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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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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
김명숙 제목 호우 대비 정책과 자연재해 피해에 대한 보상제도 개선 요청
대수 제12대 회기 제340회 [임시회]
차수 제1차 회의일 20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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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숙 의원 내용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국 최고품질을 자랑하는 메론과 밤 주산지인 청양군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김태흠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조길연 의장님과 의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의 5분 발언 요지는 자연재난 피해와 관련하여 정부의 피해조사와 복구지원에 대해 농업분야의 불합리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개선방안을 요청합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 피해 농가 복구를 위해 자원봉사를 해 주신 도민들과 도의회 의원님들, 도내 공직자 여러분들께는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자료화면 띄움)
충남은 지난 8월 폭우로 2명이 목숨을 잃었고, 이재민 75세대 111명이 발생했습니다. 공공시설은 834건에 515억 2200만원, 사유시설은 315건에 75억 5900만원의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난달 22일 부여군과 청양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것입니다.
본 의원은 8월 11일부터 지역구인 청양에서 폭우피해 현장을 찾아 주민들을 만나 말씀을 듣고 여러 가지 상황을 살펴보면서 몇 가지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본 의원이 파악한 피해조사 및 복구 비용 자료 근거는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발간한 ‘2022년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편람’을 참고하였습니다.
먼저 주택침수 및 파손 복구비 지원이 전파가 5200만원, 반파 2600만원, 침수 200만원 등 턱없이 낮아 개선이 필요합니다.
또한 농민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농기계 파손 및 침수 등에 대해서는 지원기준이 없어 빨리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해양수산부의 경우 어선은 물론이고 어망과 어구에 대한 피해조사와 지원 내역이 구체적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농업은 농작업에 필요한 관리기, 경운기, 열풍기, 건조기, 이양기, 트렉터, 콤바인 등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대 또는 억대를 넘기는 농기계에 대한 피해조사 방법과 지원내용은 없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시설원예 하우스의 경우 반드시 필요한 전자식 소형열풍기, 자동개폐기, 컨트롤 상자, 농업용 모터, 고성능 분무기, 대형열풍기 등의 개별피해에 대해서는 지원 근거가 없다시피 합니다.
하우스 한 동이 물에 잠기면 철재와 비닐은 멀쩡해도 이런 기계들이 침수돼 고장으로 농산물을 생산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철재가 부서져서 쓸 수 없게 될 때만 지원 근거가 적용되고 농기계는 피해 지원대상이 안 되는 것은 농촌현실에 맞지 않아 개선책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이번 자연재해를 겪으면서 정부가 농촌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피해 지원대책이 얼마나 허술한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청양의 한 메론농가는 이번 추석 전후로 5~6천만원의 수익을 예상했으나 이번 피해로 농작물 보험에서 1800만원을 받은 것이 전부입니다.
이번 추석에 단돈 1원도 농산물 판 돈을 못 만져봤으니 그동안 쓴 비용과 인건비는 어떻게 해결하고 올겨울은 어떻게 보낼지 큰 걱정을 합니다. 규모가 큰 농가는 더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앞으로 청양과 부여 등 수해를 입은 지역은 농가부채가 급등할 것입니다. 수해 지원은 보통 지원 35%에 융자 55%, 자부담 10%입니다. 즉 융자도 갚아야 할 돈이므로 자부담이 65%가 되는 것입니다.
자연재해 피해로 인한 농가 대출 및 융자에 대한 이자 감면 등에 대해서도 충남도와 정부는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하우스 토양오염에 대한 부분도 피해액 산출에 포함시키고 복구비 지원이 필요합니다.
2023년 충남도 농업예산에서는 피해지역에 대한 시설과 농기계, 토양개량에 대한 지원액을 대폭 늘려 편성할 것을 요청합니다.
(자료화면 띄움)
엎친데 덮친 격으로 청양지역의 수해는 인재도 겹쳐 더 큰 피해를 입어 충남도가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청양군 청남면 일대는 농어촌공사의 금강변 퇴수장 늑장 가동으로 시설원예 하우스 60여 농가 360동이 피해를 입었으나
피해보상에 대해 법대로 하라고 해 농민들이 변호사비를 걷어 2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양군 하천 및 도로 유실 피해를 키웠던 것도 서부내륙고속도로공사 현장의 토사와 콘크리트 대형흄관 등
건설자재 관리 부실 때문으로 주민들이 대책을 요구하고 있으나 업체 측이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충남도는 이 기관들에 대해 책임을 묻고 구상권을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자료화면 띄움)
농업인들의 피해에 대해 충남도의 성심을 다한 피해복구와 정부의 시대에 맞는 지원 정책 개선이 농업인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달래고 다시 일어설 용기를 줄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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