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
| 5분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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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보건교육 활성화에 관하여 | ||
| 대수 | 제11대 | 회기 | 제318회 [임시회] | |
| 차수 | 제2차 | 회의일 | 2020-03-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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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인철 의원 | 내용 | |||
|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오인철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홍재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감사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일상마저 위협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에 슬기롭게 극복을 하기 위하여 모두 단결된 힘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교육공동체의 보건교육과 보건관리방안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최근 교육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학생들의 건강을 고려하여 4월 개학이라는 사상 초유의 결정을 하였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1달러를 투자한 학교 보건교육은 14달러의 의료비 절감효과가 있다”라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는 모든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효율적인 방안은 학교 보건교육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행 학교보건법 제15조2항에는 모든 학교에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배치 의무화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충남교육에는 이 배치율에 상당한 부족함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2019년도 10월 기준을 살펴보면 도내의 초등학교 725개의 학교 중에 1명의 보건교사라도 배치된 학교는 총 504개로서 학교보건법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 학교는 전체의 70% 정도밖에 없습니다. 특히 학생수가 약 1500명 이상인 학교나 또 43학급 이상인 대규모 학교 같은 경우에 보건교사 선생님들께서 점심식사는 물론 화장실갈 시간이 없을 정도로 업무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더욱 난감한 사실은 도내 219개 학교는 보건교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담당교사인 일반교사들이 이 업무를 보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이는 학생들을 위한 건강서비스 제공에 불균형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이고, 갈수록 잦아지는 각종 전염병 및 질병을 학교 안 보건교육을 통해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그 대응력이 부재하다고 판단됩니다. 지난해 종료한 충남형 보건교육 발전 방안 연구모임 결과에 따르면 충남의 보건교사 배치율은 69%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 80%에 매우 부족한 수준입니다.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에는 보건교사를 하루빨리 배치하고, 과대학급에는 보건교사를 추가로 배치하여 학생의 건강권을 지키는 것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아울러 충남 학생들의 체계적인 건강관리와 보건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보건교육센터의 실질적인 추진도 필요합니다. 이미 본 의원이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하여 보건교육센터의 설치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상태이지만 형식적인 센터운영을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보건교육센터는 무엇보다도 선제적으로 보건교육정책 추진은 물론하고, 특히 지금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이 발생할 경우에 학생 건강관리라든가 관리지원에 따라서 컨트롤타워를 할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형식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김지철 교육감님께서는 하루빨리 점검을 하셔서 우리 학생들의 건강과 보건교육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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