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
| 5분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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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맹점 드러난 통합환경관리제도, 충남도 후속대책 필요 | ||
| 대수 | 제11대 | 회기 | 제324회 [임시회] | |
| 차수 | 제2차 | 회의일 | 2020-09-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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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금봉 의원 | 내용 | |||
| 220만 충남도민 여러분! 김명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양승조 도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천출신 양금봉 의원입니다. 5분발언에 앞서 2021년부터 도내 화력발전소 송전선로주변지역 주민건강피해 환경역학조사 추진을 결정하신 양승조 도지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도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진다는 초유적 애정을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도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충남도가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220만 도민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도내 환경오염영향이 큰 260여개 사업장 중 120개 대규모 사업장의 인.허가 및 지도 점검 등의 모든 업무권한이 시.도지사에서 환경부장관으로 이관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4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업종별로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2020년 8월까지 환경부로 모든 업무가 이관된 도내 20개 대규모 사업장 현황입니다. 전국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도내 화력발전소는 2020년 7월17일을 기점으로 충남도의 인.허가 및 지도점검 업무관리 권한이 없어졌습니다. 잠시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지난 8월 10일 한국중부발전 신서천화력발전소 배관세정과정 중 발생한 낙진피해 영상입니다. 사고 이후 기후환경국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발 빠르게 움직여주었으나 지금은 환경부의 처분만 기다리고 있을 뿐 더 이상 환경 및 주민피해를 위해 한걸음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료화면 띄움) 본 의원 역시 사고 다음날 11일 오전 8시 30분경 피해 사실을 환경부 담당과장에게 알리고 신속한 점검과 환경피해조사 및 향후 예방대책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환경부에서는 12일 주무관만이 방문했고 그 이후 본의원은 환경부의 소식을 들은바가 없습니다. 220만을 대표하는 도의원과의 약속도 지켜지지 않고 소통이 안되는데 하물며 도민 개개인의 민원은 어떻게 반응할지 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갈 길이 멀다고 느끼는 것은 비단 본의원의 생각만이 아닐 것입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최근 4년간 도내 4개 시․군에 소재한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민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매년 평균 10여건 이상 환경과 관련한 주민민원이 제기됐고 환경관련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도 39건이나 됩니다. 사망사고 등 크나큰 민원들이 발생하는데 시․군이나 충남도의 지도점검 권한이 없다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이번 신서천화력발전소 낙진피해 처리과정에서 통합환경관리제도의 맹점은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피해에 대한 조사나 대처가 늦고 주민들과의 소통에도 문제가 발생하는 등 도민을 위한 행정력을 펼쳐가는데 발목을 잡는 통합환경 관리제도가 될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앞으로 화력발전소 및 환경오염시설 주변지역 주민들의 눈높이와 요구에 맞는 소통과 공감 구조를 엮어내고 환경피해와 갈등을 해소할 충남도의 새로운 관리시스템 구축이 시급히 요구됩니다. 무엇보다 통합환경관리제도를 이유로 충남도가 도내에 소재한 화력발전소 및 환경오염시설의 도민 간의 갈등과 환경피해에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맹점이 드러난 통합환경관리 제도의 개선을 위한 충남도의 책임 있는 후속대책 마련도 필요합니다. 양승조 도지사님의 이를 위한 확고한 의지와 책임감이 충남도정의 적극행정으로 이뤄지길 기대합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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