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
| 5분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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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농업분야 일손 부족 비상에 파격적인 대책 필요하다 | ||
| 대수 | 제11대 | 회기 | 제320회 [임시회] | |
| 차수 | 제1차 | 회의일 | 2020-05-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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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금봉 의원 | 내용 | |||
|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500년을 이어온 전통천연섬유 ‘잠자리 속날개’ 새모시의 고장 서천군 출신 양금봉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유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위기 대처와 함께 더 행복한 충남을 위하여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양승조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우리 농촌의 현실은 영농철을 맞이하여 농촌인구의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일손부족과 인건비 폭등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이번 코로나19 장기화로 최악의 사태를 맞이하여 지난해보다 더 많은 일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농촌 인력난은 더 심각하리라 예상됩니다. 그동안 가끔이라도 농사일을 돕던 사람들이 이제는 공공일자리, 노인일자리, 요양보호사, 어르신 통합돌봄 등에 쏠려 일할 사람을 구하기는 더 어려운 농촌 현실이 되었습니다. 농촌인력이 부족해지면 인건비는 계속 상승하여 일을 맡기기 전에 선불임금제까지 등장했습니다. 농가 고령화, 농촌 신규 유입인력의 지속적 감소로 매년 반복되는 농번기의 농작업 인력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어려운 농촌현실에 반영하여 인력수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농촌인력중개센터 확대와 농작업지원단 활성화 추진 대책이 시급함을 느낍니다. 충남도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시군 5개소로 시작하여 지난해에 13개 시군 20개소로 확대 운영했고, 올해는 14개 시군 54개소로 확대 운영 계획에 있습니다. 더구나 지난해 소규모 고령농가에 농작업 지원 대상 0.5㏊ 이하 농지를 경작하는 75세 이상 농가에서 올해는 1㏊ 이하의 농지를 경작하는 65세 이상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영농취약 계층에 소규모 농기계작업 등 인력을 연계하고 대규모 전업농가에 농작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지원한다면 100%는 아니지만 농번기 애로사항이 해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일은 때가 있는 것이고, 더구나 농사는 그 시기를 놓치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양승조 지사님께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농작업지원단을 2020년 54개소, 2021년 75개소, 2022년까지 110개소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2021년 완결로 앞당겨 주십시오. 둘째, 인력부족으로 인건비가 계속 상승하여 농민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생계농에 대한 농번기 인력수급에 필요한 인건비를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외국인 계절근로자 대체인력 지원과 인력중계센터 확대 등 봄철 농번기 인력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농사에 차질이 없도록 힘써 주십시오. 넷째, 농기계 임대료 대폭 감면의 확대입니다. 농기계 임대는 농가에서 영농철 단기간 일손부족 문제를 단비처럼 일부 해소 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자원봉사자가 농촌일손 참가 시 마일리지를 대폭 상향조정하고 교통비, 식비 등 실경비의 보상 등으로 참여 활성화 방안 마련에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한 지자체에서 2019년 102만 7251건의 지원봉사가 이뤄졌는데 이 중 농어촌 관련 봉사는 0.6%에 불과했다고 언론보도를 보았습니다. 충청남도와 농협은 고양이 손이라도 빌린다는 자세로서 씨 마른 농촌 일손에 활용 가능한 인력이 최대한 농촌에 유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손부족으로 시기를 놓치면 일 년 농사는 망칩니다. 이제 농사는 인력수급이며, 인건비 싸움임을 명심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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