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
| 5분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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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학교와 결합한 생활SOC사업 속도내야 | ||
| 대수 | 제11대 | 회기 | 제320회 [임시회] | |
| 차수 | 제2차 | 회의일 | 2020-05-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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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은나 의원 | 내용 | |||
| 존경하는 220만 충남도민 여러분! 유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의원 여러분! 양승조 도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김은나 의원입니다. 코로나 사태를 거치면서 우리 사회는 더 많이 성숙했으며 투명해졌고 한 단계 발전한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정부가 내놓은 각종 정책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를 위기에 빠뜨린 코로나19가 아이러니하게도 다양한 분야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분야가 바로 교육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생활SOC 사업과 연계한 교육시설 복합화 사업 활성화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산업화와 도시화로 무너져버린 공동체를 학교를 통해 자연스럽게 되살리면서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 입장에서는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및 교육활동에 필요한 수영장, 체육관, 도서관, 공동육아나눔센터와 같은 시설을 외부재원으로 교내에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울러 자치단체는 주민의 삶의 질과 사회적 가치가 직결된 인프라를 접근성 높은 부지를 용이하게 확보해 활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인구감소시대를 살고 있는 요즘 자치단체마다 늘고 있는 텅 빈 교실, 학교시설을 학생과 주민이 문화·체육·복지 등을 누릴 수 있는 유익한 시설로 연계해 활용하기 위한 노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도 제도적 기반 위에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1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생활SOC 복합화 사업의 다변화와 함께 재원을 확대하고 있고, 올 3월에는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공포를 통해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충남도의 경우 올해 추진되는 당진 수청초등학교 신설사업이 학교와 자치단체가 결합한 최초의 생활SOC 복합화 사업으로 추진됩니다. 천안의 경우 생활SOC 복합화 사업과 유사한 천안공고 운동장, 공용 지하주차장 조성사업이 자치단체와 학교 간 협력을 통해 추진될 예정입니다. 학교시설의 주출입구, 주차장 등을 완전히 분리해서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고 학습권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방침 아래 시작됩니다. 존경하는 양승조 지사님 그리고 김지철 교육감님! 도심지역이나 농어촌 지역 학교의 경우 저출산 및 도심 공동화현상에 따라 잉여시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학교의 유휴건물과 부지를 220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학생교육의 질적 향상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생활환경, 복지, 문화 등의 인프라를 조성해 요람에서 무덤까지 학생과 주민을 위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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