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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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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김영수 제목 폐사 가축 처리 문제 등 3건
대수 제11대 회기 제316회 [정례회]
차수 제3차 회의일 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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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수 의원 질문내용
존경하는 충남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산시 2선거구 김영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도정질의 기회를 주신 홍재표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양승조 지사님과 신익현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축 방역에 힘써주시는 방역 담당자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밤낮 없는 수고에 격려와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면서 답변을 기대하는 것은 추상적이거나 포괄적인 개념의 답이 아닌 “된다”, “안 된다” 식의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축산 폐사가축 처리문제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축산업은 우리 농촌을 이끌어가는 농업 핵심의 한 축입니다.
축산농사가 잘돼야 우리 농촌이 잘삽니다.
축산업의 미래가 곧 충청남도 농업의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충남은 전국 최대의 축산단지를 형성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소 46만 마리, 돼지 240만 마리, 닭·오리 등 가금류 2600만 마리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축산농가는 해마다 AI, 구제역 등의 가축질병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가축질병은 전염병으로서 한 번 발생하면 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감염 여부와 상관없이 대량으로 살처분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충남도는 2010년부터 모두 584곳의 가축 매몰지를 조성하였고, 이중 158곳은 전국 최대 돼지사육지인 홍성에 조성하였습니다.
현재 정부의 매몰지 관리지침에 따라 549곳은 매몰지 관리대상에서 해제되어 35곳만 관리 중에 있습니다.
가축전염병이 발생되어 폐사가축과 살처분 된 가축이 늘어나면서 적당한 매몰지를 확보하기란 매우 어려운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매몰장소로 사용할 수 있는 토지는 한계가 있고 재입식 때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토지의 가치하락으로 땅 주인이 매몰지 활용을 꺼리기 때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환경오염 문제입니다.
여러분도 지난 11일 경기도 연천 지역에서 발생한 매몰지 침출수 유출사고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멀쩡한 하천에 살처분 된 돼지 핏물이 흘러 악취 및 오염문제가 제기되었고 지역주민들은 이것이 임진강으로 흘러 식수원 오염으로 번질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비단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충남에도 침출수 우려 등 환경오염 우려가 있는 매몰지를 3년이 경과되기 전 또는 2차 피해 사전 차단예방과 농장주 희망으로 인해 긴급 발굴·소멸 작업을 하는 건수가 174건이나 되며 그 174건 중 민원으로 재처리한 건수가 46건으로 26%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몰지 조성·관리·운영 등의 비용으로 매년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가축매몰지 관리지침에 따라 3년경과 대상지역 또는 2차 환경오염 우려지역의 경우 사체소각 및 퇴비작업 등의 사후처리 비용으로 최근 3년간 57억 원의 예산을 쏟아 부었습니다.
뭔가 불안하다는 반증입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몰방식 대신 소각처리방식을 도입하여 폐사가축 처리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매몰방식 대신 소각처리장을 세워 처리방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충남도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한 가지 더 곁들여서 질문하겠습니다.
전염병에 취약한 밀식 사육의 폐단을 보완할 방법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문화예술체육 분야 보조금 지원 시 자부담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1세기는 문화예술의 시대라고들 합니다.
그러나 문화예술체육 분야는 예산 지원에서 홀대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보조금 지원사업은 사업비에 자기부담금을 충당하도록 하고 있어 자부담할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예술 단체들은 왕성한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부담 제도는 문화예술 단체들에게 무분별한 사업 지원을 예방하고 행사의 책임성을 부여하며 자생력 강화 차원에서 적용되고 있지만 정작 자부담은 예술 단체에 또 다른 족쇄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재정구조가 탄탄한 법인문화예술 단체들은 조금 형편이 낫기는 하지만 대다수 영세한 소규모 비영리 문화 단체들은 제대로 된 행사를 기획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질 높은 공연을 위해 사업비가 커지면서 단체들의 자부담 비용 역시 커져 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하는 경우까지 발생해 문화예술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단체는 일정비율의 자부담금 마련을 위해 결국 허위정산을 하는 사례까지 생겨나 문화예술 사업의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상황까지 초래하고 있습니다.
매년 되풀이되는 자부담이라는 잡음에서 벗어나 지역 문화예술 단체 및 예술인들의 창작활동 의욕을 고취하고 우수작품을 발굴해 지역주민들이 보다 수준 높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수 있게 문화예술체육 분야는 자부담 적용을 제외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충청남도교육청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직업계고등학교에 진학한 대부분의 학생들은 취업을 목표로 꿈을 꿉니다.
하지만 취업철을 앞둔 직업계교등학교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올해 졸업생들의 취업전선에 비상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극심한 취업난에도 최고치를 기록하던 지역 직업계고등학교의 취업률이 급격히 하락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부터입니다.
충청남도내 직업계고등학교 졸업생 4794명 가운데 39%에 해당하는 1665명만이 취업전선에 나섰고, 대학진학을 선택한 학생은 1867명으로 취업자 수를 넘어서면서 직업계고등학교의 정체성마저 잃어버릴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취업률이라는 수치에 가려져 직업계고등학교 졸업생들이 처해 있는 현실을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졸업 이후 처해있는 노동현실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직업계고등학교 졸업생들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최소 10년에서 20년 동안 장기적으로 추적조사를 통해 진로선택 후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지, 진로가 그 학생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파악해야 제대로 된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직업계고등학교 후배들에게 현실성 있는 진로사례와 미래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함으로써 동기부여가 될 것입니다.
장기추적관리제를 통해 직업계고등학교 발전을 위한 길잡이가 되길 바라며 직업계고등학교 학생에 대한 장기추적관리에 대해 충남교육 당국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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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목 김영수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대수 제11대 회기 제316회
차수 제3차 회의일 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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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
농림축산국장
교육국장
답변내용
○도지사 양승조 서산 2지역 김영수 의원님, 귀중한 질문 잘 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요, 폐사가축 처리 문제와 축산환경 개선 문제, 더 나아가 문화·예술·체육 행사 보조금 자부담 문제를 주셨는데, 앞서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대강의 설명을 드리고, 문화·예술·체육 행사 보조금 자부담 의무적용 문제에 대해서는 상세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폐사가축 처리 문제인데 저는 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지금까지 사실 살처분을 할 때 일반 매몰이라든지 FRP·HDPE 용기 매몰 또 호기 호열식 매몰로 처리해서 사후 관리했는데, 여기 일반 매몰은 특별히 여러 가지 문제 발생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실·국·원장 회의에서 이미 특별히 지시한 게 이 문제가 언제든지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철저하게 점검하고 우리가 처리할 거는 사전 처리해서 이 문제의 발생을 막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이 문제는 가능하면 랜더링 방식 또는 소각 처리 방식으로 해서 2차 환경피해 우려를 사전 방지하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런 방향으로 유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축산환경 개선 문제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밀식사육의 문제점에 대해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가 다 공감하는 문제죠.
다만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국토의 좁은 면적이라든가 그런 상황 때문에 밀식사육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만 가능하면 밀식사육은 개선돼야 된다는 점에서 동의하고 충청남도에서는 동물농장 인증 제도로 해서 현재 한 25개소를 인증했고, 깨끗한 축산농장 육성을 위해서 200개소를 육성했는데 이 문제를 확대하면서 말씀대로 밀식사육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폐사가축 문제는 근본적으로 매몰되는 사태가 없어야 되는 게 가장 바람직한 상황이고요, 축산환경 개선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점검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거듭 드립니다.
문화·예술·체육 행사 보조금 자부담 의무적용 폐지 문제에 대해서는요, 일단 자부담으로 했을 때 긍정적인 효과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문화·예술·체육 행사 때 수임단체 자부담을 조건으로 했을 때 첫 번째는 민간단체의 책임성을 강화한다, 그래서 일률적 사업 추진을 방지하면서 짜임새 있는 보조금의 사용과 난립하는 소모성 행사 방지의 취지가 있다는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다만 자부담 20%를 우리가 고수할 때는 역량이 부족한 민간단체는 풍부한 문화·예술의 콘텐츠와 아이템을 가지고 있어도 발표 기회마저 박탈되는 정책의 이중성이 있는 문제가 보조금 자부담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부담 의무적용의 긍정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이런 예산의 효율적 활용 문제, 더 나아가서 문화·예술·체육 행사의 실질적 역량 제고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잘 검토하고, 특히 문화·예술·체육 단체 같은 경우는 영리단체가 아닌 만큼 그런 점에서 예외를 둘 수 있는 규정을 충분히 보강해서 의원님의 말씀이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 검토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홍재표 이어서 추욱 농림축산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국장 추 욱 농림축산국장 추욱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수 의원님께서 가축질병 발생 시 매몰지를 조성하고 있는데 매몰지로 인해서 침출수라든지 주변의 악취 문제 이런 환경적인 문제를 지적해 주시면서 이런 매몰 방식보다는 소각 처리로 전환하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을 말씀 주셨습니다.
또 전염병이 취약한 밀집사육 방식에 대한 보완 대책에 대해서도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도는 2016년 4월 이후 구제역은 비발생을 했고요, 2018년 3월 이후에 AI 또한 비발생을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10년 이후에 조성된 매몰지가 584개소 있습니다.
그중에서 관리 해제된 곳이 549개소가 있고 관리 중이 35개소가 있습니다.
관리 해제된 549개소 중에서 174개소는 병원체 검사를 통해서 이상이 없는 대상지를 발굴해서 소각 처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75개소는 안정화된 상태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존치해 나가고 있는 거죠.
2016년도 이후에 최근 3년간 구제역이라든지 AI로 살처분 된 가축이 약 193농가가 있는데 그중에서 117농가가 랜더링 처리를 했고요, 나머지 76농가도 FRP라든지 호기성 호열 방식으로 친환경적 매몰을 선택해서 매몰을 한 바가 있습니다.
FRP나 호기 호열 방식으로 매몰한 매몰지에 대해서는 관리기간 최초 15일간은 주 2∼3회씩, 6개월간은 1회씩, 3년까지는 분기별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고요.
해빙기라든지 장마철, 취약 시기에는 배수로 정비 등 특별점검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현재까지 특별한 민원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매몰방식 대신에 소각처리장 설치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우리 도의 고정식 랜더링 처리업체가 1개소 있고요, 이동식 처리업체가 7개소 있습니다.
그런데 8개 업체에서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돼지 기준으로 했을 때 약 1만 7000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용량을 초과해서, 가축전염병이 발생해서 대규모 살처분을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100% 랜더링 처리가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FRP라든지 호기 호열성 매몰방식을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환경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우리 도에서도 신규로 이런 소각처리장 설치를 희망하는 업체가 있을 경우에는 부지 선정이라든지 주변의 민원 해결 방안 이런 것들을 종합 검토해서 환경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또 축산환경 개선과 관련돼서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동물복지 개념을 도입한 동물친화형 축산농장으로 전환을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동물복지 인증농장이라든지 깨끗한 축산농장을 적극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고요, 앞으로 근본적으로는 이런 가축 질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거고요, 발생했을 때는 친환경적 방법을 통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축사시설을 보다 위생적으로 처리·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과 점검을 병행해서 가축질병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관리가 되도록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교육감 신익현 부교육감입니다.
먼저 직업계고 학생들을 위해서 정말 좋은 제안을 해 주신 김영수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의원님이 제안하신 직업계고 졸업생 장기추적관리제는 저희 교육청에서 내년부터 도입하겠다는 말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에 충남교육청에서 직업계고 재구조화 3개년 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4차 산업혁명에 맞춰서 어떻게 직업계고 학과들이 재구조화 돼야 되는지 개편돼야 되는지 그리고 교육을 어떻게 내실화시킬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학생들이 재학생일 때 그리고 졸업한 이후에도 어떻게 체계적으로 그 학생들을 관리하고 역량을 발휘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인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래서 졸업생에 대한 장기추적관리제는 이런 부분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고, 이제 취업에 대한 양적인 측면에서 취업률에 지금까지 매몰되어 있다고 했다면 앞으로는 아이들 입장에서 성장을 도와줄 수 있는, 취업의 질적인 측면에 보완이 될 수 있는 큰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이후에도 그 학생들이 취업한 기업처가 얼마큼 만족하는지, 또 근무여건은 어떠한지, 또 이직은 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관리해서 정책적으로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잘 디자인을 해서 내년에 1개 학교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하고 그 이후에 적극적으로 확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 학생들을 위한 좋은 제안을 해 주신 김영수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저를 포함해서 교육청 직원들 모두 직업계고 학생들 1명도 소외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홍재표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추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충남교육청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수 의원님께서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률을 걱정하시면서 장기추적관리제 도입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좀 전에 부교육감님께서 답변 주셨는데 저희들 적극 동의하면서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은 우선 저희들한테 우수 취업처를 발굴해서 아이들한테 안내해가지고 안정적인 진로 개척을 돕자는 의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세 가지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로는 각 학교의 취업 성공 사례를 조사해서 각 학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서 아이들 취업을 돕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일·학습 병행제인 피테크(P-TECH)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천안공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 제도는 아이들이 취업을 해서 자기 업무와 관련된 학과의 대학에서 공부하는 제도를 병행하는 건데요, 이것을 저희들이 확대하고 활성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현재 호주·뉴질랜드의 글로벌 인턴십에서 50명의 학생들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독일이나 베트남 등으로 확대해서 100명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를 위해서 외국어교육원을 통해서 어학교육을 충실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우리 아이들 취업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홍재표 신익현 부교육감님과 이은복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수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김영수 의원(의석에서) 예.
김영수입니다.
우선 의회 의원님들의 정책 제안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신속하게 수용해 주시고 대응해 주시는 충청남도교육청, 고맙습니다.
저 개인의 의견을 떠나서 의회 의견이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수용하시면서 대응해 주신 거에 대해서 더 현실적으로 실효성 있게 실행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문화국장님은 나오지 마시고, 제가 제 고집 부리는 게 아니라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자부담 문제, 물론 아까 지사님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수긍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현장에서 보고 들었던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함부로 말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말을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막연하게 들은 얘기 같지만, 한 가지 예를 들게요.
1000원짜리 사업을 하면서 자부담 비율이 20%가 적용되면 1000원의 사업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더라고요.
1300, 1500원 사업계획을 세워요.
왜 그런지 아시겠죠, 국장님?
그런 폐단이 분명히 많이 진행되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제도를 강화하고, 남발하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도를 강화하고 심사기준을 강화하면 돼요.
그리고 적용기준을 뚜렷하게 하면 됩니다, 원칙에 맞게.
그 부분을 참조하셔서 제 의견을 무조건 들어 달라고, 관철시키려고 고집부리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현실이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폐단을 보완할 수 있는 강구책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그런 취지로 건의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농정국장님 힘드셔도 잠깐만 나오십시오.


○농림축산국장 추 욱 예, 농림축산국장 추욱입니다.


○김영수 의원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폐사가축 매몰방식을 어떤 방식이 좋다, 그르다 이걸 우선 떠나서 매몰했던 폐사가축을 다시 파내가지고 재처리하는 이유가 뭐예요?


○농림축산국장 추 욱 환경적으로도 좀 부하가 있으니까 그거를 완벽하게 처리하려고 하는 거죠.


○김영수 의원 국장님 문제가 있으니까 파는 거죠, 문제가 없으면 마지막 최종처리 방법으로 해서 다시 파낼 일이 없잖아요, 돈 들이면서 번거롭게, 그렇죠?


○농림축산국장 추 욱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의원 아까 말씀하신 랜더링 방식이 뭐예요, 정확히는 모르는데 그게 쪄서 말려가지고 부숴버리는 거 아니에요, 분진 만드는 거.


○농림축산국장 추 욱 그 사체를 분쇄를 해가지고 쪄가지고 기름이라든가 이런 건 별도로 빼내고 고형물만 뭉쳐서 나중에 거름으로 쓴다든지…….


○김영수 의원 그 고정 처리업체가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서산에 있는 데에요?


○농림축산국장 추 욱 천안에 있습니다.


○김영수 의원 천안에 있습니까?


○농림축산국장 추 욱 예.


○김영수 의원 지금 도계장이나 도축장에서도 그런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죠?


○농림축산국장 추 욱 일부 이동 처리를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김영수 의원 제가 언젠가 국장님이 과장님하실 때 저희 지역에서 악취 문제 때문에 민원 들어와 가지고 포집기 설치해 주고 비상 출동해 달라고 건의 말씀드린 적 있죠, 도계장.


○농림축산국장 추 욱 예,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김영수 의원 보통 냄새 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단순 도계업무 때문에 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랜더링 작업, 이 작업 때문에 나는 거래요.
지금 저 비용 혹시 추산해 보셨어요, 소각장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농림축산국장 추 욱 소각장이 현재 경기도에서 일부…….


○김영수 의원 아니, 우리 도에서 추산을 해보셨냐고.


○농림축산국장 추 욱 저희는 해보지 않았습니다.


○김영수 의원 제가 사전 질의서 드린 게 지금 기간이 얼마나 됐는데 그런 준비를 해오셔가지고 답변을 주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답변하실 때도 제가 자료 받아가지고 한 얘기 그대로 하면 뭐합니까.
몇 군데 묻고, 몇 군데 재처리하고 그런 답변하시는 거는 소모적이죠.
제가 초선으로서 절차를 잘 몰라서 그런 방법뿐인데 부의장님하고 선배의원님들께 제가 그런 말씀 한 번 건의드리고 싶어요, 이건 좀 별건 얘기지만.
저는 사실 질의하면서 답변을 세 분 국장님 나와서 직접하고 간단하게 끝내고 싶었어요.
그런데 지사님 나오셔서 포괄적인 말씀하시고 교육감님 나오셔서 말씀하시고 또 실무국장 나와서 말씀하시고 두 번, 세 번 중복되는 이런 절차를 뭐 하러 합니까?
이건 다른 문제를 말씀드린 건데 죄송하고요.
우리 국장님 그런 준비 좀 해 주셔야 저희들이 답변을 받으면서 어떤 게 어떤 실효성이 있고 이렇다, 그리고 이 문제는 이게 손익가치를 따질 문제가 아니잖아요.
재처리하는 비용만 1년에 최소한 산술평균 해도 3년 동안 57% 쓰면 1년에 한 20억까지 썼단 얘기예요.
이거 해서 1∼2년 쓰고 마는 시설이 아니잖아요.


○농림축산국장 추 욱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다만 경기도 사례를 보면, 지금 경기도에서 침출수 문제가 나왔잖습니까.
그래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비용이 한 480억 정도가 든대요, 건립비용이.
그래서 만약에 우리 도내에도 그런 처리시설, 소각장 어떻게 말하면 가축화장장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런 소각장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업체가 나타나든지 하면 저희가 환경적인 부분 또 장소에 관련된 민원사항, 이런 것들을 종합 검토해서…….


○김영수 의원 국장님, 아침거리도 없는데 왜 저녁거리 걱정하고 있어요.
지금 소각장을 세우느냐, 안 세우느냐, 이거 긍정적인 설정을 놓고 비용을 추산해보고 나중에 어느 지역에 갈 건지 민원이 어떻게 될 건지 이걸 해결해 가실 생각을 하셔야지 민원이 발생할 거다, 누가 들어올 거다 이런 걱정은 저는 지금 하실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원론적인 얘기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매몰했던 게 문제가 있으니까 다시 파내가지고 비용들이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소각한다는 건 소각이 최종적으로 완벽하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방법상 그렇지 않아요?


○농림축산국장 추 욱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영수 의원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각장을 설립할 때 비용이 얼마 들어가고 랜더링 방식할 때 우리가 직영을 한다든가 아니면 요새 위탁, 위탁 많이 하잖아요.
이 개인업체만 믿어가지고, 그 사람들은 돈 벌라고 최대한 비용을 덜 들인단 말이에요.
그럼 주변에 얼마나 공해가 발생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지역 고북면에 가면 도계장이 있는데요, 거기 랜더링 방식으로 부수적으로 한대요.
저도 이게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몰라요, 냄새는 진짜 심해요.


○농림축산국장 추 욱 하여튼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영수 의원 죄송한데, 이거 시설 설계비용이라든가 이런 거 추산하셔 가지고 좀 한 번 같이 상의해 주십시오.


○농림축산국장 추 욱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수 의원 검토한다고 하지 마시고.


○농림축산국장 추 욱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 의원 이거 뭐 하면 되죠, 당장 돈 들어가서 하는 거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갈 수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최종적으로 마무리 됐을 때, 아까 랜더링 방식하면 이거 악취, 분진도 나올 거예요, 태우니까, 분명히.
찔 때 증기 나오죠, 냄새나죠.
마디 마디 악취공해예요.


○농림축산국장 추 욱 하여튼 소각도 냄새가 없는 건 아니지만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영수 의원 그렇게 따지면 아무것도 못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제안한 방법이 절대적인 어떤 가치를 가진 종류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최종적으로 현재까지 매몰돼서 문제점이 있고 뭔가 불안했던 부분을 해소하는 최종의 처리방법이 이걸 쓰고 있으니까 이 방법을 제안하는 겁니다.
이 방법 외에 더 좋은 방법 있으면 그걸 하시면 되고요.
그 대신 소각장 설치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한번 추산하셔 가지고 같이 상의해 주십시오.


○농림축산국장 추 욱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 의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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