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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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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
이계양 제목 용ㆍ배수로 사업의 체계적인 관리대책 촉구
대수 제11대 회기 제317회 [임시회]
차수 제1차 회의일 20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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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양 의원 내용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우한 폐렴 사태가 잘 극복되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이계양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유병국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도정과 도 교육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용찬 부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도비 50%가 사용되어 각 시군별로 진행되고 있는 용배수로 사업에 대한 도 차원의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알다시피 논과 밭에 물을 대주고 빼어주는 용배수로는 마을안길 포장사업과 함께 대표적인 마을정비 숙원사업입니다.
특히 이 사업은 농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대단히 중요하고 민감한 사업입니다.
잘 알다시피 용배수로 관리사업은 편안한 물길 정비사업과 용배수로 분야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두 가지로 나뉘는데 전자는 충청남도와 시군이 절반씩 부담하고 후자는 농어촌공사 주관으로 국비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편안한 물길 정비사업은 지난해 297지구를 포함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총 1508지구에 1071억 원을 사용하였고 지난해에만 약 308억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용배수로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최근 5년간 37지구에 국비 1320억 30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이 농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특히 수로 바닥에 토사와 잡초가 쌓여 장마철 집중호우 시 침수로 농작물 피해를 발생시키며 농민들의 근심과 불만을 키우고 있습니다.
설계를 하면서 경사가 거의 없는 경우에 공사감독을 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사 후 자연배수가 되지 않아 수로에 물이 고이고 토사가 쌓이는 것입니다.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떤 곳은 공사 완료 후 수로 크기가 상류보다 하류가 좁고 이음새가 매끄럽지 않아 장애물이 쌓여 범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어떤 곳은 용배수로가 배수로의 역할만 하여 적시에 물을 대지 못하고 결국 배수로에 고인 물을 다시 양수기로 퍼올리는 경우도 일어납니다.
이 때문에 용배수로 사업이 선심성 사업인 양 이곳저곳 중구난방식으로 펼쳐지면서 지역별 공사 편차도 크고 설계·시공은 물론 점검과 관리도 소홀하며 졸속으로 추진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아래 설문조사 결과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도지사님께서는 농민의 목소리가 담긴 세부 설문조사 내용을 보고받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지역 현안사업을 신청한 의원들이 농민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있는 꼴이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까?
도나 시군의 용배수로 설계 시 현장확인을 통해 실태점검을 보다 철저히 하고 폭우 시 예상되는 배수량에 대한 정밀계측을 하는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충청남도 도민들을 대신하여 말씀드립니다.
집행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제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승조 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도지사님께서는 공약의 이념으로 “도민이 먼저인 충남”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충남은 많은 도민이 농업과 그 연관 산업을 생업으로 살고 있습니다.
농민에게 농업용수는 목숨과도 같은 것입니다.
도 차원의 보다 깊은 성찰과 대책 마련을 지사님께 간곡히 호소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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