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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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도·체육회 소속 운동선수 처우 관련 등 4건 | ||
| 대수 | 제11대 | 회기 | 제321회 [정례회] | |
| 차수 | 제3차 | 회의일 | 2020-06-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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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훈 의원 | 질문내용 | |||
|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홍재표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양승조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 관계 공무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코리안 드림을 실현한 야구의 박찬호, 골프여제 박세리, 동계올림픽의 영웅 신의현을 배출한 공주시 출신 최훈 의원입니다. 먼저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긴 시간 동안 코로나19로 애써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빌려 통합 체육회와 민간체육회장 출범의 원년을 맞아 체육인 출신 의원으로 충청남도의 체육발전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몇 가지 질문과 집행부의 입장을 확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우성 문화체육부지사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자료를 준비하면서 체육회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사실은 체육회 현안에 대한 질문이 그동안 도정질의에서 굉장히 많이 없었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제가 드리는 질문 내용이 어떻게 보면 좀 소소한 내용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아까 우리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주제에 비해서 좀 가벼울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 소소한 내용도 그동안 세심히 못 본, 그래서 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가 민간체육회장 원년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체육회장 겸직금지에 따른 그동안의 진행상황과 향후 개선점이나 －제정 이유는 다들 아시겠지만 체육회의 독립적인 운영, 체육회의 자율성, 체육회의 투명성, 정치로부터의 중립인데－ 아직 초기이지만 원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우리 부지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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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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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최훈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 ||
| 대수 | 제11대 | 회기 | 제321회 |
| 차수 | 제3차 | 회의일 | 2020-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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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부지사 교육국장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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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부지사 이우성 문화체육부지사 이우성입니다. 먼저 이렇게 체육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질의를 해 주신 최훈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1월에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으로 지자체장과 겸직금지가 됨에 따라서 작년 12월에 시도체육회와 충남체육회 선거가 이루어져서 민선체육회가 본격적으로 발족을 했습니다. 지금 발족하고 한 5개월 정도, 평가는 조금 이릅니다마는, 체육인들을 많이 만나보면 체육의 주인의식이나 체육인의 책임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평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최 훈 의원 혹시 선거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나 그런 점은 없었나요? ○문화체육부지사 이우성 일부 시에서 재선거도 있었고 지금도 아직까지 그 결과에 대해서 승복을 하지 않고 법적다툼이 있는 시군도 있습니다마는, 이게 전체적으로 민선체육회가 역사적으로 발족을 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하나의 성장통으로 보지 않겠나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최 훈 의원 사실은 이 제도가 처음에 생길 때 제가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이 항목에 들어있는 정치로부터의 독립입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그동안의 지자체장들이 체육회장 선거를 통해서 자기 선거에 이용하는 나쁜 폐단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선거를 지켜보면서 대부분의 시군에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한 문제는 없었지만 그래도 일부, 아주 일부는 그런 일이 있어서 사실은 우리가 처음에 의도했던 체육이 정치로부터의 독립 그 부분이 좀 훼손되지 않나 그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사님이나 우리 집행부에서 이 점에 대해서 각별히, 체육회를 운영하면서 더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부지사 이우성 예, 알겠습니다. ○최 훈 의원 사실 우리 충청남도에는 충청남도청팀이 있고요, 잘 아시겠지만 충남체육회팀이 있어요. ○문화체육부지사 이우성 그렇습니다. ○최 훈 의원 우리 의원님들도 이 말씀을 들으면 굉장히 헷갈리실 텐데 같은 충청남도를 대표하면서도 이름이 충청남도청팀이 있고 충청남도체육회팀이 있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의외의 방법이긴 한데 육성선수단이라는 제도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처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작년에 우리 충청남도청팀과 체육회팀의 연봉에 대한 자료를 보면서 굉장히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1000만 원 후반대의 연봉을 받는 선수가 일부 있었고요, 또 2000만 원대를 받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젊은 선수들은 다수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상임위에서 질의를 하면서 운동선수는 일반 직장 생활인처럼 정년 때까지 선수생활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 보통 짧게는 2∼3년, 길게 봐도 10년 그 정도 선수생활을 할 수 있을 텐데 과연 이 정도의 연봉을 가지고 그들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이 굉장히 걱정돼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자료를 보니까 2000만 원대 선수가 없어졌어요, 감사하게도. 그래서 굉장히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지금도 사실은 3000만 원에 딱 맞춘 선수가 몇 분 있었어요. 몇 선수 있어서, 그래도 우리 도청에서는 많은 노력을 했구나. 그렇지만 우리가 보통 2∼3년 선수생활을 하는 선수들이 과연 3000만 원이라는 연봉을 가지고 앞으로 미래를 꿈꾸고 생활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우리 도청에 속한, 체육회에 속한 선수들의 연봉에 대해서, 처우에 대해서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부지사 이우성 예, 그 말씀을 드리면 금년에 저희 도청 소속팀의 연봉 총액을 보면 의원님께서도 자료를 보여주셨지만 전체적으로 평균 한 30% 정도 연봉 총액이 올랐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지사님의 체육에 대한 의지 부분들이 반영된 것으로 저희가 타 시도와 비교해도 정말 체육과 이 부분에 대한 의지가, 도정에서 표현의 단위가, 특히 도의회에서 의원님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운동선수들의 처우개선 문제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최 훈 의원 감사합니다. 화면의 표를 하나……. (자료화면 띄움) 사실은 도정질문을 하면서 이 질문을 드려야 될지 좀 망설였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전국체전에서 메달을 따면 포상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부끄럽게도 저희가 금메달의 경우 30만 원을 주고 있어요. 또 은메달은 20만 원, 동메달은 10만 원 이렇게 주고 있는데, 전국에서 저희하고 대전하고가 제일 적은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총액으로 따져도 이 금액이 많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사실 어떻게 보면 연맹에서 주는 포상금이 따로 있고요, 또 보면 대표하고 있는 시군에서 주는 포상금이 있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운동선수들이 전국체전을 나갈 때 예를 들어서 천안시나 공주시 대표로 나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충청남도를 대표하는 상징성이 있는 우리 선수들이 경기에 나갔을 때 과연 이 금액을 포상금이라고 받고 어떤 생각을 가질지, 제가 한 30년 전 학창 시절에 전국체전에 나갔을 때도 －정확한 금액은 생각이 안 나지만－ 아마 이 비슷한 금액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정질문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놀랐는데요, 사실 이런 부분은 금액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충청남도에서 체육회 운동선수, 특히 운동선수를 바라보는 시각의 문제가 아닌가 또 아니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거 아닌가 해서 부지사님한테 꼭 시정해 달라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부지사 이우성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금메달 30만 원, 은메달 20만 원 이 부분은 상당히 참 제가 봐도 －포상금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동기부여가 돼야 되고 사기진작 차원에서 주는 게 포상금인데－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 도 자체가 가진 팀들에 대해서는 포상금 기준이 3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되는데, 체육회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도 세심히 들여다 보면서 개선방안을 현실화시킬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최 훈 의원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의지만 가지고 있다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수들의 사기를 위해서 꼭 시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군에 운동 경기부 팀이 있지 않습니까? 자료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도에서 40%, 시군에서 60% 해서 시군의 경기부를 지원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에서 제가 말씀 들은 거로 보면 예를 들어서 연봉 재계약을 한다든지 아니면 운영비를 다소 올린다든지 아니면 다른 전지훈련을 간다든지 했을 때 예산이 해마다 늘어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40% 매칭이 잘 안 된다 이런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40%가 정확하게 지켜지지 않는 거지요? ○문화체육부지사 이우성 지난 ’89년부터 대전시와 분리될 당시에 우리 도가 전국체전에서 상위권을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원 부분이 35.9% 정도 되는데요,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40%로 맞출 수 있도록, 도비 추정을 해 보면 6억 7000만 원 정도가 부족합니다. 전체 15개 시군에 26개 팀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전체 예산은 160억 해서 도비가 59억 정도 됩니다만－ 내년 예산에는 적극적으로 의원님이 도와주시면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최 훈 의원 적절히 대응될 수 있도록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시군에서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도지사기 이런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도지사기 대회에 도비가 지원되는 비율은 제가 여기서 굳이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부끄러울 정도로, 예를 들어서 1억의 대회가 열린다면 도비는 －제가 정확하게 자료를 다 받아보지는 않았지만－ 많이 지원이 돼도 10∼20%, 제가 알기로는 아마 1000만 원 정도, 도에서 지침인지 어떤 방침인지는 몰라도 묶어놓은 거로 알고 있는데요, 대회 이름은 존경하는 도지사님 걸어놓고 1억짜리 대회에 1000만 원을 지원한다, 굉장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또 도지사기 대회는 대부분이 엘리트체육보다는 일반 생활체육 대회가 주로 있습니다. 그분들은 전문 직업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자비를 들여서 대회를 유치하는 형편인데요, 그 부분도 도에서 조금 더 생각을 하셔서 실질적으로 도지사님의 권위에 맞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부지사 이우성 그 부분도 저희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최 훈 의원 우리 도에서 교육청으로 체육선수 육성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체육꿈나무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부지사님은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부지사 이우성 예, 조금 파악을 했습니다. ○최 훈 의원 이 사업이 2003년도에 시작이 됐는데 2003년도에 7억 5000만 원 가다가 중간에 10억씩 계속 지원이 됐었습니다, 2008년도부터 10억이 되다가 최근에 들어서 절반으로 줄어든 5억으로. 이 사업이 왜 중요하냐면 실질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학생선수를 육성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종잣돈이 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도청에서 주는 이 사업이 절반으로 줄어서 교육청에서도 계속 요구한 거로 저는 알고 있고 저도 그 말씀을 몇 번 드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의 문제가 가장 크겠지만, 부지사님이 보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수정을 해 주실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부지사 이우성 작년 의회에서도 의원님께서 강력하게 예산 지원을 요청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체육꿈나무 사업을 들여다 보니까 교육청과 도 간의 매칭에 대해서 협업이 잘되는 시도가 경기도하고 저희 충남도가 대표적입니다. 의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그 정도로 꿈나무 사업이 참 중요한 게 꿈나무가 엘리트체육의 근간이지 않습니까? 작년도 전국소년체전에 양예빈 선수가 나오는 것도 투자를 해야 그만큼 나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님도 체육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시기 때문에 작년에 조금 더 집행부에서 설명이 충분했다면 주셨을 텐데 올해는 더 충실하게 준비를 해서 10억 예산을 같이 교육감님께 매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 훈 의원 부지사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굉장히 희망적으로 들리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내년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사실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해마다 가맹단체, 우리가 흔히 연맹이라고도 하고 협회라고도 하지요. 그런 단체 보조금 비리 사건이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굳이 여기 이 자리에서 무슨 협회나 무슨 연맹 말씀을 안 드리더라도 의원님들이 언론을 통해서 종종 알고는 계실 텐데요, 그중의 한 가지 정도는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구연맹 사건 진행상황을 파악하고 계신가요? ○문화체육부지사 이우성 예, 지금 관련 관할 경찰서에서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한 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 훈 의원 우리 체육회에서 일반적인 비리사건에 대해서 형사사건이든 민사사건이든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방법은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정확한 룰에 의해서, 제도에 의해서 보조금 사건은 체육회에서 걸러주는 장치가 필요한데요, 지금까지 이게 불거진 게 어떻게 보면 기자들이 제보를 해 주거나 주민이 제보해 주거나 이런 거로 저희가 다 아는 사건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체육회에 정확하게 그런 거를 걸러주는 장치가 있다면 이런 보조금 사건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고 그래서, 물론 체육회에서 보조금 관련해서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민간 체육회장으로 넘어간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더 잘 걸러서, 금액도 사실은 다른 단체에 비해서 흔히 얘기하는 체육회 보조금 비리 사건 금액이 너무 적습니다. 창피한 문제거든요. 이게 큰 금액도 아니에요. 몇백만 원, 적게는 몇십만 원 이런 거로 인해서 언론에 나와서 우리 체육회 전체가 그런 오명을 쓰는 일이 없도록 집행부에서도 프로그램을 교육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부지사 이우성 예, 지금 회원종목단체에 대한 회계 투명성 문제가 발생한 데 대해서는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사실상 체육종목단체의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는 충남만의 문제가 아니고 －의원님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대한체육회 산하 65개 가맹단체의 예산 투명 문제가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문제가 많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권익위에서 대한체육회 회계예산 투명 제도화 방안도 권고한 바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 8월에 권익위로부터 제도 개선 권고 방안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체육단체가 워낙 많기 때문에 －다른 단체에 대해서 보조금 건수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일어난 현상 중의 하나입니다만, 민선 체육회로 전환되면서 자율성과 독립성은 보장하지만 도민의 혈세로 이루어진 혈세 투명성과 책임성에 대해서는 더 강하게 요구하고, 필요하면 정기적인 감사라든가 특히 예산담당자에 대한 체계적인 실효적인 회계 교육 부분들을 점검하는 장치를 더 강하게 제도적인 개선 방안도 함께 마련하도록 겠습니다. ○최 훈 의원 부지사님 잘 아시겠지만, 가맹단체들이 체육회나 도청의 말을 잘 안 듣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운영비의 부분을 보면 당선된 체육회장이 후원금 형식으로 금액을 상당 부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회장이라든지 이사라든지 간부들이 자기 주머니에서 예산을 마련해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드린 이런 사건이 완전히 해결되려면 우리 도에서 또 체육회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예산 문제도, 물론 예산 문제라는 게 계속 한정 없이 할 수는 없지만 운영하려면 주도권을 가지고 신경을 더 써주셔야 된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부지사 이우성 예, 앞으로 좀 더 신경을 써서, 특히 민선 체육회 전환에 따른 책임성에 대해서는 장치를 마련해서 적극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최 훈 의원 부지사님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들어가 주셔도 좋습니다. 우리 학교체육은 그동안 엘리트체육 위주로 정책의 방향이 이루어지다가 최근 생활체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엘리트체육의 위축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질문 내용은 충청남도의 엘리트체육의 방향과 스포츠혁신위원회의 학교체육 정상화를 위한 권고안에 대한 이해와 문제점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교육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홍재표 이은복 교육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 훈 의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학교체육의, 제가 과거부터 가장, 여러 가지 고질적인 병폐라고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문제점이 예를 들어 지역에 있는 초등학생이 중학교에 갈 때 자기 지역에 있는 중학교 진학률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엘리트체육에 있어서 초등학교 때부터 성적에 의한 진학이 되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학교를 진학하지 못하고 먼 타 지역에 있는 학교를 진학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타 지역에 있는 학생도 마찬가지지요, 저희 지역에 올 때 그 학생도 성적에 의해서 온 거라고 봐야 되니까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학교에서 스포츠 폭력이라든지 성폭력이라든지 학부모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운동부의 합숙에서 온다 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교육국장님은 제 생각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교육국장 이은복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상급 학교에 진학할 때 그 지역의 학교로 진학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개인 종목이나 비인기 종목에서는 그런 경우가 별로 없을 텐데 단체 종목 또 인기 종목에서는 그런 경우가 왕왕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초등학교에서 운동했던 학생들이 그 지역의 중학교로 그대로 가서 운동하면 경기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던 인기 종목 같은 구기 종목에서는 자기가 본래 잘하고 있는 포지션이라든지 주특기 이런 거에 의해서 내가 이 학교를 갔는데 자기 포지션에 대해서 경쟁이 심한 경우 다른 학교로 진학하는 경우가 있다고 보는데요, 학생이 초등학교에서 다른 중학교로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진학을 할 때에 부모가 동반해서 이사를 가야지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모랑 같이 생활해야 되지요. 그런데 주소만 옮기고……. ○최 훈 의원 현실은 그렇지 않지요.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합숙소에 입소하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발생하고 있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 훈 의원 그러면 현재 학생선수의 선발권한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교육국장 이은복 중학교……. ○최 훈 의원 예,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가는 거. ○교육국장 이은복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는 실제로 중학교에서 초등학교 명단을 받죠. 받아서 심의회를 거쳐가지고 지역 교육지원청에 그 명단을 보냅니다. 그러면 교육지원청에서 배정을 해 주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 훈 의원 그러니까 학교장이나 －예를 들어서 운동부가 있는 경우는－ 지도교사라든지 아니면 감독이라든지 그분들의 의견이 아마……. ○교육국장 이은복 반영이 될 겁니다. ○최 훈 의원 현실로 보면 절대적이라고 보는 게 맞겠지요?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렇습니다. ○최 훈 의원 왜 그러냐면 교육당국에서 그걸 일일이 다 확인할 수는 없으니까요. 이 점에서 사실은 지역에서 보면 요즘은, 우리가 뒷부분에 권고안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권고안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성적 지향주의를 개선하는 데 있다” 이 부분이 나옵니다. 우리가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을 구분하지 않고 같이 상생동반해서 육성하는 게 현실인데 보면 지역에 있는 리틀야구라든지 유소년축구라든지 배드민턴도 일부 있을 수 있고 수영교실도 있고, 그런데 이 학생들이 중학교를 진학하는 과정에서 정말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소질 있고 미래도 보이는 선수들이 운동을 포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가는 단계에서는 성적을 보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대회입상 성적 말씀하시는 거지요? ○최 훈 의원 예, 그래서 최소한 중학교 진학은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저는 이건 제안을 드리는 건데요－ 어떤 쿼터제, 할당제 50% 정도, 예를 들어서 50%가 될지 40%가 될지 그거는 나중에 정하면 될 텐데 그런 어떤 방법으로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일부 받고 나머지 학생들은 성적에 의해서 받는다든지 다른 요소에 의해서 받는다든지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보면 감독이나 지도교사의 자의적인 판단 －물론 성적을 바탕으로 하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운동을 할 수 있고 가능성 있는 학생들이 중학교 단계에서 좌절하고 진학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우리가 보통 일반 학생들이 체육에 대한 활동을 자꾸 활성화시키는 이유가 이런 데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일을 교육당국에서 좀 신경 써서 제가 지금 드린 제안 포함해서 그런 방법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다음 주에 지역교육청 체육 담당 장학사들 회의가 준비됐다고 합니다. 그때 논의하도록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최 훈 의원 지금 드린 말씀은 제가 의원 되고 나서 지역에서 거의 수십 번 이상 들은 말씀이에요. 지금은 지역에 야구를 하는 초등학교가 거의 없어졌어요. 초등학교가 있다고 해도 9명을 맞출 수가 없어서 굉장히 힘든 환경이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리틀야구는 저희 지역에도 몇 개 있고요, 천안이나 이런 지역에는 수십 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정말 소질 있고 잘하는 학생들이, 또 저는 사실 잘하지 못해도 그 학생이 운동을 하고자 한다면 최소한 중학교 단계까지는 자기가 희망하는 학교로 진학하는 게 교육의 가치에도 맞지 않나 해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양면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모든 학생을 다 수용하기는 어려울 거니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 훈 의원 금방 말씀드린 지역할당제나 이 부분은 지역에서도 충분히 말씀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최 훈 의원 사실 이거는 질문보다는 지금 정부에서 스포츠인권 권고안이 일곱 차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지요? ○교육국장 이은복 ‘대한민국 스포츠의 미래와 혁신방안’ 해서 일곱 차례 권고안 나온 책자가 있었습니다. 정독은 하지 않았지만 읽어본 적은 있습니다. ○최 훈 의원 2019년 1월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었던 쇼트트랙의 심석희 선수 사건은 모두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심석희 선수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3년 넘게 코치로부터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은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 엘리트체육의 재검토,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체육계 스스로 쇄신책 등을 주문했습니다. 이게 아마 권고안이 나온 주요 배경사건이었는데요.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 책자에도 소개가 됐더라고요. ○최 훈 의원 이건 전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이니까,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권고안이 나왔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권고안의 내용에 대한 전체적인 방향이나 쇄신방향은 적극 동의합니다. 또 공부하는 운동선수, 적극 동의합니다. 그게 현실에 맞고요, 또 운동선수도 충분히 공부하고 학습해야 된다 이 생각에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권고안의 내용 중에 제가 몇 가지 우려할 만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당연한 질문이긴 하지만 국장님은 체육활동이 학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이은복 체육시간에 이루어지는 활동 말고? ○최 훈 의원 모든 걸 말하는 거지요, 스포츠, 체육. ○교육국장 이은복 예, 학습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 훈 의원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권고안 내용 중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 정규수업 참여를 하도록 유도하고 학기 중 주중 대회 참가를 금지”하는 조항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사실 주중에는 학교 공부를 하고 주말 대회를 하라는 권고안의 내용인데요, 이 내용 자체 하나만으로도 현장에서는 굉장히 혼란이 있는 것도 국장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저는 궁금한 게, 사실은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이 방법 제가 적극 동의하는데 이게 과연 할 수 있느냐의 문제거든요. ○교육국장 이은복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엘리트체육에서 생활체육으로 전환해 가는 과정의 권고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학생들이 대회에 출전하려면 최저 수준의 학력이 도달돼야 그 선수가 출전할 수 있도록 명시를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공부하는 학생선수, 그러니까 학생선수들의 학습권을 위해서 정규교육과정을 다 이수하고 오후에 운동을 하자. 아까 학습활동이라고 물음 주셨는데 학교 내에서 또는 연습장이나 훈련장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습활동이라고 저는 봤고요, 주중에 학습활동에 집중을 하고 주말 대회 하려고 하면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최 훈 의원 그러면 반대로 말씀드리면 주말 대회를 한다고 하면, 금방 말씀하셨듯이 체육을 학습활동이라고 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운동하는 학생들은 주중에는 공부를 하고 주말에는 대회를 나가라, 그러면 휴식권은 언제 주고 또 거기에 따른 학부형들은 대회를 같이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런 비용 문제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최 훈 의원 그래서 저희가 보면 운동선수들의, 지금 현실적인 문제는 제가 100%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종목마다 다 달라요. 야구나 축구 같은 경우는 일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도 주말 리그전을 하고 있으니까. 그건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일부 요트라든지 조정 －더 잘 아시겠지만－ 아니면 체급 종목. 체중을 빼는 종목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두 달을 한다고 하면 두 달 동안 체중을 빼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이 권고안 내용으로 보면. 과연 이게 가능하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사항이 꼭 있어야 되겠지요. ○교육국장 이은복 예, 보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 훈 의원 이 권고안대로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다른 권고안 내용은 －지금 거의 700페이지 가까이 있어요, 이 내용이－ 대부분 다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몇 가지 제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코치선생님의 주당 근무시간하고도 관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 훈 의원 국장님께서 내용을 잘 알고 계시니까, 사실 교육청에서 이거를 어떻게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셔야겠지요.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렇습니다. ○최 훈 의원 또 저희 충남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내용으로, 처음에 말씀드린 내용은 시정할 수 있는 거고요, 권고안 내용은 충남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고민이나 문제점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운동을 하는 선수들에 대해서 고충을 이해해 줄 때 문제가 다소 풀리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전국소년체전이 확정이 된 건가요, 없어진다고? ○교육국장 이은복 금년도는 개최 안 하는 것으로,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최 훈 의원 코로나 때문에, 전국체전도 마찬가지고요. ○교육국장 이은복 권고안에서는 금년도에 계획안을 준비해서 내년도에 적용을 시키는데 전국소년체전을 통합 학생스포츠축전으로 전환해서 개최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초등부는, 초등학생은 권역별로 하니까 도 대회까지는 하고……. ○최 훈 의원 초등부는 권역별이라고 돼 있어요. ○교육국장 이은복 예, 도 대회까지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 훈 의원 제가 알기로는 전국음악경연대회가 있을 수가 있고요, 미술대회가 있을 수도 있지요. 체육만 특별히 권역별로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교육국장 이은복 이게 아마 권고안에서……. ○최 훈 의원 저는 쉽게 납득이 안 돼서 국장님한테 한번. ○교육국장 이은복 (웃으며) 권고안에서 이렇게 권고를 해가지고 아마 그렇게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권고안이 작년도 5월에 1차 발표되고 8월에 7차가 발표가 됐어요. 한 4개월 정도에 7차까지 권고를 한 거 보면 조금 조급하게 서두르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최 훈 의원 저희가 어떤 사건이 터졌다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어떤 제도를 만들고 권고를 하는 건 100% 이해를 하고 또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 그런 거라는 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사자가 어린 학생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권고안이 제가 알기로도 작년에 나오기 시작해서 현장에서는 굉장히 혼란이 있어요, 이게 바로 적용되면 어떻게 할까 하는 불안감도 있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특히 전국체전을 전문 운동하는 학생들과 스포츠클럽이라고 하지요, 취미로 하는 학생들과 같이 치른다고 합니다. 과연 체육에 대한 고민이 있는지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돼서, 아마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해 주셔도, 물론 어느 체육이 더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전국체전을 하는데 일반 공부하는 취미반 학생과 전문 운동하는 선수와 같이 시합을 한다는 게 저는 납득이 되지 않아서, 이 권고안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래서 충남교육청은 어쨌든 시도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도 앞으로 더 있을 거고요, 더 고민을 하실 텐데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좋은 의견을 개진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학생들이 전국대회가 치러지지 않게 되면 시군에 있는 체육회라든지 그다음에 지자체 또 가맹단체 이런 데에서 학생선수 육성하는 데 조금 지원금이 줄 가능성도 솔직히 있어요. 아까 의원님께서 꿈나무육성기금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것들을 학교에 많이 지원해 주시면서 그런 대회가 성황리에 치러졌으면 하는 게 저의 솔직한 바람입니다. ○최 훈 의원 저는 일반 스포츠클럽으로 대변되는 일반학생들의 취미활동, 체육활동과 엘리트 체육이라고 하는 학생선수를 통합해야 되고 같이 동반 상승해야 된다는 건 100%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이 모든 게 사실은 선결돼야 될 과제들이 몇 가지 있어요.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렇습니다. ○최 훈 의원 가장 중요한 게 체육시설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일본에 가면 학교 안에 수영장도 있고 야구장도 있고 축구장도 다 있습니다. 그 안에서 일반 취미반 학생들은 자기 체육활동을 하고, 엘리트 학생들은 체육활동을 하면 돼요. 그렇지만 우리는 같은 공간에 넣어놓고 학교운동장, 예를 들어 야구부가 있으면 야구시설로 돼 있어요. 거기에서 일반 학생들이 체육수업도 하고 체육활동을 하고 있는 게 저희 지금 실정입니다. 그런 실정이 엄연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같이 2개를 물리적으로 통합하려고 하니까 지금 제가 드리는 이런 역효과가 나오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물론 지금 권고안이 저는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100% 공감하고 체육, 특히 학생체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공감은 하지만 그런 선결문제가 선결되지 않고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진학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또 우리 시설이, 학교체육시설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선진적으로 변하지 않는 한은 아무리 좋은 권고안이 나와도 성공하지 못할 것 같은 우려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교육부나 관련 부서에서 지침을 안내할 때 아마 저희들하고 상의를 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적극 건의해서 개선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 훈 의원 어쨌든 오늘 제가 평소에 관심 있는 학생체육 노력은 계속해 주시고 계신데요, 더 노력해 주셔서 우리 학생들이 학창시절에 집을 떠나서 집에서 부모님이 해 주시는 따뜻한 밥을 먹으면서 운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잘 알았습니다. ○최 훈 의원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시간이 너무 늦었습니다. 제가 빨리 서두른다고 서둘렀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역을 대표하고 국가를 위해 필드에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지역 선수들에게 내가 왜 최선을 다해 뛰어야 되는지 그들에게 그 이유에 대해 우리가 대답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주말 우리는 작은 감동을 맛보았습니다. 한화 이글스가 지긋지긋한 18연패 사슬을 끊고 9회 말 마지막 타석에서 굿바이 안타의 주인공은 억대 연봉을 받는 특급선수도 아니었고요, 또 용병도 아니었고요, 2군에서 올라온 무명의 노태형 선수였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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