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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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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
여운영 제목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제언
대수 제11대 회기 제319회 [임시회]
차수 제1차 회의일 20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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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운영 의원 내용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중한 시간을 할애하시어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유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양승조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모든 언론인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전 세계는 보이지 않는 적과의 싸움으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강력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온 인류는 오늘도 코로나19라는 어두운 터널을 벗어나려는 몸부림에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공격적이고 빠른 대처와 정보의 투명성, 선진화된 의료시스템과 의료보험제도 그리고 성숙된 시민의식으로 조금씩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승리의 서광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고 긴장해서 개인 청결과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캠페인에 더욱 매진한다면 우리는 머지않아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저는 오늘 간단히 몇 가지 부탁과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려울 때 돕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고 했습니다.
지난번 아산시의 우한 교민 수용으로 힘들어할 때 위로와 격려를 해주신 많은 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제는 우리가 결초보은의 마음으로 조금이나마 은혜를 갚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지금 곳곳에서는 ‘우리는 하나다’라는 동포애로 온정의 손길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우리도 ‘함께 한다’는 마음으로 ‘코로나극복 1339운동’을 제안합니다.
이 운동은 질병관리본부인 1339를 상징하여 적십자 등의 기부처를 통해서 1339원, 1만 3390원, 13만 3900원 등의 금액을 어려운 분들의 생활 안정에 쓰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전해주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개학과 입학을 앞둔 영유아 및 초중고 학생들에게 향후 면마스크를 2매씩 지급하는 것으로 보도되었는데 이것으로 충분한 것인지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해 주십시오.
또한 외국인노동자 및 불법체류자 등은 마스크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인데 자칫 이분들을 인권의 사각지대에 몰아넣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현 제도상 마스크를 구할 수 없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도 반드시 검토해 주십시오.
세 번째, 선생님을 대신하여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그리고 부족한 학습을 보충해 주고 계시는 제2의 선생님인 방과후 교사들이 개학이 늦어지면서 수입이 제로인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학교와 계약하는 프리랜서 분들도 계시지만 많은 분들이 위탁업체에 소속되어 있는 저소득근로자들입니다.
최소한 생계는 유지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이번 긴급 추경안에 이분들의 처우 문제도 포함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번째, 기존 복지제도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 등에게 지급될 1500억 원의 긴급 생활안정자금은 가뭄에 단비와 같은 조치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지원의 대상은 15만 명으로 220만 전 도민의 약 7%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공정하게 되어 있는지 철저히 검토해 주십시오.
그리고 미세한 차이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분들의 실망과 분노는 매우 클 것이며, 이로 인해 닥쳐올 후폭풍에 대해서도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께 부탁드립니다.
전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차후에 일부 부족한 재원은 세금으로 조금씩 납부토록 하는 방안과, 또한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자금의 대출이 두세 달이 아닌 한 달 안에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해 주십시오.
지금은 차별적 지원이 아닌 보편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는 것과 죽어가는 경제를 활성화 하는 것이 코로나19를 이기는 마지막 단계가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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