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사님 답변		해양정책과장	심준형 (행2760)
		해양환경팀장	이상준 (행4754)

□ 충남도 해양쓰레기 유입 차단 및 처리대책

	< 질문 : 양금봉 의원 >
❍ 해양오염물질 발생원 모니터링 및 관리방안 수립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시군 해양쓰레기 유입지점 분석결과 및 도 향후 대책 ❍ 금강하구 설치 쓰레기 유입차단시설 문제점 및 도 관리·지원 방안 ❍ 해양쓰레기 유입 상류지역 자치단체 쓰레기처리비용 분담을 위한 추진계획 ❍ 해양쓰레기 처리사업에 대한 충남도 예산지원 확대 계획 ❍ 해양쓰레기 수거인력 증원 및 편의시설 제공, 수거 장비 확대 지원계획 ❍ 어업인 대상 교육 및 인식개선 사업 추진현황과 대책 ❍ 해양쓰레기 재활용 계획 및 이를 위한 생산업체 육성 계획 ❍ 민·관·학 협의체 구성 현황 및 미구성의 경우 협의체 구성 계획 ❍ 도 어구관리실명제 도입 추진 계획

< 답  변 >

□ 해양오염물질 발생원 모니터링 및 관리방안 수립 연구용역 결과

❍ 우리 道 해양쓰레기의 ’19년 발생량은 18,535톤이며, 시군 수거(12,640톤) 및 자연 분해(7,109톤)로 제거된 총 해양쓰레기는 19,749톤으로 파악됐으며, 미 수거된 현존량은 7,015톤으로 추정

※ 도내 해양쓰레기 현황(2019년 기준)

(단위 : 톤)

구 분	누적총량				유출량			’19년 현존량 (H=D-G)
	’18년 현존량(A)	’19년 발생량(B)	’19년 추가 발견량(C)	소계 (D=A+B+C)	’19년 수거량(E)	’19년 분해량(F)	소계 (G=E+F)
전국	157,063	145,258	-	302,321	69,384	57,483	126,867	175,454
충남	7,352	18,535	877	26,764	12,640	7,109	19,749	7,015
대비	4.7%	12.8%	-	8.9%	18.2%	12.4%	15.6%	4.0%

❍ 해양쓰레기 발생량 중 61%가 육상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19년 시･군별 수거량을 보면 태안 6,340톤으로 가장 많고, 보령 2,936톤, 서천 2,407톤 순이며, 이 3개 시･군이 전체  수거량의 92.4%를 차지

- 본 연구용역에는 시･군 해양쓰레기 유입지점 분석은 별도로 하지 않음

※ 도내 시･군별 해양쓰레기 수거량(2019년 기준)

(단위 : 톤)

구 분	합계	보령	아산	서산	당진	서천	홍성	태안
수거량	12,640	2,936	25	428	295	2,407	209	6,340
비 율	100%	23.23	0.2%	3.4%	2.3%	19%	1.7%	50.2%

❍ 우리 도의 해양쓰레기 관리대책으로

- 도정 최초로「깨끗한 해양환경만들기」(‘15~’19)를 수립하여
추진하였으며,

- 그동안 운영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 단계별 발생예방, 수거보관, 운반처리로 구분하여 개선방향을 도출,

- ’25년까지 22개 과제 61,651백만원을 투입하는 「깨끗한 해양환경 만들기 종합대책 발전계획(‘20.4월)」을 수립 추진 중임

※ 과제별 재정투자계획(’20.～’24. 5년간)

(단위 : 백만원)

단 계	세 부 사 업		추진시기	예산액				비 고
				계	국	도	시군
계(총 22개 과제)				61,651	26,285	14,299	21,067	-
발생예방 (10개 과제) - 예 산 6 - 비예산 4	소계(10개)		-	3,776	1,000	2,776	-
	1. 기초자료 조사	① 도서 해양쓰레기 모니터링	’21.	800	-	800	-
		② 침적쓰레기 분포현황 조사	’20.~’21.	-	-	-	-	타 사업 활용
		③ 수거지도 구축	’21.~’25.	-	-	-	-	비예산
		④ 통계자료 작성	’20.~계속	-	-	-	-	비예산
	2. 육상기인 쓰레기 유입차단	⑤ 차단시설 확대 설치	’20.~계속	2,200	1,000	1,200	-
		⑥ 소하천 차단시설 설치	’21.~계속	80	-	80	-
	3. 해양환경 교육 확산	⑦ 지역센터 지정 확대	’20.下	656	-	656	-
		⑧ 교육계획 보완	’20.	-	-	-	-	비예산
		⑨ 중심센터 지정‧운영	’23.~계속	40	-	40	-
		⑩ 학교 해양환경교육 활성화	’21.~계속	-	-	-	-	비예산
수거‧보관 (8개 과제) - 예 산 7 - 비예산 1	소계(8개)		-	38,060	15,385	6,858	15,817
	1. 해양쓰레기 제로화	① 해양쓰레기 제로화 사업	’21.~’25.	21,800	10,900	3,270	7,630
	2. 수거인력 분업화	② 해양환경도우미 역할 변경	’20.~’22.	3,110	-	933	2,177
		③ 바다환경지킴이 배치 개선	’22.~계속	8,970	4,485	1,345	3,140
	3. 민간협력 수거	④ 민간협력 침적쓰레기 수거	’21.~계속	2,700	-	810	1,890
		⑤ 주민참여 우수사례 발굴	’21.~계속	80	-	80	-
		⑥ 지역수협 업무협약	’20.	-	-	-	-	비예산
	4. 중간집하 체계 도입	⑦ 중간 집하체계 도입	’20.~계속	800	-	240	560
		⑧ 분리수거 시설 설치	’21.~계속	600	-	180	420
운반‧처리 (4개 과제) - 예 산 3 - 비예산 1	소계(4개)		-	19,815	9,900	4,665	5,250
	1. 운반선 건조 및 도서관리	① 도서쓰레기 운반선 건조	’20.~’21.	4,800	2,400	2,400	-
		② 무인도서 해양쓰레기 관리	’22.~계속	15	-	15	-
	2. 해양자원 회수센터	③ 해양자원 회수센터 설치	’20.~’22.	15,000	7,500	2,250	5,250
	3. 조례제정	④ 해양폐기물 관리조례 제정	’20.	-	-	-	-	비예산

□ 금강하구 쓰레기 해양유입 차단을 위해 설치한 유입 차단시설 문제점 및 충남도 관리·지원 방안과 관련

❍ 육상기인 해양쓰레기 차단시설은

- 강하구를 통해 대량 유입되는 육상쓰레기*의 해양유입차단으로        육상보다 처리비가 과다소요**되는 해양쓰레기 발생을 저감하고,

* ’19년 도내 전체 해양쓰레기 발생량(18,535톤) 중 육상기인 해양쓰레기 61% 차지

** 폐기물 처리단가(만원/톤) : 육상(21만원) 해양(해안가 32만원, 침적 250만원)

- 또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20.12.3.)이       예정되어 하천을 통한 폐기물 해양유입 차단시설 설치가 의무화       됨에 따라,

- 우리 道에서는 선제적 대응을 위해 법 시행 이전 “전국 최초”로

서천 길산천(’19.12), 부여 금천(’20.06) 2개소에 시범설치 운영 중임

※ 사업비(개소당) 약 1억원 / 규격(L70m×W2.5m×H1.1m) / 설치경사 45ﾟ

❍ 시범사업 추진상의 문제점으로는

- 하천의 구조 및 폭 등에 따라 설치장소가 제약되며, 부유 구조물       특성 상 하절기 집중호우 시 수량이 급격히 증가 할 경우 지지력       부족으로 형상 유지 곤란 및 차단시설 유실 우려

- 향후 개선 대책으로 하천 둑, 둔치 등 차단시설 구조를 영구적       시설로 전환 하천 형상의 제약 없이 설치 가능한 안정적인 구조,       재질 및 자동 수거장치 등의 개선을 추진할 계획임

□ 해양쓰레기 발생 유입원인 상류지역 자치단체 쓰레기 처리 비용 분담과 관련

❍ 금강유역 하천･하구 쓰레기(하구 내) 처리는

- 환경부가 주관하는「금강수계 하천·하구 정화사업 협의회」의 “금강 수계 비용분담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라 국비 70%,
지방비  30%로 지원되며, 지방비는 금강 관계 시도가 분담하여 서천에 지원하고 있음

※ 지방비 분담비율(%) : 대전 12.5, 세종 5.5, 충북 14.9, 충남 56.3, 전북 10.8

□ 금강수계 하천·하구 정화사업 협의회(대통령 지시사항, 09년 최초 구성)

○ 목 적 : 쓰레기 수거를 위한 상․하류 지자체 간 비용 분담 등 효율적 처리체계 구축

○ 위 원 : 11명( 당연직 9, 위촉직 2 )

- (당연직) 금강청 2, 해수부 1, 대전 1, 세종 1, 충북 1, 충남 1, 전북 1, 한국농어촌공사 1

※ 충남은 道 환경안전관리과에서 주관

○ 기  능 :  금강수계 하천‧하구 정화사업 확정 등

- “금강 수계 비용분담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비용(지방비) 상호 분담

❍ 하구 밖 해양쓰레기는 ‘강하구 쓰레기 처리지원 사업’으로 국비 50%, 지방비 50%로 해수부에서 지원하고 있음

※ 2020년 서천군 지원내역

(단위:천원)

사 업 명	합 계	국 비	도 비	군 비	비 고
계	435,714	245,000	70,357	120,357
하천･하구 정화사업	135,714	95,000	25,357	15,357	환경부 도 환경안전관리과
강하구 쓰레기 처리지원	300,000	150,000	45,000	105,000	해양수산부 도 해양정책과

❍ 해수부의 강하구 쓰레기 처리사업 국비를 50%에서 70%로 상향 조정, 환경부의 하천·하구 정화사업으로 해양쓰레기도 처리할 수 있도록 지침 개정 건의 등 재해쓰레기를 원활히 수거 처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 중

※ '20. 9. 2.(수) 15:00, 한국농어촌공사 금강사업단 회의실 「금강하구둑 부유쓰레기 관련 관계기관 간담회」에서 건의

□ 보령·서산·홍성·당진·서천·태안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해양쓰레기 처리 사업에 대한 충남도 예산지원 확대 계획은

❍ 해양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예산 확대 노력으로 2020년도 수거 처리비용은 2018년 대비 257% 증액되었으며

※ 2018년: 1,640백만원, 2019년: 3,792백만원, 2020년: 5,858백만원

❍ 또한 금년에는 충청남도 제2단계 제1기 균형발전사업에 공모하여 ‘해양쓰레기 제로화 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21년~'25년까지 5개년 간 230억(국비 109억, 지방비 121억)의 예산을 투자하여 해양쓰레기 처리사업을 추진할 예정임

□ 수거인력 증원 및 편의시설 제공, 해양쓰레기 수거 관련 장비 확대를 위한 지원 계획은

❍ 해양쓰레기 수거를 위하여 바다환경지킴이 및 해양환경도우미 지원사업(바다환경지킴이 128명, 해양환경도우미 37명)을 추진하고 있으며

❍ 우리도 예산상황 및 시·군 요청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향후 관련 인력·장비 확대 등을 추진할 예정임

□ 어업인 대상 교육 및 인식개선 사업 추진 현황과 대책은

❍ 우리 도는 해양환경 교육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전국 최초로 지역해양환경교육센터 3곳(홍성, 서산, 태안, ‘18.7월)을 지정하고 금년도 2개소를 추가 지정하였으며,

❍ 어업인 대상 교육을 한 전담 해양환경교육센터를 선정하여

그동안 총 30회 2,490명에 대해 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 2020년 1회 30명으로 금년 교육 추진은 코로나-19로 인하여 교육이 저조하나, 앞으로 어업인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임

※ 도내 지역해양환경교육센터 현황(2020.9. 기준)

기관명 (대 표)	명칭	전 문 교육분야	지정 연도	소재지	비 고
유류피해극복기념관 (충청남도지사)	충청남도 해양환경교육센터	해양오염	'18.10.	태안군	'21년 “태안센터”로 명칭 변경 예정
(재)충남연구원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윤 황)	내포 해양환경 교육센터	해양쓰레기	'18.10.	홍성군	중심센터 지정 후 “충남센터”로 명칭 변경 예정
서산태안환경교육센터 (남현우)	서산태안 해양환경 교육센터	해양쓰레기	'18.10.	서산시	'21년 “서산센터”로 명칭 변경 예정
서천군조류생태전시관 (서천군수)	서천 해양환경 교육센터	갯벌생태계	'20.07.	서천군	'21년부터 예산 지원
청운대 홍성수산물 웰빙체험관 (위탁운영 최윤철)	홍성 해양환경교육센터	해양환경 현장체험	'20.07.	홍성군	'21년부터 예산 지원

□ 해양쓰레기 재활용 계획(집하장 설치 유무 포함) 및 이를 위한 생산업체육성 계획은

❍ 해양쓰레기는 염분 및 뻘 등 이물질로 재활용이 쉽지 않아 대부분 소각 처리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 전국 최초 탈염, 세척, 파쇄 선별 등의 전처리 기능을 갖춘 ‘광역 해양자원 순환센터’건립을 올해부터 '22년까지 총 3년간 총사업비 150백만원(국비 50%,도비 50%)을 투자하여 태안군 근흥면 도황리 일원에 건립을 추진중임

❍ 해양자원 순환센터의 일 처리용량은 38.5톤으로써 본격적인 센터 운영시 해양쓰레기 처리율 및 재활용률을 높이는 것은 물론 광역단위 시설 운영으로 처리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임

❍ 또한 해양쓰레기의 수거 체계 개선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해양쓰레기 전용 운반선 건조, 해양쓰레기를 임시
보관할 수 있는 집하장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고

❍ '19.12. 기준 도내 육상 이동식집하장은 57개, 선상집하장은 25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금년 9개소 추가 설치 예정임

❍ 전문적으로 해양쓰레기 재활용 업체는 「폐기물 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처리업으로 분류하고 있고, 해양쓰레기 재활용 생산업체에 대하여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현재 추진하는  육성계획은 없으며,

- 해양쓰레기 재활용 제품 우선 구매 지원 등 해양쓰레기 재활용률 제고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음

□ 민·관·학 협의체 구성현황 또는 협의체 구성 계획은

❍ 금년 6월「충청남도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해양폐기물 정책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충청남도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함

❍ 앞으로 거버넌스적 해양정책을 위하여 해양폐기물 전문가, 환경시민단체, 전문 어업인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임

□ 충남도 어구관리실명제 도입 추진계획 관련

❍ 우리도는 '06년도부터 어구실명제를 시행하고 있음

❍ 어구실명제는 과다한 어구 사용을 자제하고 폐어구 해상 방치 및 불법투기 예방으로 선박의 안전 운항과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어구에 실명표시(어선의 명칭, 어선번호 등)를 하는 제도*로,

- 시행 이후, 어업인 대상 교육‧홍보를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 어구실명제 미이행자에 대한 특별단속도 수시로 시행하고 있음

*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해안수산부령 제433호)

※ 최근 3년간 위반자 10명 단속, 어업정지 처분조치

❍ 또한, 2013년에 서해안유류사고피해 이후 도 차원의 서해안 살리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총사업비 25억원(도10, 시군10, 자담5)을 투입한 ‘연안어선 어구표시시설 지원사업’을 통해,

- 연안 6개 시‧군의 희망하는 모든 어업인을 대상으로 부표, 깃대, 깃발 등 10만여개를 지원한바 있으며,

- '19년 서천군에 총사업비 200백만원(도비 80, 시군 80, 자담 40, / 160어가)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음

❍ 앞으로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어구관리를 위해,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전자어구실명제 도입을 위해 해수부 등 관련부처에 적극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