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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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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김영권 제목 예산의 성과계획과 성과보고 관리 개선 필요 등 4건
대수 제11대 회기 제321회 [정례회]
차수 제3차 회의일 20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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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권 의원 질문내용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아산 출신 김영권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홍재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하여 방역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시는 양승조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전 가구에 대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정부와 지자체 정치권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충남도의 기본소득에 관한 계획과 예산의 성과계획서와 보고서, 즉 성과관리 체계에 관하여 양승조 지사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소득에 관한 논의는 그동안 꾸준히 이어왔지만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 가구에 대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소득은 앞으로 정책의 큰 분야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 동안 충남도에서 긴급지원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지급대상의 범위 설정, 심사 등에 많은 기간과 행정비용이 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기본소득은 보편성, 무조건성, 개별성이라는 3대 원칙으로 인하여 위기 시 확실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향후 현대사회는 상시 위험사회가 될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고 이에 대한 가장 적절한 대응책은 기본소득이 된다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미 기본소득에 대해서 앞서가는 지자체의 경우 특정 마을을 대상으로 기본소득 실험을 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기본소득은 이제 필연적으로 정책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기본소득에 대하여 말씀드렸는데 가장 쟁점이 되는 사항은 바로 예산일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316회 도정질문 당시 가칭 청년수당 도입을 제안하면서 기존 중복사업이나 성과가 부족한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한 정리와 변경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사업에 대한 정리와 변경은 사업의 성과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충남도의 사업에 대한 성과 여부는 예산의 성과보고에 의해서 판단될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조와 지방회계법 제15조, 16조에 따르면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충청남도는 2016회계연도부터 예산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획은 충남도정의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시작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산의 성과관리는 예산의 편성 단계에서 성과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집행 단계에서 계획에 의한 재정운용을 통하여 결산단계에서 성과측정 및 보고를 거치는 총 3단계, 3개년에 걸쳐 진행되는 제도로 성과관리에 대한 문제가 생기면 막대한 예산과 행정낭비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료화면 띄움)
표에서 보시다시피 성과관리 체계가 도입된 2016회계연도부터 2019회계연도까지 성과관리 체계 관련 결산검사보고서의 개선의견입니다.
충남도의 경우 2016회계연도부터 결산검사에서 성과지표와 관리절차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2019회계연도까지 지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선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히 정책화사업의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성과지표가 사용되고 있고 성과지표와 정책사업 목표 사이의 연관성이 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성과부서의 성과지표는 목표달성도를 정확히 측정하고 성과 수준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도록 설정해야 함에도 단순히 예산투입액 또는 일부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설정하여 성과예산제도 도입목적과 거리가 먼 형식적인 운영에 그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성과계획과 성과보고는 모든 정책의 기초가 되는 가장 중요한 사항이며 올바른 성과보고는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가장 효율적인 피드백 역할을 할 수 있기에 가장 철저하게 관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양승조 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충남도의 기본소득에 대한 입장과 향후 정책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은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를 위하여 가칭 ‘충청남도 기본소득추진위원회’의 설치를 제안하는데 지사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그동안 결산검사에서 지속적으로 재개된 성과관리 체계의 개선을 위해 충청남도에서 진행 중이거나 향후 계획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과관리 체계의 개선을 위하여 전담부서 또는 부서별 전담팀 신설을 제안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중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의 농업예산을 성과관리 체계 측면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학교급식 사업을 보면 성과목표는 무엇이고 성과와 평가, 측정은 무엇인지 궁금할 뿐입니다.

(자료화면 띄움)
화면을 보시면 최근 5년간 충청남도의 농업예산 현황입니다.
최근 5년간 농업예산의 구성비는 점점 감소하였고 2020년도는 전년 대비 5.7%의 감소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도 농업지표를 보면 농업소득은 1290만 원, 2018년보다 한 단계 떨어진 4위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채는 3535만 원으로 전국 3위의 높은 수준이고 농업소득률 또한 2018년 37.8%에서 29.8%로 감소하고 있는 등 충남도의 농업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학교급식 예산 전액이 농업 관련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지 궁금할 뿐입니다.
2019년도 충청남도 학교급식 관련 예산은 1501억 5000만 원으로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초중고 특수학교 식품비 및 친환경농산물 비용에 대하여 도와 시군에서 전액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에서 아주 모범적인 정책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농업정책 측면에서 보면 안타까운 부분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2020년도 학교급식 예산 638억 6700만 원은 농림축산국 예산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는 농림축산국 도비 자체 예산 2759억 대비 2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친환경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 목적에 보면 “지역의 농수축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업의 목적이 먹거리 제공과 지역 농산물 소비로 인한 도내 농가소득 향상이지만 다음 자료를 보시면 조례의 목적과는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료화면 띄움)
2019년도 학교급식 식품비 현황으로 농축산물 사용량을 보시면 물량으로 보나 금액으로 보나 비율은 30% 안팎에 불과합니다.
2019년도 학교급식 100대 농산물 사용량 중 우리 도가 주산지인 농산물들이 있습니다.
농산물의 주산지 지정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재배면적과 생산물량을 고려하여 지정한 지역을 의미하여 전국적으로 생산비율이 높은 농산물의 주생산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충남도가 주산지로 지정된 배추는 충남에서 총 23만 7800톤으로 전국에서 아주 우수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산의 충남도내 사용비율은 10.5%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고추의 경우도 지역산 사용비율은 28%에 불과하며 고구마도 지역산 사용비율은 14.8%에 불과합니다.
표에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 농산물을 예로 들었지만 참외, 버섯, 호박, 오이 등 우리 주산물에 대해서 불과 10%대 지역산 사용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농림축산국 연간 1600억 원의 예산이라면 농민이 보여야 되는데 농민은 없습니다.
없지는 않습니다.
희미하게 보입니다.
또한 농촌·농업도 보여야 되지만 희미하게 보일 뿐입니다.
우선 행정부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학교급식 관련 모든 예산이 농림축산국에 편성된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고 보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림축산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항상 농업예산이 다른 예산에 비해 아쉬운 점이 많았는데 농림축산국 도 자체사업비 예산 대비 23.1% 비율을 차지하는 학교급식 관련 사업과 관련하여 그동안 지역산 비중이 상당히 낮은 것에 대해 인지하고 계셨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학교급식 식품사용 현황을 보셨다시피 지역산 비중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게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간단히 팩트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김지철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교육청에서는 그동안 전국 최초 고교 무상급식 도입과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급식 운영을 통하여 도내 아이들의 건강과 성장에 큰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김지철 교육감 이하 선생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학교급식의 주체인 충남교육청에서 학교급식 식품 선택 시 지역산 사용을 위하여 노력해 주신다면 충남도정 목표인 ‘더 행복한 충남’ ‘충남 농업발전’에 한걸음 더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역산 사용을 높이기 위한 충청남도교육청의 의향이 있다면 간단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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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목 김영권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대수 제11대 회기 제321회
차수 제3차 회의일 20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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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
교육감
행정부지사
기획조정실장
농림축산국장
교육국장
답변내용
○도지사 양승조 김영권 의원님 좋은 질문 깊이 감사드립니다.
예산의 성과계획과 성과보고 관리 개선의 필요와 학교급식 예산 재검토 및 예산 부담률 재조정에 대한 큰 방향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기본소득에 대한 충청남도의 계획은 제가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의 성과계획과 성과보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는 예산이 반영된 실국 정책사업의 목표달성을 위한 성과계획을 사전에 수립하고 목표치 달성 여부 등의 성과정보를 재정운용에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도의회에서 성과지표와 관리 절차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성과지표와 정책사업 목표 사이의 연관성이 떨어지는 등 다소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 깊이 공감합니다.
앞으로 원활한 성과관리를 위하여 예산편성 및 결산 전에 교육을 실시하고 작성내용에 대한 외부전문가 자문을 강화하여 효율적으로 제도를 운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안하신 전담부서팀 신설은 성과관리 체계가 개선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급식 예산의 농가소득 연계 및 도내산 자급률 제고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사업은 2004년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시작으로 2019년부터 전 교육과정 무상급식을 완료했습니다.
금년부터는 어린이집 친환경농산물 구입비 지원까지 확대해서 예산 비중이 매우 큰 도정의 중요사업 중 하나이고 이에 전체 농림축산국의 예산이 배정된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검토할 여지가 있지만 자랑스러운 도정시책 중의 하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지만 무상급식의 궁극적 목적은 학생에게는 지역농산물 제공과 더불어 영세소농 중심의 농가에는 지속가능한 농업과 소득보전을 통한 안전한 농식품의 지역 단위 선순환 공급체계 구축 등 두 조건이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앞으로 학교급식용 농산물 작부체계 구축, 생산력 강화, 유통주체 다변화 등 도내산 자급률을 높여 농가소득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이 지적하신 도내산 자급률 문제는 심각한 문제이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 개선 가능성이 있는 건지 충분히 검토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역점을 두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기본소득 관련해서 크게 두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째, 기본소득 정책에 대한 방향과 이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충청남도 기본소득위원회’ 설치를 통해서 본격적인 논의를 하는 것이 어떤지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먼저 충청남도 기본소득위원회 설치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아마 다가올 대한민국의 가장 커다란 정책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전 국민적인, 여야를 넘어서 보수와 진보를 넘어서 아주 쟁점화 될 사항이기 때문에 충청남도에서 선제적으로 충청남도 기본소득위원회 설치를 통해서 본격적인 논의를 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하고 그 문제는 바로 기본소득위원회 설치문제를 검토해서 추진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 충청남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기본소득 정책의 방향과 이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소득제에 대해서 저는 도지사로서 기본적으로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여러 가지 여건을 살필 때 시기상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선제조건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충청남도에서는 현 단계에서 실질적으로 도민이 시급한 여러 가지 어려운 분들의 사회안전망 구축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것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하고 그런 가운데 충청남도는 여러 가지 보편적 수당문제를 도입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16만 5000명이 적용되는 농어민수당제도 도입하고 있고 영유아에 대해서 지금은 24개월이지만 금년부터는 36개월까지 확대되는 행복키움수당,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것도 충청남도가 유일하게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다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시내버스 무상도 18만 명 정도가 해당됩니다.
이 점도 가장 보편적 복지 보편수당의 하나의 예이고 또 다가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할 충청남도의 13만 3000명에 달하는 전 장애인이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를 무료로 타는 것도 보편적 복지, 보편적 수당의 한 예라고 할 것입니다
또 여기에 국가유공자 전체가 7월 1일부터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를 타면 의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는 것에 따라서 무상으로 탈 수 있는 것도 보편적 복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충청남도가 ‘더 행복한 주택’을 지어서 우리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의 가장 커다란 문제인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 행복한 주택을 짓는 것도 보편적복지의 한 형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먼저 시급하게 반드시 필요한 우리가 지원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대해서 먼저 지급하려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기본소득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관련해서 기본소득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더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긴급생활안정자금은 보편적 기본소득이 훨씬 더 타당할지도 모릅니다.
충청남도는 여러 의원님이 지적해 주셨다시피 우리가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하는데 한 1500억 원 정도, 13만 2000명을 선별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일선 시군에서 훨씬 더 어려움을 겪었지요.
여기에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탈락자가 있었다는 점도 인정합니다.
다만 긴급하게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서 불가피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면에서 볼 때 과연 충청남도가 15만 가구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모두에게 한 10만 원씩 지급하는 게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코로나19를 맞이해서 한 100만 원 지급받은 전세관광버스 기사 분한테는 그게 나름대로 월 보험료라든가 할부금을 납부하는 데 커다란 도움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그런 저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컨대 한 10만 원씩을 지급한다면 우리 충청남도가 2.4인 가족이 되지 않습니다.
한 24만 원 정도를 평균으로 받았다고 쳤을 때 그게 월세라든가 아니면 보험료라든가 이런 할부금을 납부하는 데 어떤 도움이 됐을까 하는 그런 문제가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긴급하게 했을 때는 우리가 이런 소비 진작 차원이라든가 기본적 소득 문제가 충분히 공감이 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부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기본소득위원회가 마련되면 그걸 통해서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결론을 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지만, 5100만 중에서, 예를 들어서 월 10만 원씩 지급하면 120만 원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이것만 해도 한 60조 원이 소요됩니다.
60조 원이 소요되고, 그런데 10만 원 정도로 2.4인 가족에게 24만 원이 기본소득이 될 수 없습니다.
특히 청년들한테, 사회양극화의 가장 저점에 있는 사람들한테 월 10만 원이 기본소득의 역할을 할 수가 없지요.
그러면 한 월 100만 원 정도 지급하게 된다면 이게 한 600조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GDP가 한 1931조 원 정도가 작년 총 GDP인데, 이걸 가지고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온다는 문제가 있지요.
그래서 이런 기본소득이 쉽사리 결정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다른 나라도 투표를 통해서 그 결정들을 마련하려 했고, 또 일부에서는 실험을 했다가 이미 중단한 사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이런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의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에 무주택자가 한 43% 정도 됩니다.
자기 집에 살지 못하는 무주택자가 한 43% 정도 되고 상위 10% 정도의 주택가격이 한 9억 원 정도 되는데 -서울로 따지면- 하위 10%의 주택가격은 2600만 원에 불과합니다.
여기에다가 청년실업이 심각한 게 대한민국이 한 116만 명의 실업자가 있는데 이 중에서 청년실업자가 무려 31%를 차지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주택자라든가 여러 가지, 더군다나 기가 막힌 것은 하위 50%의 대한민국 국민이 차지하는 자산이 총 2%밖에 되지 않는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기본소득을 10만 원 정도, 20만 원 정도 했을 때는 60조, 120조인데 그게 먼저 시행되어야 되느냐 아니면 극심한 청년문제라든가 사회양극화 문제를 해소하는데 이 문제가 먼저 우선되어야 되느냐.
그런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기본소득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상황을 우리 충청남도에서 먼저 기본소득위원회 설치를 통해서 이 문제를 쟁점화하고 그런 방향을 정립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기획조정실장 김하균입니다.
김영권 의원님께서 성과관리 체계의 개선계획 및 성과관리 전담부서 또는 부서별 전담팀 신설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는 예산에 반영된 정책사업의 목표달성을 위해서 성과계획을 사전에 수립하고 목표치 달성 여부 등에 대한 성과정보를 재정운용에 활용하는 제도로 2016회계연도부터 도입되었습니다.
2019년 성과보고서를 기준으로 하면 우리 도에서는 전략목표 21개, 정책사업목표 142개, 성과지표 249개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지난 4년간 성과목표관리제를 운영하면서 성과목표와 성과지표를 개선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성과지표가 정책사업목표와 연관성이 떨어진다는 점 그리고 단순 투입지표가 사용된다는 그런 지적들이 있어 왔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충청남도 성과관리 체계는 앞으로 개선해야 할 점이 많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성과관리 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및 결산 시 사전에 성과계획서와 보고서를 작성하는 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실국에서 성과지표를 단순 투입지표나 그냥 산출지표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들을 지양할 수 있도록 교육시키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과지표 검증기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준비하는 기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성과에 대한 관심이 좀 떨어졌었는데 앞으로는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극복하고자 검증기간을 두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계획서 및 보고서 작성 후에는 반드시 실국 및 총괄부서가 검토기간을 별도로 두어서 내부검증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부검증 시에는 부적절한 성과지표를 발굴해서 개선하고 도의 중요사업인 공약사업이라든지 역점사업 등을 실국의 중점 추진과제로 반영하고 그에 따른 성과지표와 목표가 적절하게 설정되었는지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는 외부전문가 자문을 좀 더 강화하겠습니다.
정책사업과 성과지표 간의 연계성을 공무원 시각으로 보지 않고 도민의 시각으로 볼 수 있도록 하고, 성과지표와 목표치의 타당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관심 있는 의원님들께서 많은 제안을 주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성과관리 전담부서 신설에 관해서는 성과관리 체계가 강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직관리 부서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홍재표 이어서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김용찬 존경하는 김영권 의원님께서 학교급식 관련해서 모든 예산을 농림축산국에 편성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학교급식 예산에는 학교 내 급식 관련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제외한 농수축산물과 가공식품들을 학교급식 식품비 명목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공식품도 결국은 농축수산물을 주원료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첫 번째는 아까 지사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농수축산물의 소비를 좀…… 시키는 것 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지역 내에서 생산된 안전한 먹거리를 학생들에게 제공한다는 측면 그리고 농어민의 소득 향상 차원에서 우리 농림축산국에서 총괄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교육청에 예산을 전출하는 것과 관련돼서 농림축산국에서 편성하지 않으면 기조실의 교육법무담당관실에서 편성해서 전출해야 되는데요, 지금 기조실에서 편성해서 전출하는 것이 주로 법정전출금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서 지방교육재정 지방교육세 징수금 전액 그게 2412억이 되겠고요, 그리고 도 보통세의 3.6% 이게 580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정전출금이 총 2992억 원이 되겠는데요, 그것이 주로 법정전출금을 교육청에 그대로 전출하는 것 그리고 우리 교육법무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 일반 비법정전출금도 물론 있기는 있습니다.
예컨대 농산어촌 체험학습 활성화 한 2억 원 정도, 특성화고 글로벌 현장학습 운영 1억 5000 정도.
이런 사업비들이 있는데 이것을 이런 사업들과 같이 교육법무담당관실에서 편성해서 운영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우리 지역 내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산물을 우리 학생들에게 제공하지 못한다는, 제공하기 좀 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측면, 그리고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걱정들이 좀 있습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우리 도내에서 생산된 농산물들 소비율이 좀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확실하게 높일 수 있도록 제가 농정국하고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의원님과도 또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우리 지역에서 나는 우수한 먹거리들이 학교급식으로 제공되고 또 그를 통해서 우리 농어민들의 소득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홍재표 이어서 추욱 농림축산국장님 나오셔서 세부적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국장 추 욱 농림축산국장 추욱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권 의원님께서 지역산 식재료 비중이 낮은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면서 이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었는지 또 지역산 비중을 높이기 위한 계획은 무엇인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난 2018년도에 13개 시군에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설치돼서 수발주 시스템이 구축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해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마련하면서 작년도에 학교급식 식재료 관련 통계자료하고 시군에 학교급식지원센터 자료가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을 종합 분석, 검토한 결과 일부 품목에 있어서 지역산 식재료의 사용비중이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석을 바탕으로 1차적으로 개선 조치를 했는데요, 언론에도 보도가 됐고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일부 다소 논란은 있었지만, 도교육청을 비롯한 시군 관계자 그리고 이해관계 농업인과 학부모 대표 또 학교급식 관련 유관기관·단체들과 협의를 해서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차액 지원 비율 조정, 그리고 지역산 농산물의 사용비율을 높이기 위한 1차 보완지침을 우선 마련해서 개선 조치하였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역산 비중을 높이기 위한 계획으로는요, 도에서도 그동안에 지역산 농산물 사용비중을 높이기 위해서 지역별로 출하회를 구성하고, 영양교사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합동으로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워크숍을 통해서 친환경 또 지역산 농산물의 사용을 권장해 왔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는 학교급식 농산물의 공급 우선순위도 조정을 했습니다.
지역산 우수농산물이 전국산 친환경농산물보다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조정 조치를 하였고요.
또 지역산 농산물을 활용해서 생산된 지역 우수 가공식품이 학교급식에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공동구매 사업 추진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지역산 식재료가 학교급식에 보다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도입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 시군별 또 품목별 지역산 식재료 사용 현황을 공개 검토해서 학교급식용 농산물이 지역산 사용비중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홍재표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용찬 행정부지사님 그리고 김하균 기획조정실장님, 추욱 농정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지철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김지철 김지철입니다.
김영권 의원님께서 오늘 학교급식에 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질문과 의견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김영권 의원님께서는 의원님 되시기 전에도 학교급식, 특히 무상 학교급식에 대해서 대단히 우호적이고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글들을 종종 써주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행정부지사님과 농림축산국장님 말씀에 있었습니다만, 우리 학생들에게 무상 학교급식을 제공함으로써 학부모님의 교육비 부담을 덜고, 특히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과 축산물을 제공함으로써 농어민들의 삶을 질을 높이겠다, 농가소득·어가소득을 증대시키겠다고 하는 의도 속에서 2010년도에 업무협약을 해가지고 처음에 시작되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주신 말씀의 가장 핵심이 지역산 농산물 비중을 높여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학교급식 예산 부담률 재조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두 번째 것에 관해서는 행정부지사님이 말씀을 일부 주신 것 같습니다.
농림축산국장님 말씀과 관련해서 저희는 어떤 농산물, 어떤 축산물이 어느 지역에서 얼마큼 소비되는지, 특히 GAP 같은 경우 우수 농산물이 품목별로 총 생산량이 얼마인데 학생 수 대비 얼마큼 났다라든가 적정하다라든가 현재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오늘 좋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이후에 충남도와 도교육청 교육국이 이 부분에 관해서 자료를 가지고 논의하고, 그동안에도 영양교사, 영양사, 선생님들이 도와 늘 논의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한테는 비율 이런 것들이 보고된 바가 없었는데 조사를 해서 낮은 지점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거나 높일 수 있는지 상의해서 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조정을 하고 큰 틀에서 지사님과 함께 이야기할 부분이 있으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의원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소관 교육국장이 자세한 답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홍재표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권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우리 교육청 학교급식 식품 중 지역농산물 비중을 높이기 위한 대책과 학교급식 예산의 부담률 재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급식 식재료 중 지역산 농산물 비중을 높이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이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안전한 먹거리를 통해 학생들을 건강하게 성장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급식을 이야기할 때에 자주 언급되는 단어가 ‘신토불이’ 또는 ‘지산지소’입니다.
아마도 지역에서 생산되는 식재료를 지역에서 섭취해야 한다는 의미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지역의 우수한 농산물이 학교급식으로 공급되는 안정적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충남도에서는 광역 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고 13개 시군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학교급식에 있어 우수한 지역농산물을 공급하는 사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급식에 필요한 식재료의 공급체계를 보면 먼저 학교에서는 식단을 편성하고 조리에 필요한 식재료를 최소 2주 또는 한 달 전에 주문합니다.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급식지원센터는 필요한 식재료를 구해서 조리하는 날짜에 맞춰 학교에 납품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지역 우수농산물이 학교급식으로 더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식자재 공급체계 개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도 타 시도의 우수사례를 살펴보고 다양한 개선의견 수렴 등 개선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청남도 및 각 시군과 지속적인 개선의견 교환과 협의를 통해서 향후 우수한 지역의 농축수산물이 식재료로 더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학교급식 예산의 분담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상급식은 지난 2010년 충청남도와 우리 교육청이 협약을 맺고 추진해 온 사항입니다.
학교급식법에 따른 학교급식의 범위는 식품비와 급식운영비, 인건비를 포함하고 있는데 식품비는 충남도와 시군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부담비율은 도청에서 40%, 시군에서 60%입니다.
그리고 급식운영비·인건비는 우리 교육청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각 항목별로 분담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학교급식 총 재원 대비 분담률은 도와 시군 지자체 그리고 우리 교육청이 각각 5 대 5의 비율로 분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분담방식은 지난 2015년 충청남도가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전면 확대하면서 학교급식에 지역 우수 식재료를 우선 공급하고자 변경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도와 각 시군 그리고 우리 교육청이 협업을 통해서 학교급식 등 3대 무상교육을 실현함으로써 전국에 모범사례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분담률 재조정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현재 5 대 5 정도 분담하고 있습니다만, 급식 종사자들의 인건비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분담비용이 현격하게 차이나는 처음 단계에서는 재조정을 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 교육과정 무상급식 시행으로 학생의 건강과 학부모 교육비 부담완화, 차별 없는 교육복지 실현과 지역생산 농산물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홍재표 김지철 교육감님과 이은복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권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추욱 국장님 잠깐만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제가 보충질문을 안 해도 되는데 사태가 심각하고 또한 앞으로 그 대책에 대해서 뜬구름 잡는 식으로 대답을 하시면 안 되고 수치와 기간 이런 거를 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드리기 전에 전국 최초로 80만 원씩 농어민수당을 용기 있게 결단해 주신 존경하는 양승조 지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추욱 국장님도 실무진으로서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지금 가공품 이런 거를 다 합쳐서 1800억 중에 1300억 정도가 외지산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거를,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고 하실 건지 다시 한 번만 상기해 주십시오.


○농림축산국장 추 욱 농림축산국장 추욱입니다.


○농림축산국장 추 욱 식품비 사용비중을 보면 농산물이 24.4%고요, 축산물이 27.6%, 수산물이 8.7%, 가공품이 39.3% 차지합니다.
그중에서 친환경은 충남산이 58.1%로 비교적 높습니다.
우리가 친환경농산물을 우선 공급하는 정책을 펴왔기 때문에요.
그런데 일반 농산물의 경우에는 충남산 비중이 낮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를 합해서 평균을 내보면 30% 정도 충남산을 쓴 거로 나타났습니다.
아까 보고말씀드렸듯이 종합적인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미흡한 부분이 발견돼서 올해 일단 지침을 내보냈으니까 그거를 가지고 시행을 해 보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권 의원 예, 죄송합니다.
지금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친환경급식센터 목적이 지역의 농수축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또 4조에는 급식시행에 대한 강제조항으로 중장기 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는데, 혹시 중장기 계획 세우셨나요?


○농림축산국장 추 욱 급식 관련해서는 매년 지침을 세우고 있지만, 물론 중장기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푸드플랜에서 급식보다 좀 더 광범위한 범위의 계획도 세워서 가지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일부 보완할 부분이 있어서 좀 더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김영권 의원 국장님, 8조에도 보면 성과평가도 강제조항이에요.
성과평가가 제대로 되어 있나요?
이번 기회에 이왕에 말이 나왔으니까, 일반품 같은 경우는 84.4%가 외지산입니다.
다 알고 계시지요?
이제라도 우리가 심각성을 알았으니까, 조례에 나와 있고 강제조항도 있는데 지금까지 이게 안 되어 있었어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고생을 해 주시고, 됐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대신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할 건지는 계획을 언제까지 세울 생각이세요?


○농림축산국장 추 욱 지금 1차 보완지침은 내려 보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잘 모니터링하겠습니다.
모니터링을 해서 부족한 부분들은 계속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언제까지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빠른 시일 내에 지역산 농산물이 획기적으로 높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권 의원 뜬구름 잡는 식으로 해서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가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제조항으로라도, 이 조례에도 나와 있거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감님께, 안 나오셔도 좋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충남 농산물을, 아이들한테 건강한 식재료를 제공해야 된다는 게 의무조항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아이들에게는 일단 안전한 먹거리,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게 본래의 업무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농업예산의 23.1%를, 저는 충청남도 농민들이 학교 학생들을 이렇게 사랑하는지 몰랐어요.
만약에 그 지역 쌀 안 쓰시면 충청남도 농민들이 사랑하는 데 짝사랑이 되고 말거든요.
저희들은 서로서로 같이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농경환위의 한 위원의 입장으로서 교육감님과 영양교사님, 특히 교사님들한테 우리 지역 농민도 좀 생각해 달라고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절 한 번 하고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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