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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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충청남도 내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메뉴얼 현황 관련 등 2건 | ||
| 대수 | 제11대 | 회기 | 제314회 [임시회] | |
| 차수 | 제3차 | 회의일 | 2019-08-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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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금봉 의원 | 질문내용 | |||
|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서천 출신 양금봉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도정과 교육행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종화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충남도내 발전소 및 송전시설 인근 지역의 주민피해 방지 대책과 충남교육에서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매뉴얼의 필요성과 진로교육에 대한 도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송전선로는 국가적 차원의 산업발전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시설임은 분명하지만 그로 인해 주민들이 겪는 피해가 극에 달하고 있어 충청남도는 이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충청남도는 그동안 에너지 전환 및 발전소 문제, 즉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를 위한 부단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 국가 기반시설인 송전선로의 악영향에 대한 도 차원의 개선 의지와 선하지 주민의 행복추구권을 도모하기 위해 충청남도는 어떤 노력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 듣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전원개발촉진법 개정의 필요성입니다. 화력발전소 조기 폐쇄와 더불어 송전선로에 대한 폐쇄 및 법률 개선 노력이 아주 미흡하다는 판단입니다. 우리 도내에서는 2017년 기준 13만 1890GWh의 전력을 생산하고, 38%인 5만 180GWh를 소비하였고, 나머지 62%인 8만 1717GWh의 전력은 외부로 공급되어지고 있습니다. 전력시설물 설치의 근간이 되는 전원개발촉진법은 1979년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으로 제정 이후 국가 기반시설이라는 미명 아래 불합리한 독소조항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전력시설물 대부분이 충남도내에 위치하고 소유주 또한 충남도민임을 감안할 때 충청남도 차원에서 발전소와 전력시설물인 송전탑과 선로 개선에 대한 법령 개정과 권리 회복을 위한 공론화 및 지방정부협의회와 연대를 통해 지속적으로 강력한 개정 요구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화면을 봐 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 띄움) 서천 서면 홍원리 마을의 전경입니다. 둘째 질문입니다. 송전선로 직하지역 피해조사 정례화입니다.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60기 중 절반인 30기가 충남도내에 위치합니다.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송전하기 위하여 세워진 송전설비로 도민의 건강권·재산권·환경권을 침해받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화면은 서면 홍원마을 내에 있는 사망자 수이며 이름입니다. 서천군 서면에 있는 서천화력발전소 주변 마을에는 송전탑이 아까 사진에서 본 바와 같이 중간에 위치하여 있고, 고압 송전선로가 주민이 실제 거주하고 있는 집 바로 위를 지나가고 있어 마을 주민들이 각종 암이나 백혈병, 정신질환 등으로 고통을 받고 수십 명이 사망하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은 현재에도 투병하고 있는 인원수입니다. 현재에도 스물한 분께서 투병생활로 힘든 하루를 보내고 계시며, 주민들이 한국전력공사에게 송전선로의 지중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고도한 예산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주민들의 의견은 묵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피해를 주장하는 지역주민과의 소송 사례를 조사해 보면 전자파와 주민피해와의 인과관계를 소송 제기하는 주민이 증명해야 하는 불합리성이 있습니다. 전자파의 원인이 되는 송전선로 관리 주체는 전력시설물 설치로 인한 수익을 창출하면서 송전선로 직하지역 피해에 대해서는 무관심과 방치로 일관하고 있어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며 충청남도는 주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셔야 합니다. 송전선로 주변 지역 주민들은 전자파로 인한 직·간접적인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 바, 국가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 철저하고 공신력 있는 전자파 측정 및 피해조사를 정례화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자료 사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은 시도별 송전선로 지중화 현황입니다. 충남은 아주 저조한 실정이고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신서천화력발전소 주변 지역 송전선로의 지중화를 요구드리는 바입니다. 충남도내에서 외부로 공급되기 위한 고압송전선로 1395㎞ 중 2017년 기준 191㎞ 1.39%만 지중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 12.3%에도 크게 미치지 못한 실정입니다. 충남 지중화율은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충남도정의 수장이신 지사님과 의장님을 비롯한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충청남도의 송전선로의 지중화가 최소한 전국 평균 12.3%라도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셔서 충남도민의 건강권·안전권·행복권을 추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현재 진행 중인 신서천화력발전소가 2020년도에 시범운영이 들어갈 예정인 바 현재 운영되지 않는 송전선로가 지중화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충청남도 내의 지상철탑 공사를 전면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동네 한복판을 지나는 곳은 100% 지중화율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지사님의 심도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 자료 사진입니다. 다음은 충남도내 고압송전탑 및 고압송전선로 현황입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154㎸ 송전선로까지 송주법의 지원범위 확대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충남도내 송전선로는 1395㎞ 4,168개소의 철탑이 산재하고 있는 바 송전선로 주변지역 지원근거가 되는 송주법의 지원범위가 345㎸, 765㎸로 제한되어 송전선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154㎸ 선로 지역주민은 적절한 보상 및 지원에서 소외된 상황입니다. 실제로 154㎸ 선로 선하지 주민 및 토지주는 선하지 보상만이 법적으로 보상되며 범위 또한 송전선로 외측기준 3m 이내, 보상기준은 토지감정가의 28% 수준으로 희생만을 강요하는 불합리성이 많은 반면 345㎸, 765㎸ 송전선로는 선하지 보상 외에도 주택매수, 거주이전, 주변지역 지원 등 실질적 혜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원범위의 문제는 형평성에서 논란의 여지가 되고 희생만을 강요하는 측면이 많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앞에서 언급한 전원개발촉진법 개정요구와 더불어 송전선로 주변지역의 실질적 지원이 되는 송주법의 개정 및 지원확대 건의를 위해 지방정부 차원에서 충청남도가 노력해 주실 것을 강력히 당부드리며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 자료 사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발생 현황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기설 철탑, 송전선로 관리효율화 요구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충남도내에는 도시미관 저해와 주민피해를 유발하는 전력시설물이 산재하고 있고 최근 건설 중인 신서천화력, 신보령화력 1·2호기 건설에도 송전선로는 기설 시설물을 이용함이 분명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기설 송전선로는 철탑의 부식, 송전선로의 노후 및 장력완화 등으로 송전선로 직하지역 주민들은 불안과 피해를 감수하고 있는 실정이나, 지역주민이 시정 및 보완이나 이설 요구 시 국가시설물이라는 논리만을 내세워 묵살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1970년, 80년대 산업화·근대화를 국정목표로 건설된 전력시설물이 현재 40년 이상 경과된 바, 국가산업의 주체인 중앙정부, 송전선로 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에서는 당연히 시설개선 및 현대화에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충청남도에서도 기설 철탑, 송전선로 관리효율화에 대해 다른 지자체보다 선도적인 역할 수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 자료 사진입니다. 현행 선하지 보상과 송주법상 지원을 비교한 것입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전기사업법에 근거한 원인자 부담조항 반드시 개정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전기사업법 제72조에 의하면 “전기사업시설물 이설(장애) 발생 시 원인제공자가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전력시설물 신설 및 노후시설 개선요구 시 상당한 제약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행복을 책임지고 있는 지자체에서는 지역주민의 민원과 한국전력의 무리한 요구로 인해 행정적·재정적 부담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각종 시설물은 책임기관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고 전력시설물로 인한 경제적 이득은 취하면서 전력시설물 신규설치, 이설 등 문제점 발생 시 지자체에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는 법적 형평성이나 일반적인 논리상 전혀 이치에 어긋한 형태입니다. 그동안 많은 지자체에서도 본 내용 개정을 요구한 바 있으나 아쉽게도 반영되지 못한 부분은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전기사업법 개정 문제는 지방정부의 권리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내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매뉴얼의 필요성과 진로교육에 대해 충청남도교육청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답변을 듣기를 원합니다. 미래를 내다보며 행복하게 변화하는 학교를 꿈꾸며 학생 중심의 현장을 지원하는 다양한 교육정책을 추진하고 계시는 김지철 교육감님께서 우리 학생들의 밝은 미래와 충남교육의 발전을 위해 현안을 챙기시는 모습 크게 귀감이 됩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특별히 도내 장애학생을 둔 부모의 애틋한 마음이 한켠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뿐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한 명도 포기하지 않는 충남교육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일반교수학습, 야외활동, 행사활동에 대한 별도 매뉴얼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매년 안내되는 ‘현장체험학습 운영 매뉴얼’에 따르고 있고, 2020학년도 ‘현장체험학습 운영매뉴얼’에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개발할 계획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충남 특수교육운영계획’과 ‘충남 특수교육 주요사업계획’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지침을 안내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정당한 교육편의 제공을 통한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특수교육대상자의 보조공학기기, 통학편의 제공, 보조인력 지원 등의 계획을 수립하여 안내하고 있고, 특수교육대상자의 현장체험학습, 학교 행사에서의 배제금지로 특수교육대상자가 현장체험학습, 수련회 등 학교 밖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특수교육대상자, 즉 당사자들은 대부분 이를 알지 못하고 있고,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수교육대상자라고 해서 차별받고 차별하는 시대는 넘어갔습니다. 현장에서의 교육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체감온도는 아주 낮습니다. 애가 타는 장애학생과 부모의 심정을 지속적·합리적인 소통으로 잘 반영하여 주실 것을 교육감님께 요청드립니다. 우리 도내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일반교수학습, 야외활동, 행사활동에 대한 매뉴얼을 반드시, 꼭 제작하여서 2020년도 충남교육 계획에 특수교육 대상자의 학습권 보장 및 학습과 연계된 활동을 위해 제도적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특수학교가 아닌 비장애 일반학생들과 함께 원반 수업을 하는 장애학생들도 진학·진로교육과 함께 정당한 매뉴얼에 의하여 정당한 교육편의 제공을 통한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 특수교육대상자의 보조공학기기, 통학편의제공, 보조인력지원, 현장체험학습, 야외활동권, 행사활동권, 학교 밖 활동에도 참여를 보장받도록 각별한 관심과 제도적 뒷받침 등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한 명도 포기하지 않는 충남교육을 응원하고 기대합니다. 도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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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양금봉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 ||
| 대수 | 제11대 | 회기 | 제314회 |
| 차수 | 제3차 | 회의일 | 2019-08-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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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지사 교육감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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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 양승조 양금봉 의원님 여러 가지 문제점 지적과 질문 잘 들었습니다. 먼저 발전소 및 송전선로 사업이 아시다시피 정부에서 2년마다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세워서 국가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면서 관련 법령에 따라 보상과 지원 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는데요. 그간은 에너지 안보 차원의 중요성을 강조한 한전의 일방적인 사업추진으로 인해서 충남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곳곳에서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는 것도 대한민국의 현실이겠습니다. 아마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관련 법령 개정이라든지 주변지역 피해조사라든가 지중화 확대 등 의원님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섯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전원개발촉진법의 합리적인 개정과 전기사업법의 원인자 부담 조항 개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현재 발전사업자와 주민 간 분쟁조정위원회 신설을 위한 전원개발촉진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 법안 통과를 위해서 우리 충청남도도 국회에 적극적으로 촉구하고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말씀하신 원인자 부담 조항이 실제적으로 굉장히 개악 조항으로 나쁜 의미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이런 지중화 요청자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안도 역시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법안의 통과를 위해서 충청남도도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또 말씀하신 대로 154 이하 송전선로까지 송주법 지원범위 확대 문제도 적극 동의한다는 말씀드리면서 송전선의 주변지역 보상 및 설비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국회에 촉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전력시설의 지중화 확대문제인데요, 의원님 표에서 보듯이 충청남도가 사실 철탑이라든가 송전선로가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철탑 같은 경우도 전국에 약 4만 2440개 중에서 무려 4168개가 충청남도에 있고요, 송전선로만 봐도 전국에 1만 5937㎞에서 1395㎞일 정도로 철탑과 송전선로가 집중되어 있는 곳이 충청남도인데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일단 화력발전소가 집중되어 있는 것도 원인이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지중화율이 1.39%라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깝기도 하고, 충남도민의 입장에서 보면 화가 나는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서울이라든가 도시권에서 지중화율이 높다는 것은 이해할만 하나 우리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도 우리와 거의 비슷한 환경인 다른 도에 비해서도 지중화율이 이렇게 낮다는 것은 수도권 집중 사고와 수도권 집중 정책에서 기인했고, 우리 충청남도는 나름대로 이런 상황에 더욱더 분발하고 이 문제 개정과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하고 의원님 지적에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하여튼 전력시설의 지중화 확대 문제는 많은 도민들과 전체 대한민국 국민이 주장하는 건데요, 하여튼 지중화 확대를 위해서도 충청남도에서 다시 한 번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주변지역 주민피해 연구 및 조사 정례화에 대해서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충청남도는 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의 기후환경과 주민건강 등에 대한 연구를 이미 시행 중이고 향후에도 계속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후환경정책과 등 4개 부서에서 5건으로, ’19년도만 해도 23억 원 정도가 책정되어 시행 중이고요. ’20년에도 약 26억 원 정도가 예정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송전선로 주변지역에 대한 암 발병 역학조사에 대해서는 한전에서 비용을 부담하여 추진토록 협의하였는데 정부 차원에서 별도로 조사를 진행할 것에 대해서 현재는 추진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한전에 빠른 사업추진을 촉구하고 지속적 협의를 통해서 주민의 건강과 피해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두 가지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첫째 충청남도의 지중화율 문제에 대해서는 충남도가 보다 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한전과 협의하고 중앙정부에 촉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아울러 전반적으로 에너지정책 자체가 변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규모 발전소를 지어서 아주 기다란 송전선로를 통해서 송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가 계속된다면 이 문제가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고,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지역 발전설비에서 전력을 생산하고 지역에서 소비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우리가 향후에 미래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이 아닌가 생각하고 그 점에 대해서도 중앙정부와 집중적으로 논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그 지역에서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전력을 생산하고 지역에서 소비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형태고 만약 그것이 실현된다면 양금봉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폐단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 생각하고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 충청남도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종화 양승조 도지사님 성의 있는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철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김지철 교육감 김지철입니다. 존경하는 양금봉 의원님께서 아주 저희가 미처 세밀하게 챙기지 못한 것을 잘 짚어주셨습니다.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현재 대한민국 특수교육의 방향은 일반학급에서 통합교육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중복장애 또는 장애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특수학교에서도 교육을 하고 있지요. 세계 추세하고 같이 가는 것 같습니다. 비단 충남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시도교육청들은, 모든 특수교육대상 학생을 지도하는 학교에서는 모든 교육활동에서 특수교육을 받는 학생들을 한 명도 소외시키거나 또는 차별하지 않기 위해서 다 애를 쓰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수업이 됐든 체험활동이 됐든 또는 학교행사가 됐든, 멀리 가기 때문에 몸이 불편해서 “너 가면 남도 어렵고 너도 어려워”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아야 되는 것, 이런 것까지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담당 공무원이 써준 건 9쪽인데 이걸 다 읽으면 굉장히 지루하실 것 같고요, 정리를 해서 말씀드려 보면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대로 장애학생들은 장애의 종류와 유형과 그 정도에 따라서 개인차가 상당히 심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조건에 근거해서 학생별로 맞춤형 교육지원의 내용과 방법, 계획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교육대상 학생에 대해서는 매년 모든 학생들 각자의 수준과 조건을 맞춰가지고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른바 외국에서 들어온 말이어서 IEP(Individualized Educational Program)라고 하는데 P가 계획이 아니고 프로그램입니다. 이 정신을 살펴보면 단일한 교육과정으로 해서는 각각 다른 학생들에 맞는 교육지원이나 교육목표나 교육내용 또는 관련 서비스 지원을 못한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 IEP를 추진하는 기본입니다. IEP는 예외 없이 다르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처 못 챙긴 부분이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히 몸이 불편한, 각자 특성도 다른, 조건도 다른 학생들에 맞게 어떻게 지도하고 특히 야외활동, 체험활동이나 체육행사 등 각종 그런 활동 시에 지도요령과 주의사항을 충청남도 특수교육 주요사업계획에다가 반드시 집어넣어서 다루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매뉴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냉장고를 사용하거나 컴퓨터를 사용할 때 어떻게 사용하는지 사용법을 적은 사용서잖아요. 그래서 교육에서 매뉴얼이라는 단어가 적절할지 몰라서 주요사업계획에다 별도 항목으로 뽑아서 이 부분을 반드시 넣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단 한 명의 아이도, 보조기기가 필요한 학생들에 이르기까지 소외받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지금 도교육청과 14개 시군교육청에는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런 것들을 스스로 점검하고 장애학생들이 배치된 학교는 1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확인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특히나 몸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진로직업교육에서 혹시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부분은 끝도 없는 거지만 충남교육청이 가장 잘하고 있다라고 자랑할 수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자료를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를 보며) 이거 뭐 몇 쪽을 써놓으셨더라고요. 이런 건 그런 것 같고, 제목 위주로만 읽어보면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12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도 전국에서 가장 많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언제 기회 되시면, 원하신다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천안의 인애학교와 정명학교, 서산성봉학교 여기에서는 이른바 비즈스쿨이라고 해서 학교기업을 운영하고 있고 학생 스스로 그냥 교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졸업 이후에는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그래야만 진정한 사회인으로 함께 당당하게 어깨를 나란히 하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 자립할 수 있는 교육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동시에 직업전환교육지원센터 9개를 운영하고 있고요, 또한 장애학생 현장실습과 일자리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받으신 자료에 보면 409명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미 졸업해서 희망일자리 이런 데서 일하고 있는, 이미 사회인이지요, 그 사람들 중에 125명이 들어있습니다. 그리니까 실제로 따져보면 284명의 재학생이 이른바 장애학생 현장실습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실제로 전공과를 하고 있는 고등학생 이상의 학생들을 하는데 현재 특수학교 올해 졸업예정자가 74명입니다. 그리고 특수학급 졸업예정자가 233명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년 2020년 2월에 졸업예정자가 307명인데 그 307명 가운데 284명이 현재 장애학생 현장실습 부분을 계획에 의해서 받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약 92.5%, 나머지 학생들은 너무 장애정도가 심해서 이것저것을 다 할 수가 없는 안타까운 형편에 있는 학생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의원님께서 처음과 끝에 강조해 주신 단 한 명의 장애학생도 포기하지 않고 소외되지 않도록,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야외활동, 체육활동, 현장학습 이런 때에 필요한 매뉴얼에 해당되는 내용은 2020년도 충남 특수교육 주요사업계획에 별도의 항목으로 반드시 포함시켜서, 필요하시면 직접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이종화 김지철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금봉 의원님 추가질문 있습니까? ○양금봉의원(의석에서) 예. ○부의장 이종화 양금봉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금봉의원 의원님들과 공무원들께서 조금 양보해 주신다면 추가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교육감님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감 김지철 교육감 김지철입니다. ○양금봉의원 본 의원이 지난주 토요일 날 서천군에 있는 자전거 동호회원들과 라이딩을 갔었습니다. 연습을 안 하고 60㎞ 이상을 달리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너무 힘이 들어서 포기할까도 생각했는데 라이딩 동호회 회원 중에 제 뒤에서 소리 없이 같이 함께해 주는 회원이 있어서 마음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힘을 내서 완주할 수 있었습니다. 이 라이딩을 통해서 저에게 주는 교훈은 누군가가 함께해 주면 좀 무거운 것도 짐을 벗을 수 있고 용기를 낼 수 있고 끝까지 함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사진 한번 봐주시지요. 제가 이 사진을 2019년 3월에 페이스북에서 잠깐 봤고 마음에 무거운 짐이 됐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또 다음 사진. 사진 없애주세요, 지워주시고. 이 사진을 보면서 사실은 조금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해 주신 것같이 충남교육은 정말로 신뢰하고 학생 중심의 교육에서 잘하고 있다라고 본 의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열 가지 중 아홉 가지 잘하는데 한 가지가 조금 빈틈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아홉 가지보다는 그 한 가지를 내세우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께서 이 부분을 잘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믿고 한번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 김지철 지금 어느 학교 사진인지 모르지만 충남에 저런 데가 있다고 하면 곧바로 시정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학부모 가정통신문이나 학부모님들의 SMS를 통해서 또는 학생들의 SMS를 통해서 주요사업계획들이 나가거든요. 그런데 학부모님들한테 전달이 안 돼서 정작 본인 당사자들이 모른다고 하는 아까 지적에 깜짝 놀랐는데 이후에 더 강화하겠고, 이런 부분은 정말 앞에 별도로 배치하고 모든 학교에 경사로 이런 것들이 불편했던 것들, 만들기는 했는데 강당 이런 데들이 좁거나 하면서 이런 것들까지도 지금 다 손봐가고 있는 과정인데 하여튼 저런 부분까지 작은 부분도 놓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금봉의원 야외학습이나 수학여행 갈 때도 몇 명이나 참석하는지 그런 것도 한번 파악해 주시면, 물론 개인사정에 의해서 포기하거나 말 그대로 민폐가, 저도 자전거 타면서 민폐라고 생각을 했고 왜 왔나라는 고민을 했었거든요. ○교육감 김지철 담당 부서에서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양금봉의원 그 부분도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어제 황영란 의원께서 탈 시설을 원하는 장애인들의 희망을 얘기하셨는데요, 저도 응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준비가 없이는 안 되는 거지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통합교육을 통해서 장애학생들이 일반학교에서 다닐 수 있는 교육행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교육정책이라고. 그런 부분에서부터 이어져야 장애인들이 성인이 되어서, 황영란 의원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까지도 자립할 수 있고 홀로 설 수 있고 어렵지만 함께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져서 오늘 도정질문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응원하고 기대합니다. ○교육감 김지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양금봉의원 이상입니다. 다음은 양승조 도지사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아까 앞전에 했던 사진 두 장 먼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 띄움) 지사님, 충청남도가 발전소가 많고 철탑이 많은 거 확인되었고 도지사님께서도 이에 대해서 공감하고 함께해 주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서천의 현실입니다. 살고 있는 지붕 위로, 이거는 좀 높게 가지만 다른 사진을 보면 1m, 2m 사이로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는 게 뭐냐면 그 안에는, 환경이 이렇게 변화되고 사회적 흐름이 환경으로 집중되기 전에는 당연히 그런 줄 알고 살았겠죠. 그런데 민박집을 하는 집은 인터넷으로 내부환경을 해 놓고 SNS에 올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약을 했다가도 외부시설, 철탑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는 취소를 한답니다. 이번 여름에도 많은 관광객들이 왔지만 홍원마을, 마량마을 이런 데서는 철탑이 지나가고 있는 민박집들은 예약이 원활하지 않았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또 다음 사진 봐 주십시오. 발전소가 생기면서, 일반적으로도 암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세먼지나 전자파로 인해서 주민들은 이런 질병이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자파에 대한 악영향에 대해서 조사해 달라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폐암이나 정신질환 이렇게 해서 홍원마을 한 마을에서 이렇게 암환자들이 많이 발생했다는 것도 주목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맞지요? ○도지사 양승조 예. ○양금봉의원 다음 사진 또 보여주십시오. 21명이 또 이런 질환으로 투병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간과해서는 안 되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마음적으로라도 안심할 수 있도록, 전자파가 여러분들의 건강권을 침해한다고 봤을 때는 정말로 정부에서 나서줘서 전국적으로 이 부분을 잘 처리해 주셔야 될 거고 아니라고 하면 주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우리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맞지요? 그리고 다음 사진 또 보여주십시오. 지중화율 적습니다. 다음 사진. 여기 고압송전탑과 고압송전선로 현황입니다. 우리 15개 시군이죠. 여기에서 154㎸에 해당되는 선로를 가지고 있는 지자체가, 154㎸가 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 부분에 인접해 있는 거죠. 다음 사진이요. 여기를 보면 선하지 보상에 관련돼서 154㎸에 대해서는 선하지 보상만 이루어집니다. 아까 말했듯이 공시지가의 28%만 하고 송전 외측으로 3m까지만 보상을 받을 뿐인데 이 부분에 해당되는 52%의 154㎸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어서, 52%가 있어서 정말로 이거는 기가 막힐 일이고 우리 충청남도 도민이 우롱당하는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나머지 거에 대해서는 주택 감정가격, 이전비 등 많은 것들을 보상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52%를 차지하는 충남도민의 건강권, 생활권, 생존권까지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도지사님, 심각하게 고민해 주셔야 됩니다. 아까 그냥 공감하고 화가 나고 함께하겠다는 말씀 진짜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말씀으로 해서는 아니 됩니다. 제가 아까 도정질문에서 충남도의회 의장님까지, 우리 의원님들까지 나서서 이제는 행동으로 함께해야만 송주법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행되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죠. 30년, 40년 전에 무지했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이제는 조그마한 것이라도 우리가 함께하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이 달라졌고 이제는 미세먼지에서 초미세먼지까지, 발암물질까지 운운할 정도로 주민의 환경권, 건강권을 생각하고 있는 중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서천이 제가 지적한 것을 모두 다 포함하고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지사님 생각은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도지사 양승조 몇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요, 먼저 주택가 주변 문제라든가 학교 주변 같은 경우는 지중화 사업에서 우선적으로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사실 주택가라든가 학교 주변에 이런 송전탑이라든가 철탑이 들어설 때, 송전선로가 되었을 때 실질적으로 과학적으로 보면 물리적으로 위험성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런데 과학적으로 물리적 위험성이 있으면 당연히 그거는 조치가 취해지는데 그렇지만 과학적, 물리적 위험성과 심리적 위험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심리적으로 위험성이 있는 것도 저는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지중화 사업에는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전혀 예산을 도외시하고서 한전이라든가 국가행정, 지방행정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건 맞지만 최소한 심리적 위험성이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는 주택가라든가 학교 주변 같은 경우는 지중화 사업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방향으로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또 암진단 부분은 저희가 직접 살펴보겠습니다. 저쪽 암진단 발병과 우리 충청남도 주변 지역의 암진단 발병률의 차이를 따져보면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지는 금방 파악될 수 있으리라 보여지고 특정하게 그 지역의 암 발병률이 확실하게 높은 수치를 나타낸다면 그 원인을 저쪽으로 추정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하고 이런 암 발병에 대해서 수치적으로도 비교해 보겠고 진단을 좀 분명히 해서 원인분석을 해 보자, 그런 방향으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고압송전탑에 대해서 한 52% 정도를 차지하는 154㎸ 문제도 있잖아요. 그 문제 아까 말씀 주셨는데 이 문제도 실질적으로 합리적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더 내리든지 아니면 대개 어떤 보상이라든가 배상 문제가 더 확장될 수 있도록 그 문제의 개정안도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더 말씀드리지만 이 문제가 충청남도가 독자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은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법률 개정이 투영해야 될 문제고 한전과의 관계 문제가 있는데 여하튼 독자적으로 할 수 없지만 충청남도라든가 의회가 한번 의지를 함께 모아서 추진하는 데 앞장서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덧붙여 말씀드리면 저희가 화가 난다고 그런 것은 도지사로서 적절한 용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양금봉의원 적절한 표현입니다. 더한 표현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표현은……. ○도지사 양승조 여하간 우리 충청남도가 강원도 다음으로 지중화율이 낮은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와 비슷한 여건인 다른 도와 비교해 볼 때 지중화율이 훨씬 더 낮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고 설명할 길이 없다는 점도 말씀드리고요, 이런 나름대로 형평성 문제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진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를 전반적으로 또 종합적으로 살펴서 충남도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양금봉의원 도지사님 말씀, 충남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저도 그 말은 동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충남도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데모를 하고 목소리를 높여도 저희들 그냥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어서 미미한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 서서 도정질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이 정도 되면 충남도민 모두가 힘을 합해서 정부와 한전에 몸으로라도 표현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전자파와 시민건강’이라는 자료를 제가 하나 받았는데요, 2016년 3월 18일 상계동 주민간담회 때 환경보건시민센터,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직업환경건강연구실 최예용이라는 박사님께서 전자파의 건강영향에 대한 연구를 한 내용인데요, 전자파가 암 발생 확률을 가지고 있다는 연구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볼 때 심리적인 우려를 확인해 줄 수 있는 것이 이 연구가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고 서천의 현장을 도지사님 한 번도 안 오셨죠? 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데모 중입니다. 그리고 신서천화력발전소가 2020년도에는 시험가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도지사님께서 말씀하시는 화력발전소 조기 폐쇄와 함께 송전선로도, 철탑도 폐쇄되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없애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화력발전소 조기 폐쇄는 얘기하지만 한 번도 송전선로나 철탑에 관련돼서는 충청남도 행정에서 나온 얘기는 없습니다. 주민들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철탑 폐지하라, 송전선로 건설하지 말라, 지중해 달라” 이 말씀에 도지사님 귀 기울여 주시고 신서천화력발전소 주변 마을을 직원들과 함께 방문해 주셔서 현장을 다시 한 번 파악해 주시고 얼마나 시급한지 얼마나 위험한지 얼마나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지 이 부분을 간과하지 말아 주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도지사 양승조 하여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요, 양금봉 의원님 말씀대로 신서천뿐만 아니라 지금 당진에서 두 군데, 천안에서도 똑같은 문제로 주민들이 문제제기를 하고 집회도 하는 상황에 있다는 거 알고 있고요, 다만 한전이라든가 내부적으로 타협 내지 조정을 해서 어느 정도 답을 갖고서 현장을 방문해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지금 현장방문을 미루고 있는데 양금봉 의원님 말씀대로 서천뿐만 아니라 당진, 천안도 현장을 한번 방문해서 더 정확하게 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한 말씀만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의원님 말씀대로 충청남도가 총력을 기울여서 해야 된다는 점에서 공감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갈등의 원인이 종합행정이다 보니까 서천에서는 신서천이라든가 네 군데에서는 발전 문제 때문에, 송전선로 때문에 그렇죠, 다른 데는 또 폐기물 때문에 그렇지 여러 가지 갈등 현장이 곳곳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이것도 해당 실국에서 나름대로 집중적으로 노력해야 되고 또 해당 시군에서도 노력해야 되는데 충남도 입장에서도 이런 거 한 분이라도 소홀하지 않게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양금봉 의원님 말씀에 다시 한 번 깊이 검토하고 전반적으로 고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양금봉의원 감사합니다. 저번 회기 중에 제가 이 자리에 섰을 때 서천의 문제, 도지사님의 아픈 새끼손가락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때 현안문제로 국립생태원 노동자 문제 또 판교면 등고리의 태양광 설치 문제 또 이 철탑 문제를 말씀드렸었는데요, 정말로 다행히도 생태원 노동자들의 문제는 100% 완결된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서로 소통하는 가운데 있어서 소통이 되어지고 있고요, 또 등고리 태양광 설치는 주민들의 노력과 행정의 서로 소통으로 부결되어서 주민들이 안심하게 되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고 서면 발전소 주변의 철탑 문제만, 주민들이 살고 있는 주택 위로, 동네 마을로 지나가는 것만 지중화되어지고 이런 부분만 또 해결이 되어지면 그래도 충청남도의 어떤 정책방향에 대해서, 도지사님의 도정의지에 대해서 또 충청남도의회의 활동에 대해서 충분히 도민들이 공감하고 응원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도지사 양승조 고맙습니다. ○양금봉의원 이상입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장시간 이렇게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서천군 출신 도의원으로서 서천군 현안을 가지고 충청남도에서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도지사님께서도, 교육감님께서도 함께해 주실 때 행복한 충남이 되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도민들과 함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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