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
| 5분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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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도내 소규모 국‧공립유치원의 통‧폐합 추진을 통한 교육여건 개선 방안 제안 | ||
| 대수 | 제11대 | 회기 | 제317회 [임시회] | |
| 차수 | 제1차 | 회의일 | 2020-02-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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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우 의원 | 내용 | |||
|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불안하시겠지만 우리 모두 힘을 모아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는 데 함께 총력 대응한다면 하루속히 바이러스가 종식되리라 확신합니다. 특히 우한에서 입국하신 교민들이 머무르게 된 임시 생활시설을 받아들인 아산시민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유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불철주야로 고생하시는 김용찬 행정부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보령시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영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소규모 국공립유치원의 통폐합을 통해 교육재정의 건전성 제고와 효율적인 유아교육 방안 마련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저출산으로 가임여성 1인당 출산율 0.977명으로 세계 최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역시 저출산으로 인한 문제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2020학년도 국공립유치원 유아모집 현황을 보면 모집인원 9343명 대비 등록인원은 4419명으로 47.2%의 등록률을 보이고 있어 모집인원의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충청남도의 학령인구 절벽이 현실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유아인구 감소에 따른 유아교육 대책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정원조정, 농촌지역 읍·면·동별 통합반 운영 등 충청남도 유아교육 정책을 새롭게 마련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2019년도 기준 충청남도 소재 국공립유치원은 368개소이고 9679명의 원아가 교육받고 있습니다. 정교사 692명, 보조교사 514명으로 총 1206명의 교원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으며 민원도우미 246명이 유치원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약 원아 8명당 1명의 교사가 근무하는 것으로 원아 대비 교사 수는 전국 평균에 비해 우수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충청남도 유아교육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는지 의문이 듭니다. 통폐합이 필요한 농촌지역인 논산시 강경읍 유치원 현황을 예로 들면 중앙초 병설유치원은 원아 3명에 교사 3명, 산양초 병설유치원은 원아 8명에 교사 2명, 구자곡초 병설유치원은 원아 5명에 교사 3명이, 본 의원의 지역구인 보령시 웅천읍을 예로 들면 웅천초 병설유치원은 원아 7명에 교사 3명, 대창초 병설유치원은 원아 3명에 교사 3명, 관당초 병설유치원은 원아 9명에 교사 2명이 교육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등을 포함한 유치원 운영비, 유아학비, 통학차량 운영비, 학급운영비 등 농촌지역 소규모 유치원을 통폐합하여 읍·면·동에 1개소를 운영할 경우 유치원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부담이 경감되어 연간 소요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며 절약한 재정을 유아교육 여건을 개선하는 데 재투자할 수 있어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유아들의 경우 같은 나이대의 유아들과의 생활과 또래학습을 통해 사회성 발달이 필요한 때 정원 미달인 유치원에서 만 3세에서 만 5세까지 원아를 한 반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경우 유아들의 사회성 발달 저해 등의 문제점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고 정상적인 유치원 교육과정의 운영을 위해서는 같은 읍·면·동에 위치한 작은 규모의 유치원을 통폐합할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초중학교의 통폐합은 학급 수와 학생 수를 제한하지 않고 학부모 60% 이상의 동의를 반영하여 학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으나 유치원을 통폐합하고자 할 때 별도의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김지철 교육감님! 유치원 운영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대안을 마련하여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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