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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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청년정책의 전면 재검토와 청년수당 검토 제안 등 2건 | ||
| 대수 | 제11대 | 회기 | 제316회 [정례회] | |
| 차수 | 제3차 | 회의일 | 2019-11-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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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권 의원 | 질문내용 | |||
|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아산 출신 김영권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홍재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양승조 지사님과 신익현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충청남도의 청년정책과 T/F팀 운영 활성화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충청남도 통계정보관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으로 우리 도의 청년 인구는 36만 2412명으로 충청남도 전체 인구의 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청년 계층은 경제나 외부 상황에 취약성이 있습니다. 경기가 나빠지면 기업에서의 신입사원 모집은 중단이나 감소됩니다. 또 업무에 대한 숙련도가 비교적 낮다 보니 구조조정 때에는 우선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양승조 지사님도 ‘청년이 살기 좋은 충남’이라는 슬로건 아래 중요 11개 분야 중 하나로 선정하여 청년정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도의 청년정책을 보면 2019년 11월 기준 총 104개의 사업에 총 3577억 41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의 청년정책을 제대로 이해하고 알고 있는 인식률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여성정책개발원에 따르면 충청남도 청년 일자리 사업 가운데 기업을 대상으로 한 사업 중에서 사업의 인식률이 가장 높은 사업이 21%에 불과, 즉 79%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청년대상 사업은 인식률 1위가 11.5%로 더욱 심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어도 수혜자가 인지하지 못하면 이는 예산만 낭비될 뿐 전혀 쓸모없는 정책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전체 청년정책 예산 3577억 중 결혼·출산·육아 관련 예산을 제외하면 1372억 원이 쓰이고 있습니다. 경제일자리와 주거 지원에 약 1129억 원, 문화산업 약 167억 원, 생활 지원 약 55억 원, 노동보호와 참여소통 분야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중 일자리 관련 사업은 사업명이 다르게 총 13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창업 관련 사업은 14개 사업으로 부서별로 사업명은 다르지만 창업비 지원, 창업공간 지원, 창업교육 등 비슷한 내용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중복성은 예산의 중복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업의 중복성도 문제지만 지원의 중복성 또한 청년정책의 본질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도표를 보시면 일몰된 사업입니다. (자료화면 띄움) 그러나 이것을 비판하기보다는 이를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지 않느냐 해서 도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본 도표는 2018년부터 올해까지 우리 도에서 시행한 충남 열혈청년 패키지 사업 현황입니다. 여기에서 문제점은 1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데 수혜자가 아주 소수인 1050명이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또 보시다시피 막대한 예산이 투입됨에도 중복 지원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적지 않은 중도 포기 인원이 발생되었습니다. 특히 중도 포기 사유가 사업의 원래 목적인 지속적인 고용과 지역이탈 방지였지만, 대부분이 퇴직이나 충남 외 지역으로 이직, 실패한 사업의 대표적인 사례일 것입니다. 이는 정보를 접하기 용이한 정보의 우월성에 있는 대상자에게 혜택이 선택적으로 중복되어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규정상에는 문제가 없다지만, ‘기회의 균등과 과정의 공정성’을 아주 난처하게 만드는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도표 3번은 2019년도 충청남도 청년정책 예산 중 경제일자리 분야의 예산 분포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도의 2019년 경제일자리 분야 청년정책 예산을 보면 간접지원 사업은 495억여 원이고, 직접지원 사업은 86억여 원입니다. 불과 14.9%에 해당됩니다. 간접지원 예산 중에서도 붉은 색으로 표시된 곳이 관련 센터 운영 등에 160억 정도 쓰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접 예산 또한 절반 이상이 청년 농업인에게 지급된 예산으로 청년농업인을 제외하면 직접 사업은 5.3%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렇게 대부분의 청년 예산은 선택적이거나 간접지원 사업이며, 특히 기관 등 운영에 많은 예산이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재 충청남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모든 청년정책에 대해서 과감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청년정책뿐만 아니라 농업보조금을 비롯한 모든 정책의 간접지원 방식은 주로 선택적 방식으로 정보를 접하기 쉬운 정보의 독점성 내지 우월한 정보력을 갖고 있는 대상자에게 한정적으로 제공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더욱 많은 청년에게 직접적이며 보편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청년수당 또는 청년 실업수당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경향신문에 따르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제를 통해 구직을 원하는 청년에게 매달 50만 원씩 6개월간 지급했더니 아르바이트 비율은 줄고 구직활동 비율은 늘었다는 고용노동부 발표도 있습니다. 이처럼 청년에게 직접 예산을 지원하면 당사자 스스로 자기 상황에 맞춰 필요에 따라 돈을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선택적 간접지원 방식을 지양하고 보편적 직접지원 방식인 청년수당 또는 실업수당을 검토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현재 구상하고 있는 보편적 직접지원 방식이 있다면 계획 일정표, 즉 로드맵을 언제·무엇을·어떻게 등 육하원칙에 의하여 정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T/F팀 활성화를 통하여 부서 간 협력이 필요한 업무의 효율성 제고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리는 융복합시대를 맞이하여 급변하고 있는 현대사회는 둘 이상의 분야가 서로 합쳐지면서 둘 이상의 효과를 발휘해야 대응이 가능한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 업무에서도 나타나고 있으며 다양하고 복잡한 민원과 관련한 정책에 대하여 기존의 부서 위주로 분리된 업무 상황에서는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화면의 표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 표는 서두에 말씀드린 충청남도 청년정책 사업 관련 부서 현황입니다. 청년 정책은 15개 실과에서 무려 104개의 사업을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사업을 총괄하거나 협의가 부족하다 보니 많은 예산의 낭비와 중복된 사업의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화면 5는 악취에 관련된 정책과 민원은 이렇게 여러 부서에서 관련이 있지만 원성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일정 규모 이상 정책의 계획과 생산, 실행 단계에서 부서 간 유기적이고 긴밀한 협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요 현안 및 민원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T/F팀을 구성하여 책임성과 목표 달성도를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T/F팀이 현재 월 1회 회의하는 형식적 방식이 아닌 주도적이고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T/F팀에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지사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실무진에서 답변할 일이 있으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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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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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김영권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 ||
| 대수 | 제11대 | 회기 | 제316회 |
| 차수 | 제3차 | 회의일 | 2019-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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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지사 기획조정실장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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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 양승조 아산시 출신 김영권 의원님, 질문 잘 들었습니다. 청년정책에 대해서 좋은 제안과 질문에 대해서 고맙다는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T/F팀 활성화의 전체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고, 청년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과 복합적인 민원의 대처 및 관련 정책을 수립할 때는 T/F팀을 구성해서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정책을 실행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현재도 그런 T/F팀을 구성해서 아니면 문화체육부지사, 조정실장을 기준으로 해서 챙겨보지만, 앞으로도 T/F팀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서 이런 정책을 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질문에 답하기 전에 몇 가지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접적 지원 정책과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정책, 직접적 보편적 정책, 간접적인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실제 말씀하신 대로 일반적으로는 보편적 정책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간접적이고 선택적 정책이 되고, 기본방향으로서는 직접적이고 보편적인 정책이 맞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청년수당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년수당 문제는 기본적으로 현재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대표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하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구직활동 지원사업에 지원하고 있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청년 기본소득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데 가장 우리가 충남에서 그 문제를 검토하면서 주목하는 게 서울 같은 경우 전체 청년 인구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숫자가 혜택을 받는다는 건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50만 원 해서 6개월 정도니까 300만 원 정도이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17만 명 정도 적용되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예산 대비해서 1년에 네 차례, 그러니까 100만 원 정도가 지원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한 예산을 쓰면서도 어떤 효과가 있는지 보다 면밀하게 검토해야 된다. 다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충청남도가 청년수당 내지 청년기본수당을 도입하는 것은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 연구용역조사를 해서 아주 진지하게 검토해서 가능하면 빨리 직접적이고 보편적인 청년수당을 도입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말씀드린 대로 예산을 넘어서 효용성 문제, 다른 여러 가지 정책과의 관련성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나아가서 이런 여러 가지 청소년 정책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청소년 정책에 대한 전담기구를 구성해서 이 문제를 보다 직접적으로 보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앞으로 청년들이 체험할 수 있는 청년정책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청년활동공간 조성사업 문제라든지 청년 전월세 보증금 융자 지원사업 문제, 지역착근형 청년 프로그램 운영 등 현재 진행되는 청년정책에 대해서 보다 내실 있게 진행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이런 청년정책에 대해서 그걸 갖다 혜택을 받고 돈을 받는 사람은 아주 일부 소수입니다. 여러 가지 우리 충청남도에서 시행하는 청년정책이 너무나 다양하고 가짓수가 많다는 거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데 저는 백번 동의하고, 그렇지 않아도 해당 실국장한테 충청남도에서 시행하는 청년정책에 대해서 보다 간결하게 많은 사람이 알 수 있는 방향으로 정리했으면 좋겠다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는데요, 앞으로 이런 여러 가지 청년정책을 보다 단순하면서 보다 많은 사람이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정리하는 방향으로 나가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제안을 주시고요, 내년도에 전담기구를 만들면 전담기구를 통해서 많은 청소년이 보다 쉽게 정보에 접근하고 효용성 있는, 그래서 청소년이 많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내겠다는 말씀드리고, 말씀대로 아까 청년 수당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충남에서 본격적으로 연구용역을 통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준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홍재표 예, 이필영 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기조실장 이필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권 의원님께서 T/F팀 활성화를 통한 부서 간 협력 필요성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최근 급변하는 환경변화로 인한 정규화된 조직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행정수요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분야별 전문가, 시민사회, 기타 민간부문 등의 참여가 필수적인 거버넌스 행정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주무 실국을 중심으로 정원 및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생활 SOC T/F 등 자체 T/F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거버넌스 구축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 실국, 전문가,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협업시스템을 구성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을 크게 두 가지를 주셨는데요. 청년정책 같은 경우는 지사님께서 자세히 말씀을 해 주셔서 별도로 답변을 생략하고요. 악취관련 정책과 민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는 내포신도시 주변에 축산악취 대응을 위해서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학계, 축산관련 기관, 환경단체, 도 관련 부서 등이 참여하는 축산악취 개선 추진단을 구성·운영해서 매월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악취개선사업, 악취 상시감시체계 구축, 취약시간대 집중단속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이번 회기에 발의하신 ‘충청남도 악취방지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 관계기관 협의회 설치라든가 자율관리 협약 등 악취관련 대책도 함께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협업을 통한 도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지난 1월 도민생활과 밀접한 과제, 융·복합 과제 등 중요성과 시급성을 요하는 15개 도정현안 과제를 선정하고, 과제별로 관련 실국, 유관기관, 해당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체 T/F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양 부지사와 기조실장이 과제를 분담하고 매월 총괄 T/F 회의를 개최해서 협업·조정 및 과제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환류하는 등 체계적으로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T/F팀을 확대·운영하고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 과 인력을 좀 더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협업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 확보와 성과 제고에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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