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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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폐교활용 촉진 방안[긴급현안 질문] | ||
| 대수 | 제11대 | 회기 | 제314회 [임시회] | |
| 차수 | 제4차 | 회의일 | 2019-09-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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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승만 의원 | 질문내용 | |||
| 문화와 예술의 고장, 충절의 고장 홍성 출신 더불어민주당 조승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긴급현안 질문을 허락해 주신 유병국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울러 더 행복한 충남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양승조 도지사님과 아이들이 행복한 충남교육을 위해 애쓰시는 김지철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폐교 활용에 대하여 그동안 많은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에 홍성 출신 본 의원이 긴급하게 질문하게 된 동기는 폐교가 도내에 40개, 홍성에는 8개교가 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로부터 간곡한 요청이 있어서 질문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폐교 활용에 대하여 본 의원에게 지속적인 건의와 관심을 갖고 방청을 신청해 주신 광천 대평초등학교 노상진 동문회장님을 비롯한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급속한 산업발달과 더불어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많은 농산어촌 인구가 대도시로 유입되는 등 극심한 이농현상이 전개되었습니다. 또한 산업화의 영향으로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활발해 짐에 따라 출산율이 저조해 지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동향에 따르면 2018년 6월 말 현재 우리나라의 2분기 합계출산율은 0.97명으로 0%대 국가에 진입하게 되었으며 이는 전 세계 224개 국가 중 가장 낮은 출산율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이어지는 우리나라의 현실은 이로 인해 많은 문제점들이 야기되고 있고 그중에서도 날로 증가하고 있는 폐교 문제는 사회적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초등학교 폐교는 이미 90년대 초반부터 대두된 현상으로, 어느덧 초등학교 폐교가 진행된 지도 30여 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많은 폐교들이 문을 닫은 지 수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적으로, 지역적으로 커다란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학교시설의 부재는 지역사회에서 공동체중심시설 부재를 의미하며 또한 학교의 고유한 기능인 교육기능과 지역적·영역적 범주의 의미에서 볼 수 있는 지역단위적 기능과 지역사회적 기능의 부재를 뜻하게 되는데 이러한 시설의 방치는 지역공공시설의 부재와 더불어 경관을 저해시킬 뿐만 아니라 오래 방치할 경우 깨진 유리창의 법칙처럼 우범지대로 변할 가능성까지도 예고할 수 있게 됩니다. 동영상을 봐주십시오. (12시57분 동영상 상영개시) (13시00분 동영상 상영종료) 여기까지 보시죠. 영상에서 보았듯이 긴급현안 질문을 하게 된 동기는 이에 따라 날로 증가하는 폐교시설을 재활용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폐교 활용사업이 주민자력이 부족하여 부실한 운영으로 방치되거나 또는 중복된 사업으로 경쟁력이 없거나 초기 계획이 부실하여 예산이 과다 투입된다면 이 모두가 충청남도의 손실이라고 봅니다. 무분별한 사례가 없도록 미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폐교가 된 교정은 학생들이 떠났지만 그 마을의 아름다운 추억과 뛰어난 풍광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보다 효율적이고 보다 생산적이면서 주민과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폐교재산 재활용계획은 충청남도와 충청남도교육청이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폐교 활용 촉진방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도민의 목소리를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폐교 활용 촉진방안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읍·면지역의 폐교가 증가되면서 흉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폐교가 방치되면서 관리부실로 인한 지역주민 민원이나 학생들의 탈선장소 전락 등으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요. 두 번째, 충남교육청이 매각한 폐교관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폐교재산은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소득증대시설 등의 건전한 용도로 활용하도록 촉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현재 충남교육청이 보유한 폐교재산 내역과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세 번째 질문으로 소규모학교 통폐합과정과 현재 상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정부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 강화로 인해 농어촌지역의 학교·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고 농어촌의 황폐화 가속 등 부작용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던 학교도 통폐합되어, 학교가 폐교되어 가고 있는데 통폐합 과정과 현재 상황은 어떠한지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사진을 보아주십시오. (자료화면 띄움) 홍성 대평초의 모습입니다. 이렇듯 폐교를 활용해서 미술관, 박물관, 전시관 등 상품으로 개발한 경우가 지역 곳곳에 있는데 폐교 문화예술시설현황은 어떻게 되는지요. 충남교육청의 입장은 어떠하신지 교육감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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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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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조승만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 ||
| 대수 | 제11대 | 회기 | 제314회 |
| 차수 | 제4차 | 회의일 | 2019-09-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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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감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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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김지철 충남교육감 김지철입니다. 조승만 의원님께서 우리 교육청의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관한 큰 관심 그리고 폐교재산 관리에 관한 큰 관심을 보여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우선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신 질문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폐교관리 부실과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 또 학생들이 잘못되지 않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말씀주셨습니다. 폐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우리 지역 교육지원청에서는 정기점검을 월 1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또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이 합동점검 연 1회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폐교들이 우범지역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경찰서와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지속적으로 정기적인 순찰을 해 나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한 사진을 찍었을 때는 마침 그랬습니다만, 주기적으로 제초작업을 하고 또 예상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현재 충남교육청이 보유한 폐교재산 내역과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물어주셨습니다. 2019년 9월 현재 충남도내 폐교재산은 40개교입니다. 아까 방송하고 좀 다른데 40개교이고요, 그중에 이미 14개교는 지자체, 법인 등에 대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교육청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폐교는 26개 학교입니다. 이들 26개 폐교에 대해서는 현재 지자체와 협의 중이거나 자체활용계획으로 그냥 가지고 있거나 또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 지방교육재정 분석결과 충남교육청의 폐교재산 활용률이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76% 이하인데 저희가 약 83% 정도 되고요, 또한 폐교재산 활용에 대한 연구 용역을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9월 말 정도까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게 나오면 지역주민 의견수렴결과와 또 지역특성에 따라서 폐교 하나씩마다 활용계획을 다시 수립하고자 합니다. 2년 전에도 40여 개 모든 학교들에 대해서 매각과 대부를 하기 위해서 뭐라고 할까요, 카탈로그 같은 것을 만들어서 모든 도내의 읍·면·동 기관까지 다 배포하면서 적극적으로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충남교육청 공유재산에 관해서 아까 발표하는 걸 들어보셨습니다만, 2006년, 2007년도에 폐교된 학교가 올해까지 매각이 되는 그런 정도로 속도가 느리거나 반면에 2017년도에 폐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충청남도먹거리통합지원센터처럼 빨리 정리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의 사정과 조건에 따라 좀 차이가 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주신 소규모학교 통폐합 과정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대로 일방적인 통폐합은 하지 않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작은 학교들을 살려야 되는 과제가 동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학부모님들 60% 이상이 찬성을 하고 학교장께서 통폐합에 관해서 신청서를 내신 학교에 대해서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통폐합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현재가 아니라 최근에 이루어진 겁니다만, 학부모 희망에 따라서 2019년 3월 1일 자로 홍성 광천의 덕명초를 광천고로, 광흥중학교 사립을 광천중으로 통폐합했고요, 2020년, 내년 3월 1일 자로, 현재 11월에 공사가 끝나는 가칭 청양 기숙형중학교, 정산중학교 개교를 앞두고 청양지역의 장평중·청남중·정산중을 하나로 통폐합할 계획에 있고 나머지는 현재로서 진행되는 것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소규모학교 통폐합과 관련해서 우리 학생들이 부모님의 직업과 관련해서 농어촌지역에 살기 때문에 학습권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학습권 피해를 최소 화하고 또 농어촌지역도 살려나갈 수 있는 적정규모 학교운영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고민하겠습니다. 네 번째 주신 말씀입니다. 폐교를 활용해서 문화예술시설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그 현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평초의 경우는 총동문회에서 폐교를 활용해서 코스모스 꽃길을 조성해서 지역 작가들의 작품전시회 등 지역문화공간을 조성한 좋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8월 말일까지 끝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폐교를 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부나 매각을 적극 추진하고 있고 사례들을 보고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현재 유상대부를 통해서 서산의 인지초등학교 인정분교는 지역주민 문화예술체험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산 창작예술촌은 부성초 중왕분교를 2010년도에 서산시에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유명작가초대전 또는 도자기체험전을 하는 장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논산의 호암초 삼동분교는 도예체험학습장으로 쓰이고 있고요, 양촌초등학교 장원분교는 미술창작실, 부적초 부남분교는 공예체험학습장으로 법인 등에서 대부를 받아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당진의 아미미술관은 폐교인 유동초를 2000년도에 매각해서 현재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한때 학교가 많았던, 특히 많았던 광천지역에 학교의 재배치 계획에 따라서 소규모학교 간 통폐합으로 홍성지역의 폐교 수가 최근에 급증한 것이 사실입니다. 2013년에 통폐합하고 2016년도에 다시 통폐합을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특히 광천지역에 빠른 속도로 학생이 감소하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충남교육청은 폐교에 대해서 건전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의 의견수렴과 또 지자체와 협의해 가면서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폐교재산에 관한 큰 관심 그리고 소규모학교의 통폐합에 대해서 큰 관심과 해결방안을 함께 고민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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