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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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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
김명숙 제목 충남도가 2020년 시행하는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급 방식과 지원금액, 도비 및 시ㆍ군 부담 산정 방식에 대한 의견
대수 제11대 회기 제317회 [임시회]
차수 제2차 회의일 2020-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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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숙 의원 내용
구기자와 고추의 고장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용찬 행정부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한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유병국 의장님과 의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2020년이 새롭게 출발한 지도 벌써 두달이 지났습니다.
입춘이 지나고 우수도 지나 춥던 날씨가 누그러져 봄기운이 들고 초목이 싹튼다는 경칩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나라뿐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 긴장하고 있는 시점이지만 우리 농촌 지역에서는 설을 새자마자 고추씨앗을 싹틔우는 일로 한 해 농사일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비닐하우스 안에서는 농민들의 걱정과는 달리 고추모종들이 무럭무럭 크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의 5분발언 요지는 올해부터 시행하기로 한 충청남도 농민수당 지원과 관련하여 지급방식 및 지급금액에 대한 내용입니다.
잠시 후면 이 자리에서 11대 의회 첫 주민발의로 청구된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상정되고 의원님들에 의해 의결하게 됩니다.
농업과 농촌 사정이 얼마나 어려우면 농민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소멸위기에 빠져가는 농촌공동체를 농민들이 살리겠다고 스스로 발 벗고 나서게 되었을까요?
본 의원은 충남 농어민수당 조례 제정 운동본부의 노력으로 청구된 충청남도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을 의미 깊은 마음으로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농업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주민발의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을 예비심사하면서 충남도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조문내용의 일부를 수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충남도는 올해부터 농어민수당 지원정책을 개별농어민이 아닌 농어가당 연 6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올해 시행하는 농어민수당을 농가당 지원할 수밖에 없으면 양승조 도지사님께서는 시장·군수님들과 협의해 8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만약 일부 시군에서 60만 원으로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 80만 원을 원하는 시군에, 부담해야 될 도의 재원비율을 80만 원 기준으로 기초자치단체 부담비율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정책을 제안합니다.
충남도는 큰 틀에서 정책의 방향을 정하고 세부적인 것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율성을 갖도록 하는 것이 지방자치제도를 완성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어민수당 지급방식도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역화폐, 지역상품권 등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해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데 반드시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합니다.
경제실 소상공기업과 협업을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읍면 단위까지 판매·환전점을 마련하는 등 지역화폐 발행제도를 완성해 농어민을 위한 수당이 소상공인 매출 증대 및 소득 역외유출 방지 등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됩니다.
다음으로 충남도 재정상황을 고려해 금액을 조정하더라도 2021년부터는 농어민수당을 농어가 단위가 아닌 명칭대로 개별 농어민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통계청 자료를 토대로 충남 농업의 현실을 살펴보면 220만 도민 중에 농업인 비율은 약 12%이나 농업의존도는 37% 이며 -산업 분야에서입니다- 충남 농업인 중 2000만 원 미만 소득구간 농가의 비중은 75%가 넘고 65세 이상 고령농업인 비율도 절반 가까이에 이릅니다.
농민은 국민의 식량주권을 지키는 것만이 아닙니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는 이 자리에서 다시 언급하지 않더라도 도민 여러분들께서 잘 아실 겁니다.
농어민수당은 최소한의 농업과 농촌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농민 개인에게 지급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농업은 다른 직업군과 달리 가족농 중심으로 육성해야 합니다.
생산비도 제대로 못 건지는 현실에서 계절인력을 구하기도 쉽지 않지만 외국인근로자 등 인건비를 지불하면서 농업을 유지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농업과 농촌을 지키고 있는 농민들에게 개별로 수당을 지원하게 되면 한 농가 구성원이지만 부부가 각각 당당한 전문농업인으로, 부모와 자녀가 각각 당당한 농업인으로 자존감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충남 농어민수당 지원 조례를 예비심사하던 날 만난 충남의 한 여성농업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금융회사를 통해서 대출받을 일이 있었는데 가족과 공동경영주로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되어 있어서 증명서류를 제출했지만 금융회사는 전문농업인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개인별로 농민수당을 지급받게 된다면 그것이 전문농업인으로 증명해 주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요즘은 수개월만 근무해도 재직증명서나 건강보험료 납부증명서를 제출하면 사회가 인정하는 직업군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아무나 할 수 없는 농업만큼은 수십년씩 전문적으로 일해와도 사회적 인식이 미약합니다.
개별 농어민수당 지급으로 어르신도, 청년도, 부부라도 각각 당당한 농업인으로 인식되는 날이 빨리올 수 있도록 양승조 도지사님의 심도 있는 농어민수당 정책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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