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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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수요자 중심의 초등돌봄 체계 구축에 관하여 | ||
| 대수 | 제11대 | 회기 | 제321회 [정례회] | |
| 차수 | 제3차 | 회의일 | 2020-06-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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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기후 의원 | 질문내용 | |||
| 존경하고 사랑하는 220만 충남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당진 출신 홍기후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홍재표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대응과 예방을 위해 애쓰시는 양승조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며칠 전 도내에서 의붓아들을 가방에 가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으로 계모의 신상을 공개하고 엄중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양승조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 이 모든 책임이 계모와 친부에게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본 의원은 아동을 보호하고 돌볼 수 있는 시스템을 제대로 만들어놓지 못한 우리 어른들 또한 아홉 살 아이의 죽음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여파로 개학이 연기되고 부모의 재택근무가 늘면서 지난 1월 20일부터 4월 1일까지 112에 접수된 가정 내 아동학대 관련 신고 건수는 1891건으로 지난해 동일 기간보다 약 10.7%가 증가했습니다. 일상에 많은 것들이 멈춘 상태로 사회가 제 기능을 못하면서 가정에서 말 못할 고통으로 상처받았을 아이들에게 너무나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충남도와 충남도교육청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학대로 인해 숨 죽여 우는 아이들은 없는지 더 열심히 찾아주시고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비극적인 사건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2019년 합계 출산율은 0.92명으로 OECD 국가 중 합계 출산율이 1명이 안 되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물론 우리 충남은 1.11명으로 전국 평균보다는 높지만 인구 유지를 위한 2.1명에 턱없이 부족한 수입니다. 학자들은 불과 100년 후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줄어들 것으로 다수의 보고서를 통해 발표하고 있으며, 저출산·고령화 포럼에서 30년 뒤 사라질 가능성이 높은 기초자치단체를 뜻하는 소멸위험지역이 2019년 말 기준 전국 기초자치단체 226곳의 43%인 97곳에 달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저출산 현상의 원인 중 하나로 가족형태의 다양화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에 따른 가정 내 아동양육 부담 증가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일·가정 양립에 대한 수요 급증과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대한 관심 증가 등은 돌봄을 더 이상 개인이나 가정의 책임만으로 둘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욕구에 발맞추어 정부와 충남도는 다양한 돌봄정책을 확대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주로 만 5세 이하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무상보육으로 명명되는 보육서비스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부처 간 연계 없는 돌봄서비스 체계로 각각의 대상 집단과 이용기준을 정하기 때문에 수요자 중심이 아닌 공급자 중심의 분절적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어 초등자녀의 방과후 돌봄서비스는 학부모의 욕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초등돌봄의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문제는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인 방임아동이 생겼고, 방과후 나 홀로 아동들이 학원을 전전하거나 부모 등 보호자의 보살핌을 받지 못해 각종 범죄나 유해환경에 노출될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2018년 사회통계에 따르면 충남 가정의 54.5%가 맞벌이가정이었습니다. 본 의원이 교육현장에서 만나온 맞벌이가정 학부모들은 하나같이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직장을 그만둬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아이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닐 때는 어느 정도 야간보육이 가능했기 때문에 퇴근시간을 맞춰 아이를 돌보는 것이 가능했지만 초등학교 입학 후에는 야간까지 아이를 맡길 수가 없어 어쩔 수 없이 학원 뺑뺑이를 돌릴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습니다.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요즘 동네 태권도장은 종합육아센터라고 합니다. 보통 주 5일을 가는데 학원비도 상대적으로 저렴한데다 밥이나 간식까지 제공되고 집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주어 맞벌이부부가 선호한다고 합니다. 아이 맡길 곳을 찾지 못한 맞벌이부부에게는 태권도장, 학원 등의 사교육시설은 가뭄에 단비 같은 손길을 내민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제314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사각지대 없는 수요자 중심의 초등돌봄 체계 구축으로 맞벌이부부들이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기고 일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의 충남을 만들어주시기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충남도와 교육청의 움직임은 더디기만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충남의 수요자 중심 초등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에 대해 다시 한 번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도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지사님께서는 국회의원 시절 보건복지위원장을 지내시며 저출산 문제에 대해 여러 번 말씀하셨기에 돌봄정책이 저출산 문제의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본 의원의 의견에 대해서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충남도와 교육청은 작년 4월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비전 선포식을 개최하며 충남형 온종일 돌봄 체계를 연내에 구축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본 의원에게 제출된 비전 선포식 이후 이행상황을 보면 돌봄센터 15개소를 설치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충남도의 적극적인 사업 이행이 아닌 지자체 사업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비전 선포식 이후 도민들이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실수요자인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돌봄 체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며, 향후 충남형 온종일 돌봄 체계가 문제점을 극복하고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추진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현재 초등돌봄은 표준화되고 획일화된 운영방식으로 지역의 여건이나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별로 산업의 형태가 다르고 인구의 분포나 거주형태도 다르면 당연히 돌봄의 형태도 지역 현실과 수요를 반영하여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초등돌봄을 시행하여야 하는 주체인 충남도, 시군 그리고 충남도교육청, 시군 교육지원청의 권한과 역할이 불분명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부재한 상황입니다. 이에 도내 시군의 읍·면·동별로 초등돌봄 수요 전수조사를 기초로 대대적인 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해 지역별 여건과 수요를 반영한 지역 맞춤형 초등돌봄 운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돌봄사업은 지역적 상황에 맞게 시행해야 하지만 관리는 기관, 지역 간 구분 없이 통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충남도와 교육청은 현재 분절적인 사업 추진으로 엇박자가 나면서 서로 미루는 경향이 있어 수요자 중심의 원활한 돌봄서비스는 불가능합니다.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돌봄서비스 당사자인 아이와 학부모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계십니까? 국가적 재난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아이들을 안전하게 키워내야 하는 중차대한 상황 속에서도 기관 간 이기주의나 책임회피로 인한 일의 진전이 없는 것에 대해 도지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나아가 이런 문제에 대해 개선방안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 교육감님께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돌봄의 완성은 모든 수요자가 언제라도 충남도와 충남교육청에서 제공하는 돌봄시설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께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돌봄교실의 수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또한 돌봄이 필요한 학생 수 대비 실제 돌봄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비율을 설명해 주시고 돌봄교실에 참여하지 못하는 학생에 대한 관리현황과 향후 대책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운영시간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돌봄교실은 1∼2학년, 방과후 연계형 돌봄교실은 3∼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부분의 학교가 오후 4시 30분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담당 부서인 충청남도교육청 교육혁신과에서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오후 5시 이후까지 운영하고 있는 학교 수는 작년 기준 단 9곳에 불과했습니다. 학부모들의 퇴근시간을 6시 정도로 계산했을 때 한두 시간 정도의 틈새시간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틈새시간에 누군가 아이를 봐줄 사람이 있다면 다행이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아이 혼자 방치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에 본 의원은 운영시간을 적어도 학부모들의 퇴근시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자 하는데 교육감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2019년 9월 기준 초등돌봄교실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돌봄교실 751실 중 돌봄전담사가 미배치된 실은 82실이나 됩니다. 즉 82실은 현재 돌봄전담사가 아닌 일반 교사가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교사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누가 뭐래도 정규교육과정 운영입니다. 하지만 돌봄교실 운영이라는 짐까지 더해져 정작 중요한 정규교육과정 수업을 위한 준비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돌봄전담사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도지사님께 드렸던 질문과 동일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충남도와 교육청의 분절적인 돌봄사업 체계에 대해 문제가 있는 것을 인지하고 계신지, 그렇다면 그에 대한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 정부는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핵심과제로 2022년까지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체계를 구축하여 초등돌봄 아동 수를 대폭 확대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충남도와 교육청의 현재 운영인력과 예산으로는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초등돌봄 사업이 형식적인 운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담기구나 팀을 신설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초등돌봄 영역은 교육과 보육 중 어느 하나로 규정할 수 없습니다. 교육 안에는 보육의 기능이 있고 보육 안에도 교육의 기능이 있습니다. 초등돌봄은 분리가 아닌 통합적 접근으로 누가 서비스를 공급할 것인가를 놓고 갑론을박하기 전에 아이들의 총체적인 삶에 먼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아이들의 행복한 배움과 성장을 위해 방과후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이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미래를 이끌어갈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충남도와 교육청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부모는 아이를 안심하고 믿고 맡길 수 있고 아이는 촘촘한 돌봄 체계 안에서 안전하고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충남도를 만들어주시기를 바라며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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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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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홍기후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 ||
| 대수 | 제11대 | 회기 | 제321회 |
| 차수 | 제3차 | 회의일 | 2020-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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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지사 교육감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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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 양승조 홍기후 의원님, 국가의 존망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고 생각하는 저출산 문제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돌봄의 사각지대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비전 선포식 이후에 이행과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 4월 23일 도와 교육청이 공동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비전 선포식에서 10대 역점 시책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10대 시책과제 중 7건은 ’19년에 정책 확정, 추진 중이며 나머지 3건도 금년 정책추진 완료를 목표로 추진된다는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비전 선포식을 해서 나름대로 커다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은 이미 실시한 바가 있고,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우리 교육청과 협업해서 고등학교 무상교육과 100% 무상급식도 우리가 이미 작년도에 실현했고,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설치도 전 어린이집에 모두 설치하는 등 이런 성과도 있었습니다. 다만 나머지 3건 정도는 어린이집, 유치원 누리과정 공통연수라든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문제, 청소년 직업체험 프로그램 확대 문제 같은 경우는 금년에 추진을 완료토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초등학교 돌봄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다 더 치밀하게, 세밀하게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초등돌봄 체계 구축에 있어서 도의 적극적 이행이 아닌 시군 자체적 판단에 대한 의견을 주셨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남형 온종일 돌봄 사업도 도 시책사업으로 그동안 도교육청, 시군 교육지원청과 실무회의를 3회에 걸쳐 추진하였으며 지방정부회의에 상정해서 부단체장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유도한 바가 있습니다. 또 충남형 온종일 돌봄 사업을 15개소 설치하였는데 개소당 설치비 7000만 원 중 50%는 도비로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그중 11개소는 복지부에 건의하여 금년부터 국비사업으로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역의 돌봄 수요에 대해서 공동으로 대응하고 돌봄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학부모, 전문가, 제공기관 17명으로 충남돌봄협의회를 구성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학부모의 체감도가 낮은 이유 및 충남형 온종일 돌봄의 원활한 추진을 말씀하셨습니다. 학부모의 체감도가 낮은 이유는 충청남도가 여러 가지 홍보활동에 부진하고 적극적이지 않은 점도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2019년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되면서 이용자에게, 우리 학부모님들에게 충분한 홍보가 되지 않은 것도 한 가지 이유입니다. 또 금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운영이 거의 중단되다시피 한 것도 하나의 이유이고요, 지역아동센터, 초등돌봄교실 등 기존 돌봄사업과의 서비스 내용 및 운영시간, 돌봄인력의 역량 등에 있어서 차별성이 약화되는 것도 체감도가 낮은 이유입니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관별 분산된 돌봄사업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코디네이터 및 기관 부재도 한 원인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정적 충남형 돌봄을 만들기 위해서 현 정부 온종일 돌봄정책과 연계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의 주요방향으로는 방과후 돌봄서비스 인프라를 개선하는 것으로 다함께돌봄센터, 초등돌봄교실을 확대하면서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마을돌봄 등 크게 두 가지 면에서 관심을 갖고 진행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금년에 신규 7개소를 설치할 예정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시군 읍·면·동별 초등돌봄 수요 전수조사를 추진해서 금년 6월부터 3개월간 돌봄 수요 전수조사 및 시군 읍·면·동별 적합한 돌봄형태와 우선순위 설치지역 등 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이 결과를 토대로 2021년 다함께돌봄센터 및 충남형 온종일 돌봄을 확대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서 일부 특정 지역에서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마을돌봄 사례 발굴을 통하여 관심은 있으나 선뜻 시도하지 못하는 도민들의 정보제공 플랫폼 역할을 하겠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아까 의원님 충청남도와 교육청의 분절적 사업 추진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비롯된 것 때문에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예컨대 돌봄사업을 보면 복지부에서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사업, 교육부에는 방과후학교, 초등돌봄교실, 여가부에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공동육아나눔터, 아이돌봄서비스 등,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분절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하나의 커다란 원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충청남도와 교육청에서는 여러 가지 협업을 통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자 해도 중앙부처에서 처음 분절적으로 시작된 것을 우리가 보정하다 보면 복지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고 여가부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고,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도 노력해야 되겠지만 중앙정부의 분절적 사업 추진에 개선해야 된다 그런 말씀드리고 그런 점에서도 중앙정부에 강하게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충청남도와 교육청 간의 분절적 사업 추진에 대해서 이견이 없고 함께 협력하지 않은 사례도 없고 일도 없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이런 협업 우수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2020년 1월 개원한 서천 한산초등학교 내 설치 운영 중인 다함께돌봄센터가 있는데 이것도 협치, 협업 우수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청과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충남형 온종일 돌봄 수요에 대한 전수조사 시 교육청 및 지역학교 관계자들과 계획 수립부터 함께 논의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이 말씀 주신 온종일 돌봄 체계를 대폭 확장하면서 그걸 담당할 전담기구나 팀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대한민국의 돌봄 체계 전체가 구조적으로 전환돼야 된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예컨대 어느 선진국도 0세∼2세 아이는 부모가 키우는 게 원칙입니다. 0세에서 24개월 안 된 아이를 어린이집이라든가 보육시설에 맡겨서 키우는 사례는 세계에서 드문 사례고 어떠한 경우에도 0세∼2세 아이는 부모가 키울 수 있는 여건과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 그렇다면 양육 허가라든가 이런 모든 여건을 갖춰야 되는데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3세부터 초등학교 전까지는 우리가 무상보육이라든가 무상유아교육을 통해서 해야 되고 초등학교를 넘어서,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돌봄 체계에 있어서 사각지대가 없어야 되는 게 가장 큰 현안문제입니다. 충청남도에서는 어떠한 수단이 있더라도, 어떠한 방법이 있더라도, 어떤 재정이 소요되더라도 이렇게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돌봄에 있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것이 바로 말씀하신 대로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고 저출산 문제를 풀어내는 가장 중요한 수단과 방법이라 생각되기 때문에 돌봄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우리 교육청과 긴밀하게 협의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홍재표 양승조 도지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지철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김지철 존경하는 홍기후 의원님, 충남의 초등돌봄 사업에 대해서 깊은 애정을 가지고 늘 여러 차례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특히나 수요자 중심의 초등돌봄 체계 구축에 대해서 질문 주신 것에 대해서 저도 거의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것이 되지 않으면 젊은 맞벌이의 경우, 특히 여성의 경우는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열정과 사랑을 가지고 질문을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돌봄에 참여 못하는 학생들의 비율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로 보면 거꾸로 참여비율이 평균 93%입니다. 당진지역이 딱 93%에 해당이 돼서 평균 지점이기도 합니다. 2020년 현재 충청남도 420개 초등학교에 751실의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돌봄 수요가 많은 천안·아산·당진 그리고 서산 등 도시지역에 과대학교 또 과밀학급의 경우는 여유 교실이 없어서 돌봄교실을 추가로 설치하기가 어려운 것을 의원님께서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반면에 학생 수가 급감한 지역은 교실은 남는데 또 아이가 없어요. 정말로 서로 엇나가고 있는 것이 있어서 현재 돌봄교실을 확대하는 데 대단히 난점이 있다라는 말씀을 큰 전제로 드리겠습니다. 2020년 6월 말 조사 기준으로 돌봄교실 신청 학생 수가 1만 6456명입니다. 현재 수용 가능한 인원은 면적이나 빈 교실을 생각할 때 1만 5260명입니다. 그래서 약 93% 신청 학생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돌봄교실에 참여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에 관해서는 아이들 학교들이 대체로 큰 학교들이라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방과후 연계형 돌봄교실 운영 등을 통해서 대개 학생 수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특히나 지역교육청과 함께 시군청의 도움을 받아서 지역의 마을학교나 이런 데와 함께 오후 돌봄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있고 그렇게 현재도 노력을 하고 있다. 아까 도지사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충남도와 충남교육청은 이 부분에 관해서 협조가 안 되거나 이런 지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용한 시설들은 다 이용을 하고 있는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시군에서만 읍·면·동사무소 위치가 변화하거나 그러면 그 자리를 달라는 거예요. 적어도 그 정도가 되면 교실 4칸, 5칸 정도 규모가 나오기 때문에 약 50명∼100명 가까이를 받아들일 수가 있어서 그렇게 한 데들이 부여 같은 데도 있었고요, 부여 홍산에서도 있었고 사례들이 있습니다. 또한 다함께돌봄센터나 충남형 온종일 돌봄, 마을돌봄 등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돌봄 확대로 해서 오후 돌봄교실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부분 의원님께서도 지금 도와주시고 계시는데 함께 손잡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돌봄교실 시간 연장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초등돌봄교실은 잘 아시는 대로 전담사 근무시간이 현재 1일 5시간입니다. 그래서 주로 오전 돌봄도 아니고 저녁 돌봄도 아니고 오후 돌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기 중에는 저녁시간, 방학 중에는 오전시간에 공백이 조금 발생할 수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특히 당진 또는 일부 타 시군에 대해서도 －의원님께서 사례를 다 파악하신 것처럼－ 유아와 초등학생 돌봄 사업이 중앙정부 차원에서부터 여러 부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아까 지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렇게 운영되다 보니까 돌봄 확대나 또는 돌봄시간 연장 등이 일률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은 것이 현실이어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고 해결방안을 계속 찾기 위해서 도보다는 시군과 함께 더 고민할 지점입니다. 이를 위해서 전담사 근무시간 등에 대한 방안을 충남도와 각 시군의 관련 부서 그리고 교육공무직노동조합하고 상의해야 되는 지점입니다. 노동시간이 늘어나는 것과 수당이 늘어나는 것의 관계에 대해서 노조가 나누어져 있어가지고 의견이 상치되는 부분도 있어서 조율을 해야 됩니다. 협의를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저녁 돌봄이 확대되도록 지자체, 마을공동체, 돌봄활동가들하고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서 현재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진도가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팍팍 나가지 않아서 죄송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충남교육청에서는 돌봄전담사 16명을 추가로 배치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요가 많고 증설이 가능한 학교들은 여건에 따라서 인력 확충을 더 해 나갈 겁니다. 현재 16명을 추가 배치한 것은 저희들이 파악한 대로 여유가 생긴다고 봐서 늘린 겁니다. 아울러 인력 재배치도 고려할 텐데 이 부분은 노동조합하고 긴밀히 협의가 필요합니다. A라는 학교에서 B라는 학교가 동일 시군이어도 순환근무를 원치 않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분절적 돌봄 사업 체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느냐 했는데 이건 도지사님하고 견해가 다르지 않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보건복지부가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여가부의 경우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와 아이돌보미서비스 그리고 교육부는 초등돌봄교실로 각각 부처별로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어디도 컨트롤센터가 없습니다. 그리고 돈 지원하는 것도 조금씩 차이가 있고요, 시간도 좀 차이가 있고 그래서 이것들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법령으로 정리를 하면 저희도 고민 없이 이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지역의 국회의원님들, 이번에도 상임위 배정하는데 충남에서는 한 분도, 여야를 불문하고 교육위원회 안 들어가셔서 말씀을 올릴 분들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요즘에 국회의원님들 뵐 때마다 교육위원회에 제발 들어갈 수 있도록, 아니면 여가부라도 들어가시도록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것들 중심을 잡는 데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가정에 실제로 요구하는 간절한 수요하고 지자체와 교육청의 공급이 불일치하는 점이 의원님 말씀대로 분명히 상존합니다. 따라서 수요자 입장에서 만족할 수 있는 돌봄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일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 법령을 정비할 수 있도록 교육감회의에서도 이것을 한 번도 요구 안 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도 충남교육청에서 요구를 해 왔었다라는 말씀을 자신 있게 드리고요. 특히 초등돌봄교실 운영을 위해서는 아동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 법령 없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공무직들이 있는데 교육공무직기본법을 제정해야 된다라는 말을 제가 2016년, ’17년도부터 교육감회의에서 시작을 했는데 안 되고 나니까 직종이 한 50여 개 되고 직종마다 주장이 다르니까 전체적으로 통할도 못하고 교육부도 책임 못 지고 교육감들도 책임 못 지고 어중간한 형태의 초등돌봄교실까지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또한 지자체가 주도해서 교육청과 협업 체계를 구축해서 활성화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고 그거는 지금 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어서, 당진도 잘 아시는 대로 작년에 구 당진교육청 자리, 그 자리에 도서관 문 연 것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한 사례들은 계속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제도 정비될 때까지라도 해내겠습니다. 지사님께서 미처 말씀은 못 주셨는데 2018년 유은혜 장관께서 10월 2일 날 취임하시고 나서 11월 30날 홍성초등학교에 5개 지역 돌봄, 교육부의 공모사업으로 해서 9억 원 지원받았고, 그리고 KB은행에서 지원하고, 홍성초등학교에 5개 교실, 맞은편에 있는 LH아파트 단지 내에 3개인가 4개인가 실을 구축했습니다. 하여튼 후원할 수 있는 민간단체든 민간금융기관이든 이런 데까지 충남도와 함께할 수 있는 일은 해 나가면서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지역교육청과 함께 시군 지자체와 해 나가겠다, 그래서 학교밖 돌봄과 틈새 돌봄을 책임 있게 해 나가는 데 힘을 쓰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천안의 경우도 불당동의 이안아파트 내에 이것이 지역돌봄인데 시하고 협의를 해서 한 것이고요. 한산초 아까 말씀하셨고, 예산에도 예아모라고 하는 어머니들 중심의 마을학교모임 중심으로 해서 3개소 하고 있고, 아산에도 마을학교 1개소 하고 있고, 논산에도 학교밖 돌봄을 2개소 만들어가고는 있습니다. 하여튼 노력을 좀 더 하겠고요. 현재 광천에도 －이종화 의원님 선거구입니다마는－ 구 덕명초 부지에 학교돌봄센터 4호점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 부분도 지자체하고 현재 교육청에서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걱정해 주시고 또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은 지역의 젊은 학부모님들 만나실 때마다 말씀을 들으셔서 모두 관심을 가지실 텐데 충남교육청은 충남도청은 물론이고 시군청과 함께 그리고 은행 등 금융권과 함께 손잡고 공간만 생기면 열어가겠다, 그리고 지자체가 사무소 이런 공간들이 바뀌게 돼서 알려주시면 한 칸이 되도 좋으니까 그 동네라도 아이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900여 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신청하는 학생 수가 늘어가지고 오히려 한 980∼990명 정도로 늘어났다는 말씀도 드리고 작년도에 당진에서 말씀드릴 때보다 150명, 200명 가까이 더 해결했음에도 200∼300명이 더 늘어나서 비슷한 수가 된 점을 아쉽게 생각하면서 홍기후 의원님의 좋은 질문과 제안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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