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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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충남 미래 20년간 만들어갈 제4차 충청남도 종합개발계획, 양극화 해소를 위한 보완 필요. | ||
| 대수 | 제11대 | 회기 | 제324회 [임시회] | |
| 차수 | 제1차 | 회의일 | 2020-09-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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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숙 의원 | 질문내용 | |||
| ❍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립공원 칠갑산과 고추 구기자의 고장,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 또한 도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김명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도 감사 드립니다. ❍ 도정질문에 들어가기 앞서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도민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코로나 19 방역과 치료를 위해 애쓰시는 의료진과 관계공무원, 자원봉사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 또한 지난 폭우와 장마로 피해를 입으시고 아직 복구를 다 못하신 도민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아픔을 함께 해 주신 자원봉사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 우리가 겪은 폭우와 태풍, 그리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19 등의 원인은 예측할 수 없는 기후환경의 변화에서 비롯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느닷없이 찾아오는 재난은 막대한 인명과 물적 피해를 낳고 그 피해를 복구하는데 막대한 재정이 들어갑니다. 자연재난에 닥치게 되면 자연에 의지해 사는 농어민 과 코로나19처럼 전염병 등이 퍼지면 생활형편이 어려운 취약계층이 가장 큰 경제적 어려움에 당하게 됩니다. ❍ 우리 모두 자연환경이 파괴되지 않고 오염되지 않도록 자연과 함께 공생하며 살아가는 방안을 찾아야 하고 행정에서도 온실가스를 줄이는 정책을 준비하고 적극 실행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 서두가 좀 길었습니다. ❍ 본래 도의회 324회 임시회 일정에 계획돼 있던 본회의장에서 열리기로 한 도정질문을 코로나19로 인해 서면질의로 대체하게 된 점을 매우 아쉽게 생각하며 도정질문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 오늘 본 의원의 도정질문 내용은 양승조 도지사님께 앞으로 충남의 20년 미래를 만들어 갈 2021년부터 2040년까지의 발전계획인 제4차 충청남도 종합계획안에 대해서입니다. ❍ 충남도는 현재 충남도와 15개 시군의 20년간 발전계획에 대한 공청회를 모두 마친 상태입니다. ❍ 이 계획은 지난해인 2019년 9월 10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제4차 충청남도 종합계획(2021∼2040)’ 수립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1년간 계획안을 만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충남도의 종합계획 최종안은 2020년 10월∼11월에 국토정책위원회의 평가분과 심의와 12월에 국토정책위원회 전체회의 심의를 받아 2021년 1월 국토교통부로부터 도 종합계획을 승인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국토정책위원회 제출 전에 충남도의 심도 있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말씀드리며 이에 대책을 요구합니다. ❍ 제4차 충청남도 종합계획에 대한 도정질문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 첫 번째는 충남도는 1년 동안 충남의 향후 20년간의 발전계획을 준비해 왔으나 권역별 공청회 자료를 토대로 살펴보면 충남도의 비전은 ‘삶의 질이 높은 더 행복한 충남’으로 타 시도에 비해 평이합니다. ❍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들어가 있는 충남의 비전은 ‘환황해권 시대를 여는 포용적이고 더 행복한 복지수도’입니다. 두 비전 중에 어느 것이 충남도의 최종 입장이 될 지는 모르겠지만 두 가지 모두 충남을 한마디로 표현하고 젊은세대에게 충남의 미래를 전달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재검토 의향은 있는지 양승조 도지사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 두 번째는 삶의 질이 높은 더 행복한 충남, 미래 100년을 향하여 나아가기 위해 2021년부터 2040년까지 20년간의 발전방향을 담은 제4차 충남도 종합개발계획이 15개 시군의 고른 발전이 아닌 권역별 산업발전계획을 보면 양극화가 더 심화될 수도 있어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 세 번째는 충남도 전체 계획 외에 15개 시군에서 자체 발굴한 사업들이 20년간의 새로운 중장기 발전이라기 보다는 현재 예산이 확보돼 시행 중이거나 시장군수의 공약사업, 또는 공모 신청 중인 2~3년짜리 단기 사업위주의 발전계획, 2단계 균형발전사업 등 다수가 포함되어 있어 조정이 필요한 상태로 충남도의 적극적인 사업발굴을 통해 부족한 시군에 미래지향적인 발전계획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충남도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 충남도의 종합계획 최종안은 2020년 10월∼11월에 국토정책위원회의 평가분과 심의와 12월에 국토정책위원회 전체회의 심의를 받아 2021년 1월 국토교통부로부터 도종합계획을 승인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국토정책위원회 제출 전에 충남도의 심도 있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말씀드리며 이에 대책이 필요합니다. ❍ 충청남도 종합계획은 충청남도 전역을 대상으로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국토종합계획의 계획방향을 구현하는 지역계획입니다. ❍ 1972년 제1차 국토종합계획을 시작으로 현재 제4차 종합계획을 진행 중에 있는데 이는 2020년부터 2040년 까지 20년에 이르는 시간적 배경 속에 미래여건에 대응하는 충남도의 비전과 공간 전략을 제시하는 장기적인 종합계획입니다. ❍ 국토종합계획이 헌법과 국토기본법을 바탕으로 하는 최상위 국토계획이라면, 충청남도 종합계획은 국토기본법 제6조, 제13조에서 도 단위의 최상위 법정 계획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 특히, 도의 종합계획은 시·군 종합계획 수립의 기본이 되는 지침 성격을 갖고 있어 이번 제4차 종합계획이 매우 중요합니다. ❍ 이번 계획은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 제4차 산업혁명, 기후변화,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 등 지역 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많이 있으며, 그 어느 때보다 새로운 미래에 대한 시대적 변화가 이루어지는 시기에 충남도의 향후 20년을 준비하는 제4차 종합계획입니다. ❍ 이 계획에 대해 충남도는 지난 8월 20일부터 21일까지 제4차 충청남도 종합계획 권역별 공청회를 북부권, 서해안권, 금강권 등 3개 권역으로 나눠 진행했습니다. ❍ 20일 오전은 아산시 평생학습관에서 북부권인 천안, 아산, 당진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같은 날 오후는 홍주문화회관에서 서해안권에 속한 보령, 홍성, 서천, 홍성, 예산, 태안군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21일 오후는 공주시 고마센터에서 금강권인 공주, 논산, 계룡, 금산, 부여, 청양군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 본 의원은 마지막날인 21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열린 금강권 공청회에 시간을 내서 참석했습니다. ❍ 이 공청회는 충남도가 주최하고 충남연구원과 시·군이 주관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번 공청회는 제4차 도 종합계획에 도민과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 이번 공청회 참석자로는 지역주민, 도민참여단, 도의원, 정책자문위원, 전문가, 도와 시·군 공무원 등이었으며 진행은 충남연구원이 도 종합계획 시안을 발표하고 시·군이 지역별 발전 방안을 제시 했으며 각 분야의 전문가 토론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 도 종합계획은 국토기본법에 따라 20년마다 수립하는 지역 발전에 관한 최상위 법정 계획으로, 국토종합계획의 기본 방향과 정책을 지역 차원에서 구체화하는 계획입니다. ❍ 본 의원은 금강권역 공청회를 참석해 공주시를 비롯한 6개 시·군 발전계획발표를 직접 들었을 뿐만 아니라 북부권 3개시, 서해안권 6개 시군의 20년간 발전계획을 종합계획안 공청회 자료를 통해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 충남도의 제4차 종합개발계획 핵심은 충남도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와 기술혁신, 분권과 참여, 환경변화를 감안한 20년 뒤 미래상을 새롭게 그리는 것입니다. ❍ 충남도는 발전계획을 세우기 위해 1년 전인 2019년 9월 10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교통과 물류, 환경, 문화, 관광, 산업, 복지, 주택 등의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을 중심으로 ‘제4차 충청남도 종합계획(2021∼2040)’ 수립 착수보고회를 열었습니다. ❍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면 김용찬 도 행정부지사와 실 국 본부장, 시 군 기획감사실장, 전문가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보고회는 연구용역 착수 보고와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2018년 기준으로 충남의 현실과 도전에 관한 지역여건 진단을 보면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충남은 연평균 인구증감률 6위, 재정자립도 10위, 1인당 GRDP 2위, 역외유출비중 1위, 1인당 평균 소득월액 7위, 지역안전지수 자살 5등급, 생활안전 4등급 등, 예타 지역 낙후도 10위, 균형발전지표 13위입니다. ❍ 지역 여건은 인구성장지역간 쇠퇴지역 간 양극화가 심하고 충남의 207개의 읍면동의 82.3%가 인구가 감소하고 11,217개의 자연마을 중 과소마을은 3.3%에서 11.3%로 늘어나고 고령화율은 50%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 부분별 계획안을 보면 1. 경제일자리 및 농업경쟁력 강화, 2. 청정한 환경 및 자원관리, 3. 안전한 정주환경 인프라 조성, 4. 포용적 지역발전기반 강화, 5. 품격 있는 문화관광지역 조성입니다. ❍ 이번 제4차 종합발전계획이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와 기술혁신, 분권과 참여, 환경변화를 감안한 20년 뒤 미래상을 새롭게 그리게 되는 계획임에도 이번 공청회를 통해 발표한 충남도와 시군의 종합계획은 주력산업의 충남지역내 편중이 심한 상태인데 이에 대한 정책적 고민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충남 15개 시군을 산업발전분야로 4개의 권역별로 구분했는데 이 부분에서도 지역간 불균형이 예상됩니다. ❍ 북부권은 천안, 아산, 당진, 서산시를 대상으로 스마트 신산업 클러스터 정하고 있습니다. ❍ 서해안권은 태안, 보령, 서천군을 대상으로 해양자원 활용형 신산업밸트로 구분하고, 금강권은 공주, 부여, 청양, 예산, 홍성군을 대상으로 미래형 농축산 푸드테크산업밸트 관련 산업으로 분류했습니다. ❍ 계룡, 논산시와 금산군은 지역자원 활용형 신산업밸트 구분했는데 2019년에 완성한 충남 경제발전전략 전략목표와 같은데 내륙권 권역 이름이 금강권으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 다양한 산업군을 갖고 있는 북부권이나 서해안권의 경우는 첨단산업이나 해양산업, 해양국제 교류 사업 등 국가 기간사업 수준에 이르는 새로운 경제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충남도 종합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 반면, 상대적으로 산업·경제 분야가 낙후된 금강권역과 남부권 권역은 어느 지역에서나 시행할 수 있는 농축산업 또는 통일되면 사라질지도 모르는 국방클러스터 사업들이 주요사업으로 계획돼 있어 20년 뒤에도 지금처럼 지역별 빈익빈 부익부 양극화가 심해 질 것으로 추정되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또한 충남의 15개 시·군별 발전방향안을 살펴보면 시군의 현황분석을 통해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발전방향과 추진전략 중심으로 짜여졌지만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과 중복되는 정책과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업의 연장선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특히 자치단체장의 공약은 도 종합계획 수립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계획되어 임기 안에 추진하려는 사업입니다. ❍ 이는 20년 계획이 아니라 2∼3년이면 완성될 단기 사업들로 충남의 미래 100년을 준비해 나가는 20년짜리 종합계획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 본 의원은 충남도가 시·군에서 발굴해온 사업을 바탕으로 시군 20년 종합계획을 기록하는데 머무르지 말고 현재 저발전 지역이 더 낙후되지 않도록 충남도가 시·군별,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와 기술혁신, 분권과 참여, 환경변화를 감안하여 별도의 신산업을 발굴해 이번 종합계획 속에 담아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자원이 다양하고 넉넉한 시군과 그렇지 못한 시군의 경우 고른 발전계획이 어렵다면 연대와 협력을 촉진하는 권역별 계획으로 상생발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그렇게 해서라도 권역별 양극화를 줄이고 시군별 GRDP 성장률 격차를 줄이며 근로소득 불평등도(지니계수)도 줄이고 노인빈곤율도 줄이며 마을이 사라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그럴 때 충남도의 20년 뒤의 희망도 있고 삶의 질이 높은 더 행복한 충남의 미래 100년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 이런 바람을 담아 제4차 충청남도 종합계획에 대한 양승조 도지사님의 심도 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끝까지 읽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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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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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김명숙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 ||
| 대수 | 제11대 | 회기 | 제324회 |
| 차수 | 제1차 | 회의일 | 2020-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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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남도지사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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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로 충청남도 미래비전은 ❍ 핵심가치 발굴, 미래비전 후보 도출, 도민 대상 미래비전 선호도 조사, 비전 결정 등 과정을 통해 설정하였음. - 핵심가치는 도민설문조사*(3,000명, ‘19.12)를 통해 185개를 도출하고, 도민참여단에서 7개 분과 총 21개의 핵심가치를 설정하였으며, * 2040년 까지 바뀌지 않고 추진해야 할 핵심가치는 풍요〉행복〉포용 등 순으로 높게 평가 * 핵심가치 구현을 위해 미래 해결과제는 ‘일자리 창출’, ‘삶의 질 개선’이 높게 평가 - 도민참여단은 핵심가치에 기반한 충남도 미래비전을 발굴하고, - 충남도에서는 도민을 대상으로 미래비전 선호도를 조사*하였음. * ‘20.1.29～2.5 / 도청･시군청 민원실 / 도민대상 공개투표 / 3,018명 투표참여 ❍ 선호도 1순위는 충남의 미래가 청정한 환경과 복지가 충만한 삶의 질이 우선시 되고, 지속가능해야 한다는 점에서 ‘삶의 질이 높은 지속가능한 충남’으로 선정되었으며, 2･3순위에서도 핵심단어가 ‘행복’ 이었음. - 이후 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하여 ‘삶의 질이 높은 더 행복한 충남’으로 미래비전을 결정하였음. ❍ 도민과 도민참여단,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결정한 비전으로 ‘삶의 질’, ‘행복’등 충남의 핵심가치가 잘 반영되었다고 생각함. □ 두 번째, 권역별 산업발전전략 양극화 우려에 대하여 ❍ 저출산･고령화, 양극화, 소득･일자리 창출 등 시대적 과제를 두고 그동안 지속가능성, 균형발전성, 미래지향성과 지역특화산업에 중점을 두고, 균형성장을 위한 권역별 전략산업 구상에 노력해 왔음. ❍ 북부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성장동력이 미흡한 금강권과 남부권은 - 충남의 미래 균형성장을 견인할 7대 핵심산업군*을 중심으로 시･군간 연계를 통해 지역 특화산업 육성, 신성장 동력 확보토록 보완하겠음. * ① ICT산업, ② 첨단소재산업, ③ K-바이오산업, ④ 초연결에너지산업, ⑤ 국방지원체계산업, ⑥ 생태문화서비스산업, ⑦ 맞춤형힐링산업 ❍ 또한, 지역의 강점인 역사유산,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문화･관광산업을 특화･연계하여 지역주도 자립경제 기반을 조성토록 부문별 계획도 보완하겠음. □ 세 번째, 시･군 사업발굴을 위해 道에서는 ❍ 지난해 道종합계획 착수 시부터 도･시군･전문가･충남연구원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조직적으로 사업발굴에 노력해 왔음. ❍ 道종합계획은 참여와 협력적 계획을 지향하고, 도와 시･군이 함께 추진기획단을 구성하여 실무적 협의체를 상시 운영하고 있음. ❍ 또한, 도에서는 시･군에 중･장기 미래 전략사업 발굴을 위한 시･군별 전문가 컨설팅 그룹 총75명*을 전담 배치하여 지원하고, * 시군별 5명 : 외부전문가(3명) + 시군 추천 전문가(1명) + 충남연구원 내부 전문가(1명) - 사업발굴 시･군 설명회, 사업제안, 컨설팅, 계획보완, 우선순위 선정, 전문가 자문, 발전전략 수립 과정을 운영해 오고 있음. ※ 사업발굴 시군 설명회(‘19.11)⇀사업제안(’19.12)⇀컨설팅(‘20.1)⇀수정보완(’20.2)⇀우선순위 선정(‘20.2～3)⇀발전방향 작성(’20.4～5)⇀중간보고(‘20.6.)⇀전문가 자문(’20.7)⇀발전전략 보완(‘20.7～8)⇀공청회 의견수렴(’20.8)⇀최종보완(‘20.9) ❍ 앞으로 국토교통부 승인신청 전까지 도･시군･연구진 협력하여 계획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보완을 실시하여 2040 미래 중장기 발전방향을 내실 있게 담아 계획의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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