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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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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김명숙 제목 개도국 지위 포기에 따른 대비책과 농민수당 및 농업정책 준비상황 등 3건
대수 제11대 회기 제316회 [정례회]
차수 제3차 회의일 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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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숙 의원 질문내용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기자와 고추의 고장 청양 출신이며, 충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소속 의원 김명숙입니다.
양승조 도지사님과 신익현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도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홍재표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결실의 계절을 지나 저장의 계절이며, 새로운 봄을 준비하는 겨울입니다.
가을 농사를 끝내고 수확한 것을 집안에 쌓아두면 흐뭇해야 하는데 우리 농촌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또 자영업을 하는 소상공인들 역시 갈수록 줄어드는 인구와 고령화로 인해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면서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풍성해야 될 마음이 쓸쓸한 초겨울입니다.
도정질문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의 도정질문 내용은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사업의 문제점,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 포기를 대비한 충남도의 농업정책에 대한 대비책과 농민수당 지급문제
그리고 100억 원대의 대형사업 및 수억 원짜리 연구용역 결과를 여러 부서가 공유하면서 정책을 발굴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양승조 도지사님과 행정부지사님 그리고 관련부서 실국장님들께 하겠습니다.
제가 일문일답 질문은 처음 하는데요, 양승조 도지사님께는 제가 어려운 수치나 이런 질문들은 드리지 않을 겁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들으시고 정책만 말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남도가 올해 순도비 신규 정책사업으로 시행한 소상공인 4대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2018년 9월 계획 당시 도비 158억 3285만 원과 15개 시군비 부담 156억 8285만 원 등 총 사업비가 300억 원이 넘습니다.
도내 소상공인 2만 3000명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근로자분의 4대 보험료를 지원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전국에서 강원도 다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라고 자랑도 했습니다.
그러나 올 11월 현재 편성된 예산은 도비 98억 5000만 원과 시군비 81억 6283만 9000원 등 180억 원입니다.
이중에서 1분기 3226개의 사업장 대표에게 24억 7000만 원을 지급했고, 2분기 4735개의 사업장 대표에게 39억 20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1·2분기 지급금액이 63억 9000만 원인데요, 받은 사람들이 중복받기 때문에 한 4700여 명에게 63억 9000만 원이 지급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충남도 소상공인은 경제통상실장님의 답변에 의하면 30만 명∼35만 명으로 추정합니다.
본 의원은 8월 28일 이 자리에서 도정질문을 통해서 문제점을 짚었습니다.
오늘도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문제를 짚는 것은 들여다볼수록 개선해야 될 문제점이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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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목 김명숙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대수 제11대 회기 제316회
차수 제3차 회의일 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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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 답변내용
○김명숙 의원 양승조 도지사님은 지난 8월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도정질문을 통해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문제점을 짚었을 때 지사님께서는
혜택을 받는 소상공인들과 간담회를 가졌는데 최소한 그 혜택을 보는 소상공인들께서는 아주 만족도가 굉장히 컸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맞죠?


○도지사 양승조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 의원 예, 동영상을 좀 한 번 틀어 주시겠습니까?

(10시48분 동영상 상영개시)

(10시50분 동영상 상영종료)
예, 꺼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일요일 저녁 뉴스시간에 방송된 겁니다.
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소상공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지원한 사실들이 밝혀졌는데요.
방송국에서 취재를 와서 이렇게 보도된 것입니다.
혹시 이런 사실을 보고 받으셨나요?

○도지사 양승조 이번에 도의회 본회의 질문 갖고 받았는데 그전에는 받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점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릴까요, 아니면 구체적으로 질문을 주시겠습니까?


○김명숙 의원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1분기 지급된 3726개 사업장과 2분기에 지급된 4735개의 사업장 사업주들을 전부 다 살펴봤습니다.
소상공인이 아니며 정부 또는 충남도 그리고 기초자치단체로부터 일부 운영비나 인건비를 지원받는 관변단체, 종교시설, 노동조합 등에 지원한 건이 아마 몇 건인지 보고를 아직 받으시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중복을 포함해서 122명의 사업주가 사회보험료를 충남도로부터 6억…….


○도지사 양승조 6000.


○김명숙 의원 6천, 6만…… 58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이들 사업주들 중에는 지방소득세와 주민세를 납부하지 않은 사업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내지 않은 사업자도 혹시 자료 있으면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제가 쭉 지웠습니다.
지우고 저렇게 표기를 했는데요, 한 번 지원대상자로 정해지면 앞으로 3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중으로 갈수록 지원비는 더 커집니다.
이렇게 지급된다는 거에 대해서 무엇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양승조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 노동조합이라든가 아파트관리사무소 지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고사항에 잘못이 있었다, 그 점을 인정합니다.
다만 강원도 같은 경우는 10인 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이라든가 아파트관리사무소 이런 경우도 현재 지급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 문제는 조례와 공고내용을 정확하게 일치시켜서 개선안을 마련하겠는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을 바탕으로 했는데 이런 노동조합이라든가 시민사회단체에 지원하는 것이 적당한 건지, 일단 조례 내용과 공고내용이 불일치하고 잘못한 점에 대해서는 시인하고 그 점에 대해서는 사과 말씀드리는데 이런 노조라든가 말씀해 주신 시민단체 지원 문제는 우리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강원도의 사례가 맞는 것인지는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MBC의 지적과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충청남도가 적극 반영해서 한번 개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 문제가 한 120건에 6100만 원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숫자가 적다고 해서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그런 주장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한 1% 정도 내인데 1% 내라도 우리가 보다 철저하게 조례 개정 문제라든지 공고내용을 확실하게 해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검토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김명숙 의원 저는 세금은 단 10원이라도 제대로 쓰여지지 않으면 환수 조치해야 되고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퍼센티지가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도지사 양승조 다만 의원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강원도에서도 노조라든가 시민사회단체에 지원하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이분들이 소상공인 범주에는 포함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그 문제를 완전히 배제해야 되는 것이 타당한 건지 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한 건지는 우리가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명숙 의원 지사님,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길어집니다.
저는 이런 문제점을 사실 부서가 직접 했어야 되는데 제가 8월 달에 문제점 지적했는데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런 사실을 모르고 행감을 받으러 들어왔고요, 제 눈에 실핏줄이 터져 가면서 이거 다 밝혀낸 거거든요.
그러면 단 한 건이라도, 소상공인이라고 했어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 가져왔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난 3월에 도로부터 받은 자료입니다.
여기에 보면 분명히 충청남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추진계획이 있고 기본방향에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 노동자 고용불안 해소 및 사회안전망 편입 이게 바로 목적입니다, 기본방향이고.
그러면 이대로 공고가 나갔어야 됩니다.
강원도가 똥지게 지고 다른 데로 가면 우리도 그렇게 따라가겠습니까?
강원도의 사례를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강원도보다 더 잘해야 되는 게 후발인 충청남도인 겁니다.
그래야 또 다음 저기들이 제대로 하지 않겠습니까?


○도지사 양승조 우리가 따라간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김명숙 의원 그런데 강원도의 사례를 자꾸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지사 양승조 의원님.


○김명숙 의원 강원도 사례는 그냥 우리가 했으니까 사례를 들지 맙시다.


○도지사 양승조 사례를 들지 않는 것보다도 근본적으로 조례 문제에 대해 다시 검토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조례내용과 공고내용이 불일치한 것은 충청남도의 잘못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소상공인들 조례 문제가 완벽하다고 보지는 않기 때문에 추후에 충분히 검토해서 조례를 재개정할 수 있으면 재개정하고 아니면 그대로…….


○김명숙 의원 도지사님, 조례에는요.


○도지사 양승조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 의원 노동조합사무실이나 종교단체에 주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모르시면 저는, 좀 잘했으면, 경제통상실에서 똑바로 했으면 지사님이 여기 이 자리에 나오시지도 않습니다,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시민단체나 종교단체나 노동조합에 지원하고 싶으면 다른 부분으로 지원하면 됩니다.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하겠다고 이렇게 계획서 전부 다 만들어 놓고서, 그러고서 지원하고 그걸 다시 살펴보겠다 하면 안 되겠죠.
다음은 도지사님께서 지난 9월 20일, 제가 그래서 기자회견한 걸 찾아봤습니다.
이 사업 홍보를 위해서 뭐라고 하셨냐면 도청 브리핑룸에서 영세업체 인건비 부담 완화와 근로자 고용불안 해소,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충남형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했습니다.
도내 14만 8000명, 10인 미만의 영세기업에게 단비와 같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그렇게 기대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원대상 중에 영세소상공인이라고 할 수 없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저는 더 이해할 수 없는 게 도내 각 시군에 보면 유명 브랜드 아파트관리사무소 그리고 아파트를 여러 채 지어가지고 관리하는 관리사무소, 한 사업자입니다.
그리고 상가를 여러 채 갖고 있는 임대사업자들에게도 이 사업비가 지원됐어요.
1·2분기 합해서 201개의 사업장에, 아파트관리사무소나 상가 임대사업 하는 데 지원된 게 1억 8172만 원입니다.
사업장 주소가 대전인 곳도 10곳이나 되었습니다.
이렇게 무분별하게 지원을 해도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양승조 저는 무분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단 우리가 조건이 10인 미만이고 급여가 21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노동자가 혜택 받는 차원이고 10인 미만 조건은 맞기 때문에 전혀 무분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명숙 의원 노동자가, 근로자가 혜택을 받는 건 맞죠.
그런데 그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과연 우리 사업장 대표가 도로부터, 시군으로부터 이렇게 근로자분의 4대 보험을 지원받는지 알고 있을까요?
저는 이것도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한 젊은이는 2년 계약직을 전전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직을 시켜줄 듯 했는데 안 돼 가지고 식당을 차렸습니다.
어머니가 와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인가 하고 군에 갔습니다.
가족끼리 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합니다.
70이 넘은 부부가 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회보험료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세금으로 운영비가 지원되는 관변단체도 지원을 받고 상가를 지어 임대업을 하는 사업장도 받고 아파트를 여러 군데 지어서 운영하는 사업자도 지원을 받는데 정작 받아야 될 대상인, 비빌 언덕이 없는 소상공인, 1인기업, 가족기업 이런 데는 바라만 보는 그림의 떡 정책이니까 상대적 박탈감이 이루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충남도는 3분기까지 공고가 나갔으니까 그대로 지급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참으로 느슨한 정책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형편이 어려워서 정규직도 쓰지 못하는, 부부가 하는, 그다음에 청년이 하는 이런 기업들에는 두루누리 사업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해서 전혀 지원하지 않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사업을 마련할 의지는 없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양승조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는 다른 제도를 한번 보완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최소한 두루누리 사업과 연계되는 상황에서는 그 제도를 보완하고 개선하지 않으면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고, 의원님 말씀 그런 부분에서는 다른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명숙 의원 저는 제도를 반드시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형편이 안타까운 영세소상공인을 매일 만나야 하는 저로서는 굉장히 어렵고 힘듭니다.
이런 돈들을 조금이라도 지원하면 얼마나 충청남도에 고마워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죽하면 본회의장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세 번씩이나 질문을 하겠습니까?
이런 입장을, 도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생각해 주시고 정책을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분기 지급된 부분을 전수조사해서 잘못된 부분을 개선해서 소상공인 간 불평등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또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급방식을 50%는 현금으로 나머지는 지역화폐, 모바일, 카드 등으로 지급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급대상을 명확히 하여 영세소상공인이 지원받고 일자리를 늘리거나 근로자 일자리가 안정적으로 가는지 지역경제 환류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서 정책을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도지사 양승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안을 한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보험료 지원을 대신하는 거기 때문에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게 적정한 것인지 심도 있게 검토하겠고 그 나머지 부분에서는 의원님 말씀하신 거 한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의원 앞으로 충남도는 소상공인 5%를 위한 180억짜리 사업이 아닌 소상공인 자생력 및 성장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 그리고 소상공인 비용부담 완화 및 사회안전망을 확충할 수 있는 정책 그리고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자영업 생태계 조성으로 인해서 골목경제와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현장 적용 가능한 지역밀착형 지원체계를 구축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 건에 대해서는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농업 분야 질문입니다.
지난 11월 11일은 농민의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10월 25일 정부가 세계무역기구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는 바람에 착잡합니다.
이렇게 되면 농수산물 수입관세가 낮아져서 외국산 농산물이 물밀듯 밀려올 것은 불 보듯 뻔합니다.
그리고 게다가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이 타결되면서 중국, 호주, 뉴질랜드 등 농업 강대국 농산물이 대거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농산물 시장 개방 등으로 가속화된 농가소득 및 농업소득 감소로 농민의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고 농촌은 농촌공동체의 소멸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2018년 충남 농업인의 소득을 보면 2000만 원 미만 소득구간 농가의 비중이 75.4%에 달합니다.
65세 이상 고령농업인 비율도 49%나 됩니다.
우리나라 농업현실은 이렇게 어려운데 충청남도는 그동안 개도국 지위 포기를 앞두고 어떤 대비책을 준비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양승조 의원님, 충청남도가 독자적으로 개도국 지위 포기를 위한 준비는 없었다는 사실 인정하고요, 다만 7월 달의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10월 25일인데, 사실 정부의 이런 지위를 포기한다는 방침에 대해서는 충청남도가 내부적으로 감지할 수는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전체 농민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전체 농민과 농업 문제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틀과 대비책은 중앙정부에서 마련하고 우리 충남이 특수한 상황에서 특이하게 대비하고 대책을 세울 것은 충청남도가 대비하고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의원 그래도 사실대로 대비책은 없었다, 대비를 세우시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농업기술원과 농림축산국에 개도국 지위 포기에 대한 대비책이 무엇이 있었는가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없었던 걸로 나왔습니다.
행정은 예산을 갖고 일을 합니다.
충남도의 농업 예산을 제가 살펴봤습니다.
전체를, 농업·축산·임업과 관련된 예산을 살펴봤는데 2016년에는 전체 도 예산 대비 15.7%를 차지했습니다.
2017년은 15.3%, 2018년은 16.1%, 2019년은 14.9%, 2020년에는 14%에 그칩니다.
결국은 개도국 지위 포기로 인해서 어려움이 닥칠 대비책이 예산에 없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특히 내년 같은 경우는 농민수당도 지급한다고 막대한 예산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체 예산 대비 더 낮아졌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2020년 예산을 보면 2019년 대비 증감률도 농림·축산·해양·수산 분야는 매우 낮습니다.
교통·물류가 50.73%, 과학기술이 38.46%, 산업·중소기업이 28.29%, 환경이 25.97%, 문화 및 관광이 24.2%, 사회복지가 17.2%, 국토 및 지역개발이 10.79%입니다.
보건 7.3%죠.
그런데 농림·해양·수산은 5.16% 증액됩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충남도의 농림·수산 정책은 잘됐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개도국 지위를 유지해 오다가 올해 포기하게 되었으면 사실은 올해부터 농업 정책의 대전환을 준비했어야 되고요, 내년도 예산이 반영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농업인구가 줄어드니까 예산도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인구소멸로 달려가는 농촌지역에 대한 특단의 정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충남의 다른 분야도 다 어려워질 겁니다.
마을이 사라지면 면이 사라질 것이고요, 군이 사라지고, 그러면 결국은 충청남도도 어려워질 겁니다.
한 번 사라진 농촌지역의 마을은 다시 살리기 매우 어렵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농촌지역의 공익적 가치는 그동안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해 오셨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농어촌은 다른 산업구조와 달라서 정년이 훨씬 깁니다.
사업체가 60세에 정년을 한다면 농어촌지역은 지금 70세가 넘어도 농업에 종사하며 국민의 식량을 생산활동을 통해서, 그리고 경제활동도 함께하고 공동체유지도 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의 예산으로는 개도국 지위 포기에 대한 정책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라도 우리가 모두 모여서 충남농업에 대한 대전환을 모색해야 하는데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몇 개의 사업에 모델케이스를 만들어서 지원하는 것, 그런 것으로 농업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충남도의 유기농업과 농촌극복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도지사 양승조 먼저 의원님, 예산액의 증액과 예산비율 때문에 충남의 농정이 전체적으로 잘못됐다는 표현은, 그런 의미는 우리가 받을 수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농업정책 예산문제와 증가의 문제는 전체적인 경제구조의 변화라고 봐야 되겠죠.
1970년대, 1980년대 초하고 2015년 중반 대 예산 구조가 확연히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어떤 예산비율과 예산구조가 그렇다는 말씀드리고요, 다만 개도국 지위 포기에 대해 준비 안 했다고 여러 차례 지적을 하시는데요, 우리 충남 도민이,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보면 우리 충남도가 전혀 개도국 위치 포기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다고 생각하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면 개도국 지위 포기선언을 했지만 이 문제가 협상을 통해서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내년이 될지 후년이 될지 몇 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당장 12월에 또 2020년에 이런 개도국 지위 포기로 인해서 영향이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청남도 도에서 충분히 준비하지 않고 대책을 세우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당장 내일모레 이런 개도국 지위 포기로 인해서 여러 가지 관세 문제라든가 이 문제가 현실화되지 않는 것은 의원님이 잘 아시리라 생각하고 우리 충청남도는 개도국 지위 포기로 인해서 중앙정부와 연계해서 충청남도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증액비율 같은 경우도 5.1% 증액을 지적하시는데 우리가 충남도의 농민이라든가 농업정책의 발전을 위해서 정말 꼭 필요한 예산이라면 5.1%가 아니라 훨씬 더 증액시킬 수 있다, 좋은 제안을 주시고 강력히 주장하신다면 우리가 추경을 통해서도 5.1% 이상 훨씬 더 증액시켜야 되는 것이 충남도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좋은 제안도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농업 정책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요, 근본적으로 대한민국 또 충청남도 농업, 농촌이 안고 있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고령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거기다 농가소득의 불안정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대농과 중소농, 고령농의 차이는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그런 측면에서 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령화문제 같은 경우는 청년농업인, 후계농업인 이런 청년농업육성정책을 우리가 도에서도 준비하고 중앙정부와 연계해서 함께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대농과 중소농 고령화문제는 이런 중소농에 대해서 어떤 직불제를 강화해야 되겠다는 걸 중앙정부에 간곡하게 건의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도 대농은 대농대로 시장 지배를 위해서 강화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게 우리 충남도가 나갈 방향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한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 시책을 펴고 있는데요, 고령농에 대해서는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농작업지원단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책을 준비하고 보다 확대할 예정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우리가 농업농촌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3대 문제해결을 위해서 중앙정부와 연계해서 충남도가 잘 준비해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명숙 의원 어제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이 거의 완전히 타결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급박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예산을 내년 2020년도 것도 살펴보면 기존에 사업에다 조금씩 얹는 것 정도입니다.
달라진 사업들이 없습니다.
영세농을 위한 농작업지원단, 아주 극히 사실은 일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농업예산 전부 다 놓고, 정책을 놓고 사실은 농림축산국뿐만 아니라 관련된 부서 그다음에 농업기술원 다 포함해서 해야 되는데 이런 과정이 없었다 이런 말씀을 문제점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제가 답답한 심정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남도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농업기술원에서 국비라고 하는 FTA기금 50억 원 그리고 도비 50억 원, 총 사업비 100억 원을 들여서 충남친환경농업연구센터를 2018년 10월에 준공했습니다.
이곳에 필요한 시험장비도 22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요, 1년 동안 농업의 환경보전 및 기능강화 그리고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을 위해서 친환경농업을 전문으로 연구할 기관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FTA 기금을 갖다가 연구센터를 만들어서 친환경농업 발전을 견인차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건립목표를 갖고 출발을 한 친환경농업연구센터가 지난 1년 동안 한 일이 없습니다.
준공을 하고 교육도 그 자리에서 시킨 부분도 없고 별로 한 일이 없습니다.
그냥 개관식 때 외국인 농업인 학자 한 명 모셔오고 국내 학자 한 분 모셔가지고 국제포럼이라고 한 게 전부 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답답하죠.
타 시도는 운영비 때문에 대학이나 이런 데에서 맡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도비로 운영비를 쓰지 말고 연구비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운영비를 충당하라는 게 정부의 방침이었는데 충청남도만 기관이 맡아가지고 이렇게 해놓고 그냥 무용지물로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
또 하나 계획에 보면 운영위원회도 꾸릴 수 있도록 되어 있고 50명에 달하는 외부 참여인력도 시키는 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또 농림축산국과 연계하지도 않았습니다.
일단 건물을 짓고 보자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례를 제가 드리면 농림축산국에서 국비를 확보해서 전국 광역단체 중에서 유일하게 푸드플랜사업 공모에 선정됐다, 그래서 180억 원짜리 먹거리종합센터를 짓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국비를 50% 확보했다고 그랬죠.
건축비가 확보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자료를 찾아 들어가면서 실질적으로 연구용역비 2억 원 중에서 1억 원만 국비였고 나머지는 앞으로 다 도비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런데요, 이 1억 8000만 원짜리 연구용역이 있거든요.
제가 이거를 보고서 기가 막혔습니다.
혹시 도지사님께서는 이 연구용역보고서를 읽어보시거나 아니면 요약본을 부서로부터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도지사 양승조 아주 중요한 연구용역 같은 거는 결과발표회를 보고요, 연구용역마다 보고받지는 않았습니다.


○김명숙 의원 그렇죠.
그런데 푸드플랜사업은 15개 시군과 연계된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 연구용역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빠져있습니다.
영세농 고령농가를 위한 지역 내 생산체계를 구축해서 소농의 협동화 그리고 조직화에 집중을 해서 지역산 비중을 높여야 되거든요, 공공먹거리 공급을 할 때.
그런데 이런 기획생산을 하도록 하는 공적체계 구축이 다 빠져있습니다.
이 부분이 빠져있는 이유는 제가 무엇인가하고 또 찾아보게 됐습니다.
찾아보니까 거기에 시즌 위원들이 있어요.
한 삼십 분이 있는데 여기에 중소농, 영세농, 고령농 이 부분에 대변할 위원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유통하시고 정책하시고 이런 분들이 계시지 직접 농사를 짓거나 이런 분들은 거의 없다라는 거죠.
위원회가 이렇게 꾸려졌으니까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갔죠.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건 보고서 말미에 1억 8000만 원짜리 우리가 지식상품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거를 농림축산국에서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았고요, 그다음에 보고서 말미에 결론과 제언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도 빠져 있습니다.
미완의 보고서를 1억 8000만 원 주고 우리는 지식을 샀다라는 거죠.
하자품이 있는 물건을 받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충남도 먹거리종합계획을 세우면서 저희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과는 이거에 대해서 소통이 없었습니다, 전혀.
소통이 없었고 그다음에 여러 부서가 함께 논의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협업을 같이, 관계된 부서들은 함께 융복합으로 해야 되겠죠?


○도지사 양승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협업에 대한 건 공감하고 동의하고요, 친환경농업연구센터 운영과정에서 제가 자세한 보고를 받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구용역 아까 말씀하셨는데 푸드플랜사업에 대해서 이런 소홀히 한 미비점에 대해서 제가 검토를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신 당사자가 참여하지 않은 위원의 기구 같은 경우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추후에는 당사자가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마련하고 강력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의원 정책의 사용자인 도민이 반드시 일정 부분 들어가야 제대로 된 정책이 될 거라고 봅니다.
다음은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겁니다.
농민수당 또는 농민기본소득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양승조 도지사님께서 지난 10월에 WTO 개도국 지위 포기와 관련해서 11월 6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WTO 개도국 지위 포기와 관련한 대응방안을 발표하셨습니다.
그중에서 어쨌든 그래도 반갑게 충남형 농어민수당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셨습니다.
농업 농어촌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과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반가운 소식을 우리 의원님들은, 특히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은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인데 지금까지도 충남도는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에게 도민발의 조례안조차 설명이 없습니다.
벌써 들어와 있는데도요.
그러니까 시행하겠다고 예산도 세워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와서 공식적으로 지금 협의가 없다라는 겁니다.
도민의 대표인 도의회를 대상으로 여론을 수렴하고 정책을 논하지 않는다면 과연 농림축산국은 누구와 이런 충남농정을 협의를 하는가 의문스럽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8월 농림축산국의 과장님과 농민수당 관련해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15개 시군과 예산이 협업에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농민수당을 의원님, 의원발의로 만드는 것보다 충청남도지사께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리고 우리 충남 농민들에게 양승조 도지사께서 농민수당을 지급하는 조례를 만들었다 이렇게 사실은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준비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사실은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언론을 통해서만 저희 의원님들은 듣고 있어야 됩니다.
또한 충남도의회에서는 저희가 매우 소중하기 때문에 정책위원회에서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그동안 농민기본소득보장 방안이라고 해서 1800만 원 정도 들여서 연구용역을 해오고 있고요, 또 도의회는 농민수당 연구모임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도지사님이 농민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언론보도를 접하게 된 거죠.
저희가 5월 달에 연구용역을 발주를 했거든요.
그리고 지난 11월 19일입니다, 최종 보고회를 가졌었는데 이 자리에 국장님도 안 오시고 과장님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팀장님 한 분만 오셨습니다.
한마디로 관심이 없는 거죠, 도의회에서 하는 거는.
농정정책이 그렇습니다.
지사님, 기자회견만 하면 다 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농민수당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지급할 것인지 재원마련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양승조 먼저 우리 의원님들한테 해당 과장이라든가 해당 국장이 보고를 소홀히 했다면 앞으로 시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농민수당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에 대해서는 미리 시군과 협의하기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도민발의 조례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그 문제 보고를 받았는데 사실 도민발의조례라는 게 아주 드문 경우 아니겠습니까?
대체로 농민이라든가 그분들이 주도로 해서 조례안을 냈다는 거 자체가, 저는 그런 면은 소중한 의미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조례야 의원님들이 내시는 게 기본이겠지만 농민들 당사자들이 주도해서 도민발의조례를 냈다는 거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의미를 살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제 판단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번 더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민수당 지급에 대해서 지급방식과 재원마련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현재 안은 친환경실천사업을 갖다가 일몰하고 농민수당, 농민기본소득을 만드는데 지급방식은 우리가 정해진 대로 아직 100% 확정된 거는 아니지만 농민들께서 가장 농민수당을 지급받았을 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을 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컨대 연말에 실질적으로 지급하는 게 옳은 건지 아니면 분기를 나눠서 아니면 1년에 2번 나눠서 지급하는 게 맞는 건지 그거는 당사자인 농민들한테 충분히 의견을 검토해서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원은 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율구조가 77 대 23, 76대 24 정도기 때문에 국세와 지방세의 구조이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34 대 66 정도로 지방이 세출구조는 66%입니다.
결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세원을 발굴해서 특별한 재원마련을 해서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까지 어떤 국세를 지급받고 보조금을 지원받음과 동시에 도세와 지방세, 도세와 시군세가 있는데 이게 한 3조 5000억 정도여서 여기서 농민수당의 재원을 확보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명숙 의원 결국은 연 15만 원 더 늘어나는, 그렇게 보게 되는데 월 5만 원입니다.
이거 가지고 사실 농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 농업경쟁력을 키워야 되는 거는 정답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애당초 외국과의 경쟁이 어렵다라는 겁니다.
전체 농민의 72.6%가 농지면적 1㏊ 미만에 평균 1.3㏊ 정도입니다.
유럽은 굉장하죠.
사오십㏊ 정도 되죠.
프랑스는 70㏊고요.
우리보다 3∼4배 큽니다.
그래서 경쟁력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유럽연합은 전체예산의 40%가 농업예산이고요, 그중에 72%가 농업직불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농촌을 생산뿐만 아니라 자연 힐링 공간으로 보존하면서 무한가치를 얻어가고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농업 현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경쟁력이 어렵다라면 그동안 농업에 많은 예산 투자를 해왔고 잘산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투자를 했는데.
그래서 농업보조금을 결국은 20%만이 소수가 반복적으로 집중 받아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농촌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 시점을 기점으로 저는 무분별한 농업보조금을 정리를 하고 농정 틀을 다시 전체적으로 틀을 짜야 되지 않는가 그런 정책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재원을 마련해서 매월 일정금액을 각각의 농민들에게 지원을 해서 최소한의 소득이 보전되도록 이렇게 해야 농촌이 지켜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경기도가 내년부터 농업기본소득을 농민 개인에게 지원한다고 합니다.
한꺼번에 다 하는 건 아니고요, 2020에는 원하는 시군들 중에서 6개 시군, 2021년에는 15개 시군, 2022년에는 31개 전체를 다 개인한테 지급한답니다.
저는 이 농민수당이 농민 기본소득으로 농민에게 직접 지원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처럼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농가당 지원하면 농촌이나 여성, 청년들이 소외되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개별로 지원하기가 어렵다라면 저는 최소한 내년 2020년에는 60만 원이 아니라 80만 원 이상 지원이 되어야 된다 이런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농가에 주면 관리하기 쉽고 행정적으로 하기 쉬웠으니까 그렇게 했는데요, 저는 앞으로 개별 농민들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찾아가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농민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해서 농촌지역의 소상공인들에게도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시간이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양승조 먼저 농민수당을 우리가 마련한 안이 월 5만 원 정도기 때문에 사실 농민수당이라고 하기에는 낯 뜨거운 액수라는 점에서는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게 전체적으로 재정 확보문제, 예산문제인데 실질적으로 연 60만 원도 상당한 큰 규모의 액수라는 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60만 원에서 이걸 상향조정해야 된다는 것은 동의하지만 이 문제를 시기상 한번 검토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분명한 것은 60만 원을 상향조정해야겠다는 확실한 의지는 갖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농가에 지급하지 않고 개인한테 지급하는 문제도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다만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는데 지금까지 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지급되는 방식이었는데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서 동의하면서도 그것도 역시 재원문제가 당장 한 두 배 정도 가까이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이런 재원문제, 예산 확보문제가 가장 커다란 현안문제인데 우리가 단기적으로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이 문제는 개별방식으로 가는 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농민수당 상향조정문제는 예산이 허락하는 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숙 의원 60만 원으로 지급하게 되면요, 후발주자에 있는 우리가 전라남도보다 더 뒤떨어집니다.
80만 원 이상은 되어야만, 우리가 선발주자였었잖아요?
이걸 지킬 수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긴 시간이었는데 답변 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농업정책은 농업과 농촌, 농민의 위기이므로 다각적인 방안으로 연구해서 농정 틀의 대전환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있어야 할 것입니다.
농민들이 농업과 농촌을 지켜나가는 데 힘이 되는 새로운 정책을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시간 관계상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사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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