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
| 5분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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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충청남도 무허가축사 적법화 정책을 통한 공유재산 관리 강화 | ||
| 대수 | 제11대 | 회기 | 제318회 [임시회] | |
| 차수 | 제1차 | 회의일 | 2020-03-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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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공휘 의원 | 내용 | |||
|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 심신의 노력을 다해 주심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모쪼록 도민들뿐만 아니라 본인들의 몸 건강도 각별히 유념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천안시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공휘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유병국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정책을 보면서 공유재산관리에 대해 다시 한 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료화면 띄움) 첨부 1은 충청남도 내 무허가 축사 적법화와 관련하여 개별법에 따른 적법화 현황입니다. 충남의 15개 시군 3346곳에 대하여 고발 여부, 이행강제금 부과 여부 그리고 개발제한 구역 내 위치 여부를 분석한 것입니다. 홍성군과 당진시가 타 시군에 비해 월등하게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중 공유재산 내 무허가 축사 현황은 총 44농가 79필지입니다. 도유재산은 28농가 43필지, 점유면적은 2만 1586㎡이고 시유재산은 16농가 36필지, 점유면적은 4만 7986㎡입니다. 첨부 2는 도유재산 내 무허가 축사 현황을 시군별로 분석한 것입니다. 한 눈에 봐도 태안군의 경우 정도가 좀 심함을 알 수 있습니다. 35개 필지 중에서 정상적으로 대부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13필지 6678㎡이고 나머지 22필지 1만 1570㎡는 무단으로 점유해서 축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공유재산 내 무허가 축사의 대부 현황은 15농가에 40필지, 대부료는 1031만 3000원입니다. 도유재산은 7개 농가 13필지로 6678㎡이고 대부료는 278만 2750원입니다. 시군유재산은 8농가, 27필지 4만 6609㎡로 대부 사용료는 753만 515원입니다. 대부유형을 보면 대부분 경작용으로 대부하였으며 일부는 축사의 부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일부 보여드렸던 것처럼 무단으로 점유한 현황을 보면 총 29농가 39필지이며, 도유재산은 21농가 30필지, 1만 4908㎡이고, 시군유재산은 8농가 9필지 1377㎡입니다. 여기서도 볼 수 있듯이 2∼3년 전까지만 해도 충청남도의 공유재산 관리는 시군에 비해서도 관리가 허술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2016년도부터 공유재산에 대해 문제점과 개선점을 줄기차게 주장하며 행정부와 함께 전국에서 가장 우수하다고 평가받는 공유재산통합관리시스템도 작년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사태 속에도 정원춘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세정과 직원들은 재무회계 결산과 공유재산 결산상의 8조 8305억 원의 불일치 정비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3월 10일 현재 2만 2925건 8조 8305억 원 중 1만 5632건 7조 7143억 원을 등록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특히 공유재산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불일치 자료를 확인하여 1246건 약 510억 원 규모의 누락재산을 찾아 등록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한쪽에서는 공유재산을 찾는 노력을 하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공유재산을 사유화하려는 시도가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는데 대해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계형 삶의 터 매각’이라는 정책을 통해 무단으로 점유하여 집을 짓고 사는 도민에게 도유재산을 매각해서 집을 고쳐서 살게 해드리고, 매각대금 분할 납부도 인정해드리고, 경작용 대부료 비싸다고 해서 깎아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무단으로 점유한 도유지에 불법으로 축사를 지은 것을 적법화한다고 매각을 해달라고 하니 정도가 지나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2017∼2018년 생계형 삶의 터 매각으로 취득한 땅에도 축사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태안군이나 안면도에 대해 나쁜 기억이나 나쁜 감정이 있어서 이러는 것은 아닙니다. 충남의 도의원으로서 비록 지역구로 선출되었지만 충청남도 전체를 살펴야 하고 충남도민 전체에 형평성 있는 정책이 집행되도록 심의하고 따져야 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정책을 살피다가 우연찮게 발견되어 개선하고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충남도의회는 도민에 의해 선출된 도의원들로 구성되어 있고 행정부의 정책이 오류가 있는지 적법하게 집행이 되는지를 도민을 대신해 감시하고 견제를 해야 하는 역할을 부여받았습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의무도 있는 것입니다. 그 이상의 월권 행사는 안 됩니다. 작년에도 세입이 2000억 원 가까이 감소되었고 올해도 비슷하게 감소가 될 것입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감소폭이 더 커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통해 세외수입을 늘리고 도 재정에도 기여하여 도민의 행복을 증진시키기를 바라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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