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
| 5분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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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충남 성유해감시단 운영을 제안하며 | ||
| 대수 | 제11대 | 회기 | 제319회 [임시회] | |
| 차수 | 제2차 | 회의일 | 2020-03-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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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연 의원 | 내용 | |||
|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장 김연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있는 날들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 건강과 안전을 기원하면서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충남도에 ‘충남 성유해환경감시단’ 운영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세계경제포럼이 2019년 12월에 발표한 세계성격차지수(GGI)에서 한국은 7단계나 상승했음에도 여전히 153개국 중에서 108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부문별로 본다면 경제활동 참여와 기회가 127위, 그리고 임금 평등성에 있어서도 119위에 그쳤습니다. 그동안 여성계뿐만 아니라 관련 기관과 민간단체에서는 한국의 성평등지수 향상에 장애요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렇지만 큰 변화를 가져오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자료화면을 보시면 우리 충남도 성평등지수가 나옵니다. 우리 성평등지수는 2017년도에 전국 15위에서 2018년도 13위로 두 계단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최하위 그룹에서 벗어나고 있지는 못한 실정입니다. 가장 낮은 지수를 나타낸 지표는 5급 이상 공무원 비율의 성비로 전국에서 16위 꼴찌입니다. 이에 비해 민간 부분까지 포함한 관리자 성비는 전국 1위를 나타내서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 충남에 유리천장이 얼마나 높은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의식적으로는 성평등을 이야기하지만 무의식적으로는 여전히 남성이 여성보다 우월하다는 생각이 남아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보이지 않는 차별의식, 유리천장을 깨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본 의원은 성평등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지만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여성에 대한 비인권적 사고를 거두어 내는 것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을 삶의 주체로 보기보다는 대상화하는 것, 그래서 성을 상품화하고 여성을 비하하는 단어들이 난무한 사회, 이러한 사회에서 성평등은 요원할 것입니다. 자료화면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술 광고죠? 술 마실 때 이렇게 입으라고 하는 건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음 거 볼까요? 이건 휴대폰 광고인데요, 속옷 광고를 하는 건지 남성의 근육 자랑질을 하는 건지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음 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코골이 수술을 광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에 있는 여성의 그림이 왜 필요할까요? 옆에 쌀 이름이 ‘언니 몇 쌀’로 되어 있습니다. 쌀 이름이 뭐 저렇죠?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심지어 아이들의 광고모델들이 어른들의 성 모습들을 그대로 흉내 낸 모습들이 나옵니다. 밑에 있는 거는 신발광고인데요, 남녀에 눈길이 먼저 가서 신발은 어디에 있는지 보이지도 않습니다. 옆에 현대자동차의 광고입니다. 우리나라 내로라하는 대기업의 광고가 여성의 신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실정입니다. 이러한 광고들이 만연하다 보면 여성 인권에 대한 문제의식은 둘째 치고 우리는 불감증까지 도달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풍토가 결국은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n번방’과 ‘박사방’ 같은 비인간적 사건까지 벌어지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중학생 등 미성년자를 대거 포함하고 있고 가해자 규모는 최소 박사방, 맛보기방 회원 등 1만 명, 그리고 유료회원이 3만 명 내지는 26만 명까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박사라는 존재가 아무리 악랄하게 성 착취를 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이렇게 많은 피해자를 만들어내고 이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이들이 만들어낸 성 착취 영상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1만 명 유료회원 중에 인기 연예인은 물론 스포츠스타, 유명 스타트업의 CEO 등 지명도가 있는 유력인사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더 충격적입니다. 법무부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 및 재발 방지를 위해서 TF팀을 구성하겠다고 합니다. 우리 충남에서도 이에 대해서 강력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충남도에 성유해환경감시단 운영을 제안합니다. 감시단 자체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지는 못하겠지만 관련자 처벌과 단속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활동으로 인해서 적발된 상품에 대해서는 불매운동을 한다든지 충남도에서 하는 모든 것에 제재 조치를 가해서 범시민적 인식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적극적인 대책으로 진정한 성평등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단호한 결정을 촉구하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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