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
| 5분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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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적극적인 지역화폐 발행을 통한 충남경제 활성화 모색 | ||
| 대수 | 제11대 | 회기 | 제317회 [임시회] | |
| 차수 | 제1차 | 회의일 | 2020-02-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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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권 의원 | 내용 | |||
| 존경하고 사랑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산 출신 김영권 의원입니다. 먼저 아산 경찰인재개발원 우한교민 임시생활숙소 운영과 관련하여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준 아산시민, 유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 그리고 양승조 지사님 이하 충청남도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인 사) 저는 오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더욱 침체된 우리 도의 경제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화면을 보시면 충남연구원 보고에 따르면 중국인 관광객 입국금지에 따른 충남경제 파급효과는 사태가 단기간일 경우 생산액 감소는 1760억 원, 부가가치액 감소는 570억 원, 고용인구 감소는 1214명이 될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만약 이번 사태가 6개월간 지속될 경우 충남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 피해액의 3배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은 또 내국인 국내여행이 10% 감소할 경우 충남지역 생산액 1570억 감소, 부가가치액 530억 감소, 고용인구 1398명 감소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우리 도의 경제적 손실은 단기간일 경우 약 4400억, 장기간일 경우 1조 3000억에 달한다고 합니다. 특히 아산지역은 우한교민 임시시설로 발표된 지난달 28일 이후 관광호텔, 온천 사우나, 현충사 등 아산지역 8개 관광지 등이 50% 이상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현대자동차가 조업이 중단됨에 따라 1주일 조업 중단 시 충남의 경우 4626억 원의 생산액 감소로 이어져 자동차 산업이 집중돼 있는 아산과 서산의 지역경제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 내 소비촉진을 통한 지역소득의 역외유출 방지, 지역경제 선순환 체계 구축 등의 정책이 절실히 요구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중 하나로 긴급한 지역화폐 발행을 제안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충남도의 경우 2019년 총 473억 원의 지역화폐를 발행하여 1600억 원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국에서 가장 우수사례로 뽑히는 포항시의 경우 지난 2년 동안 2300억 원의 유통을 통하여 약 9000억 원 가량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가져왔다고 발표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4000억 원을 발행한 군산사랑상품권의 가맹점은 전체 업소 10곳 중 8곳 넘게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가맹점별로 매출이 5000만 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화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지역 상권의 침체된 지금 가장 확실하고 가장 효율적인 지역 경제 활성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충청남도의 경제적 손실을 감안하여 최소 2000억∼3000억 원, 특히 아산의 경우 추가 할인율을 적용하여 500억∼600억 이상 발행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또한 종이화폐뿐만 아니라 카드와 모바일 방식 등 다양한 방식의 지역화폐 도입과 지역 가맹점 확대 노력을 최대한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도한 할인율 적용으로 인한 비정상적인 교환행위 방지를 위하여 강력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시 한 번 본 의원이 제안한 지역화폐 정책과 관련하여 하루빨리 기자회견을 하시든 보도자료를 제공하시든 충남도의 입장을 도민에게 알려주시기 바라며, 이상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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