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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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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계양 제목 물 통합관리 관련 등 2건
대수 제11대 회기 제321회 [정례회]
차수 제3차 회의일 20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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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양 의원 질문내용
존경하고 사랑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이계양 의원입니다.

지사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물은 공기와 마찬가지로 모든 생명체의 존속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생명과 직결된 물은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세심하게 관리돼야 합니다.
정부도 물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통합적인 물 관리정책 부재, 부처 간의 업무 중복, 과잉투자와 비효율 등의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부처마다 나누어 있던 관리체계를 일원화하고자 2019년 6월에 물관리기본법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도는 어떻습니까?
물 관리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충청남도 물 관리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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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목 이계양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대수 제11대 회기 제321회
차수 제3차 회의일 20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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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
기후환경국장
답변내용
○도지사 양승조 이계양 의원님 말씀한 대로 물 관리야말로 국가의 존립 이유고 가장 중요한 행정 중의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충청남도는 수질과 수량으로 분산 관리되어 온 물 관리기능을 통합 조정, 일원화할 필요성을 인식하여 전국 최초로 2007년 물통합관리본부를 발족하였고 2010년 물 통합관리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수자원·수질·수생태를 아우르는 물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 물관리기본법 시행 이전인 2016년에 충청남도 물관리 기본 조례를 제정·시행하여 물 통합관리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계양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도는 2007년도 물통합관리본부를 발족하면서 타 시도보다 월등히 일찍 통합관리를 시작하여 온 것 같습니다.
2016년도 물관리 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제도적으로 물 관리 통합체계를 구축하였고, 그런데 통합관리 운영에 있어서 성과는 어땠는지, 기대한 만큼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양승조 충청남도는 유역 내 수질, 수자원, 수생태 관리기능을 총체적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계획하여 관리해 오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고요, 주요성과에 대해 네 가지 부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성과로서 2012년부터 현재까지 통합 집중형 오염지류 개선 공모사업에 9년 연속 선정이 됐습니다.
그 결과 총 8824억 원을 확보해서 도내 4대 수계 수질개선 및 수생태 건강성 회복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삽교호 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도입하고 추진해서 수질기준을 6등급에서 4등급으로 개선하였다는 성과도 우리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뭄재난 대응을 위해서 금강에서 보령댐, 금강에서 예당지에 도수로를 설치해서 생활·공업용수를 1일 11만 5000톤, 농업용수를 1일 10만 톤을 확보했다는 점도 하나의 성과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대청댐 3단계 충남 서부권 광역상수도 사업 및 해수담수화 사업 추진 중으로 앞으로 1일 76만 톤의 생활·공업용수 확보가 가능하게 되는 등 물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가시적인 성과를 올리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계양 의원 사실 물 관리정책에서 보면,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수량과 수질, 수생태계를 균형 있게 그리고 책임 있게 물 문제에 대응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도 문제관리시스템에 여전히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령댐을 수원으로 하는 충남 서북부 지역에 가뭄이 발생했고 충청 수원인 대청호와 보령댐의 경우 공업용수, 하천용수 등에 의존하면서 재해 및 사고, 응급상황에 대비가 부족한 것 아니냐 이런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삽교호 등 담수호에 녹조 발생 문제들이 많이 발생돼서 수질오염, 하천의 건천화, 생태계 파괴 등 문제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하여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양승조 말씀드린 대로 통합관리에 일정한 성과가 있었지만 말씀 주신 대로 일정한 우려와 지적에 대해서 충청남도에서는 달게 받고요, 주신 점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도 서북부 지역에 용수를 공급하는 보령댐은 유역면적 부족 등 안정적 용수 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수원 다변화 및 수원 간 연계를 통한 상수원을 개발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6개 시군 10개 지구에 790억 원을 투입해서 하수재이용수 9만 1000톤을 하천·농업용수로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 중으로 하천 건천화 방지 등의 생태환경 보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또한 수질오염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천, 호소, 저수지 유역에 물 통합관리 중장기계획에 따라 2025년까지 1조 8000여억 원을 투입하고 있으며 녹조 발생 시 원인조사, 주변 오염원 관리 강화, 환경 인프라 확충 등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특히 조류 대발생으로 인한 재해 및 응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에 따라서 2014년부터 조류 대발생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마련해서 위급상황 시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어 있으며 금강유역 6개 시군 및 보령시에도 같은 매뉴얼이 구축되어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이계양 의원 지사님 우리 충청남도의 물 관리정책은 타 시도·군 자료를 보니까 더 잘돼 있더라고요, 지사님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그렇지만 미세먼지와 함께 물은 우리가 많이 신경 써야 될 문제입니다.
환경도지사로서 수질관리에 지사님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도지사 양승조 고맙습니다.


○이계양 의원 다음은 녹조 등 수질 관련 문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후환경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기후환경국장 김찬배입니다.


○이계양 의원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수질, 수생생태계 영향에 미치는 녹조에 대하여 우려의 목소리가 많은데 국장님께서는 도내 녹조 발생이 얼마나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먼저 존경하는 이계양 의원님께서 환경 분야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대안을 제시해 주셔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구촌 환경에 대한 인식은 우리 모두가 가해자이며 피해자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환경국장으로서 무거운 책무를 느끼며 녹조 발생 현황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도에는 녹조 발생으로 문제되고 있는 지역은 간월호, 부남호, 예당지 등 유역면적이 넓은 정체된 대형 호수와 저수지이며 서산, 내포 등 일부 지역 도심지 내 소규모 호수공원 등에도 녹조가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수원으로 이용 중인 보령호의 경우 2017년부터 ’19년까지 3년간 총 42일간 조류경보가 발령된 바 있고 또한 도내에는 총 903개소의 저수지가 있는데 시군에서 673개, 농어촌공사에서 222개소를 관리하고 있고 담수호는 5개소가 있습니다.
2017년부터 ’19년까지 연도별 녹조 발생 현황을 보면 농어촌공사의 자료에 의한 평균 발생일수를 보면 2017년부터 19개 저수지에서 56일, ’18년에 29개 저수지에서 82일, ’19년에 15개 저수지에서 43일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계양 의원 국장님 잘 파악하고 계신데 조금 전에 지사님께서 2012년까지 현재 국비 4900억을 포함해서 8800억을 사용했다 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까지 지속적으로 1조 8000억 정도를 투입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본 의원이 삽교호에 투자된 예산을 한번 봤어요.
자료 좀 한번 보시겠어요?

다음 자료요.
삽교천에 투입한 게 62개 사업에 7700억 정도가 ’20년까지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삽교호 수질, 1번으로요.
그러면 현재 수질을 보니까 10년 전의 수질급수가 5등급이고 지금도 5등급이에요.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4등급으로 결정됐습니다.


○이계양 의원 이거는 제가 6월 초에 물관리연구소에서 나와서 직접 채취를 해서 등급을 잰 겁니다.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정부에서 발표한 자료로는…….


○이계양 의원 그건 작년 겨울에 했으니까 그렇지요.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4등급으로 결정됐습니다.


○이계양 의원 ’19년도 겨울의 수질등급하고 여름 등급하고는 천지차이더라고요.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예.


○이계양 의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7700억이라는 예산을 들였는데도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바뀌지 않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많은 예산이 투입됐는데 수질개선이 안 된 사유가 뭐냐는 질문을 주셨는데 특정화되지 않은 비점오염을 통한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점오염원의 경우에도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방류되어도 일반적으로 하천의 수질기준보다 허용기준이 높아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이계양 의원 그거는 다음에 계속 하면서 말씀하기로 하고, 슬라이드 1번 자료 부탁드릴까요?

(자료화면 띄움)
저게 최근 녹조 발생 호소와 일수이거든요?
우리나라 충청남도, 자료 받은 거니까 잘 알고 있을 거예요.
63개 저수지에서 3년간 발생한 녹조 일수입니다.
4099일이나 돼요, 3년간.
그리고 2018년을 볼게요, 29개 저수지에서 2383일.
또 다음 자료를 한번 볼까요?
이거는 환경부 물환경시스템 자료인데요, 충청권 수원인 보령호하고 대청호의 녹조 발생일수입니다.
2017년도 보령이 42일, ’16년도에 대청호 77일, 보령에는 발생하지 않았지요.
2019년도 대청호는 118일, 보령은 아직 발생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특히 관심단계의 경계 발령일수가 ’17년에 35일, ’19년에는 19일 이렇게 녹조가 발생하고 있는데 발생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매번 녹조가 발생하고 있는 이유는 녹조는 정체된 수역에서 질소, 인 등의 영향물질 유입과 수온 상승에 따라 식물성 플랑크톤 녹조류가 일시에 대량 증식하는 현상으로 영향물질의 주 발생원인 가축분뇨, 영농가정의 비료 과다 사용, 환경기초시설의 방류수 내 총질소, 총인 등에 기인합니다.
녹조 발생 시 용존산소가 부족하게 되어 어류의 폐사 및 악취 발생 등 여러 가지 피해를 일으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계양 의원 수온 상승과 일조량의 증가로 인해서 날씨 탓도 있지요, 사실.
그런데 녹조의 주요원인을 보면 저수지에서 환경기초시설 방류 및 유역 농경지의 질소, 인이 유입하게 됨으로 인해서 갑자기 녹조가 일어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녹조가 발생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노력은 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수자원별로 수질관리 주체를 말씀드리면 대문은 수자원공사, 대형 저수지·호수는 농어촌공사, 그 외에 하천 및 공원호수는 시군에서 농어촌정비법, 수도법 등 각각 개별 법령에 의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녹조 발생 예방대책과 발생 후 제거대책…….


○이계양 의원 국장님, 제가 묻는 건 도에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녹조 관리기관 협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녹조 발생 예방대책은 도내 하천 238개소, 호수·저수지 133개소에 대하여 국가 및 지자체 수질측정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 결과 및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조류경보제에 따라 녹조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원인조사, 배출시설 지도점검 및 단속 등 오염원 수계유입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본적인 녹조 발생 해소대책 추진을 위하여 하수처리시설 등 환경 인프라 확충과 고도화 처리시설의 신증설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계양 의원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얘기하는 금강유역권 국가하천에 대해서는 6개 지역인가요, 지금 하고 있는 데가?
금강유역권하고 국가하천에 대해서 수질검사는 잘 돼 가고 있어요.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예.


○이계양 의원 그런데 충청남도에는 국가하천밖에 없나요?
일반 지류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녹조가 과연 뭐하는 식물이지요?
녹조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좀 전에 녹조 발생원인이라든가 영향에 대해서…….


○이계양 의원 아니, 녹조가 과연 뭔가, 생태계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야 되지요.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생태계에서 녹조류가 일시적으로…….


○이계양 의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냥.
녹조는 기초적인 수생생물이에요.
수생생물에 녹조가 없다고 그러면 사실 수생생태계가 있을 수 없어요, 그렇지요?
녹조라는 건 미꾸리, 우렁, 새우, 붕어 이런 수생생물들이 그걸 먹고 자라요, 없으면 안 돼.
우리가 적정단계에 100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120, 130이 됐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녹조가 어떤 역할도 하냐면 실질적으로 물속에서 용존산소량을 무지하게 높여줘요.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예, 그렇습니다.


○이계양 의원 녹조가 뜨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녹조가 우리는 일단 겨울에는 안 보여요.
그런데 햇볕을 쬐면 묘하게 그놈이 광합성작용을 합니다.
광합성작용을 하다가 자기 자신의 몸에다가 기포를 만들어요.
기포가 생기면 그 부력에 의해서 뜨는 거예요.
그때 문제가 발생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인하고 질소가 왜 녹조에 무슨 문제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영향물질이라서 그렇습니다.


○이계양 의원 그렇지요, 녹조들이 인하고 질소를 먹고 자라요.
그러면 우리가 인하고 질소를 없애지 않는 이상 녹조 발생을 억제할 수가 없겠지요, 그렇지요?
다음 한번, 보시면 우리 충청남도에는 163개의 지류가 있어요.
그런데 그쪽에서 수질측정을 하는데 클로로필a하고 남조류를 측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클로로필a하고 남조류는 녹조라고 말하는 그 부류지요?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예.


○이계양 의원 그런데 이거를 지금 우리는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 녹조 방지가 되겠어요?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다시 한 번 올릴까요?


○이계양 의원 이렇게 질소, 인 등 영향물질이 과다 유입되는 것은 지류천인데 거기에 대책이 미온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먼저 클로로필a와 남조류 미측정 지적에 대해서는 하천의 경우 질소, 인 등 영양염류 증가로 영양화 발생조건이 되어도 흐르는 하천에서는 체류시간이 짧아서 녹조가 발생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서 자체 측정망 163개소에서는 측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상수원지역이라든가 보령댐, 금강 지천 하류에서는 매월 2회씩 클로로필a와 남조류 항목을 추가해서 측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보건환경연구원과 수시 협의를 통해 측정항목 추가가 필요할 경우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양 의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말이지요, 녹조가 발생되는 곳을 보면, 시작되는 곳을 보면 실개천이나 하천의 상류예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녹조류는 없어서는 안 되는 건데 이걸 지류천에서 안 막는다고 그러면 막아질 수가 없잖아요.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그것은 원인이고요, 녹조가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검사하는 거에 대해서…….


○이계양 의원 아니지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류천에서 내려오는 물은 속도가 빨라서 녹조류가 남아있지 않고…….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계양 의원 밑으로 내려가서 녹조가 안 낀다는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물에 녹조가 없는 걸까요?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일부분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계양 의원 그래서 제가 현장을 한번 다녀왔어요.
당진 쪽에도 많이 있어요, 남원천도 있고 석우천도 있고.
상류에서 뜬 물하고 하류에서 뜬 물하고, 석우천 같은 경우는 지류복구 사업을 다 했잖아요, 그렇지요?
생태하천 사업을 다 했잖아요, 그때 식물들이 인하고 질소를 먹어서 많이 줄어들 거라고 우리는 상상하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상류의 물이나 하류의 물은 인하고 질소가 전혀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위에서 뜬 녹조류나 하류에서 뜬 녹조류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녹조류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개체 수를 줄여야 되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녹조 원인을 찾는 것은 실개천에서 시작되어야 된다, 우리는 거기에 녹조가 안 보인다고 해서 실개천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다음 사례 한번 볼까요?
우리 시군에는 녹조에 대한 매뉴얼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녹조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녹조의 대응 매뉴얼이 없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농업용 저수지, 호소에 대한 매뉴얼은 농어촌공사 등 관리주체 파악한 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 지사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수원에 대해서는 재난안전기본법에 의해서 조류 대발생으로 인한 관심, 경계, 대발생 등 환경부령에 따라서 대응 매뉴얼을 가지고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계양 의원 그래서 제가 충청남도가 실제 녹조에 대해서 잘 대처하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 예산상황을 한번 봤어요.
7번, 예산 편성한 것 보시지요.
아니 그것 말고, 예산을 한번 볼게요.
’18년에 5억 5000만 원에서 ’19년에는 3억 6000만 원으로 대폭 감소됐더라고 요.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저 부분은 아시다시피 농업정책과에서 자료를 드렸는데요…….


○이계양 의원 예, 그래요.
정책과에서…….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농어촌공사 예산이고요…….


○이계양 의원 맞아요,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농어촌공사 예산을 제가 답변드리는 게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이계양 의원 그냥 예산은 넘어갑시다.
녹조 예방시설도 보니까 ’18년에는 4억 5000이었다가 ’19년에는 1억 8700만 원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특히 서북부지역에 산업단지가 더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축산단지 상류에도 지류들이 많이 있는데 오염원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관리해야 되지 않나요?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예, 공감합니다.
서북부지역 산업단지 등에서 배출되는 이런 것은 올해 1월 1일 자로 환경감시조직을 전담…….


○이계양 의원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빨리빨리 넘어가자고요.
저 위에 보면 최근 녹조로 인한 피해금액이 높다고 했어요.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저 부분도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그런데 농어촌공사 및 농정부에서 피해가 없는 것으로 자료를 제공해 드렸는데 그러나 녹조로 인한 물고기 폐사, 생태계 위해, 식수원 정수처리비용 증가, 행락지, 관광지, 경관처의 여가활동 시 심리적인 불편함 등 많은 피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계양 의원 피해 있지요?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예.


○이계양 의원 그러면 제가 그것을 반박하기 위해서 영상자료를 한번 했는데 틀어주시겠어요?

보셨지요?
그런데 우리 충청남도에서도 실태조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신 적이 있어요?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피해실태조사·연구실적은 녹조 저감, 독성 피해조사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과기부·국토부 등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부에서 매년 조류발생 대응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는데요, 우리 도에서는 ’12년부터 현재까지 9년간 금강 수환경 모니터링 연구용역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계양 의원 그거는 제가 알고 있어요.
하여튼 녹조 생태위협은 식수위험을 얘기하는 등 우리한테 심각한 피해를 줍니다.
특히 물고기들은 산소용존량의 부족으로 죽어가기도 하고, 수돗물에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만약에 녹조가 많이 되면 취수하는 데 비용도 많이 들고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사실 환경부나 그쪽에서는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도에서는 전혀 거들떠보지도 않는 것 같은데, 연구한 실적이 있습니까?
연구나 피해조사한 실적이 충청남도에.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아직까지는 없고요,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생태계를 위협하고 상수원의 식수오염을 야기하는 인간의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연구조사 필요성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계양 의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물에 대해 연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수용하기는 어렵지요?
우리가 받아들이기는 어렵잖아요.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그 필요성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계양 의원 실질적으로 물에 대해 연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여기서 이런 말씀드리기는…….
말씀드려야 되겠네.
기술혁신 제품들을 매입하는데 충청남도가 전국에서 제일 꼴찌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물에 대한 부분도 연구하시는 분들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들을 믿기에는 너무 위험성이 많아요.
맞지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예.


○이계양 의원 그런데 사회발전상을 보면 그 혁신기술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항상 사회는 그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위험을 감수하고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는 거지요.
이 얘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예, 공감합니다.


○이계양 의원 그런데 진급이나 어떤 피해가 있을 때…… 진급에 어떤 문제가 있을까봐, 잘 않잖아요.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그런 경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계양 의원 뭘 아니에요.
제가 들어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일을 행하다가 잘못됐을 때 그 담당 직원 문제가 생기면 징계 가잖아요.
제가 알아보니까 그것 때문에 않고 있더라고.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물 조사연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징계 그런 것은 있을 수 없고요.


○이계양 의원 아니,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물에 대한 발전단계가 무지하게 많은데 우리는 생태친화적인 것밖에 못하고 있어요.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국장님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물을 정화하는 데 우리가 수산화알루미늄이라는 것…….
아니, 수산화알루미늄이 아니고.
염화알루미늄이라는 것을 사용해요.
혹시 아십니까?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얘기는 들어봤는데 깊이는 모릅니다.


○이계양 의원 우리나라 사용 권장량이 몇인지 아십니까?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이계양 의원 리터당 40㎎이에요.
그런데 미국은…… 이게 녹조율을 줄여주는 제제예요.
미국은 2.6이에요.
우리는 리터당 40㎎.
그런데 그 수산화알루미늄을 써도 녹조류가 없어지지 않아요.
거기에 대한 획기적인 기술을 개발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를 뿐이지요.
사실 녹조에 미치는 영향이 사회적으로 진짜 너무나 많습니다.
대기오염을 야기하는 미세먼지와 같이 우리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사회적·경제적 비용이 발생하는데 활발한 연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녹조 수질관리에 대해서는 아직 크게 발전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특히 충청남도의 수질관리 형태는 전국에서 최고이지만 정비사업이나 이런 곳에 쓰여졌지 실질적으로 물을 관리하는 데는 예산이 쓰여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도민들이 먹는 물은 민감하게 반응하는 상황에서 녹조가 식수원에 미치는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작년 8월경에 예당저수지에 녹조 심각하게 발생했던 것을 생각하십니까?
기억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재작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계양 의원 재작년 8월에.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예.


○이계양 의원 그때 굼벵이 뉴스에서, 국장님 언론을 통해서 보셨을 텐데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영상자료를 한번 틀어주시겠습니까?


보셨지요, 기억나십니까?
우리 도 차원에서 조사하거나 조치를 취한 것이 있으면…….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의원님께서 계속 말씀을 주셔서 답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아까도 관리주체에 대해서 개별 법령에 따라서 하는 주체가 다 정해져 있고요, 이러한 부분에서 한 게 있냐 없냐, 그리고 또 갖고 오신 자료가 대부분 농어촌공사의 자료를 갖고 오셨는데 거기 “피해가 없음” 이러한 자료를 갖고 오셔서 질문을 주고 계신데 저희들이 관리하는 자료도 아니고 저희들이 하는 업무 소관도 아니고, 여기에서 답변을 드리려고 하면 의원님께서 끊으시고 그러셔서 좀 곤란하다 이 말씀 올립니다.


○이계양 의원 하여튼 시간이 제약된 시간이라 제가 충분한 답변시간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농어촌공사의 자료도 충남에 있는 자료고…….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예, 그래서 답변을 올리는 겁니다.


○이계양 의원 당진군에 있는 자료도 자료고, 공주에 있는 것도 충남의 자료입니다.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예, 맞습니다.


○이계양 의원 제가 이것은 벌써 5분발언을 통해서도 말씀드렸고, 이거에 대해서 도정질문 한다고 해서 이 내용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관리하는 기후환경국장님께서 충분히 알아야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묻고 싶어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도 가져가시고 대답하시는 것 보니까 그러네요.
조금 거시기…… 정광섭 의원님께서 잘 쓰시는 거시기하네요.

사실 이러한 것들을 우리 도에서는 종합 취합해서 정책을 세워서 시행부서에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예, 그렇습니다.


○이계양 의원 제가 순서를 까먹었어요, 하다 보니까.

사실 식수 문제뿐만 아니라 녹조는 우리 생활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녹조로 인해서 하천의 물 색깔이 변하고 탁해지는 것은 물론 수변에 찌꺼기가 생기고 악취가 발생하여 수영·낚시·수상스키 등 여가활동을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치밀한 연구와 조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본 의원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예, 수원별 수면 관리기관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추가하여 연구조사 필요성을 검토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양 의원 본 의원도 우리 의원들에게 500만 원씩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4명이 연구회를 꾸몄어요.
그 결과와 같이 한번 나눠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예, 감사합니다.


○이계양 의원 녹조는 수생생태계의 파괴는 물론 식수원의 안전성까지 위협하는 대표적인 환경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도내 하천, 저수지 등 매년 발생하고 있는 녹조 발생 시 신속한 제거에 도가 능동적이고 선제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결코 시군이나 농어촌공사, 수자원공사 등 유관기관에만 맡겨둘 수는 없습니다.
도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대책이 필요합니다.
깨끗한 공기로 숨을 쉬고 맑은 물을 마시며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국장님께서는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각별히 유념해서 시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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