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
| 5분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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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균특회계 지방전환사업 도비보조율 준수 촉구 | ||
| 대수 | 제11대 | 회기 | 제320회 [임시회] | |
| 차수 | 제1차 | 회의일 | 2020-05-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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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영란 의원 | 내용 | |||
| 존경하는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황영란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유병국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충남도정과 도 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방지 등 어려운 행정여건 속에서도 도민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수고로움에 다시 한 번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을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중앙정부의 기능과 재원을 지방정부로 대폭 전환하기 위해 2022년까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현재 8 대 2에서 7 대 3으로 개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첫 단계로 지방소비세율을 2022년까지 21% 인상하는 지방분권세를 도입하였으며, 2단계로는 지방재정 조정제도 및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제도 개편과 국가기능 추가 전환 등 단계적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지방세 확충과 연계하여 균형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사업을 중심으로 3조 6000억 원 규모의 중앙정부 기능을 지방정부로 전환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는 올해 지방세수입 예산 중 지방소비세율 21% 인상에 따라 전년 대비 5681억 원 증가한 9366억 원을 편성하였고, 이 중 3450억 원을 균형발전특별회계 지방전환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정부는 각 시도가 올해 균형발전특별회계 지방전환사업 예산편성 시에 전환사업의 국비 규모만큼 추가 세입예산으로 반영하고 기존 국도비 보조율을 반드시 유지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단체 전환사업 운영기준을 마련하였으며, 만약 기존 보조율이 감소할 경우 예산편성 현황을 확인 후에 재원 보전 패널티를 부여한다고 각 시도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도는 도비 보조율을 준수하지 않고 있으며 그로인해 각 시군에서 추진 중인 사업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시설 확충 사업의 경우 여성가족부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이었을 당시에는 50%∼80%까지 국비 지원을 해주었으나 현재 충청남도 지방전환사업으로 30%만 지원되어 각 시군에서는 재원조달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타 도의 경우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북도는 여전히 80%의 도비 지원을 하고 있으며, 전라북도는 50%의 도비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및 방역비 등으로 우리 도의 재정 역시 어렵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 시도 역시 어려운 와중에서도 지역의 대표적인 핵심 사업에는 도비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중심이자 서해안 시대의 주역인 우리 도의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위해 각 시군의 성장동력 사업이 대부분인 균형발전특별회계 지방전환사업에 대해 도비 보조율을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준수해 주실 것을 제안하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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