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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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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김동일 제목 충남연구원 내포 분원설치 등 3건
대수 제11대 회기 제325회 [정례회]
차수 제3차 회의일 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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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일 의원 질문내용
[일문일답 형식]
○김동일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220만 충남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공주 출신 김동일 의원입니다.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조길연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김용찬 부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하여 충남행정과 교육에 힘쓰시는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먼저 공공기관 이전 관련과 또 청소년진흥원 원장 임용과 센터장 임용 문제 파행 관련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사님, 먼저 오늘 자 지역 뉴스에도 나왔었는데요, 대전 같은 경우 중기부지요?


○행정부지사 김용찬 예.


○김동일 의원 중소벤처기업부 이전 때문에 아마 그런 저런 뉴스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 부지사님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용찬 예, 알고 있습니다.


○김동일 의원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양승조 도지사님도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중소벤처기업부의 세종 이전을 반대하는 허태정 대전시장의 울분에 공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국토 균형발전의 명분에도 어긋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혹시 부지사님도 이런 생각에 공감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김용찬 공감합니다.


○김동일 의원 그런데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것들이 대전의 인구에서 중기부가 차지하는 입장이 크지 않을 것 같기도 한데 그것을 왜 굳이, 세종으로 해서 집적화시킨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기부가 대전에 있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부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김용찬 그것은 청 단위 시절 때, 중기부가 중소기업청일 때 대전에서 근무를 해 왔었고요, 청 소재로 했었고요, 또 부로 승격된 이후에 부로 승격이 됐기 때문에 세종시로 이전해야 된다는 논리인데 저는 그것은 형식적인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다면 모든 부처들이 -예컨대 부산에 있는, 아니면 타 지역에 있는 모든 부처들이- 다 세종으로 이전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거든요.
상황에 맞게 운영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동일 의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지사님도 그렇고 부지사님도 그런 입장들, 그리고 균형발전에 대해서 존중하는 입장들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시다시피 여성정책개발원과 충남연구원이 기습적이고 편법적으로 기관 이전을 하려고 하시는 것 아십니까?


○행정부지사 김용찬 저는 편법적으로 한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김동일 의원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는 지사님이나 부지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전의 중기청이 세종시로 가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공감하신다고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 맞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충남 내의 공주지역에 있는 것들을 내포로 옮긴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명분이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용찬 그것을 내포로 이전하려면 일단 그 지역, 공주의 주민들과 공주시와 협의를 거쳐서 공주시가 “아, 이럴만한 이유가 있어야 이제……”


○김동일 의원 그래야 되지요.
그래야 이게 맞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용찬 예.


○김동일 의원 이낙연 대표님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낙연 대표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전지역 시민들의 공감대 그리고 주민의 의견을 중시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적어도 대전시민의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하셨는데 얼마 전에도 제가 한번 그런 부분 때문에 얘기했었는데, 충남연구원 같은 경우 그 당시에 상임위에서 이전 문제를 한번 원장이 제기하면서, 그때 저도 한번 다시 얘기해서 현실적으로 분원설치를 얘기했다가 백지화한다고 언론에다 공표했습니다.
그 내용은 아십니까?


○행정부지사 김용찬 그건 알고 있고요, 저한테도 왔길래 그것은 원장 개인의 생각이고 개인의 생각으로 그렇게 공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동일 의원 개인의 생각인데 지금 거기 연구원에 1인 1실 마련을, 리모델링한다는 것은 아십니까?


○행정부지사 김용찬 예, 리모델링할 계획입니다.


○김동일 의원 리모델링을 해야 돼서 공간확보가 필요하다는 부분들을 하면서 현재 어떤 식으로 하고 있냐면요, 지금 센터들을 하나씩 하나씩 옮깁니다.
그리고 12월 말 이전을 계획으로 해서 현재 농업6차지원센터가 입주해 있는 건물에 정책사업지원단을 이전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건 실질적인 분원입니다.


○행정부지사 김용찬 그 문제는 다른 차원에서 볼 것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연구원에 센터가 9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센터가 너무 많은 것에 대해서 의회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김동일 의원 예,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행정부지사 김용찬 그래서 연구원 차원에서는 센터들을 정리해야 되겠다는 강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저하고도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연구원 측하고 우리 도의 관련 과들하고 같이 있는 자리에서 센터 정리 계획을 같이 협의한 적이 있습니다.
센터들은 제가 봐도 정리할 센터들이 있고 그런…… 현재 상황에서 그게 연구원의 업무를 가중시키고 여러 가지로 연구원 측에서 좀 문제가 있다는 문제 제기에 동의하는 바도 있고 또 제가 의회에서 문제 제기하는 측면도 수긍이 돼서 가능하다면 센터들의 조직을 별도로 우리 도의 조직으로 흡수할 수 있는 부분은 도 조직으로 흡수하고 -예컨대 다른 조직과 합칠 수 있는 부분은 합쳐서- 그렇게 독립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자.
센터들은 연구원에 매여 있으면서 연구원에서 도움도 안 주면서 간섭을 한다는 측면이 있고요, 연구원 측면에서는 그걸 센터에 도움도 안 되면서 저희들 업무 부담만 되고 또 의회에서 여러 가지 공격들이 있으니까 -다른 말씀들이 있으니까- 양측을 정리할 필요성을 느껴서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건데요, 그것도 당장 하는 것도 아니고 상황에 맞게 정리를 해 나가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동일 의원 4개 센터에 대한 이전을 금년 말까지 추진하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용찬 예?


○김동일 의원 4개 센터에 대해서 금년 말까지 이전 추진하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용찬 방향은 그렇게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어쨌든 도하고 연구원 측하고 또 센터들이 원하는 경우에는 같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동일 의원 지금 근무하는 직원한테도 10월 14일에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와 또 공주시민들에 대해서 기만하는 거와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중요한 부분들은, 이거는 공공연한 얘기입니다.
충남연구원 원장님께서 지금 하나씩 하나씩 주요 기관들을 옮기고 센터들을 하나씩 하나씩 늘려나가서 획책해서 분원을 만들어서 결국은 그것이 본원 역할을 하겠다, 이런 취지들에 대해서는 이미 내부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됐기 때문에 저번에 한번 저희가 그런 성명서를 내겠다고 하고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부지사님 한번 그걸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이러한 움직임들을 왜, 도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하지만 지금 계속해서 획책하고 있는데, 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아니라고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행정부지사 김용찬 아니에요, 그것은 그렇게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연구원 분원을 여기에다 설치하고 여기에서 이렇게 하려면 저희들하고 직접적인 협의가 있어야 되는데 직접적인 협의가 없었고요, 그건 연구원 측에서 임의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예컨대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충남연구원에 경제 관련 센터가 2개가 있습니다.
2개가 있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기능상, 또 우리는 충남경제진흥원이 있으니까 차라리 경제진흥원하고 합쳐서 한다면 그게 오히려 더 시너지효과가 높겠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 두 가지를 합치는 방향으로 고민을 해 보자, 그런 이야기는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김동일 의원 예, 부지사님!
지금 부지사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어쨌든 간에 아까 얘기했듯이 저는 그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혹시 지금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공주시민도 그렇고, 공주시민도 충남도민입니다.
지금 계속되고 있는 충남연구원 이전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의도들을 갖고 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다른 지역 일에 대해서 분개하고 울분한다면 공주지역에서 갖고 있는 울분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생각하셔야 됩니다.


○행정부지사 김용찬 그럼요, 공감합니다.


○김동일 의원 그리고 또한 이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왜 편법적이라고 말씀드리냐면 그러한 계획하에서 움직인다고 한다면 지금 여성정책개발원, 어떻습니까?
제가 알기로 작년까지는 계획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내포 지역에 여성가족프라자를 지으면서 아마 올해 7월인가에 설계변경이 돼요, 갑자기 2층을 늘립니다.
그러면서 그다음에 스멀스멀 나오는 게 이전 계획을 변경하고 여성정책개발원을 이전하겠다.
지금 공공연하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것 확실하게 알아보세요.
저는 제가 부지사님한테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 듣고 싶은 게 아닙니다.
아까 얘기하셨지요?
적어도 충남에게 공주가 이웃이고 형제라고 한다면 지금 여성정책개발원이건 아니면 어느 기관이든 옮길 때는 저희 주민의 의견을, 공주시민의 의견을 물어 주십시오!


○행정부지사 김용찬 당연합니다.
그것은 공주시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거쳐서…….


○김동일 의원 당연하다고 하셨는데 아직까지 당연한 것 진행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는 어느 것 하나라도, 그러면 충청남도에서 공주시에 정확하게 물어본 적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용찬 저는 1차적으로 공주시하고 협의를 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는데요,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김동일 의원 그 보고 누가 했습니까!
정확하게 하십시오!
저희 공주시에서 “여성정책개발원 이전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용찬 연구원과 관련돼서 정책개발원과 관련돼서…….


○김동일 의원 지금 진행되는 부분들은 부지사님 말씀을 제가 한번 신뢰를 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대로 계속 진행된다고 하면 저와 또 우리 존경하는 최훈 의원님과 그리고 또 공주시민들과 함께 이 부분은 결사반대합니다!


○행정부지사 김용찬 당연하지요.
그런 일이 있으면 저희들이 당연히 공주시하고 협의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거를 임의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김동일 의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얘기하신 대로 도지사님과 부지사님이 지역 균형발전은 국가뿐만 아니라 충남도 존중되어야 되고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부지사 김용찬 예, 말씀에 공감합니다.


○김동일 의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로 청소년진흥원장 연임 관련돼서도 그렇고 이걸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 의원님들도 그렇고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좀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띄움)
진행됐던 부분들은 일단 2020년도…….
화면에 있습니다.
투서가 하나 충청남도로 옵니다.
의회로 왔습니다.
여기에서 충남청소년진흥원장의 임기는 10월 말에 종료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센터장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는 9월 14일, 하나는 9월 30일에 임기가 만료되는 시점인데 9월 2일 날 투서가 도착합니다.
이때 투서의 내용들을 간략하게 보시면 “그 진흥원장이 재직 시에 27명이라는 직원이 사표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고발 문제를 통해서 정말 근무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았는데 원장님이 연임하신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라는 이유로 이렇게 투서가 하나 왔었습니다.
혹시 부지사님, 투서에 대한 부분 내용 아시나요?

○행정부지사 김용찬 예, 알고 있습니다.


○김동일 의원 예, 다음 화면 좀 주십시오.
그래서 그 뒤로 결국은 센터장의 교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센터장에 대한 임기가 연임이 안 되고 공개채용 형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기사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관련 기사의 제목은 있지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기에 나와 있는 기사 내용을 간단하게 읽겠습니다.
“열악한 처우도 문제지만 구성원과 마찰을 빚으며 법정소송과 충남인권위원회의 주의까지 받은 A원장 취임 이후 조직 내 근무 분위기가 흔들리고 있다는 내용이다.
또 중간 관리자인 센터장과 관련하여 불합리하다는 지적은 물론 신규 임용과정에서 채용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또 그 센터장은 최근 국무총리 표창까지 받는 등 업무능력 인정받고 있다.
A원장이 두 사람에 대한 연임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을 생략하고 공모를 강행했을 때도 경력상 재임용이 될 것이라 보는 관측이 높았으나 두 명 모두 교체됐다.
활동센터장 최종합격자는 면접심사위원 중 한 명과 충남장애인고용개발원에 같이 근무했던 정황 포착, 원칙상 심사위원에서 배제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배제되지 못했고 또 청소년활동의 경험이 전혀 없는 최종합격자가 뽑힌 정황에 대해 사전 내정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또 성문화센터장들과의 법정고발 사태도 이어지고 있다, 진행되고 있다.
충청남도인권위원회에서는 직장 내 차별과 인격권 침해 행위로 A원장을 고발, 진흥원에 주의, 인권교육을 실시받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주십시오.
10월 14일경에 성명서가 하나 나옵니다.
이 성명서는, 그러니까 저희가 청소년수련원 아니면 청소년문화의집 관장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그 모임인 ‘충청남도청소년수련시설협회 기관 일동’ 해서 10월 14일 날에 저런 성명서가 여성가족정책관님을 만나서 전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사님, 혹시 이것도 보고받으셨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용찬 예, 보고받았습니다.


○김동일 의원 여기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가 다 읽지 않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최근 센터장 채용과정과 절차에 심각한 총체적 오류가 존재함을 공유하고 채용과정 전반의 불공정, 비상식, 무원칙, 비도덕, 비소통 등의 문제를 강력히 제기하며 조속한 행정정보공개를 요구한다.
2. 우리는 재임 2년간 조직 구성원과의 마찰, 충남인권위원회의 주의 및 시정 권고, 법정고발 사태 등 A원장의 리더십과 관련하여 심히 유감을 표명하며 안정적인 운영 관점에서 감사를 의뢰한다.
세 번째로는 그래서 이렇게 요구되지 않을 경우는 향후 청소년진흥원 주최, 주관사업 및 협력사업 등에 공동으로 불참하고 필요시 충청남도 전체 청소년지도사들의 동의 및 서명절차를 시작으로 연대 투쟁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 거 한번 주십시오.
또 이거와 별개로, 제목을 보겠습니다.
“하루속히 충남청소년성문화센터 업무를 정상화시켜 주십시오.”
10월 30일 자 청소년진흥원 산하의 센터에서 또 호소문이 하나, 성명서가 나옵니다.
다음 화면 주십시오.
이러한 부분들에 강력한 요구를 하면서 10월 내내 지금 여기에 있는 청소년수련원의 직원들이 인사 강행에 대해서 또 연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렇게 피켓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며칠간 계속 진행됐습니다.
부지사님, 현재 지금 청소년진흥원 이사장님이시기도 하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용찬 예, 맞습니다.


○김동일 의원 지금 이러한 부분에 대해, 일련의 사건에 대해서 보시면서 이 부분에서 누가 가장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청소년진흥원에 대해서 직원들도 이렇게 힘들어하고 언론에도 이렇게 나오고 있고 성명서도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것의 가장 큰 책임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김용찬 책임이 있다면 제가 책임 있겠지요.


○김동일 의원 어떻게 책임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용찬 이사장으로서 청소년진흥원 상황을 속속들이 알고 필요한 조치들을 했어야 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지 못한 제가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동일 의원 저도 아프지만 공감합니다.
저는 이거에 대한 책임의 가장 큰 책임은 정말 이사장님한테 있습니다.
제가 이사장님이 왜 책임 있는지에 대해서, 정말 제가 한번 정관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서 저도 청소년진흥원이 왜 이렇게 됐을까를 봤습니다.
한번 화면 주십시오.
이사장의 명을 받아서 진흥원 직원은 모두 이사장님이 임명하게 돼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직원에 대한 채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사장입니다.
다음 주십시오.
임원의 선임, 임원의 선임조차도 전문지식과 경험이 많은 자로서 이사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에서 선임하게 돼 있습니다.
그만큼 이사장님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지요.
다음 주십시오.
또한 진흥원의 업무에 관한 모든 중요한 의결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를 두게 돼 있는 거지요.
다음 주십시오.
그래서 직제, 임원의 임면, 다시 한 번 원장의 임면에 대한 부분들도 결국은 이사장님의 결정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 주십시오.
또한 그런 이사회들은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매월 1회 개최되겠습니다.
이사장님, 이사장님이 언제부터 청소년진흥원의 이사장으로 오셨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용찬 제가 오자마자부터입니다.


○김동일 의원 오자마자지요?


○행정부지사 김용찬 예, 당연직이니까요.


○김동일 의원 그러면 그때 회의를 몇 번 하셨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용찬 작년에는 제가 가서 현장에서 회의를 몇 번 했고요, 올해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거의 서면으로 했고 얼마 전에 원장 임명과 관련돼서는 직접…….


○김동일 의원 11월 달에 하셨지요?


○행정부지사 김용찬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 의원 올해에 물론 코로나라는 상황이 있다고 하지만 중요한 업무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어쨌든 서면으로 진행해서 지금 서면으로, 올해는 5회를 다 서면으로 했습니다.
혹시 이사장님으로서 이사들을 선임하거나, 이사들에 대한 선임을 어떤 이사들로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받으신 거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용찬 이사를 임면할 때는 당연히 저한테 보고를 하도록 돼 있고요, 보고하는 과정에서 우리 여성정책관실을 거쳐서 보고를 하기 때문에 저는 여성정책관실이 검토를 적정히 했다고…….


○김동일 의원 했다고 보십니까?


○행정부지사 김용찬 예, 생각을 해서…….


○김동일 의원 보고한 결과 어떻습니까?
올해 3월 달이 임기가 만료였지요, 이사들이요.
그건 알고 계십니까?


○행정부지사 김용찬 예.


○김동일 의원 그러면 그중에서 어떤 이사님들은 더 활동을 잘했는지 이런 것도 파악해서 심도 있게 -가장 중요한 게 이사회니까- 결정을 했다고 보시는 건가요?


○행정부지사 김용찬 제가 보고받기로는 이사와 관련돼서 연임 규정이 있습니다.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대부분이 2회, 연임을 다 한 상황이고, 그래서 당연히 연임한 분들은 다 이사로 할 수 없으니까요, 그분들은 다 빠진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한 분만 그렇지 못했는데 그분 한 분이 제외된 것 그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동일 의원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분들이 그러니까 2년·2년, 4년을 했기 때문에 빠졌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행정부지사 김용찬 예,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동일 의원 다시 한 번 알아보시지요.
화면 한번 주십시오.
2018년도에 구성됐던, 청소년진흥원이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용찬 청소년진흥원이 2008년인가요?


○김동일 의원 2008년이요?


○행정부지사 김용찬 청소년진흥원이, 예.


○김동일 의원 청소년진흥원이 2008년에 만들어졌다고 합니까, 누가?


○행정부지사 김용찬 2008년 아닌가요?
2008년에 재단을 창립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동일 의원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저 뒤의 이사회 명단은 무슨 얘기냐면요, 2018년도에 구성된 이사회 명단이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되겠습니다.
당연직은 도청의 어떤 팀장이라든지 이런 구성인 거고요, 여기에서 지금 2018년과 2020년도의 구성에 전체가 다 바뀌었습니다, 전체가.
그리고 바뀐 날짜는 3월 22일입니다.
이 당시에 청소년진흥원 내에서는 정책실장, 그때 당시는 정책실장이라고 안 불렀지만, 행정지원실장이라고 불렀었겠지만 행정지원실장도 공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업무를 주관할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사가 바뀌었습니다.
전부 다 바뀌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사들이 바뀌는 거에 대해서 “임기가 끝나서 바뀌었다” 이렇게 보고를 받으셨다는 얘기입니까?
혹시 연임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건…….


○행정부지사 김용찬 연임될 수 있는 분은 한 분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나머지는 연임 규정에 걸리기 때문에 재연임을 할 수가 없다” 그렇게 보고받았고요.


○김동일 의원 다음 것 좀 봐 드리겠습니다.
임원 임기에 대한 부분들 말씀드린 게 뭐냐면 위촉직에 대한 부분들 2년으로 하고 1회 연임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4년이라고 얘기하기도, 그건 말이 안 되는 부분들이고요, 지금…….


○행정부지사 김용찬 연임해서 4년…….


○김동일 의원 잠깐만요, 두 번째 보시면 임원의 연임을 결정할 때는 이사회 출석률, 발언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연임을 결정합니다.
그렇게 하셨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용찬 예.


○김동일 의원 그렇게 하셨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용찬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이 명확하게 있지 않습니까?
1회밖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1회 연임 규정에 걸려서 대부분의 이사님들이 자동으로 이사를 할 수 없는…….


○김동일 의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분이 2018년도에, 그러면 2018년도에 이사회에 계셨습니다.
그러면 4년째예요.
그러면 1회 연임이라고 하면 3년이 지나고 있었는데, 3년이 되고 나서 지금 2020년도에는 그 규정 어기고 다 된 겁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사회가 2018년도에 구성된 분들이 2018년, 2019년 2년 임기 합니다.
그다음에 1회 연임이 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용찬 2016년에 들어오신 분이 계십니다.
2016년부터 ’18년, ’18년부터 ’20년 그리고 ’20년에 다시 구성을 하기 때문에 ’16년부터 오신 분들은 당연히 연임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연임을 못 하신 겁니다.


○김동일 의원 아니, 그러면 지금 말이 안…… 그렇게 말씀하셔도 2018년도에 이분들은 이사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행정부지사 김용찬 아니, 그런데…….


○김동일 의원 아니, 잠깐만요.
말씀드리는 대로, 보십시오.
2018년도에 이사가 구성이 돼서 2018년, 2019년 2년 했지 않습니까, 보시면?


○행정부지사 김용찬 그렇지요.


○김동일 의원 2년을 합니다.
1년을 연임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2018·2019년, 2020년도에 연임을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연임이 아니라 4년이니까.


○행정부지사 김용찬 그게요, 말씀드린 대로 이사가, 재단이 2008년부터 진행이 돼 왔습니다.
2008년부터 진행돼 왔고…….


○김동일 의원 부지사님 다시 한 번, 여기서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지금 이게 기간상으로 말이 안 됩니다.
기간상으로 말이 안 되고…….


○행정부지사 김용찬 아니, 저는…….


○김동일 의원 그리고 저 말씀 하나만, 그렇다 치자고요.
만약에 그렇다 치더라도 2년이 지나면 무조건 그러면 다 바꿉니까?


○행정부지사 김용찬 무조건 다 바꾸는 건 아닌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6년에 연임을 해서 2018년까지 왔고 2018년에 재임용을 해서 2020…….


○김동일 의원 그러면 1년밖에 안 된다니까요.


○행정부지사 김용찬 그러니까 1회 연임을 한 것이지요.


○김동일 의원 예, 그러면 끝났어야지요.


○행정부지사 김용찬 2016년에 임용한 사람들, 그러니까 2020년에 다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김동일 의원 아니지요, 지금 말씀하신, 그러면 그게 2016년도에 전체 다 바꿨다는 얘기입니까?
그때는 왜 다 바꿨습니까, 그러면?


○행정부지사 김용찬 그러니까요, 제가 보고받기로는 정확하게 그렇게 해서 대부분 다 바꿨고, 다 연임 규정에 제한되기 때문에…….


○김동일 의원 그러면 부지사님!
이거 여기서 논란 안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했을 때 2018년도부터 했기 때문에 제가 2017년도, ’16년도를 확인해서 지금 하신 말씀이 맞다고 하면 저도 인정을 하는 거고요, 만약에 이게 아니라면 지금 허위보고입니다.


○행정부지사 김용찬 그래요, 저는 그렇게…….


○김동일 의원 그 부분들 확인해 주시고요.


○행정부지사 김용찬 명확하게 그렇게 보고를 받았고…….


○김동일 의원 그리고 이사에 대한 연임이 그렇다고 한다면 모르지만 공교롭게도 3월 22일 자에 다 바뀌었어요, 다 바꿨습니다.
그리고 바꿨을 때는 다 서면보고지요?


○행정부지사 김용찬 예?


○김동일 의원 서면보고로 바꾸신 거지요?


○행정부지사 김용찬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 의원 11월 전까지는 한 번도 이사회를 하지 못했으니까요.


○행정부지사 김용찬 그때 상황이 워낙 코로나 상황이 좀 심각해서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김동일 의원 그런 얘기는 지금 하시는 거고요, 저도 회의록을 봤습니다.
누가 문제제기를 했을 때, 왜 여태까지 다 서면질의했냐고 했을 때 코로나 때문이라고 얘기 안 했었습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 만드시는 건 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궁금한 겁니다.
만약에, 이겁니다.
만약에 이사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청소년진흥원에 대해서 생각을 했다면, 그런데 만약에 여기 청소년진흥원장이, 이사들의 권한들이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임용에 대한 결정을 갖고 있다고 해서 이사들을 만약에 내 사람으로 만든다고 가정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파악해 보셨습니까?
이거 이사장님께서 다 하나씩 하나씩 객관적으로 이사를 선출하시는 데 관여하셨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용찬 제가 하나하나 뜯어보고 그러지는 못했습니다만, 진행과정에서 어쨌든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하고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고 협의를 거쳐서 저한테 올라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적정하냐, 괜찮냐?” 이렇게 물어봐서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렇게 저한테 보고를 해 줬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면에서 그렇다면, 제가 청소년 관련해가지고 전문가분들 하나하나를 잘 알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직원들의 보고를 신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동일 의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라니까요, 이사장님.
제가 지금 이사장님한테 책임에 대한 얘기를 묻는 이유가 그거입니다.
가장 중요하게, 청소년의 전문가들을 다 알고 있지 못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중요한 거는 이사회가 정말로 공정하게 꾸려졌나를 확인해야 되고요, 이사회가 공정했느냐 안 했느냐가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이사장님께서 청소년진흥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느냐, 어떠냐에 따라서 이 사태의 진행방향이 달라집니다.
소위 얘기하는 대로, 아까 성명서에도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실질적인 여기의 운영은 다 원장이 하시는데, 어떤 결정권자도 원장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실제적으로 이사회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그다음에 이사회가 됐습니다.
개최현황은 아까 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이유로 해가지고 있었고, 한 가지는 얘기한 대로 이렇게 계속 직원들 간의 갈등 그리고 직원들 27명이 다 그만두는 상황들, 이런 부분들을 주기적으로 이사장님은 보고를 받으셨나요?


○행정부지사 김용찬 여성정책관실을 통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동일 의원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용찬 나중에, 예컨대 센터장과 관련되어서 나중에, 추후에 보고를 받았고요.


○김동일 의원 센터장 관계 말고 그 전에 27명 나갔을 때…….


○행정부지사 김용찬 그것과 관련되어서는 제가 자세하게 보고받지 못했고요, 지금 파악을 해 보니까 그때 좀 더 청소년진흥원에 대해서 제가 신경을 썼어야 하는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김동일 의원 아쉬운 게 중요합니다.
그 아쉬움을 지금 가졌다는 건 너무나도 안타깝다는 겁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방관하듯이 하면서 지금 청소년진흥원의 직원들은 직원들대로 피눈물 흘리면서 27명이 그만뒀어요.
제가 왜 파악해 볼 생각을 못 했을까.
제가 9명한테, 제가 짧은 시간에 그 27명 중의 9명한테 카톡을 받았습니다.
제가 여기다 PPT 띄울까 하다가 안 띄웠어요.
뭐라고 변명했습니까?
열악한 처우?
사람이 처우만 가지고서 그 직장에서 그만두나요?
그분들의 피눈물 나는 얘기들을 제가 올리려다 말았어요.
적어도 이사장님은 조직에 대한 부분에서 임용권 결정권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알아봤다는 것도 이사장님 반성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청소년센터장에 대한 공개채용이 됐지요?
센터장에 대한 공개채용이 임박했었습니다.


○행정부지사 김용찬 예.


○김동일 의원 그 상황에서 저도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센터장들에 대해서, 이렇게 흔드는 것보다는 센터장들을 계속 임용시키는 것이 어떠냐, 전문성도 있고 해야 되니까, 그런 말들을 저는 상임위에서도 분명히 했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개채용 형식을 통해서 이분들에게 연임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임규정 없이 진행을 했습니다, 공개채용을요.
그게 어디서 결정된 것이지요?


○행정부지사 김용찬 연임 관련되어서는 연임 기준이라든지 그런 것이 좀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제가 보니까.


○김동일 의원 부지사님, 그래서 연임을 할 건지 공개채용을 할 건지는 어디서 결정합니까?


○행정부지사 김용찬 이사회에서 결정합니다.


○김동일 의원 이사회에서 결정했지요?


○행정부지사 김용찬 예.


○김동일 의원 서면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행정부지사 김용찬 그런데 그것은 공개채용을 할 수밖에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고받기로,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김동일 의원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행정부지사 김용찬 규정상…….


○김동일 의원 규정상에 지금 얘기하신 대로 센터장에 대한 부분들은 2년을 임기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답니다.
그 규정이 어디에 이사회에서 무조건 공개채용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용찬 연임할 수 있는 규정은 있고요, 명확하게.


○김동일 의원 명확하게 있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용찬 그 사람들이 어떤 경우에 연임한다는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고…….


○김동일 의원 명확한 규정이 없으니까 공개채용 한 겁니까?


○행정부지사 김용찬 그래서 공개채용 할 수 있도록 청소년진흥원 자료에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일 의원 공개채용 하게 되어 있는 게 아니지요.
이사장님, 보십시오.
“센터장에 대한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그리고 연임할 수 있다”입니다.
이 연임이 1회인지 2회인지 그런 규정이 없다는 건 저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결정권은 이사회에서 있습니다.


○행정부지사 김용찬 이사회에 있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재단법인 충청남도 여성진흥원 공고 2018-82호에서 명확하게 “근무기간 중 결격 사유가 없고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공개채용 절차를 준용하여 연임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공개채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동일 의원 공개채용에 갈음하여.


○행정부지사 김용찬 그러니까 “공개채용 절차를 준용하여” 공개채용 절차를 똑같이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공개채용 없이 연임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연임할 수는 있는데 공개채용 절차를…….


○김동일 의원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반론을 제기하면 실제로 연임했을 때에 대한 공개채용은 연임 추천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공개채용에 준한다는 얘기는 여러 사람을 뽑아 놓고가 아니라 그 사람을 놓고 이 사람에 대해서 실격 검사를 해서 70점이면 70점 이하, 이게 준용한다는 얘기지요.
어떻게 그렇게 해석을 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김용찬 그것은 다시 한 번…….


○김동일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고 하고요.
그렇게 해서 했는데 문제는 뭐가 나왔습니까?
여기에서 지금 문제 제기했던 것들이 뭡니까?
실제로 심사위원 들어갔던 분 중에 제척사유가 된 분들이 나왔지요.
심사위원에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데 들어간 분이 나왔던 것들이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용찬 추후에 알았습니다.


○김동일 의원 그것의 감사 결과까지 얘기하셨는데, 한번 부지사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인사위원회의 제척사유에 해당되는 분이 심사위원으로 들어가서 문제가 있다, 그리고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셨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용찬 그런 부분을 인지를 하고요, 제가 분명히 우리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을 불러서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하니 정확하게 조사를 하라고 지시를 했고요, 제가 지시를 한 결과, 보고를 받아보니 그 흠결이 채용을 무효할 만한 또는 취소할 만한 그런 흠결이 아니라고…….


○김동일 의원 16번 띄워 주십시오.
지금 감사위원회의 조사결과라고 제가 입수 받은 겁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들은 면접위원과 같이 근무했다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장애인연합회 부설 고용개발원에 현재 원장과 같이 근무했던 그리고 같이 직원으로 근무했던 이런 부분이 있었고, 원장은 채용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사실은 확인될 수 없으나 기관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총괄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지금 감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용찬 포괄적 책임인 것이지요.


○김동일 의원 포괄적이든 그냥 책임은 책임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김용찬 저도 이사장이니까 포괄적 책임을 지듯이 원장도 포괄적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지시내용은 없습니다.


○김동일 의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 문제만 있고 끝났습니까?
감사결과 이거 외에는 없습니까, 정말로?
이게 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김용찬 제가 보고받기로는 그렇습니다.


○김동일 의원 여기에 한 가지 또 큰 문제가 있습니다.
19번 한번 띄워 주시지요.
우리가 시험을 볼 때, 4호 “원장은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는 시험위원으로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 3 내지 5인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단 외부인사가 과반수여야 합니다.
퇴직자나 비상임이사 등 사실상 내부인으로 간주될 수 있는 외부위원은 참석할 수 없습니다.
비상임이사라는 건 뭡니까?
우리 전 이사들 아닙니까, 그렇지요?
전 이사회의 이사가 비상임이사 아니냐는 거지요.
맞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용찬 비상임이사로 볼 수는 없지요.


○김동일 의원 왜 볼 수 없습니까?
지금 상임이사가 있습니까, 진흥원에?


○행정부지사 김용찬 이사를 하고 끝나고 나왔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김동일 의원 그렇지요, 끝났지요.
비상임이사가 뭡니까, 제가 여쭤보는 건.


○행정부지사 김용찬 이사는 상임이 있고 비상임이…….


○김동일 의원 이사회 명단에 있는 분들을 비상임이사라고 할 수 있겠지요?


○행정부지사 김용찬 예, 그렇지요.


○김동일 의원 여기에 박 모모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2018년도 이사회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2020년 3월 23일 자에 이사회에서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빠지신 분이 심사위원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건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건 명확합니다.
제가 서류도 갖고 있습니다.
저 규정에, 이건 재단법인 진흥원 인사규정입니다.
인사규정 시험에 사실상 내부인으로 간주될 수 있는 사람은 참석할 수 없습니다.


○행정부지사 김용찬 그렇지요.


○김동일 의원 들어가 있습니다.
왜 이건 못 밝혀냈습니까?
이거는 원장이든 그 당시의 실장이든 다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같이 이사회에 참석했었는데, 이사회에 참석했다가 그만둔 사람이 다시 나왔는데 그게 인지가 안 됩니까?
그걸 원장이 몰랐다는 겁니까?
그리고 이사장이 이걸 모를 수가 있습니까?
제척사유가 한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중요한 것은 이런 사유들을 감사원위원회에 맡겼다 해 놓고 다 결과가 나왔고 원장은 포괄적 책임과 그리고 이사장님은 포괄적 책임밖에 없다는 이유로 됐지요.
원장은 이제 10월 30일에 뽑습니다.
뽑는데 우리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되지요?
제가 물어봤지 않습니까?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지금 원장의 이러이러한 책임들에 대해서 임원추천의 결격사유라든지 아니면 시험의 어떤 측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반영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잖아요.
왜, 감사위원회 결과가 안 나왔다는 걸로.
결격사유가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를 1차 서류심사도 해야 되고, 원장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 없이 그냥 다 해서 통과가 됐습니다.


○행정부지사 김용찬 제가 이사회를 그렇게 했던 것은 1차 중간보고를 받아보니까 원장을 재임용할 수 없는…….


○김동일 의원 짧게 얘기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행정부지사 김용찬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판단되지 않았기 때문에…….


○김동일 의원 중대한 결함이 -보십시오- 아까도 그 얘기하시는데요.
제가 전에도 상임위 행정감사 때 한 번 얘기했었습니다.
전남의 한 군에서 인사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 인척 관계가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한 달 반 후에 “여기에 인사위원회 인척 관계가 있는 사람이 있네” 하고 바로 얘기합니다, 부군수가.
“이것은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공식적으로 취소합니다” 공정성이 훼손되었기 때문에.
적어도 이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사장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제척사유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제가 제보를 받은 게 있습니다.
이때 이사장들 재임이 안 된다고 했지만 제가 전화통화를 몇 군데 했을 때, “왜 그만두셨습니까?”, “저도 모르겠어요”, “연임 안 하셨어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통보하대요, 저 이사 잘렸다고”, 저는 이사장님, 이건 충청남도의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사장님이 권한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고의 결정권자이고 가장 그 조직을 안정시키는 데 핵심이신데 중요한 거는 바지사장이 된다는 거예요, 바지사장이.
허수아비가 된다니까요.
원장 밑에 이사장입니까?
원장이 다 결정해서 이사회 임원 다 꾸리고, 다 그렇게 해서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인사위원회 꾸리고 또 인사위원회 꾸리는 것도 제척사유도 그대로 인정하고 가도 그래도 원장은 아무 책임이 없고, 그렇게 또 재임할 수 있고, 이게 충청남도입니까!
이렇게 해서 청소년 발전이 되는 거고 무슨 조직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직원들은 밑에서 뻔히 보면서 추운 날 데모하고 해도 아랑곳 안 하고, 충청남도가 도대체 왜 이런 겁니까?
인권은 있습니까?
저분들의 피눈물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습니까?
한번 이사장님이 직접 만나신 적 있습니까?
제가 가장 궁금한 게 이사장님 직접 그 직원들을 만났든, 아니면 청소년수련관 협회에서 왔을 때 만나셨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용찬 제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김동일 의원 언제 만났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용찬 저한테 개별적으로 보고가 들어왔을 때 제가 나가지 말고 저하고 얘기 좀 하자고 해서 결재하는 것 덮어놓고 원의 상황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얘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현장에 갔을 때 직원들이 저한테 직원들의 편지를 전달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직원들하고 잠깐 이야기…….


○김동일 의원 그런데 그걸 다 보셨으면서 왜 그러셨습니까?
지금 제가 가장 화가 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한테 지금 답변들이 뭐가 오느냐, 이런 문제를 계속 제기했어요.
이런 문제들이 올까 봐 저는 9월부터 계속 이 문제를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더 황당했던 거는 이러한 원장 연임에 대한 부분들을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제가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연임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해달라, 왜, 이런 문제도 있다고 제가 간곡하게 행정사무감사 때 여성정책관에다 얘기했는데 그날 저녁에 끝나자마자 5시에 전격적으로 결정하셨지요?
그건 뭡니까?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의 말이, 의회 의원들의 말은 아무것도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김용찬 그런 측면이 전혀 아니었고요, 제가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사장으로서 저 자신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고, 그래서 연구원에 대해서 뭔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지금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모든 권한이 원장에게 집중되어 있는 사항, 그것을 제가…….


○김동일 의원 죄송합니다.
마이크가 끝났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지금 돌아온 답변이 뭐냐 하면 “이미 끝났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미 센터장 다 임용했고 원장 임용했으니까 다음부터 잘하겠다” 이거를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다 죽여 놓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행정 살인입니다.
행정의 업무로 누군가를 죽여 놓고 그러고 나서 다음부터 잘하겠다?
제가 아까 PPT 안 띄웠는데요, 인사규정에 이렇게도 나와 있어요.
만약에 절차적 하자 그리고 어떤 채용의 비위 -비위에는 관련자의 제척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그 피해당사자에 대한 구제책까지도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구제하겠다고, 그것은 강제조항이에요.
꼭 구제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저한테 답변 안 옵니다.
계속 똑같은 얘기하지요.
원장도 정책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부터 잘하겠다”입니다, 사람 다 죽여 놓고.
저는 이 부분들 정말, 이사장님!
정말 책임지신다고 하면 진짜로 책임지십시오.
내가 볼 때 이사장님들이, 물론 이거 아니라도 여러 가지 이사장직 맡고 있다는 것 압니다.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것 저도 인정합니다.
중요한 거는 이사장님이 흔들리고, 이사장님이 어떻게 보면 이것도 직무유기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밑에서는 저렇게 진흥원이 망가지고 있고, 27명이나 그만두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도, 지금 새로 온 원장이 언제 나 자르나 다 벌벌 떨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직원들 업무가 잡힙니까?


○행정부지사 김용찬 지금 문제 제기한 부분은 제가 충분히 달게 받겠고요,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상황에서 그걸 되돌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동일 의원 저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되돌릴 수 없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분명히 경고를 했고 예측해서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 강행해 놓고 되돌릴 수 없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되돌릴 수 있는 부분들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용찬 없습니다.


○김동일 의원 있습니다.
정관 다시 한 번 보십시오.
적어도 이사장님은 원장에 대한 임용권이 있고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진흥원에 대해서 이렇게 잘못 운영할 때는 해직시킬 수 있는 권한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센터장에 떨어지셨던 분들도 그런 피해책에 대해서, 절차적 하자 다 있습니다.
없다고 하지 마시고, 그것은 저한테도 지금 기만하시는 겁니다.
뭐 노력해 보겠다는 얘기도 아니고 여기서 그냥 끊어버리겠다는 얘기합니까?


○의장직무대리 조길연 김동일 의원님 발언 시간이 종료되었습니다.


○김동일 의원 예, 알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 부분들,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충남이 정말로 가야 될 부분들은 인권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어느 데보다 충남이 인권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마치 형식은 다 갖춰 놓고 그 안에서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이런 부분들 앞으로 지양해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내가 보기에 모든 재단법인들 이런 위탁 관계들이 다들 망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 꼭 철저하게 진상규명해서 원상태로 복귀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부지사 김용찬 제가 마지막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제 제기한 부분 충분히…….


○김동일 의원(의석에서) 제가 끝났는데 답변해도 되는 겁니까?


○의장직무대리 조길연 아니, 어차피 김 의원님이 조금 오버가 돼서 답변기회를 한번 주시지요.
답변하세요.


○행정부지사 김용찬 어쨌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사장의 직분을 다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요, 지금이라도 잘해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까지 잘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자세로 원을 새롭게 일신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정리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을 드리다 말았는데 원장에게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부분은 규정 개정을 해서 정리를 하고 거기에 원장과 같이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또…….


○의장직무대리 조길연 간단하게 해 주세요.


○행정부지사 김용찬 예, 그렇게 정리를 해서 진흥원이 본래의 기능을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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