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
| 5분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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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코로나 19관련 경제활성화를 위한 긴급자금 관련 | ||
| 대수 | 제11대 | 회기 | 제318회 [임시회] | |
| 차수 | 제2차 | 회의일 | 2020-03-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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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영 의원 | 내용 | |||
| 안녕하십니까? 2020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가 열리는 계룡시 출신 김대영 의원입니다. 먼저 재난의 현장에서 코로나19와 싸우고 계시는 의료진과 봉사자 및 공직자 여러분의 희생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홍재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충남 도정과 도 교육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양승조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코로나19의 세계적인 확산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 12월 중국에서 시작한 코로나19가 한국과 아시아, 유럽과 미국을 넘어 전 세계로 번져 12만 명이 감염되자 지난 11일 세계보건기구가 결국 3개월 만에 최고등급인 팬데믹을 선언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확진자가 8565명에 이르고, 우리 도도 119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지역경제는 IMF 때보다 더 심각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환자가 계속 늘어나면서 불안과 공포가 뒤덮여 개개인 외출을 자제하고 개학이 연기되는 것은 물론 기업은 재택근무를 실시하는 한편 각종 축제와 행사도 줄줄이 취소되고 있으며, 특히 해외관광객의 감소와 중국을 통한 부품공급의 차질 등으로 관련 산업이 경영상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내수경기 위축과 수출 감소로 인해 전국적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달 13일 정부는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중기부 산하 4개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3000억 원 자금의 공급을 시행했습니다. 우리 도도 현재 소상공인 350억 원, 중소기업 600억 원 등 총 959억 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마련했고, 총 소상공인 777개 업체, 중소기업 75개 업체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제 피해기업의 상당수는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금융권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지원대상 업종에 해당되더라도 심사와 현장조사, 금액 지급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도와 신용보증재단의 엄청난 수요로 인해 지원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의 자료에 따르면 18일 현재 4000억 원에 1만 2405개의 업체가 대기중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효과를 보려면 적시적인 집행이 관건입니다. 한시라도 빨리 제도가 개선되어 보증지원의 적시성과 신속성을 강화하여 주시고, 지원 대상업종 또한 일부업종이 아닌 전체업종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일부 이자를 감면해주는 이러한 대출위주의 자금 지원보다는 이 같은 단기대책을 뛰어 넘는 실질적인 지원책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출 위주의 지원방식은 결국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입장에선 빚으로 남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 4일 열린 충남지역경제상황대응 TF 4차 회의에서 논의된 지역경제의 동향을 보면 실제 숙박업의 경우 지난해 동기 대비 47.4%가 감소했고, 주요 관광지점 관광객 역시 47.3%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소상공인들의 피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수준이며, 임차료는 고사하고 인건비조차 주지 못하는 힘든 극단적인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에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고용지원, 지방세, 법인세 감면 등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한편 다행인 것은 코로나19 관련 1500억 규모의 원포인트 추경예산이 편성된다는 것은 어느 시도보다도 선제적이고 실질적인 매우 적절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이야말로 우리 충남도의 존재의 이유를 극명하게 보여준 정책이라고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양승조 지사님! 지금 지역에서는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를 돕기 위한 ‘착한 임대인 운동’으로 불리는 자발적 임대료 면제 또는 인하 운동이 전국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상생과 사람 중심의 경제생태계 조성을 도정전략으로 이끌고 계신 것처럼 나만 아니면 된다는 이기주의를 버리고 모두가 다함께 코로나19의 충격을 극복하고 우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대책 마련과 과감한 재정투입을 지사님께 간곡히 호소드리며, 이상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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