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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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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
김연 제목 사회성과보상사업(SIB) 추진의 필요성
대수 제11대 회기 제324회 [임시회]
차수 제2차 회의일 20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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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 의원 내용
충남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김연의원입니다.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어 마음이 무겁습니다.
선별검사와 치료 현장에서 애쓰시는 연구원과 의료진 여러분, 그리고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충남도는 2021년도 예산서를 작성 중입니다만,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급증하는 공공서비스 수요를 충당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게다가 코로나19까지 겹쳐 정부도 지자체도 재원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고품질의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할 방안 모색이 절실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예산사용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2010년 영국을 시작으로 현재 세계 각국의 다양한 분야에서 관련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Social Impact Bond,
즉, 사회성과연계채권(SIB)을 활용한‘사회성과보상사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사회성과보상사업이란 민간과 지자체가 계약을 체결하여 민간투자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공공사업을 추진한 후, 지자체가 그 사업의 성과를 사후 평가하여
투자원금과 인센티브를 민간투자자에게 제공하는 방식의 사업입니다.
(자료화면 띄움)
운영구조는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① 지자체가 특정한 사회문제를 해결 정도에 따라 예산을 집행한다는 계약을 운영기관과 체결
(계약서에는 사업대상, 기간, 성과지표, 성과기준, 집행예산 등의 내용을 포함)
② 운영기관은 지자체와의 계약을 근거로 민간투자자로부터 사업자금을 조달(지자체와의 계약서는 사업 성공 시 투자자에게 자금을 상환한다는 근거가 됨)
③ 운영기관은 사업 수행기관을 선정 후 관리(수행기관은 수혜집단(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직접 실행할 현장 중심의 단체를 선정)
④ 사업수행기관은 사회문제 개선을 위한 서비스 제공(수행기관은 공익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문제해결의 주도적 역할 담당)
⑤ 사업종료 후 독립된 평가기관이 정해진 성과지표에 따라 사업성과 측정
(성과지표, 성과기준, 측정시기 등은 사전에 작성한 계약서에 명시, 평가기관은 이에 따라 투명하게 성과 측정)
⑥ 평가기관이 측정결과를 지자체와 운영기관에 전달
⑦ 지자체는 측정결과를 바탕으로 계약된 내용에 따라 운영기관에 예산 집행(계약에 따라 성과목표 미달성 시 원금의 일부~전체를 미집행 가능)
⑧ 운영기관은 투자자에게 투자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구조입니다.
사회성과보상사업의 장점은 첫째, 지자체는 성공한 사업에만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예산 효율성이 증가하고, 행정비용에 투입되는 예산을 줄일 수 있어서
중장기적으로 예산 부족 문제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둘째, 공공정책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사업을 집행하기 때문에 지속적이고 장시간이 소요되는 사업일 경우, 공백이 생겨 효과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사회성과보장사업은 사후 예산 집행이기 때문에 사업의 지속성이 보장되어 목표달성 가능성이 커집니다.
셋째, 민간투자자는 사회공헌을 실천하면서 성과 달성 시 원금과 이자 수취로 수익 창출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는 민간의 공익성 가용재원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와 궁극적으로 더 많은 공익활동에 민간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넷째, 객관적인 성과 측정이 수반되기 때문에 모든 이해관계자, 즉 지자체, 민간투자자, 운영기관, 수행자, 사업평가자 모두가 실질적인 문제해결에 집중하게 되어
사회문제의 개선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다섯째, 성공한 사업에만 사후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사업실패 리스크가 줄어들며, 이는 더욱 혁신적인 아이디어 구현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사회성과보상사업의 해외 및 국내사례로
캐나다는 40세 이상의 고혈압 환자 500명을 관리하여 평균혈압을 정상범주로 감소시킨 운영기관에 투자원금과 8%의 인센티브를 지급했으며,
이스라엘 클라리트주는 생활 습관개선, 식단관리, 건강관리 사업으로 당뇨병을 예방하여 의료보험 지급액과 의료비용 등 약 177억원을 절감했습니다.
2020년 질병관리본부는 고혈압과 당뇨병이 의료급여 진료비 총액의 50%를 차지하는데, 이들을 관리 시 각각 예상 순편익 효과는 2조5천억과 1,404억원으로
사회적 비용의 절감효과 클 것이라고 합니다.
영국은 발달장애 아동의 이동수단으로 연 7,500억원을 지원하고 있었으나 트레이너가 등하굣길 안내, 대중교통 이용, 상황대처 등을 교육함으로서
발달장애 1인당 900만원의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서울시는 아동의 인지능력 향상을 위한 사회성과보상사업을 실시하여 경계선 지능아동의 인지‧사회성을 약 52.7% 개선했고
약 97억원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보았습니다.
경기도는 기초생활수급자 탈수급을 목표로 ‘해봄 프로젝트’라는 사회성과보상사업을 설계하여 2017년 사업추진, 2020년 4월 기준으로 155명을 탈수급자로 전환하여
5,680만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충남도에 사회성과보상사업이 도입된다면 자살예방, 치매예방, 성격차지수, 청소년문제, 환경오염, 기후위기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의료비 및 사회적 비용 절감으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개발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집행부의 심도 있는 고민과 연구를 기대하며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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