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
| 5분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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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문화예술인의 지원대책 마련 촉구 | ||
| 대수 | 제11대 | 회기 | 제325회 [정례회] | |
| 차수 | 제1차 | 회의일 | 2020-11-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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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옥수 의원 | 내용 | |||
| 존경하는 220만 충남도민 여러분! 서산 출신 국민의힘 김옥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명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충남 도정과 도 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양승조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일선에서 고군분투하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 초 중국 우한에서부터 시작한 코로나19라는 신종바이러스로 인해 평범한 삶을 잃어버린 지도 어느덧 일 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일 년을 앞둔 시점에서 코로나19로 불안감을 넘어 삶의 붕괴 위기에 놓인 도내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을 알리고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 사회 모든 부문이 경색되는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사람과 사람의 만남과 소통에 바탕을 둔 문화예술 활동은 전면 축소 또는 중단되었고,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가뜩이나 낮은 예술인의 소득은 더 낮아져 무대가 아닌 택배 현장에서 생계를 이어가는 예술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예술시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상반기 대면 공연 건수는 지난해 1만1천 건에서 올해 5천5백 건으로 50%가 감소하였고, 전시 건수는 7천8백 건에서 6천5백 건으로 16.7%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재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충남예술인 실태조사’ 중간보고 자료에 따르면, 활동에 있어서 어려움을 묻는 질문에 가장 많은 45.4%가 ‘경제적 어려움’이라고 응답하였고, 분야별로 살펴보면 응답자 중 연극 분야가 56.7%로 가장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타깝게도 코로나19로 인해 도내 축제 및 행사가 대부분 최소 또는 연기되었습니다. 관련 부서를 통해 자료를 받아보니 올해 취소 또는 연기된 사업비의 규모는 273억 원 정도였습니다. 전년도 축제 및 행사에 사용된 사업비 370억 원에 비하면 74%의 축제 또는 행사가 취소되었거나 추진하지 못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도는 재난지원금을 통해 중위소득 120%에 해당하는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문화예술인 등에게 100만 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였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문화예술인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한시적 지원사업으로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양승조 지사님! 코로나19라는 신종바이러스는 언제 종식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이런 팬데믹 시대에 위축된 우리 도의 문화예술을 정상화하기 위한 장기적인 계획과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본 의원은 5분 발언을 준비하며 도내 문화예술인의 현황 파악조차 다르게 조사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하였습니다. 문화재단에서 조사한 도내 예술인은 4,204명, 문화정책과는 946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물론 조사의 기준과 분류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도내 문화예술인을 위한 사업과 지원을 위해서 통일성 있는 문화예술인 조사는 필요해 보입니다. 따라서 도내 문화예술인의 철저한 현황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둘째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상화와 방역지침에 따라 온라인으로 집에서 즐기는 비대면 공연·전시는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도내 문화예술인의 온라인 등 비대면 공연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에 힘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예술인들의 활동을 확장하고 문화예술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으로 문화예술인 창작수당 지급제를 제안합니다. 문화예술인 창작수당 지급제는 이미 타 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제도로 도내 등록된 문화예술인이 매년 정해진 예술 활동에 대해 증빙을 하면 일정 금액을 수당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도입된다면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 촉진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관계부서의 적극적인 검토 및 전문가 협의를 통해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이제 선례 없는 시대에 맞게 스스로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야 하는 국면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도가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지속 가능한 예술 생태계를 만드는 데 지사님과 집행부가 총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호소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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