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
| 5분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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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충청남도 환경감시를 위한 악취통합관제센터의 조속한 마련 촉구 | ||
| 대수 | 제11대 | 회기 | 제331회 [임시회] | |
| 차수 | 제4차 | 회의일 | 2021-09-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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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철기 의원 | 내용 | |||
| (자료화면 띄움)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김명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산 출신 조철기 의원입니다. 밤낮으로 날씨가 제법 서늘해졌습니다. 도민 여러분,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절의 변화를 기온이 아닌 냄새로 알아차리기도 할 정도로 후각은 예민한 감각기관입니다. 3일 전 환경처리시설 인근을 지날 때였습니다. 차량공기흡입구로 밀려드는 악취로 어쩔 수 없이 창문을 열었더니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강한 악취가 풍겼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5조에서는‘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헌법에 등장하는 환경권과 관련된‘악취통합관제센터’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본 의원의 자료요구에 따라 충청남도청 축산과, 물관리정책과 등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충청남도에 접수된 악취 관련 민원은 2018년도 2,281건, 2019년도 2,543건, 2020년도 2,917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민원이 접수된 시설은 축산시설과 산업단지에서의 악취였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본 의원이 직접 제보 받은 민원에 의하면‘밤이면 더 심해지는 냄새 때문에 속이 울렁거리고 토할 것 같다.’, ‘민원을 넣어도 해결되지 않는데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등의 항의가 이어졌습니다. 개선권고를 내리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조치가 있지만, 기존의 시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주요 악취발생 시군에 고성능 대기감시카메라를 설치 후 실시간 모니터링하려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유색연기와 비산먼지 등을 감시하여야 합니다. 과연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을까요? (자료화면 띄움) 지난 1일 양산시에서는‘악취통합관제센터’를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악취통합관제센터에서는 지역 곳곳에 설치된 자동 원격 시료채취기, 악취측정기 등의 첨단 장비를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환경 상황을 측정하며, 문제점이 발견되면 즉시 현장 출동이 가능합니다. 첨단과학을 이용한 기관이 정보를 만들어 주민에게 전달한다면 민원의 원인이 되는 악취배출업체 스스로 경각심을 가지고 시정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악취는 해결 가능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료화면 띄움) 양돈농장의 경우에는 정보통신기술을 연동한 악취저감시설과 가축분뇨 처리시설이 접목돼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방법을 거쳐 암모니아 가스농도를 감소 시켜 악취 발생을 최소화합니다. 악취를 막을 기술은 있는데 어디에 써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라면 측량된 수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역의 육류 산업인 축산업을 지속가능한 형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라도 충남도가 나설 때입니다. 환경을 감시하는 컨트롤센터가 생겨야 하며 악취민원 과 아울러 미세먼지까지 관리하는 통합관제센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충남도는 지역사회 갈등 해결과 공존 가능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본 의원은 충남도 대기 환경 감시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통합관제센터’의 조속한 마련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충청남도 각 시·군에 악취통합관제센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충남도는 모든 지자체를 총괄하며 발견된 문제를 해결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할 것입니다. 도민의 건강증진과 불편 해소 해결에 앞장 서 주십시오. 지역사회와 업체 간의 갈등 해결과 공존을 위한 정책 마련은 공직자의 몫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인천시와 익산시에서는 고질적인 악취오염원을 해소해 축산악취에서 벗어난 감사의 뜻으로 주민들이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관계 공무원의 노력이 있다면 분명 도민들도 그 수고를 알아주실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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