻게 누가 믿겠습니까, 이렇게 발표를 해 버리면.
믿을 수가 없지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던 것은 저희도 뉴스…… 이게 MBC에 났던 뉴스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현재 고가사다리차 보유 어떻게 되지요?


○행정부지사 김용찬 총 17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운영 의원 가장 높은 게 몇 m입니까?


○행정부지사 김용찬 가장 높은 게 53m짜리.


○여운영 의원 53m면 몇 층까지 갈 수 있지요?


○행정부지사 김용찬 17층까지 갈 수 있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운영 의원 17층이지요?


○행정부지사 김용찬 예.


○여운영 의원 저것 보시면 알겠지만 저 꼭대기에 연기가 많이 나고 있어요.
불이 올라와서 끝까지 타고 있는 거거든요.
저기가 아마 22층 정도 될 거예요.
절대 그런 사다리로 갈 수가 없고요, 화재가 나면 우리 어떻게 하지요?
고층건물에 화재가 나면 옥상으로 올라가지요?


○행정부지사 김용찬 통상은 옥상으로 피해서.


○여운영 의원 옥상으로 올라가는데 사다리차가 못 올라가면 헬기로밖에 구조가 안 돼요.


○행정부지사 김용찬 맞습니다.


○여운영 의원 그런데 강풍이나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하면 구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고가사다리차예요, 구조하거나 화재 진압을 할 때.
아시지요?


○행정부지사 김용찬 예.


○여운영 의원 그래서 여쭤봤더니 70m 고가사다리차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용찬 예, 올해 12월에 70m 사다리차가 배치되는데요, 배치되는 지역이 천안·아산 접경지역에, 장재119안전센터에 배치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운영 의원 올 연말에 들어오나요?


○행정부지사 김용찬 그 지역 인근이, 아산 배방하고 불당 이쪽이 워낙 고층아파트들이 많아서 그쪽에 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운영 의원 70m짜리지요?


○행정부지사 김용찬 예, 70m짜리.


○여운영 의원 예, 맞습니다.
70m짜리가 절실히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 울산 화재 기억하시지요?


○행정부지사 김용찬 예.


○여운영 의원 그때 70m짜리 고가사다리차 없어서 부산에서 빌려왔지 않습니까?
오는 동안 시간이 걸려서 -인명피해는 당연히 없었지만, 사상자는 없었지만- 기다리는 동안 재산피해가 더 컸지요.
그렇지요?


○행정부지사 김용찬 예.


○여운영 의원 다행히 연말에 70m 고가사다리차가 도입된다니까 반가운 얘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70m짜리 고가사다리차를 천안·아산 인근에 배치했다고 하더라도 당진·서산·보령 또는 여기까지 오려면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저는 고가사다리차 70m짜리는 최소한 광역별로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행정부지사 김용찬 필요성은 당연히 인지하고요, 30층 이상 건물이 소재한 지역이 홍성에도 30층짜리 건물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내포에도요.
그래서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저희들이 이것 1대 구입하는데 13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걸 적극적으로 협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소방청하고도 협의해 보고 저희들 도 자체적으로 별도로 구입이 가능한 건지도 파악해 보고요, 소방본부하고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여운영 의원 지금 부지사님 말씀처럼 70m 고가사다리차가 23층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23층까지 도달하는 데 금액이 13억∼14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저는 그 13억∼14억의 가치는 우리 사람의 생명과 견줄 수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재산적 가치도 크지만.
또 우리의 도세로만 볼 때 14억은 저는 큰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안전에 이런 과감한 투자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12월에 아산·천안 들어오는 거는 고마운 일이지만, 또 이쪽 서북부 지역도 저는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70m 고가사다리차가 최대 23층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향후에는 90m짜리도 한번 도입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거는 워낙 비싸니까 고가라 어렵겠지만, 그래도 우리 충남에 최소 1대는 90m짜리 고가사다리차를 도입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행정부지사 김용찬 저도 말씀 주신 대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지방정부의 가장 큰 역할 중의 하나라고 생각, 아니 가장 큰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래서 주신 말씀을 그런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여운영 의원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듯이 고층건물이 1500개가량 됩니다.
그것도 20층 이상만 말씀드린 거지요.
말씀대로 소방청 기준으로 11층 이상이면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고층건물에 대한 건축자재나 소방시설 그다음에 화재대응장비 등에 대한 준비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행정부지사 김용찬 고층건물에 대해서는 사실 가장 좋은 것이 발화 초기에 끌 수만 있다면 그게 가장 좋지 않겠어요?
스프링클러 설비 시스템을 의무화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건 의무화 했더라도 작동이 안 되면 문제가 되니까 주기적으로 점검해서 작동될 수 있도록 점검하는 것, 그리고 이것이 가동되어야 되니까 100% 가동 상태를 점검해서 언제든지 가동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여운영 의원 예,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을 해 놓으면 무용지물인 것들이 많아요.
저 호텔의 경우에도 소방시설, 스프링클러 이런 것들이 작동이 안 됐기 때문에 피해가 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건축을 할 때는 저희가 다 의무로 해 놓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관리를 안 하면 무용지물이지요.
그래서 고층건물에 대한 소방시설 화재대응장비 등을 가서 좀 신속하게 확인하시고 검열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새로 신설되는 건축에 대해서는 더욱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부지사 김용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운영 의원 그리고 고층건물 화재나 재난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도에 그런 매뉴얼이 있으신지요?


○행정부지사 김용찬 당연히 매뉴얼 있지요.
그것은 소방본부장을 중심으로 해서…….


○여운영 의원 그런 매뉴얼이 있다면 매뉴얼을 가지고 고층건물 관리자 이런 분들과 소통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그냥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소방교육 받으러 와라” 그러면 그냥 몇 시간 수료하고 가버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실질적인 훈련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부지사 김용찬 예, 말씀에 공감합니다.
동의하고요, 그래서 11월 3일 날도 훈련을 했고요, 주기적으로 이런 합동훈련을 통해서 환기도 시키고 연습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아파트 관리자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파트 관리자들을 화재와 관련돼서 화재안전 리더라고 할까요?
그런 거를 양성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고 다양하게, 어쨌든 화재가 안 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화재가 났을 경우에 그걸 신속하게 제압할 수 있는, 초기에 진화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출 수 있도록 더욱더 분발하겠습니다.


○여운영 의원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70m 고가사다리차 도입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광역별로 배치할 수 있는 계획을 좀 신속하게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많다면 많지만 인간의 생명과는 비교할 수 없는 돈입니다.
그렇지요?
그런 만큼 예산을 좀 과감하게 세우셔서 우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충남도소방본부가 되기를 부탁드리면서 도정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행정부지사 김용찬 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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