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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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버스운송업체 지원금 이대로 적정한가? | ||
| 대수 | 제11대 | 회기 | 제314회 [임시회] | |
| 차수 | 제3차 | 회의일 | 2019-08-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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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선영 의원 | 질문내용 | |||
| 존경하는 220만 충남도민 여러분!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본 의원에게 충남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도정질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의당 이선영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충청남도 대중교통 정책과 관련한 제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합리적인 대중교통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충남도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 또한 도민의 혈세가 지원되고 있는 만큼 도민의 발이 되어 움직이는 버스 및 택시 운전기사들의 노동환경 및 처우개선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전제로 충남의 대중교통 정책에 대한 도정질의를 준비하면서 여러 각도로 준비하고 정리했는데 그간 충남도정은 대중교통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및 정책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양승조 충남도정도 여기에서 비켜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례로 복잡한 수도권의 교통체계와 도민이 별로 살지 않지만 대중교통이 반드시 필요한 오지가 공존하는, 즉 복잡한 수도권과 한적한 농어촌의 특성이 그대로 반영된 교통체계가 복합적으로 존재하는 지역이 경기도입니다. 이런 경기도는 경기연구원을 통해서 경기도민의 삶의 질, 통근통학 이동 현황과 교통이용환경 평가보고서를 발표했고 그것을 경기도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 충남은 2016년에 충남연구원이 버스준공영제 도입과 관련한 연구를 이행하였고, 준공영제를 도입한 타 도시에서 버스업계의 재정지원은 급격히 증가했으며 업계의 경영과 서비스 저하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다는 점을 지적했고, 그러면서 효율적인 준공영제 도입을 위해서는 추가비용 최소화와 교통행정체계 확보, 노선요금체계 개편, 이용자 편의시설 확충, 버스사업투명성 확보 등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하는 연구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연구결과보고서는 충남도정 대중교통정책에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충청남도 대중교통정책에 대해 효율적인 정책을 제대로 수립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19년 3월에 우리 도지사님은 충남개인택시조합 경기총회에 참석해서 농어촌 지역의 고령화에 걸맞은 맞춤형 이동수단으로서 택시 이동수단 대책을 새롭게 자리매김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하셨습니다. 이 역시 택시조합원들에게 걸맞은 맞춤발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타 시도에서 실시하는 버스 준공영제가 이러저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어서 실행할 수 없다면 충청남도에서 선도적이고 획기적인 버스공영제를 실시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번 도정질의를 준비했습니다. 버스 및 택시업계에 충청남도가 지원하는 재정지원금은 거의 버스준공영제에 버금가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충청남도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오지 및 벽지의 충남도민들은 편리한 교통정책의 혜택을 원활하게 받고 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충청남도와 충남버스운송사업조합 등에 따르면 도내 버스업계의 24개사 가운데 7월 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된 도내 300인 이상 업체는 시외버스 2개사, 나머지는 내년 1월부터 실시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국민의 교통편의와 교통체계의 효율성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대중교통법 제3조 국가 등의 책무를 보면, 제가 국가의 책무에 대해서 발췌한 게 있는데 잠깐 보여 주시겠어요? (자료화면 띄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8호에 해당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도지사님,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이번에 중국 잘 다녀오셨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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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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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이선영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 ||
| 대수 | 제11대 | 회기 | 제314회 |
| 차수 | 제3차 | 회의일 | 2019-08-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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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지사 건설교통국장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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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 양승조 예. ○이선영의원 많은 성과를 이루셨다고 들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충남의 대중교통정책에 대해서 한번 제언할 게 있어서 이렇게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도지사 양승조 예, 고맙습니다. ○이선영의원 8개의 조항이 있는데요, 8호까지 그중에서 “6호, 오지·도서·벽지 등의 지역에 대한 대중교통 서비스의 강화”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충남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하고 있는지 도지사님이 혹시 알고 계신 게 있나요? ○도지사 양승조 기본적으로 오지·도서·벽지 같은 경우는 일단 대중교통인 버스에 대해서 오지노선이라든가 벽지노선에 추가 지원하고 있는 것, 또 시행하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저기고요, 또 나아가서 마을택시라든가 아니면 마을버스라든가 또 맞춤형 택시를 운영하는 것도 그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선영의원 예, 지금 지역별로 마중택시, 행복택시, 마을버스 그런 것들이 배정되어 있는데요, 표를 한번 볼까요? 표 1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지역별로 오지에 대한 교통수단을 이렇게 집행부에서 자료로 보내주셨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천안, 아산, 서산, 당진 등 그 도시권에서, 비교적 도시권에 있는 곳에서 택시가 많이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진짜 오지에서는 대중교통 운영 대수가 현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운행방법도 지금 제한이 되어 있죠. 매일 2회, 매일 7회 또 월 24회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들이 운행대수가 제한되어 있는 것도 저는 의문이었고요, 운행방법이 이렇게 제한되어 있는 것들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도지사 양승조 예,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오지라든가 벽지에 대한 교통서비스가 만족스럽지 않은 것도 인정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만 운행일수라든가 이런 게 차이가 나는 것은 아마도 주민 인구수하고도 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가장 오지라고 할 수 있는 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태안이라든가 군 지역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수요문제를 더욱더 정확하게 파악해서 오지 벽지에 사시는 분이 교통서비스에서 차별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철저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의원 조금 이따가 더 질문드릴 건데요, 일단은 자리에 가 계시고 이제는 국장님께 나머지 질문하겠습니다. ○도지사 양승조 예. ○이선영의원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이선영의원 제가 우선 오지의 버스에 관한 얘기는 좀 뒤로 미루고요, 버스 등 운송업이 근로시간 특례 업종에서 제외되면서 발생하는 충남도내의 버스 등 재원 지원에 대한 추가 소요가 없는지 그리고 향후에는 어떻게 지원할 계획인지 듣고 싶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추가 소요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보고 거기에 따라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지만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버스업계에서도 버스운송업 종사자를 모집해야 되기 때문에 당장 올해부터도 추가재원이 필요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추경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선영의원 그 규모가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지금 그 규모는 저희가 재정으로만 할 것이냐, 아니면 버스요금하고 조합할 것이냐에 따라서 좀 편차가 있는데요, 현재 저희가 추경으로 올린 것은 20억 원입니다. 다만 이것은 20억 원이 전부 다가 아니라 실제는 기초자치단체하고 매칭이 되기 때문에 실제 지원되는 금액은 더 많습니다. ○이선영의원 이 지원금을 대체로 어느 방향으로 쓸 거라고 예상하고 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어떤 말씀이신지……. ○이선영의원 지금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도비지원금이 변동될 거라고 예상하셨고 그래서 추가 지원을 하겠다고 하셨으니까요, 이 비용이 아마도 근로시간 단축을 하게 되면서 버스노선에 추가로 투입될 버스기사들을 위한 인건비가 투입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그렇게 예상하고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선영의원 예상되는 거는 아마 추가로 버스기사가 더 고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건비를 예상하고 20억 원을 더 추경하시는 걸로 보입니다.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올해까지 한 110명 정도 더 추가로 인원을 확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영의원 예, 주 52시간 근무제로 이후 노선효율화를 위해 조정한다고 하셨는데요, 71개 노선에 대해서 감축하고 일일 운행횟수가 808회 감소했다고 자료를 주셨어요. 버스회사별로 감축된 운행횟수를 정리해 주셨는데 각 시군별 감축된 세부자료를 말씀해 주시고 배차시간 간격에 대한 변화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또 감축된 71개 노선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제가 별도로 자료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저도 지금 워낙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요……. ○이선영의원 집행부에서 자료를 보내주셨는데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말씀하신 그 사항이……. ○이선영의원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계세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그러니까 운행횟수, 감축횟수나 그런 것들을 다 지금 다시 또 말씀해 달라는 건가요? ○이선영의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노선 조정, 운행횟수 조정 현황을 제가 받아봤어요. 노선 수는 주 52시간 기준 적용하는 기준으로 전에는 1887노선에서 후에는 1816노선으로 변경이 됐고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전체 계를 그냥 말씀드리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각 운송회사별로 일일이 다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제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이선영의원 아, 그래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이선영의원 일단은 전체적으로 총계를 말씀해 주세요, 간단하게.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전체적으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노선 수가 현재는 1887노선인데 후에 1816개 노선으로 조정이 되고요, 운행횟수도 1만 1640회에서 1만 832회로 현재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영의원 예, 이 차의 운행횟수나 노선 수가 결코 적지 않은데요, 변경된 노선 수가 적지 않아요. 지금 제가 듣기로는 시외버스 2개사만 주 52시간의 적용을 하고 있고, 아직은 지금 미적용되고 있는데 노선을 먼저 조정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거기에 대한 자금도 이미 투입되고 있는 상황인거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선제적으로 노선을 미리 정리했을까 그리고 이에 대해 노선을 정리했으면 거기에 대한 뭔가 대책마련이 되어야 될 텐데요, 지금 마을버스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전과 이후의 변동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저희가 그거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공용 버스라든가 수요응답형 택시라든가를 계획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노선이나 그런 것에 대한 기본적 승인은 기초자치단체와 있기 때문에 좀 더 그것에 대한 보완방안은 계속 좀 협의를 해나가야 됩니다. ○이선영의원 지금 주민들은 주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에 대해서는, 글쎄요. 노동자분들은 잘 알고 있겠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일반 시민들이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안내가 되지 않고 감차되거나 노선이 변경된 거에 대해서 버스정류장에 그냥 딱 몇 자 적은 걸로 그렇게 일방적인 통보만 되어 있어서 황당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어떤 안내들이, 이러이러한 사유로 정리되고 있고 변경될 거라는 광고라든지 안내가 적절치 않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거기에 대해서는 좀 유념하고 기초자치단체하고 상의를 해서 사전에 충분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의원 예, 71개 감축된 노선에 대해 대체교통수단으로서 100원택시, 행복택시로 불리우는 제도가 있는데 이게 모든 택시에 풀리지 않고 이렇게 대수가 제한되어 있고 그리고 이용횟수가 제한되어 있는 이유는 뭔가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아무래도 재정하고 관련이 가장 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얼마나 이용을 많이 하느냐 그 빈도와 더불어서 또 기초자치단체나 저희가 지원해 주는 재정의 규모가 거기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빈도라든가 그런 부분이 수요자 입장에서는 아주 충족되지 못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선영의원 실제로 오지에서 이러한 수요자응답형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보면 한때에 몰리는 경우가 당연히 있어요, 명절이라든지 장날이라든지 그런 때 몰릴 때가 있는데 5대, 11대 그렇게 돼 있는 데는 한꺼번에 몰리지 않겠어요? 지금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용역연구 검토 중입니다만, 그렇게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방안이 있고 수요에 따라서 좀 탄력적으로 운행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는 있습니다. ○이선영의원 지금 지역화폐처럼 어느 곳에서 사용하는 데 제한이 없고 수요자가 알아서 나가서 쓰는 방법처럼 마을택시도 해당지역에서 버스노선이, 버스교통 지원이 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품권을 준다든지 해서 누구든 100원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그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은 모두 이용할 수 있게 해 주고 모든 택시가 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해 주셔야 오지에 대한 버스 교통, 그 뭐랄까요, 교통차별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저희가 항상 재정여건을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하여튼 재정범위 안에서 가급적이면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이선영의원 아니, 그게 필요할 때 몰리다가 어떤 때는 한 건도 요청이 없을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몰렸을 때 누구라도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뭐랄까, 아까 말씀하신 하드웨어 같은 그런 게 필요하지 않겠냐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시스템이 한때에, 장날 같은 때 수요가 몰렸을 때 제대로 대처할 수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알겠습니다. 다만 대중교통이라는 게 굉장히 탄력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가의 부분이 조금 걱정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은 장날이라든가 명절 때 몰렸을 때 좀 더 많이 수요응답형이라든가 그런 것을 활용하자는 건데, 기본적으로 그거는 베이스에 충분한 재고가 거기에 응할 만큼 있어야 되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이선영의원 그러니까 그게 꼭 재정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방법도 저희가 정기적으로 가는 방법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반드시 꼭 실시간은 아니지만 요청한 시간에 비정기적으로 가는 방법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선영의원 예,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충남의 노선버스 임금체계가 임단협에서 매년 임금협상을 통해서 임금결정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임금협상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결정될지는 알 수 없지만 주 52시간제 도입하고 운송업종사자들이 초과근무수당을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돼서 전체적으로는 소득이 줄어들게 되는 결과가 될 건데요. 그에 대한 처우개선 정책이 혹시 있으신지, 버스 운송업체에다가는 무엇을 어떻게 권고하고 계신지 또한 버스 운전기사가 많이 부족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첫 번째는 임금협상이 제가 알기로는 어제 타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영의원 어제 타결됐나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그래서 기본급 13만 6000원인가 인상하고 정년은 62세까지 연장하고 탄력근무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임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치단체에서 강요할 수는 없지만 지금 52시간 관련해서 서울시나 경기도 사례를 봐도 기존 운수종사자들의 급여가 하락하지는 않는 선에서 재정이라든가 아니면 요금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도 거기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운수종사자는 저희가 운수종사자 부족에 대비해서 교육원에서 지금 현재 한 500명 정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채용이 활발하지는 않은데요,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선영의원 예, 다행이네요. 그러면 최근 5년간 시내버스 재정 지원 현황을 보니까 2017년도에는 약 680억이었는데 2018년도에는 863억 원이 지원되었어요. 표 2번에 보시면 1년 사이에 약 200억 원 가까이, 183억 원의 지원금이 상승되었는데요, 매우 급격하게 상승된 이유가 뭐지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사실은 이것이 다 도비로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요, 매칭으로 기초자치단체에도 지원이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유류비 상승이라든가 그다음에 지금 지방인구 감소로 인해서 운송수입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일정 손실에 대한 보존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만큼 버스업체의 경영이 많이 악화, 악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방증이 되겠습니다. ○이선영의원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폭이 너무 심하게 상승됐거든요. 지금 ’14∼’15년도도 차이가 35억이고 ’15∼’16년도가 6억 차이가 나고요, ’16년∼’17년이 57억 그리고 2017년∼’18년이 183억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글쎄요, 유류비는 지금 어느 정도 안정이 된 상태잖아요. 작년, 올해 안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운송수입이 급격히 떨어지고 손실보전액이 더 커졌다는 말씀이신가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기본적으로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만 재정이라는 게, 사실 지금 현재 버스나 대중교통에 대한 재정 지원이 회계상 각각 기초자치단체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좀 뭐라고 할까, 균일하지 않고 변동이 조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은 저희가 3 대 7로 예상을 하지만 실제 70% 보다 훨씬 더 많이 주는 지역도 있고 아니면 조금 더 적게 주는 지역도 있고요. 그래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재량이 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일괄적으로 지금 왜 이렇게 증가했는지는 제가 말씀드린 것 외에는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운데, 제가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선영의원 예, 매우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분석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130억?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참고로 이게 저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저희 도내 18개 농어촌 시내버스 재정상황을 분석해 보면 대부분이 자본잠식 상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상황을 갖다가 많이 반영하지 않았나……. ○이선영의원 전체적으로 다 적자상태군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이선영의원 충남도는 대중교통에 대해서 운영비의 31% 이상, 전체 손실액의 70% 이상을 재정 지원해 주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그렇습니다. ○이선영의원 그런데도 충남도민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시간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없고 여러 모로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도지사님 잠깐, (웃으며) 앞으로 잠깐 나와 주시겠어요? 대중교통의 운영비가 30% 이상이나 지원을 하고 있고 전체 손실액의 70% 이상을 우리가 도에서 재정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이는 도민의 발이 되어 움직이는 대중교통에 대해서 충청남도가 선도적으로 버스공영제를 하는 것은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지원도 준공영제에 버금가는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재정이 잠식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우리가 지금 재정 지원해 주는 것도 점점 가파르게 상승세를 타고 있거든요. 지금 사기업이 들어와서 우리가 그걸, 일부 주민들은 “우리가 사기업을 먹여 살리고 있다, 도에서 도민의 혈세로 먹여 살리고 있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걸 공영화해서 지사님이 직접 운영을 하게 된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의심은 풀릴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손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비하고 그리고 오지에 대한 지원도 정비하면 도민들이 좀 더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사님께 답변 듣고 싶습니다. ○도지사 양승조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 않아도 충청남도는 금년 9월부터 내년 8월까지 용역을 줘서 충청남도 노선버스 운영체계 개편용역을 줬는데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우리가 전체 15개 시군을 동시에 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먼저 신청한 시군부터 해서 준공영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말씀드리면 아까 시내버스, 농어촌버스의 지원이 급격하게 증가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실질적으로 그게 한 863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환승, 환승할인에 대한 보전이 있고요, 또 학생 무료화에 따른 게 있고 교통카드할인이라든가 유가 보조가 있어서 이 문제는 환승이라든가 여러 제도에 의해서 당연히 버스회사로서는 수입으로 잡혀야 될 부분에 대해서의 보전이기 때문에 어떤 재정지원으로 보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시각이 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충청남도가 지원하는 것은, 도시비 매칭해서 지원하는 것은 2019년도에 한 539억 정도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 문제를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될 게요, 면 단위에서 인구가 점점 줄어드는데 시내버스나 농어촌버스로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이선영 의원님도 종종 목격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버스에 타보시면 낮같은 경우에는 그 큰 버스에 2명, 3명, 어떤 경우에는 한 분도 모시지 않고 가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선버스라든가 노선이라든가 버스 운행횟수라든가 이거는 불가피하게 조정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가운데 아까 말씀하신 마중택시라든가 행복택시라든가 승합차라든가 이걸 해서 전반적으로 조정하지 않으면 재정상의 부담은 부담대로 커지고 또 우리 주민 입장에서는 교통서비스의 만족도가 그리 클 수 없기 때문에, 아마 용역을 통해서 우리가 주문했지만 전반적으로 대중교통체계에 대해서는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그런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가운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준공영제 문제도 우리가 진지하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도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선영의원 대중교통이 권역별로 따로따로 관리되면서 사실은 접점에 있는 그쪽에서는 좀 불합리한 요금제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도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도에서 전체적으로 공영화해서 관리를 하게 되면 그런 권역별 경계에 관한 문제는 전부 다 해결될 거고요, 환승에 대한 손실금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사실 개념조차 필요 없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도지사 양승조 의원님 말씀하신 취지에는 동의하는데요, 준공영제라든가 공영제를 각 시도에서 전면적으로 도입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엄청난 비용부담과 어떻게 보면 낭비적 요소가 있는 것도 충분히 예상이 되는 우려사항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굉장히 진지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이 대중교통 문제가 공영제로 가면서 감당할 수 없는 상황까지 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사항이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청남도에서는 이거를 15개 시군에서 일부 시군부터, 먼저 신청하는 곳부터 시행해서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조정하고 보완해서 전반적으로 시행해야 되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이선영의원 어떤 형태로든 도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만큼 충남도민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좋은 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양승조 그렇습니다. ○이선영의원 알겠습니다. ○도지사 양승조 그거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릴까요? ○이선영의원 예. ○도지사 양승조 하여튼 노지, 벽지 노선에 대해서 지원은 안 할 수가 없는 거고 이거를 버스회사한테 맡기면 절대로 거기를 운행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노지나 벽지라든가 오지 같은 경우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충청남도가 보다 면밀하게 잘 살펴서 그런 불합리하고 불편한 것을 해소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와 동시에 충청남도에서 75세 어르신들한테 버스비 무료로 하는 사업을 7월 1일부터 시행하지 않습니까? 이건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제도인데 이런 제도 같은 경우 앞선 제도를 통해서 또한 어르신들이 특히 교통서비스가 향상되는 점도 있다는 점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선영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드릴 말씀이 더 있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서 계단이 없고 차체가 낮아서 휠체어 이용자, 고령자 등의 승하차가 용이한 저상버스 도입정책 및 장애인 콜택시 보급정책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저상버스 보급률과 장애인 콜택시 보급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표 3번 보여 주시겠어요? (자료화면 띄움) 충남도내 저상버스 보급률은 얼마나 되고 －시군별 기준으로 보면－ 시군별 보유 현황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거는 충남 전체라서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정확하게는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선영의원 그러세요? 표에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충남의 보급률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17년이 7.2 충남 그리고…… 지금 7.2% 보급이 되고 있지요? 다른 지자체 대비해서 굉장히 낮은 보급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충남이 유독 보급률이 낮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상식적으로 아는 수준에서 저상버스가 도심에 적합하고 도시 외 지역에서는 충돌이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많이 도입을 하기가 어려웠다는 얘기는 들었는데요, 저희가 한번 왜 이렇게 낮은지 그리고 저도 저상버스가 이용자 측면에서 편리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원인과 대책을 한번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의원 그러면 이번에 저상버스가 왜 이렇게 도입률이 저조한지,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거 지원율이 왜 이렇게 급격히 상승됐는지 그거는 나중에 자료로 꼭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영의원 2019년 4월 17일 날 국민신문고 민원 내용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에 의거한 질문이 있었어요. 질문은 “충남은 장애인을 위한 저상버스 비율이 다른 지역보다 현저히 낮습니다, 서울의 경우 저상버스 보급률이 43.6%로 가장 높습니다, 그에 비해 충남의 저상버스 보급률은 7.2%로 가장 낮은 지역입니다, 충남 장애인 콜택시 보급 수도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히 적습니다, 충남의 2018년 기준 장애인 콜택시 보급 수는 61대입니다, 반면 대구의 경우는 388대로 충남과 6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점에서 불평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적 지원을 지방에 늘려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라고 했고요, 충남도에서 답변한 게 있어요. “충남은 대도시에 비해 저상버스 운행에 적합하지 않은 도로가 많고 저상버스의 관리비용이 높아 도입률이 저조하나 2020년부터 도로 적합률이 높은 중형 저상버스와 운영비 절감이 가능한 전기 저상버스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특별교통수단은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1·2급 장애인 200명당 1대를 확보하게 되어 있고, 충남에서는 ’18년 말까지 121대, ’19년 말까지 법정 대수인 131대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안내를 해 주셨거든요. 이 질문을 보면 충남의 저상버스 보급률이 7.2%이고, 장애인 콜택시 보급 수가 61대로 두 가지 다 전국 최하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인터넷을 검색하기만 하면 다 나오는 자료예요. 충남에서 장애인이나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대중교통 정책에 대해서 선도하지 못하고 있고, 또 내가 살고 있는 충남이 이렇게 교통약자에 대한 대중교통 정책이 전국 최하위라는 것이 대단히 안타까운데요, 장애인 콜택시 보급과 저상버스 보급에 대한 정책 집행이 잘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제가 말씀드린 것을 다시 한 번…… 그런데 어차피 버스나 그 구입은 저희 도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인하고 다른 서울시처럼 그런 어떤 보조금이 있는지 여부 등을 파악해 보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의 확대 방안도 별도로 강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콜택시 같은 경우는 단순히 숫자로만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아까 지사님께서도 말씀드리고 의원님께서도 들으셨지만 장애인 콜택시 같은 경우는 지역별로 한정되어 있는 것을 광역 콜센터를 운영해서 통합하고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코 노력을 소홀히 하지는 않았다고 생각되지만 미흡한 점이 있다면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의원 범위를 광역화하는 건 매우 필요한 과정인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한 차량 보급도 좀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알겠습니다. ○이선영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과속방지턱, 지금 저상버스도 과속방지턱 때문에 도입이 어렵다고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지금 충남도내 안전을 위해서 마을 앞이나 학교 앞에 과속방지턱을 많이 설치하고 있는데 이 방지턱이 너무 높아서 어떤 지역은 그냥 부드럽게 넘어가는 곳도 있는 반면에 어떤 지역은 정말 아무리 천천히 달려도 그 충격을 한참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규격에 맞지 않는 과속방지턱이 지금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제 경험으로는 여기 도의회에서 나가다 보면 서산 가는 방향이에요. 그런 곳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저는 국장님께서 또 지사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와 협조해서 과속방지턱 설치 기준을 제대로 지켜가면서 설치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가능하실까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알겠습니다. 통상적으로 과속방지턱 같은 경우도 시설 기준이 있는데요, 저희가 기초자치단체나 그쪽도 그렇게 지키도록 유도하고 있는지 검사를 해서, 말씀하신 대로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적정한 과속방지턱을 검사하도록 하고 거기에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선영의원 이런 것들이 먼저 정비되어야 저상버스 도입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맞습니다. ○이선영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요, 충남의 교통정책이 교통서비스에서 소외된 분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고 많은 분들이 평등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앞으로 마련됐으면 해서 긴 시간 말씀을 드렸습니다.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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