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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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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안장헌 제목 아프면 쉬세요, 어떻게? 등 2건
대수 제11대 회기 제324회 [임시회]
차수 제1차 회의일 20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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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장헌 의원 질문내용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산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장헌 의원입니다.
먼저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명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금일 도정질문을 통해 충남도정에 대한 정책제안과 대책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본 의원은 일용직 등 질병 부상으로 아파도 쉬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위해 조기치료로 큰 병의 악화 사례를 막기 위해 현재 서울에서 시행중인 ‘서울형 유급병가 제도’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부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님. 서울형 유급병가 제도에 대해 파악하고 계십니까?
서울형 유급병가란 질병 부상으로 아파도 치료받지 못하는 근로소득자 및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 조기치료로 큰병 악화사례를 막기 위한 제도로

지난 2019년 6월 1일 사업이 첫 시행되었고, 2019년 12월 31일 기준 총 4,251명이 신청하여 11억 2,7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또한, 해당 사업은 연11일(입원 10일, 공단 검진 1일)을 기준으로 서울시 생활임금 지원(1일 84,180원)이 되는 것인데,

이러한 제도에 대하여 행정부지사님의 평가는 어떠하십니까?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형 유급병가제도가 도입된 지 1년. 2019년 6월~2020년 5월 입원하거나 건강검진을 받고서 생활임금을 지원받은 시민은 5933명. 신청자(8310명)의 71.4%로 나타났습니다.

1인당 평균 43만 2천원을 지원 받은 셈인데,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닌 실 수혜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도 ‘상병수당’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에 대해 행정부지사님은 파악하고 계신가요?

코로나19로 인해 상병수당 도입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인데, 영세자영업자는 하루 벌어 하루 생계를 유지하는데, 쉬는 게 쉽지 않습니다.

결국 소득결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데, 이것이 바로 상병수당입니다.

행정부지사님. 현재 상병수당과 관련된 현황을 파악하고 계신가요?

한국은 OECD 국가에서 상병수당이 없는 4개국 중에 하나이고, 국제노동기구는 물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사회보장권 강화 측면에서 상병수당의 의무화를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도입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행정부지사님, 상병수당과 서울형 유급병가의 차이를 아십니까?

두 정책의 목적은 동일합니다. 노동시장의 불안정고용 계층에 대한 지원이 이뤄져야 하며 이 가운데 하나가 아프면 쉴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상병수당과 서울형 유급병가인 것입니다.

행정부지사님, 한 연구논문에 의하면 중증 질환이 없는 사람들이 중증질환에 걸린 이후 의료비는 평소보다 132.9% 급격히 증가하였고, 이들의 소득은 중증질환 발병 이후 36.1%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분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느껴지는데,

충남도에서 자체적으로 시행중인 노동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는 무엇인가요?

현재 충남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충남, 어르신이 행복한 충남을 만들기 위해 ‘아기수당’, ‘어르신 무료버스’ 지원과 ‘농·어민 수당 지원’ 등 계층별로 다양한 복지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계층에 대해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어 정책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도민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충남도의 노력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병수당이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전 우리 충남도에서도 ‘충남형 유급병가’를 제도적으로 도입하여 시행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행정부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충남형 유급병가 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많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지만,
이번 코로나19를 겪으며 진행 된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실적을 토대로 사업이 이뤄진다면,
넘어야 할 많은 산 중에 큰 산을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충남의 성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충남형 유급병가’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행정부지사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아무쪼록 오늘 본 의원이 제안한 ‘충남형 유급병가’ 도입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노동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이뤄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사회 공동체 조성에 이바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천안아산역 복합환승센터 설치와 관련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 천안아산역에 다녀와보신적 있으신가요? 그 규모는 어떠했나요?

한국철도공사 대전충남본부 천안아산역은 2004년 4월 KTX 개통이후 이용객이 꾸준하게 증가해 지난 10월 기준 KTX(SRT 제외) 일일 평균 승하차 이용객 2만명 시대를 열었다고 2019년 11월 28일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습니다.

천안아산역은 개통당시 일일 이용객 5000명으로 시작해 경부선 2단계 개통 및 호남선, 전라선, 동해선 개통과 2016년 12월 수서에서 출발하는 SRT가 합류하는 첫 공용역으로 이용객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1일 이용객 2만명(전국 7위)으로 충청권의 천안·아산시, 장항선 축의 지방도시 발달에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천안아산역을 중심으로 신불당 및 탕정신도시 개발, 탕정역 신설에 따른 아산~배방간 수도권 광역철도 정차, 삼성디스플레이 13조 투자, 천안아산역 복합환승센터 개발 등 주변지역의 급격한 변화하고 있습니다.

또 천안·아산은 세계에서 대학(천안·아산 16개 대학)이 가장 많이 밀집돼 기네스북에 등재될 정도로 청년층의 유동인구가 증가추세인 상황입니다.

천안·아산역은 주말기준으로 KTX 145회, SRT 61회 운행하며 연간 이용객 700만명 수준으로 아산역과 원스톱 연계환승체계를 구축해 장항선 간선여객열차와 수도권전동열차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수도권·경부·호남·전라도 등 전국에서 KTX를 이용해 가장 쉽게 모일 수 있는 중간지점으로 기업체·관공서·협회 등에서 임대회의실을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천안아산역에 대한 지리적 이점, 강점에 대해 알고 계셨습니까?
천안아산역 복합환승센터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행정부지사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이와 관련하여 현재 아산 출신 강훈식 의원은 천안아산역 복합환승센터 설치와 관련한 입법 조치를 완료한 상황인데, 철도3법의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철도역과 관련된 부지개발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철도 3법의 주요 내용인데, 도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는 천안아산역의 개발을 위해 철도 3법 통과 이후 충남도가 관계 부처와 협의한 내용이 있었습니까?

현재 아산시와 천안시의 경우 관련 연구용역을 준비 중인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남도에서도 충남 광역교통체계 정비, 천안아산역 광역형 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 등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현재까지 충남 광역교통체계 정비 등을 위한 충남도의 성과 또는 노력은 무엇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천안아산 복합환승센터를 설치하여 충남이 수도권을 지나가는데 꼭 거쳐야 하는 관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충남의 경제활성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노력을 부탁드리며,

금일 제안 드린 내용을 적극 검토 후 도정에 반영하여 도민 모두 안전하고 행복한 충청남도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도정질의를 모두 미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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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목 안장헌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대수 제11대 회기 제324회
차수 제1차 회의일 20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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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지사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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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형 유급병가 제도는
❍ 상병소득보장제도의 일종으로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의 근로 혹은 사업소득이 있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를 대상
❍ 입원으로 근로하지 못하는 경우 서울시 생활임금 84,180원을 최대 10일과 건강검진 1일 추가하여 총 11일의 수당 지급
❍ 정규직 노동자들의 근로기준법상 제공되는 연차휴가 등을 보장받지 못하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대한 최소생계 유지의 급여로 의미가 있음

□ 보건복지부의‘상병수당’제도는
❍ 업무 외 상병(부상과 질병)으로 치료를 받느라 일을 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보상하는 급여
❍ 법적근거는 국민건강보험법의 부가급여 중 상병수당 지급 규정이 명시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지 않음
❍ 한국판 그린뉴딜 정책으로 선정(‘20.7월)되어 ‘21년 연구용역과 ’22년 시범사업을 통하여 구체적인 제도 도입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파악
□ 상병수당과 서울형 유급병가는
❍ 업무 외 상병의 경우 공무원과 민간부분의 일부 정규직 노동자를 제외하면 아무런 보장체계가 없는 실정에서,
❍ 노동자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질병 이외의 상병으로 인해 근로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소득을 보장해 주는 대표적인 제도임

□ 우리 도에서는 노동취약계층 보호 및 복지사각지대해소를 위하여
❍ 충남아기수당 지급과 대중교통 이용권 확대를 위한 75세 이상 어르신 버스비 무료 및 농어민 16만 5천가구를 대상으로 충남농어민 수당을 지급 등 복지제도를 확대하였고
❍ 또한 도내 10인 미만 영세사업장 대상 4대보험 지원, 코로나19 긴급생활안정자금으로 총 1,229억원 지급하였음

□ 충남형 유급병가 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 업무외 질병으로 인한 노동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는 부족한 실정에 있음
❍ 앞으로 충남형 유급병가 제도의 도입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의 상병수당 도입추진 일정, 한국판 뉴딜의 일환으로 단계적 추진 예정인‘전국민 고용보험’등 향후 도입․추진될 사업에 대해도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음

□ 천안아산역에 대한 지리적 이점에 대해
❍ 천안아산역은 수도권에서 충청북도, 전라도, 경상도를 연결하는 고속철도(KTX‧SRT)와 수도권 광역철도, 노선버스 등 전국 권역의 광역교통 중심지임.

□ 천안아산역 복합환승센터 설치에 대한 도의 입장은
❍ 전국 권역을 연결하는 광역교통의 중심지로서 조속한 사업추진 필요성은 저도 매우 공감하고 있으며,

❍ 수립권자인 아산시와 협조하여 개발계획 수립 및 시행을 통해, 광역교통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임

< 추진절차 >

기본구상안 제시
(공단, ‘20.1월)

기본구상 및 예비타당성용역
(아산시, ~‘21.9월)

업무협약체결
(도, 아산시, 공단)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 수립

환승센터지정
(지정권자 : 도
,국토부 승인필요)

사업시행자 선정 및 사업추진

□ 철도3법 개정 내용은
❍「철도사업법(2019.4.23. 개정)」철도 재산에 설치된 시설물로서 국유재산법에 따른 사용허가의 기간을 10년 이내로 연장(최대 20년)하고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 가능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2019.11.26. 개정)」의 개정내용은 점용허가 대상에 폐선로, 폐역사, 유휴지 등 철도 관련 국유재산 추가
❍「한국철도시설공단법(2019.11.26. 개정)」의 개정내용은 점용허가한 철도 관련 국유재산의 개발운영을 추가하고 개발을 위한 부동산의 공급 가능하도록 하였음

□ 철도3법 통과 이후 관계부처와 협의한 내용은
❍ 도에서는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협의하여 ‘KTX 천안아산역서측광장 개발 기본구상안’을 ’20년 1월에 수립하였고,
❍ 아산시에서 지역 여건에 맞도록 이를 보완하는‘기본구상 및예비타당성 조사용역’을 ’21년 9월 준공 목표로 추진 예정임

□ 광역교통체계 정비 등을 위한 충남도의 성과 또는 노력은
❍ 우리도는 광역교통체계 확충 및 광역교통시설 구축을 통하여 광역교통체계를 개선하고 지속적인 점검 등 사업 추진에 노력하고 있으며,
❍ 대표사업으로 계룡~신탄진간 광역철도, 복수~대전간 광역도로, 계룡역 환승센터 구축, 공주역 광역BRT, 광역알뜰교통카드 등 광역교통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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