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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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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김연 제목 출자출연기관 인건비 양극화 문제 등 2건
대수 제11대 회기 제316회 [정례회]
차수 제3차 회의일 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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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 의원 질문내용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천안 출신 김연 의원입니다.
먼저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홍재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난 긴 시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답변을 위해서 애써주신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충남도 출자·출연기관의 인건비 양극화 문제와 충남도 재정사업 평가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충남도 출자·출연기관의 인건비 양극화 문제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11월 제308회 3차 본회의에서 ‘충남도 공공기관의 인건비 정비의 필요성’에 대해서 도정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충남도 산하기관의 인건비가 우리 사회의 3대 위기 중의 하나인 양극화의 표본이 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해 달라고 호소를 한 바가 있는데 기억을 하시죠?
그러나 본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충남도 출자·출연기관의 인건비가 더 급상승했고 양극화 현상에는 전혀 변화가 없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기관은 임금테이블을 수정해서 더 가파른 임금인상과 양극화를 초래하였다는 점을 확인하게 하면서 매우 유감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답변을 위해서 김용찬 행정부지사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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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목 김연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대수 제11대 회기 제316회
차수 제3차 회의일 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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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지사 답변내용
○행정부지사 김용찬 행정부지사 김용찬입니다.


○김 연 의원 부지사님, 작년 11월에 본 의원이 충남 출자·출연기관의 인건비 양극화 현상에 대해서 도정질문을 했었던 것을 기억하시죠?


○행정부지사 김용찬 작년 11월에요?


○김 연 의원 아니요, 지난번에 어쨌든 제가 했었던 거를 기억을 하고 있나요?


○행정부지사 김용찬 예,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 연 의원 그때 부지사님은 어떤 느낌이셨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용찬 제가 보고를 받기로는 기관간의 임금격차가 굉장히 크다 그리고 양극화 문제가 말씀하신 대로 심각하다 그리고 개선이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 연 의원 당시에 본 의원이 문제 제기를 하면서 사실은 정확한 방향뿐만 아니라 대안을 제시했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 제가 이에 대해서 연구를 통해서 나름대로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정확하게 제시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떠한 노력들이 주로 됐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용찬 제가 보고받기로는 여러 가지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전에 했던 것, ’17년 12월에 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공공기관 임금기준 권고안 그걸 만들어서 기관별로 개선을 유도했다고 되어있고요, 또 총 인건비 인상률을 초과해서 운영한 기관에 대해서는 금년에 페널티를 부여했다는 거 그리고 임직원의 성과급에 영향을 주도록 매년 인건비 운영현황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을 했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고요, 그리고 지난해 11월 이후에 한 사항으로 보니까 총괄부서와 주관부서 협업을 통해서 16개 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성과급, 시간외근무수당, 기타수당 등 인건비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고요, 그래서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현재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 연 의원 나름대로 노력은 많이 하셨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에 대한 효과부분들은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은 거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사실 연구용역이나 이런 부분들을 수행할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행정부지사 김용찬 당시에 그랬던 것 같아요.
연구용역보다는 직원들이 공공기관을 담당하는 팀이 있으니까 그 팀을 중심으로 해서 총괄부서와 사업부서가 머리를 맞대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해볼까 하는 그런 준비를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요, 금년 중에 이것을 시행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김 연 의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나름대로 각 과에서 관련되어 있는 기관하고 함께 여러 차례의 논의과정을 거쳤던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다 할 만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셨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어떠한 사례들이 발생을 했냐면 사실 본 의원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문제 제기가 도정질문을 통해서 제기가 됐고 최소한 지도부에서도 어느 정도의 공감들을 보였고 실·국·과에서도 관련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정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올해 ’19년도 인건비가 대폭 상승하거나 이러지는 않았을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 정도 인상되는 폭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공무원들의 일반적으로 올라가는 수준인 2.5%, 많아야 3% 이 정도가 인상이 됐다라면 제가 어느 정도 수긍이 갈 만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를 않았어요.
이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확인한 결과들을 보면 일정 정도를 정비해서 수당 같은 경우에 2개 정도를 없앤 거죠.
없앰으로 인해서 일정 정도 조율한 데는 여성정책개발원 한 곳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일부 수당들의 종류가 표면상으로는 없었죠.
임금테이블에는 항목이 없어졌는데 대신에 기본급이 엄청 많이 올라간 거예요.
이 두 개 항목이 기본급으로 들어간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기본급이 인상되니까 다른 수당들은 이와 함께 비례해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임금격차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버린 거예요.
다른 수당을 늘린 경우도 종종 있기는 합니다.
제가 기관명과 직급을 표기하지는 않았지만 2018년에 비해서 두 가지를 줄여서 기본급에 포함시킨 한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지금 화면을 보시면 2018년도 기본급이에요.
원장님의 기본급이 8500 정도 수준이었죠?
그런데 기본급이 2019년에 조금 내려갔어요.
수당이 많이 없었던 원장님의 입장으로서는 변화가 없는 거죠, 내려가서.
그런데 A, B, C 그다음에 관리 2급 정도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기본급이 얼마가 올라갔는지?
증감액이 맨 오른쪽에 있는 부분들입니다.
2000, 1500, 1300, 2800, 2300, 1500, 1800, 1200, 1500, 1년에 기본급이 저렇게 올라간다?
이거 동의하실 수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용찬 상식적으로는 동의 할 수 없는 사항이죠.


○김 연 의원 하지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들이 왜 그렇게 됐나를 하나하나 전자계산기로 두드린다라고 하면 안 나오지 않습니다.
속인 거 아니고 거짓말한 거 아니거든요.
그러면 뭔가가 지금 절차적으로 체계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에요.
공무원이 퇴직을 하시면서 우리 산하기관의 기관장 내지는 사무처장 정도 수준으로 갑니다.
그러면 그 직급을 그대로 갖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지금 다른 데는 임금피크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퇴직기간 때 정도가 되면 미리 조절하든지 아니면 그 이후에 점점 더 조절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임금피크제를 사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러지 않고 도리어 퇴직한 이후에도 그 직급을 그대로 갖고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기본급이?
엄청 높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기준에 대충 그 격을 맞추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저렇게 기본급이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자꾸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행정부지사 김용찬 저도 사실은 저렇게 기본급이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보고를 받아보니까요, 나름대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유는 있더라고요.
그것이 호봉제를 연봉제로 하면서 그동안에 수당으로 주던 것을 기본급에 포함시키니까 저게 갑작스럽게 뛴 그런 개념이더라고요.


○김 연 의원 그러면 수당이 당연히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행정부지사 김용찬 그러니까 수당을 다른 걸 줄이면서 13개 수당을…….


○김 연 의원 그런데 줄인 부분들이 아니라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기본급을 이만큼 늘렸으면 수당 정도가 더 줄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항목들은 왜 갑자기 수당이 늘었느냐, 어떤 기관들은 수당이 는 데도 있어요.


○행정부지사 김용찬 기관별로 그게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 연 의원 수당의 종류를 두 가지나 늘렸기 때문에 어떤 근거로 이거를 올리셨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공무원들 일반적인 급여 내용에 이런 수당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해도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통과해서 올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논박할 근거가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용찬 그게 처음 기관을 설립할 당시부터, 사실은 종합적인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제반 수당 규정이라든지 기본 봉급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를 정비하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정비하지 못하고, 이제 나중에 보니까 이런 것이 우리 기관에 빠져 있으니까 그것을 추후에 추가하는 방향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기관별로 기관을 설립할 때, 예컨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이드라인이라든가 그런 것이 좀 있었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런 것 없이 그냥 개별적으로, 기관별로 알아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임금격차도 좀 나고 추후에 수당을 추가적으로 반영하는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김 연 의원 예.
자, 다음 표를 한번 보실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여기 같은 경우가 인건비에서 수당이 더 늘은 경우 예요.
2018년도 10월 기준에 있었던 부분에서 2019년도에 보면 수당이 명절수당과 자녀학비수당이 늘었습니다.
신설수당이죠?
그러고 나니까 450만 원 정도가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기본급도 인상이 됐죠.
적지 않은 인상폭입니다.


○행정부지사 김용찬 예, 그렇죠.


○김 연 의원 지난해에 본 의원의 이런 도정질문으로 인해서 충남 산하기관의 임금테이블의 불균형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행정부지사 김용찬 예, 맞습니다.


○김 연 의원 그렇지만 우리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내려고 노력하지 못했다.
일정 정도의 시도는 해봤지만 사실 굉장히 복잡하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풀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전문가를 통해서라도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됐는데 하다가 중간에 다들 포기하셨다라는 거죠.
그런 사이에 산하기관들은 어떠한 방침이 채 내려지기 이전에, 내가 이거라도, 지금 못 건드리는 부분들을 올리자라고 생각해서 기본급도 올리고 수당 만들어 놓은 것.
만들어 놓은 것 다시 없애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과 떨어지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인상을 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러한 충남도의 행정을 보면서 두 가지의 문제점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는 우리 충남도는 어떠한 방향들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발전의 방향들은 어느 방향이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그것을 따라가는 속도는 너무 늦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과 같은 이러한 사례들이 발생하게 되고요, 또 다른 것들과 관계돼서라고 본다면 사업을 하나 제안하고 그것이 추진돼서 완료되기까지 어떤 것들은 3년, 4년이 걸립니다.
장애인 관련해서 보조기계 만드는 거 센터 만들어서 운영하는 게, 제가 4년 됐어요.
계속적으로 주장하면서 와서 4년 만에 만들어졌고요, 그다음에 광역콜센터 만드는 것 역시도 제가 2016년에 처음 도정질문하고 5분발언하고 등등 하다가 이제야 도지사님 오시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센터 하나 만들고 결정 빨리 해가지고 추진하면 될 일을, 이러저러한 핑계로 계속 미루고 미루면서 진행하다 보니까 사업 하나 제안하고 나서 실효 보기까지가 4년, 5년이 걸린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올해에 바로 진행하지 않으시면 이 인건비 문제 또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당장 내년 1월 달이 되면 준비한 대로 또 올리시겠죠.
그렇다면 뭔가 특단의 조치를, 지금 미연에 내려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행정부지사 김용찬 필요성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아마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나름대로 임금과 관련돼서 실무적으로 기본안을 만드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공공기관장들과 협의를 해서 금년 말 안으로 정리를 하겠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의원님께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 연 의원 이런 문제는 반드시 좀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두 번째는 이와 관련한 문제인데요, 다음 표를 좀 보시겠습니다.
다음 표는 지방공공기관의 통합공시 통계자료에 올라온 충청남도 산하기관의 정규직 평균 임금표예요.
지금 10개의, 원래는 좀 위로 올라와야 되는데, 밑에 11개까지가 있는데요.
아래 11번 문항이 좀 빠져 있습니다.
아랫단에는 뭐가 있냐면 충남청소년진흥원 일반정규직 평균연봉이 2900인 것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2900만 원과 충남연구원의 7400, 이게 평균연봉이에요.
금액이 4500만 원 차이가 납니다.
똑같은 충청남도 산하기관 일이에요.
그런데 평균임금에서 4500만 원 정도의 차이가 난다라는 것은, 저는 이것 역시도 이해하기 상당히 어렵다 이런 생각입니다.


○행정부지사 김용찬 겉으로 보기에는 충분히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발할 때, 그것은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충남연구원 같은 경우는 근무하고 계신 분들이 다 거의 박사급 이상으로, 박사급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선발할 때부터 아마 그 기준이 달랐던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고요, 아까 청소년진흥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보수가 좀 낮다 보니까 이직률이 굉장히 많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수가 올라가지를 못하고, 계속 신규자가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평균을 떨어뜨리는 면도 좀 있고요.
제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보수가 좀 낮은 것은 또 사실입니다.


○김 연 의원 예, 다음 것 표를 좀 보여 주시겠습니까?
이게 전국의 주요 청소년재단들의 평균 임금이에요.
충남청소년진흥원이 두 번째에 있는 거거든요?
광역단위에 있는 것에서도 제일 낮고요, 기초단위하고 비교를 했을 때도 가장 낮습니다.


○행정부지사 김용찬 아…….


○김 연 의원 문제는 평균이 2900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정규분포 정도를 기본적으로 한다고 하면 2000만 원 초반대 정도의 직원들도 상당히 많지 않겠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용찬 그렇겠죠.


○김 연 의원 그런데 문제는 곧 청소년진흥원이 내포로 이전을 해옵니다.
그러면 200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고 천안에서 여기까지, 아산에서 여기까지 출퇴근이 쉬운 일일까요?


○행정부지사 김용찬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 연 의원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직을 신청한 직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살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부지사 김용찬 제가 봐도 전체적으로 비교를 해보니까 충남청소년진흥원이 기초보다도 적게 주고 있다는 것은 정말 저희들이 도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지금 말씀을 주셨으니까 차제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소한 저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충남도의 각급 기관, 도에서 설립을 한 공공기관들이라면 타 시도 평균수준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 연 의원 예, 잘 살펴봐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김용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 연 의원 다음은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방재정법 제5조에는 효율적인 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서 예산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행정부지사 김용찬 예.


○김 연 의원 2019년도부터 시행이 됐는데요, 이 보고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재정 운용의 투명성이나 책임성을 제고한다는 데에 의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성과 관리체계를 수립하고 또 운영 전반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고서 작성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 의원은 2018년도의 성과보고에서 다음 세 가지, 즉 사업의 목적과 성과지표의 연계성 부분들을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는 사업의 추진상황들을 점검하고, 세 번째는 평가결과의 환류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사업목적과 성과지표가 명확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업에 목적이 있다라고 하면 그 목적에 맞는 사업목표를 두고 일을 했을 것이고요, 사업을 진행했을 것이고, 그것에 따른 궁극적인 목표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행정부지사 김용찬 예, 그렇습니다.


○김 연 의원 보통 우리가 성과지표 부분들에 있어서의 내용들은 예산이나 인력이 투입되는 투입지표가 있을 것이고, 그 과정상의 내용을 짚어보는 과정지표가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가시적으로 첫 번째에 떨어지는 1차적인 생산물이 될 수 있는 산출지표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궁극적으로 맨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거죠.
결과적으로는 왜 이 사업을 했는데 그래서 어떤 성과가 났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살펴볼 수 있는 결과지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과지표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 네 가지 측면들을 다 고르게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우리 충남도의 성과지표를 좀 살펴보면 이러한 내용들을 살펴보기에는 상당히 역부족이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지표부분에 대한 수정들이 필요하다라고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것은 특별기획전 및 문화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 사례입니다.
사업목적이 백제역사문화관 관람객의 볼거리를 제공하고 백제의 역사문화를 홍보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과지표를 한번 볼까요?
특별기획전 1회를 한다, 이게 성과지표예요.
그래서 저런 상태로서는 1회를 했다라고 하면 그 한 번 기획전을 해서 관람객 수가 얼마나 늘었는지, 거기에 왔었던 관람객은 백제문화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갖게 됐는지 등등의 내용들을 평가할 수 있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서 저 사업을 내년에 다시 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할 수 있을까요?


○행정부지사 김용찬 문제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김 연 의원 그런 부분입니다.
자, 더 심각한 거는요, 지표가 그렇다면 고치면 된다라고 치는데,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평가라도 우리가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했어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평가 한번 보시겠습니까?
계획에서 성과계획의 적정성 부분들에서 보면 15점짜리가 있죠?
먼저 실국 단위 1차 자체평가를 봤더니 성과계획의 적정성 부분에서 15점 만점에 15점을 받았거든요?
최종평가에 있어서도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았어요.
30점 만점에 25.5점을 받았던데, 이러한 평가점수를 줄 수 있는 근거가 과연 뭐였을까요?
한번 했으니까 한번 했다라고 했는데 왜 각기 평가점수는 저렇게 냈죠?
무슨 근거로 저렇게 냈을까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번은 정책개발 모색을 위한 자문회의를 한, 균형발전담당관실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정의 방향을 공유해서 민·관·단체 등의 융복합적 행정을 주도하고 우리 도 미래비전과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과목표는 정책개발에 전문가와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과지표를 뭐로만 했냐.
참여율로만 쓴 거예요, 85%.
아마 전체 자문위원이 20명이었으면 그것의 85% 정도가 참여했다는 이야기겠죠.
그렇죠?


○행정부지사 김용찬 예.


○김 연 의원 그러면 자문위원들 10명이, 20명 중에서 50%가 참여한 것과 80%가 참여한 것의 차이에 따라서 목표달성여부가 달라지나요?
어떻게 이런 지표를 놓고 우리가 평가하는 거죠?
자체평가를 보면 또 역시 마찬가지로 15점 만점에 자체적으로 12점을 내리셨어요.
나름대로 아마 그 자문회의를 지켜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평가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이 거기에 계속 계시는 것 아니잖아요.
이 평가보고서는 다음에 누가 오더라도 이 사업의 내용들은 이랬고 다음번에 이러이러한 연계성들을 두고 지속가능한 발전의 방향이 있는지 없는지를 누구든지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저렇게 내용을 보고 나면, 점수를 보고 나면 괜찮은가보다라고 평가를 하지만 내용상으로는 어떤지에 대해서 전혀 판단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여성정책개발원의 운영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업목적은 여성분야의 연구와 교육사업을 통해서 양성평등 기반을 구축하는 걸로 되어져 있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성과목표하고 성과지표를 뭐로 정했냐면 연구과제 수를 몇 건을 했느냐, 그다음에 교육사업을 몇 회 했느냐, 이렇게만 가지고 해놨어요.
그런 상황에서 역시 본인들도 평가 자체를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하셨습니다.
연구과제를 제출하는 것으로 성과를 달성했다라고 평가하기는 어렵겠죠?


○행정부지사 김용찬 예, 그렇죠.


○김 연 의원 당연히 연구기관으로서는 연구한 그 결과물들이 우리 도정에 얼마나 반영됐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이고요, 교육을 했다면, 그래서 그 교육에 참여했었던 피교육자들이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 발전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성과 결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충남도서관의 평생교육강좌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의 사업목적은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해서 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도서관 역할을 수행하게 하겠다, 이것이 목표입니다.
그런데 강좌 수를 가지고 했어요.
강좌가 많으면 많을수록 교육프로그램들을 많이 했다라는 걸로써 평가를 할 수도 있겠는데, 중요한 것은 거기 내용에 보면 2018년도에는 44개의 강좌를 개설했어요.
그러면, 똑같이 이 사업비는 5400만 원입니다.
5400만 원을 가지고 내가 20개를 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웠는데 달성목표는 44개를 했어요.
그러면 5400만 원 가지고 44개를 할 수 있는 만큼의 능력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다음번에, ’19년도의 계획을 뭐로 세웠는지 한번 보세요, 몇 개를 했는지.
왜 멀쩡하게 44개 하고 있었던 사업을 24개로 목표를 잡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다음 번 예산은 얼마로 잡았나?
똑같이 5400만 원을 잡아놨어요.
질을 훨씬 높이겠다라는 건가요?
아니면 책 인쇄물을 좀 더 좋은 걸로 해가지고, 2배 이상으로 늘려서 한번 해보겠다라는 건가요?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점에 있어서도 여기가 또 매우우수 등급을 받았어요.
뭐만 갖고 했기 때문에?
목표를 20개 갖고 했는데 초과달성 했거든요.
130% 이상이 훨씬 넘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매우우수한 기관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이밖에도 대부분 사업들이 이런 성과지표를 시행이나 횟수 등만으로 설정을 해둠으로 인해서 행사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얻고자 했던 효과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부지사 김용찬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 방식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 지금까지 저것을 평가한다고 하니까 아마, 평가 단계가 부서에서 평가하고 또 예산실에서 평가하고 민간위원이 평가하고 이런 단계를 거치기는 하는데 부서 자체평가할 때는 대부분 자기 것을 자기가 평가하는 것이니까 아무래도 좋게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상황이 그러니까.
그리고 아마 예산실 차원에서 나름대로 고민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산실 차원에서 각 사업별로, 예산실 직원들이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그걸 또 각 실국의 의견을 들어서 평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관대하게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문제제기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거든요.
또 말씀하신 지표도 공무원들이 지표 설정을 할 때 통상 그냥 달성하기 쉬운 것, 눈에 보이는 것, 양적인 지표로만 제기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질적인 지표나 실질적으로 목표를 달성했는지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야 되는데 그게 사실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렇게 하도록 유도를 하는데도.
그래서 어쨌든 그 문제의식은 제가 충분히 느낍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김 연 의원 예, 그래서 저는 평가에 이제 질적평가가 함께 공유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업을 담당했었던 공직자가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부서를 계속 옮겨갑니다.
누가 와서 다음번에 이 사업을 받을지 몰라요.
그러면 누가 오더라도 이 사업들을 연계할 수 있는 방안들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데이터를 축적해 놓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사업추진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문제거든요.
이것도 좀 비슷합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에서 있었던 보훈공원 무궁화동산 및 소나무 조성사업이에요.
화면을 보실게요.

(자료화면 띄움)
이 사업의 사업기간을 보게 되면 2018년도 11월에 시작해서 2019년도 5월에 벌써 끝났어야 되는 사업인데, 저 사진은 23일 날 찍은 사진이에요.
지난주 사진이거든요.

○행정부지사 김용찬 11월 23일, 엊그저께.


○김 연 의원 예.
그러면 아직 사업이 안 끝난 거잖아요, 그렇죠?


○행정부지사 김용찬 예.


○김 연 의원 그런데 거기 평가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실국 단위 1차 평가에서 ‘정기적인 모니터링’ 부분하고 ‘사업추진 중에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는가’에서 각각 10점 만점에 10점을 다 해버렸어요.
그다음에 최종 평가 부분에 있어서도 45점 만점에 29.5점.
사업도 완료 안 했는데 저거 평가 못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 평가를 하고 점수를 줬어요.
도대체 뭘 보고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나칠 정도로 불성실한 방법입니다.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완벽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지연됐다라는 얘기인지.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예산을 투입해 놓고 나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건지, 사업의 크기를 정하는 건지, 아니면 사업의 크기를 놓고 나서 예산을 투입하려고 하는 건지, 예산의 수준을 정하는 건지.
이게 지금 연동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행정부지사 김용찬 저 사업 같은 경우 제가 조금은 알고 있는데요, 그냥 실무자 입장에서, 도청 공무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저게 당초에 금년 5월까지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5월까지 하려고 추진을 하다 보니까, 전문가 의견을 받아보니까 무궁화나무를 식재하려면 무궁화 꽃 색깔이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식재를 하면 살아나야 되는데 식재 시기가 5월이 안 맞다고 전문가한테 의견을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김 연 의원 어쨌든 그렇다고 하면…….


○행정부지사 김용찬 어쨌든 그건 다 좋다고 하더라도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는데 그것을 평가한 것은…….


○김 연 의원 예, 10점 만점에 10점을 주셨어요.


○행정부지사 김용찬 맞아요, 그것은 문제인식을 공감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김 연 의원 점수를 원래 그대로 놓고 이러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사업이 전체적으로 진행되지 않았으니 내년도로 연기를 해서 다음에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갔다고 하면 누가 오더라도 ‘아, 이게 식재 때문에 문제가 됐었구나’라고 생각하고 다음 사업을 준비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다는 거고요.
또 다음 것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정책기획관실 거예요.
범도민정책서포터즈 연찬회가 있었거든요?
이게 1800만 원짜리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연찬회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어쨌든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액이 불용된 상태인 거죠.
그런데 이거 역시도 ‘사업추진 중에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했는가’ 했더니 10점 만점에 10점.
최종 평가 결과에서도 사업관리의 적정성 부분에서 45점 만점에 24점.
사업을 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사업관리의 적정성 부분에다 점수를 부여할 수 있습니까?
이런 부실함들인 거죠.
그다음 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인사과 건데요, 공무직 단체교섭 및 노사화합행사 운영입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도 화합행사 1회 하고 교섭단체 간 어떤 실무협의회를 5번 정도 할 것을 목표로 정하셨나 봐요.
그래서 2018년도에 예산 400만 원 중에서 340만 원을 쓰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불용된 거죠.
사업을 다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집행 부문에서는 10점을 다 받았고요, 그러니까 불용률이 85%인데도 10점 다 주는 거죠.
그다음에 그 밑에 역시 최종평가에서도 굉장히 관대한 평가를 하신 사항입니다.
또 이런 부분들은, 이거는 환류하고도 좀 관련이 되는데요.
예산이 불용됐어요.
불용됐는데 400만 원 예산을 또 세워요, 이런 과정들.
어떤 문제들 때문에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다 안 됐는지, 5번을 하기에는 너무 무리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데 일단 그런 내용을 점검해 볼 수 없는 상황에서 똑같이 그냥 예산편성이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환류문제에 대해서도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드릴 텐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1차적으로 실국에서 자체평가하는 부분들은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너무 크다 이런 거고, 과대평가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성실하게 평가하고 있다.
무책임한 거죠.
아까 제가 이 사업에 대한 가장 중요성은 사업에 대한 책임성 때문에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책임에서 벗어나고 안 벗어나고를 떠나서 그 책임 자체에 대한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의식이 없구나라는 생각들을 저는 좀 하게 됐습니다.
몇 가지 문제가 더 있지만 다음은 평가결과에 대한 환류 부분으로 가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특별히 제가 표에 대한 부분들은 이야기하지 않겠고요, 몇 가지 사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불용이 됐는데도 근거 없이 다음 예산에 그대로 반영됐거나 예산이 증액돼서 편성된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신사업정책 프로젝트 사업육성도 2018년도에 반영한 자료나 이런 부분들을 찾아봤더니 2018년도에 미흡 평가를 받았어요.
그런데 2019도 예산에 1억 4000만 원을 증액해가지고 10억 원이 편성됐더라고요.
마찬가지로 또 균형발전사업 추진방안 워크숍을 개최하게 돼있는데 이것도 2019년도 자료를 찾아보니까 매우미흡이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번 2020년도에 예산이 증액돼가지고 다시 편성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결국 예산 미집행 사업이라는 것은 아예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는 부분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2020년도에 예산이 증액돼서 편성된다?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엉성하게 처리가 되고 있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사실.
자,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 본다고 하면 충청남도의 현재 성과관리 예산제도는 제도의 도입 취지를 전체적으로 다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 이러한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괴리현상들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행정부지사님은 그래도 행정지도부에 있어서는 가장 최고의 책임자십니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대책마련을 하시겠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용찬 저도 저걸 보면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 표하고 여러 가지 사항들을 보면서 정말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그런 감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첫째는 제가 봐서는 공무원들이 평가를 어떻게 하고 지표를 어떻게 세우고 그 이후에 사업집행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대한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컨대 그것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서 주무부서에서 직원들을 교육시키고 그 매뉴얼대로 정확하게 지표가 설정되고 평가과정에도 그렇게 올바로 평가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게 나중에는 민간위원들이 평가를 하기는 하는데 민간위원들조차도, 아마 민간위원들께서는 공무원들이 와서 설명을 하니까 그걸 가지고 그걸 보고서만 평가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마 시간상 제약이나 여러 가지 한계가 있어서 정확한 평가는 안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보면 민간위원의 풀을 좀 넓혀서 보다 많은 민간위원님들이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정확한 내용을 보고 평가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목표나 성과지표나 여러 가지 사항에서 아까 말씀드린 교육과 컨설팅 그다음에 민간전문가의 복안 이런 것을 통해서 나름대로 미흡한 점, 지적하신 내용에 대한 미흡점한 점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한꺼번에 다 좋아질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나름대로 최선의 방법을 만들어서 보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 연 의원 일전에 제가 성인지 예결산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행정부지사 김용찬 맞아요, 그것도 지적해 주셨습니다.


○김 연 의원 이 성과지표와 관련돼서는 사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도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그래서 성과지표 즉,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잘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 데 좋은 도구를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 도구 개발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데 이런 도구 개발에 대해서 마련해 놨다 하더라도 그거를 평가하는 사람이 역시 공정하지 못하거나 정확성을 기하지 않을 경우에는 평가를 해도 무용지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없도록 계획서와 보고서의 문제는 정확하게 좀 일맥상통하게 연계성을 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집체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부지사 김용찬 차제에 지난번에도 제가 제안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교육기회를 한번 또 만들 테니까요,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이렇게 하나하나 짚어서 말씀을 해 주셔야 공무원들이 정확하게 이해해요.
그래서 그때도 한번 오셔서 이런 사례를 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 연 의원 그거는 이제 저보다 더 전문가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부지사님, 감사합니다.


○행정부지사 김용찬 고맙습니다.
늘 우리 도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애정 어린 조언과 첨언을 해 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 연 의원 언제나 그랬듯이 이렇게 도정질문을 하고 나면 마치 우리 충남도 배가 너무나도 허술해서 곧 난파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래도 거친 파도를 헤치고 우리 충남도는 앞으로 계속 전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늘 고군분투하시는 공직자 여러분!
조금만 더 세심하게 그리고 조금만 더 촘촘하게 도정을 살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당부드리면서 도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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