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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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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
전익현 제목 코로나 19로 인한 농어업인 집합교육취소 및 연기에 따른 대체방안 강구해야
대수 제11대 회기 제318회 [임시회]
차수 제1차 회의일 2020-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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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익현 의원 내용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유병국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천 출신 전익현 의원입니다.
먼저 연일 비상근무에 노고가 많으신 양승조 지사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과 재난의 현장에서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계신 의료진, 봉사자 여러분의 숭고한 희생정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개학을 연기하면서까지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시는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으로 우리 도 및 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농어업인 관련 집합·대면교육의 취소 및 무기한 연기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농촌진흥청과 전국 도 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 농업교육기관들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집합영농교육을 전면 중단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도도 코로나19 국가전염병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지난달 24일부터 4월까지 계획된 572건의 농업인교육이 취소 또는 무기한 연기되었습니다.
이는 올해 계획된 전체 2762건의 교육 대비 20.7%에 해당하며 농번기를 대비하여 매년 농한기에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 해 농사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교육업무가 전 세계적 재난인 이번 사태로 인해 멈춰선 것입니다.
관련 기관들은 향후 코로나19의 발병 추이를 보고 영농교육 재개 시기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나 현재 국내외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속도와 단체를 통한 집단감염의 심각성을 감안한다면 연기된 교육 재개가 힘들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는 최소 한 달 이상의 영농교육 공백이 농가들의 영농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농기계교육이 대표적입니다.
매년 영농교육과 기계교육이 순연되었는데 임대사업장에서 농기계를 빌려간 농민들이 이번 농한기에 기계사용법을 익혀야 되며 병해충교육, 전정교육 등 일부 영농교육은 제때 정보를 습득하지 않으면 작물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어 교육 중단에 따른 농가 피해가 더욱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5월부터 시행되는 공익직불제는 직불금 수령을 위한 필수조건으로 관련 교육 이수를 명시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 직불금 수령을 위한 필수 영농교육을 제때 받기 힘들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귀농·귀촌 희망자들도 지원금을 받으려면 관련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기에 교육 미이수로 인해 지원금을 받지 못해 귀농·귀촌의 꿈이 미뤄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지게차, 굴착기 등 소형농기계 면허증 교육과 유기농농업기능사, 종자기능사 등 자격증 교육의 중단도 농번기 영농준비에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이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센터에서 진행할 예정이었던 농업대학 개강식과 영농교육을 유튜브나 이러닝 같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활용한 온라인으로 대체하고 있는 지자체도 점차 생겨나고 있습니다.
감염의 우려 없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필요한 것만 선택해 교육받을 수 있어 앞으로 더욱 그 필요성이 확대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70세 이상 고령의 농어업·임업인의 비율이 32.7%가 넘기에 코로나19 감염 시 큰 피해가 예상됩니다.
(자료화면 띄움)
표에서 2018년도 70세 이상 고령자 농어업인구 현황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농사철을 앞두고 도민의 안전을 위하여 주요 농작물, 병해충 방제, 생육관리 요령 등을 집합교육 대신 비대면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그간에 미뤄왔던 어르신 IT교육 활성화 정책을 통해서 적극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양승조 지사님!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이 곳곳에 있습니다만, 개학이 연기되면서 또한 학교급식이 중단돼 농산물의 판로가 막힌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이에 민관이 하나 되어 지역경제를 살리는 농산물 구매운동에 적극 동참하여 하루빨리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과 농업 부문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해 도차원의 과감한 농민 지원대책 마련을 지사님께 간곡히 호소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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